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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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 교정공무원 사칭 사기피해 주의 당부
안양교도소(소장 신동윤)는 최근 전국적으로 교정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안양시 소상공인들에게 교정공무원 사칭 사기에 대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25일 밝혔다.3월 중순부터 안양교도소를 사칭한 사기사례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안양교도소는 3월 18일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등 안양시 유관기관에 ‘교정공무원 사칭 사기를 주의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교정공무원 사칭 사기수법은 안양시에 소재지를 둔 업체를 대상으로 교정시설 물품을 대규모로 구매한다는 위조공문과 사업자등록증, 직원명함 등을 보내면서 계좌이체를 요구한 후 연락두절하는 방법으로 확인됐다.신동윤 소장은 “교정기관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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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새 반송교 앞 삼거리 시내버스간 교통사고
3월 25일 오전 7시 10분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새 반송교 앞 삼거리(석대 -> 반송)에서 시내버스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40대·남)운전의 시내버스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여 정차중이던 B씨(60대·남)운전의 시내버스를 추돌했다. 운전자들 모두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두차량 승객 총 15명 중 8명은 경상(3명은 병원이송, 5명은 진료예정)을 입었다. 오전 9시 25분경 두차량 모두 견인 완료해 도로는 정상 소통중이다.부산해운대서는 명확한 사고원인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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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댐건설관리법’ 개정... 정비 예산 2배 '스마트팜·생태탐방로' 기대
댐 주변 정비사업 예산을 약 2배 늘리는 댐건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환경부는 해당 개정안이 다음 달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비를 산출할 때 '추가 금액' 한도를 2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이에 따른 정비사업비가 현재보다 2배 정도 늘 것으로 추산된다. 또 총저수용량이 '10만㎥ 이상, 2천만㎥ 미만'인 댐도 환경부 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주변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비사업으로 스마트팜과 건강관리시설, 생태탐방로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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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보호관찰소, 청소년 도박근절 릴레이 챌린지 동참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신혜진)는 3월 25일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서울경찰청이 시작해 각계 인사들의 참여로 진행되고 있다.정읍보호관찰소 신혜진 소장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불법 도박이 중독으로 이어져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과 치유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했다.정읍보호관찰소는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장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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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우정동 공동주택 4층 원인미상 화재…4명 병원이송
3월 25일 오전 10시 6분 울산 중구 우정동 공동주택 4층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소방 48명과 경찰 2명, 장비 18대가 동원됐다. 이 불은 오전 10시 39분에 최종 불길이 잡혔다. 이 불로 연기흡입으로 경비원 등 경상 4명이 발생했으며 병원 이송됐다.울산소방은 화재원인과 재산 피해상황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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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교도소, (옛)장흥교도소 문화재생사업단 초정 참관 시행
광주지방교정청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24일 장흥군청 소속인 (옛)장흥교도소 문화재생사업단 해설사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참관에는 장흥군청 문화관광실 소속 공무원들과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해설사 교육생들을 초청, 교정 홍보 영상 및 기관소개 영상에 이어 구내 참관을 진행했다.문화재생사업단 해설사 한 교육생은 “교도소가 단순히 수용자 구금뿐만 아니라 출소 후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 직업훈련 등을 실시해 재사회화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 교정행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장흥교도소 이성하 소장은 “이번 참관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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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전 부산교육감 대변인,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거가 돼야"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 손정수 대변인은 3월 25일 공식입장문을 발표했다.손 대변인은 "부산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중도·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유감스러운 상황에 깊은 우려와 안타까움을 전한다"며 "최윤홍 후보께서 '여론조사 왜곡'이라는 주관적 판단을 근거로 단일화 논의를 중단한 결정은 부산시민과 교육가족이 쌓아온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번 재선거 중도·보수 단일화에 끝까지 책임있는 자세로 단일화 논의과정에 성실히 임한 정승윤 후보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또 "앞선 공식입장을 통해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최윤홍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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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아파트 10층서 화재... 캠핑용 배터리팩 발화 추정
충북 진천군 진천읍의 20층짜리 아파트 10층에서 24일 오후 8시 35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16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8분 만에 진화됐으며 주민 모두 대피하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충전 중이던 캠핑용 배터리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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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서 SUV가 승용차 충돌 후 편의점 돌진... 보행자 부상
