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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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국내 첫 ‘인플루언서 지원 센터‘ 출범
법무법인 원(대표 윤기원, 이유정)이 국내 최초로 인플루언서를 위한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는 ‘인플루언서 지원 센터’를 공식 출범했다고 4일 밝혔다.인플루언서는 이제 단순한 콘텐츠 제작자를 넘어, 자신의 이름과 이미지로 브랜드를 형성하며 독립적인 경제 주체로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 저작권, 프라이버시, 계정 보안, 세무 등 다양한 법률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법무법인 원 ‘인플루언서 지원 센터’는 국내외 SNS 플랫폼에서의 계정 정지, 삭제, 해킹 등 계정 관련 문제에 대한 대응 및 복구 지원은 물론, 광고 표기, 저작권, 초상권 등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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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하자보수소송 부실공사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 물으려면?
건물을 건축할 때뿐만 아니라 인테리어를 공사할 때도 하자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로 규제 받고 시공사가 손해배상 담보를 위한 건설공제조합 가입이 의무인 반면, 인테리어 공사는 법적 보호 수단이 마땅치 않다. 영세한 소규모 업체에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 내 시공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리모델링을 맡겼다가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완료하더라도 부실시공 때문에 하자가 발생해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자주 있다. 업체 측에 부실한 시공에 대해 하자보수를 요구하면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여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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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서,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강력 대응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선섭)는 최근 전국적으로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4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관계성 범죄 및 112 반복신고 대응력 강화’를 위한 범죄예방 전략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회의는 경찰서장 주재로 전 기능 과장·계(팀)장, 지파출소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발생한 관계성 범죄 전국 사례를 살펴보며 유사사례 발생 방지를 위한 대책 회의다.주요 내용은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112 신고분석 ▴최근 전국 중요 사례 공유 ▴대응상 문제점 분석 ▴기능별 재발방지 및 대응책 등으로 이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또한 관내 112 반복신고 사례 등 지파출소별 치안상황 정밀 분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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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북부소방서, 집중호우 30개소 설치 수난안전시설물 재정비
울산 북부소방서는 집중호우로 인해 손상되거나 훼손된 수난안전시설물에 대해 지난 7월 28일부터 오는 8월 8일까지 2주간 전면적인 점검 및 재정비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재정비는 여름철 풍수해로 인해 구명환, 구명줄, 구조함 등 주요안전장비의 기능 저하와 안전성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시민의 생명 보호와 수난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추진됐다.점검 대상은 관내 하천변, 해변, 저수지, 방파제 등 수난사고 위험지역 총 30개소에 설치된 수난안전시설물이다.주요 점검내용은, ▲구명환·구명줄의 훼손 및 부식 여부 확인 ▲설치 상태 및 표지판식별 가능 여부 점검 ▲고정 상태 및 접근성 확인 ▲훼손 장비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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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성범죄 급증... “예방법과 피해 시 대응 요령은?"
