로이슈

법조·사회

수협, “숨은 내 수산물 요리법 자랑해주세요”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가 나만의 수산물 요리법을 자랑하면 선물을 증정하는 ‘수산물 레시피 공모전’을 연다고 6일 밝혔다.수협 공식 유튜브 채널 중 게시물에 올려진 맛있고 건강한 우리 수산물 캠페인 영상 중 ‘봄 편’을 시청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이 캠페인 영상은 수협중앙회가 봄 제철 수산물에 대한 소비 진작을 위해 제작한 것으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과 수산물 홍보대사인 개그맨 남희석이 출연해 수산물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겼다.캠페인 영상을 본 후 댓글로 자신의 수산물 레시피를 달고, 공모전 이벤트 신청서를 작성하면 응모가 완료된다.이번 공모전은 이달 말까지 열리고, 추첨을 통해 25명에게 수산물과 커피 기프
황욱 예비후보, '정치검사'가 아닌 초·중등 교육자와 시민이 주도하는 새로운 단일화 제안 황욱 부산교육감 예비후보는 3월 6일 오후 3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치권 개입을 배제한 초·중등 교육자와 시민 주도의 단일화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보수진영의 단일화를 '정치적 야합'이라고 비판하며,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정치권 개입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사출신 정치 검사는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부산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단일화 참여 기준은 초·중등 교육 경력 10년 이상이며, 대학 경력은 제외된다. 초·중등 교육 경험 없는 교육감이 선출될 경우
“요즘 가족에 최적화”…전용 70~80㎡ ‘틈새 평형’ 주목 최근 분양시장에서 ‘틈새 평형’이 주거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적 변화로 전통적인 가족 단위였던 4인 가구의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실속과 효율을 중시하는 주거공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틈새 평형은 일반적으로 전용 70~80㎡ 규모의 주거공간을 일컫는다. 소형과 중형 사이의 평형이라는 점에서 ‘준중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동안 틈새 평형은 국민평형으로 분류되는 전용 84㎡와 대표적인 소형 아파트로 꼽히는 전용 59㎡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아왔다.하지만 사회적 변화로 가족 단위가 축소하면서 틈새 평형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 가구
서울중앙지법, '횡령·배임 혐의' bhc 박현종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 공금 유용 의혹을 받는 종합외식기업 bhc의 박현종(62) 전 회장이 구속을 피했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혐의 소명 정도와 다툼의 여지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남 부장판사는 "확보된 증거와 피의자의 지위, 피해자 측과 관계를 고려할 때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경력,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해온 점 등
아파트 경쟁력, ‘고급 커뮤니티 시설’이 판가름 아파트 시장에서 커뮤니티 시설이 단순한 부대시설을 넘어 단지의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차별화된 주거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아파트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건설사들은 이를 강화하기 위한 고급 커뮤니티 시설을 선보이고 있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아파트 단지는 입주민 만족도가 높아 장기적인 가치 형성에 유리하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듯 청약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이며, 향후 시세 상승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실제로 갤럽코리아의 ‘2024 부동산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커뮤니티 특화 주택’이 선호 주택 유형에서 25%를 차지하며
[광주고법 판결]경찰·국과수 '태양광' 발화점 지목, "손배 의무 없어" 선고 전북 익산의 한 철물공장에서 일어난 화재의 발화점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4년 만에 석연치 않게 끝나 논란이 예상된다.광주고등법원은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재 전문가는 공장 지붕의 태양광 패널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지만, 법원은 다른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설치·제조 업체 측에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박원철 부장판사)는 해당 철물공장이 태양광 패널 설치·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이 철물공장은 2021년 2월 태양광 패널에서 난 불로 공장 건물이 타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설치·제조업체에 38억원 상
부산 소방관 부부, 휴가 중 에어부산 비행기서 쓰러진 승객 구해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석동)는 소방관 부부가 휴가 중 비행기 내에서 신속한 응급처치로 승객을 구했다고 6일 밝혔다.지난 2월 23일 김해공항에서 베트남 나트랑으로 향하는 에어부산 비행기가 출발한 지 3시간 만에 화장실 앞에서 한 승객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때마침 부산 중부소방서 소속 강문창 소방장과 강서소방서 소속 조미나 소방장 부부가 휴가를 맞아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 부부는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기내 방송을 듣고는 즉시 환자가 있는 곳으로 향해 환자 상태를 평가했다.화장실 앞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환자는 저혈압이 의심돼 항공사에서 제공한 응급처치 키트를 사용해 혈압을 높이는 처치를 시행했고, 혈압은 이내
노후주택 많은 ‘부산’, 신축 단지 희소성 높아 부산의 주택 10채 중 7채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부산 착공실적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신축 단지의 희소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이달 부산에서 공급되는 ‘알짜배기’ 신규 단지로 수요가 쏠릴 예정이다.KOSIS의 ‘주택의 종류, 연면적 및 건축연도별 주택’ 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주택 132만9355가구 중 94만296가구, 약 70.7%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노후 주택 비율(68.9%)을 상회하는 수치다. 이에 더해 주택건설 착공실적 또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 자료를 살펴본 결과, 부산의 착공실적은 지난해 1만6707가구
어도어, "뉴진스(NJZ) 활동 금지해 달라" 가처분 신청 취지 확장 가요 기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의 음악 활동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기존에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의 신청 취지를 확장한 것이다.NJZ는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도어는 2월 11일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해 광고뿐만 아니라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과 그 외 모든 부수적 활동까지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어 "어도어는 표면적으로는 광고 활동만 문제 삼거나 팬과 광고주의 혼선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원에 연예 활동 자체를 모두 금지해