매년 8월 휴가철이 되면 해변, 리조트, 축제 현장 등 인파가 몰리는 곳에서 성범죄 발생률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인 7~8월 성범죄 신고 건수는 평소보다 약 30% 이상 증가하며, 특히 음주를 동반한 야간 시간대 범죄가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지의 개방적인 분위기와 알코올 섭취, 낯선 환경이라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가해자들의 범죄 심리를 자극하고 피해자들의 경계심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이러한 휴가철 성범죄의 심각성은 단순히 발생 건수의 증가에만 있지 않다. 휴가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피해자가 낯선 환경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기 어렵고, 증거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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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구속 후 첫 특검 조사…'尹 지시' 추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공모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가 진행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4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이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된 상태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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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법무부 출입국본부 압수수색…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관련 수사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4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재임 당시 사용하던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특검팀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돌연 해제된 경위를 비롯해 대통령실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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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소환… '북한 외환의혹' 집중 조사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외환 의혹 수사를 위해 4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이날 오전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할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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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혜경 여사 선거법 사건 상고심 배당… 주심 노경필 대법관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맡을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대법원은 4일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노경필(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이 맡는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작년 11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지난 5월 2심도 김 여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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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대순(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씨 부친상
▲ 김선업씨 별세, 김대순(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씨 부친상 = 3일 낮 12시 51분, 제천 제일장례식장 2층 특실, 발인 5일 오전 6시 20분, 장지 제천시 영원한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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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특·광역시청사 및 부산시 구·군청사 공공주차장 운영현황 분석 결과 발표
부산경실련은 기후위기 시대의 도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공공주차장 및 대중교통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조사(2025. 1. 7.~20. 정보공개청구방법)한 8개 특·광역시(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청사 및 부산시 구·군청사 공공주차장 운영현황 분석결과를 4일 발표했다.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중 청사 주차장을 24시간 개방하는 곳은 12개 지역으로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북구, 사하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으로 나타났다. 별도의 이용시간만 개방하는 곳은 4개 지역으로 중구, 동래구, 해운대구, 강서구이다.구·군청사 주차장 전면 무료개방한 곳은 중구이며, 평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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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서 1t 트럭과 시외버스 충돌…50대 트럭 운전자 숨져
트럭과 시외버스 충돌로 트럭 운전자가 숨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4일 전북 고창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48분께 고창군 흥덕면의 한 도로에서 시외버스와 1t 트럭이 부딪쳐 트럭 운전자 A(50대)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1t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버스와 부딪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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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에 '극한호우'로 4개 시도서 1400여명 대피
3일 밤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극한호우가 쏟아지며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주민 1400여명이 대피했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전날 오후 11시 기준으로 발표한 호우 대처상황 보고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4개 시·도, 13개 시·군·구에서 1044세대 1415명이 일시 대피했다. 경남에서 1307명이 대피했고 뒤이어 부산 29명, 충남 64명, 전남 15명 순이었다. 행안부는 광주·전남·전북·울산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전날 오후 11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 상태다. 기상청은 전날 오후 7시 50분 기상정보를 통해 5일 오전까지 남해안을 제외한 광주·전남에 100∼200㎜, 최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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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명태균 공천개입' 핵심 김영선 前의원, 김건희특검 출석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에 들어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17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출석에 앞서 건물 입구에서 15분가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회계 담당직원이었던 강혜경씨의 선거자금 횡령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특검팀의 수사를 촉구했다. 특검팀은 당초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기자회견을 제지하다가 결국 허용하면서 출석은 조사가 예정됐던 오전 9시보다 다소 늦어졌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재·보궐 선거와 작년 총선에서 벌어진 공천개입 의혹에 비중 있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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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마약류 든 국제특급우편물 국내 수령한 베트남 국적 학생들 실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7월 25일,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국내에 배송된 마약류가 든 국제특급우편물을 수령하여 주면 대가를 제공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베트남 국적 학생)에게 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시가 820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112.41g 및 MDMA 15정이 든 국제특급우편물이 2025. 3. 23.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함으로써 이를 국내로 수입했다.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마약류가 들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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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택시 고의로 들이받고 보행자 충격 도주 징역 6월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9일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택시가 브레이크를 밟은 것에 화가나 따라가 고의로 들이받거나, 업무상과실로 보행자를 충격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해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1. 1.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8. 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피고인은 2024. 10. 24. 0시 4분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초량지구대 앞 오거리 교차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 D(60대·남)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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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사측에 단체교섭의무 부담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이행청구 등 사건에서 회사의 상고를 기각해 교섭사항에 대해 피고가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3.선고 2023다251718 판결). C 주식회사(이후 상호변경과 합병을 거쳐 피고가 되었다)의 근로자들은 2011. 7. 13. D노동조합을 설립했다. D노동조합은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원고에 가입하여 ‘E지회’(이하 조직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가 됐다. 원고는 금속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조직된 산업별 노동조합이다.원고는 2011. 8.경부터 2021. 1.경까지 매년 피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피고는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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