검찰, 내연녀 살해·북한강 시신 유기한 양광준 '무기징역' 구형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광준의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살해 전 위조 차량번호판을 검색했고, 사건 당일은 부대에서 지정한 단축근무일로 오후 4시께 대부분의 직원이 다 퇴근한 시점이었다"며 계획 범행을 강조했다.법정에서 발언권을 얻은 피해자의 모친은 "왜 딸이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양광준을 향해 거듭 "정말 내 딸을 죽였느냐"고 목놓아 울었다.모친은 "본인(양광준)도 자식이 있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한테 한 그대로, 자식이
[서울고법]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즈음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 과세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즈음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 과세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에 임박한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 했다면, 이러한 경우 해당 과세처분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1-1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건물을 신축해 사용승인을 받고, 피고에게 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 신고납부를 했고,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와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대전지법 판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유로 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 대해, 일부 행위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해 피신고자들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민법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대전지방법원 제3-3 민사부는 지난 2024년 9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들이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지방고용노동청은 조사와 이의절차를 거쳐 피신고자들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에 피신고자들이 자신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사유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 고소했으나, 검찰청
[국회입법] 주호영의원 등 10인, 여신전문금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주호영의원 등 10인은 여신전문금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주요내용은 현행법이 금리인하요구권을 두어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했다.그러나 2018년 '은행법을 비롯해 금융 관련 법률에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인 제도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는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안내가 부족하고 금융회사마다 안내 수단 및 기간에 차이가 있
[미담] 생면부지 혈액암 투병 환자 위해 조혈모세포 기증 손화진 대위 육군 제53보병사단 울산여단 해성대대에서 중대장으로 임무수행 중인 손화진 대위(학군 55기, 성신여대)가 3월 초,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생면부지의 환자를 위해 조혈모세포를 기증해 따뜻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손 대위는 어렸을 때부터 헌혈은 물론, 각종 봉사활동과 환자를 돕기 위한 기부활동에 관심이 많아 적극 동참하다가 대학입학 후 우연히 조혈모세포 기증이라는 뜻깊은 기부활동을 접하고 기증희망자로 등록했다. 이후 10여 년이 흐른 지난해 9월 울산 소재의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로부터 자신과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환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은 뒤 기꺼이 기증을 결심했고, 환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3월 6일 조혈모세포 생명나
울산 울주군 서생면 도로상 택시 단독 사고… 5명 인명피해 병원이송 3월 6일 오후 1시 1분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헤이메르 펜션 인근 도로상에서 운행중이던 택시 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4명), 운전자 등 5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심정지 3명, 중증외상 2명이다. 피해자들은 울산대병원(1명), 울산동강병원(중증외상 승객 1명), 부산기장병원(택시기사 1명), 기장 원자력병원(1명)으로 분산 이송됐다. 심정지 상태였던 1명(76·여)이 오후 3시 20분경 ROSC(자발회복) 상태로 돌아 왔으나 오후 4시경 다시 안좋아진 상황이다.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부산지역 전체 교권보호위원 중 교사는 단 한 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지부장 조경선, 이하 전교조 부산지부)는 6일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위원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 부산교육청의 교권감수성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국회의원 김문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2024년 지역별 교권보호위원 정보>에 따르면, 5개 지역교육지원청 중 해운대(1명)을 제외한 4개 지역에 교사위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지역의 교권보호위원은 총 79명이지만, 그 중 교사위원은 단 1명으로, 전체 교권보호위원 대비 1.27%에 불과했다. 그나마 위촉된 1명의 교사위원은 전교조부산지부 단체협약을 근거로 요구해 위촉된 위원이다. 사실상 교육
법무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우리 기업의 법률 리스크 관리 지원 법무부는 3월 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대한상의, 세계은행과 함께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150여 명의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법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을 테마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급변하고 있는 비관세장벽,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유럽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등 주요 규제에 관한 대응 전략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컴플라이언스’의 수립 방안을 제시했다.이번 세미나에는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부회장, 세계은행 청렴국(INT) 리사 밀러 국장 및 국내 중소·중견기업대표 등 약 150명의 관계자가 자리를

341 342 343 344 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