충남 아산 득산동에서 25일 오전 6시 51분께 승용차와 충돌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SUV가 편의점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이 과정에서 편의점 앞에 있던 보행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턴하던 승용차와 직진하던 SUV가 충돌한 뒤 사고 충격으로 SUV가 편의점으로 돌진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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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 안전점검회의... 싱크홀 사고 대책 논의
서울시가 25일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땅 꺼짐) 사고와 관련해 안전점검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열리는 회의에서는 사고원인 파악, 매몰자 수색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당초 예정된 오전 일정을 취소하고 실종자 수색과 구조 등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날 오후 6시 29분께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선 지름 20ｍ, 깊이 20ｍ가량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싱크홀에 빠져 실종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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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하루 앞... 尹 선고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예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같은 형이 유지되고 이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감형이 이뤄져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나 대선 출마에는 제약이 없다. 당초 이 대표 선고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먼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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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샘고, 부산 첫 고등학교 족구부 창단
부산 금정구 금샘고등학교(교장 오상흔)는 지난 19일 금샘고등학교 체육관에서 부산 최초로 고등학교 족구부인 금샘고 족구부 창단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금샘고등학교는 시교육청의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학생중심의 방과후 스포츠클럽으로 금샘고 족구부를 창단했다.금샘고 족구부는 대한족구협회 김주철 상임부회장을 감독으로 위촉하고, 매주 3일 방과후 2시간씩 기초체력과 전문 기술을 갈고닦는다. 또한 2025년 부산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족구 종목 우승과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출전을 목표로 4월부터 매월 정기 친선경기와 교류전을 통해 실전 경험도 쌓아갈 예정이다.족구부 신입생 이승우(1학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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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처벌, 난폭운전보다 수위 높아...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인식 필요해
도로 위에서의 분노와 갈등은 때로 예기치 않게 심각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 특히 차량을 이용한 보복운전은 자칫 막대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보복운전은 특정 운전자를 대상으로 고의적으로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운전 행위를 말한다. 단 한 번의 행위만으로도 보복운전 처벌이 가능하며, 법적으로 특수 범죄로 다뤄지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다.보복운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앞지르기 후 급감속 또는 급제동, 급제동을 반복하여 위협하는 행위, 뒤쫓아가 충돌을 유발하는 행위, 급차로 변경으로 중앙선, 갓길로 밀어붙이는 행위, 급정지 후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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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무면허·음주상태서 차량 훔쳐 운전하다 사고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8일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절취한 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차량안에서 현금을 훔친 범행으로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7. 23.경 오전 1시 8분경 울산 동구에 있는 한 마트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950만 원 상당의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고, 운전석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화물차 안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해 화물차를 운전해 가지고 가 재물을 절취했다.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6시 5분경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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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3억 대 마약류(알약)제조 20대 징역 13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3월 19일 2억 8천만 원 상당 마약류(알약)를 제조하고, 제조한 마약류를 위도와 경도를 이용한 좌표에 은닉해 수거책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해 유통할 수 있도록 한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2억8050만 원(=8500정× 1정당 실제거래금액 33,000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먼저 2500정~3000정을 제조했지만 정확한 양을 알 수 없어 그 최소한인 2500정을 기준으로 했다. 나머지는 6,000정은 그대로 인정했다. 피고인은 2024. 1.경 인터넷에서 “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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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영 NH농협은행장 '함께하는 변화, 선도하는 미래' 소통공감 간담회 개최
NH농협은행은 3월 11일부터 21일까지 은행 본사에서 '함께하는 변화, 선도하는 미래'를 위한 직급별 간담회를 총 5회에 걸쳐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앙본부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은행장과 함께‘금융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협은행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는 ▲고객과의 동반성장 ▲금융의 품격 높이기 ▲원리원칙 재정립 ▲성과주의 ▲고객가치 등 은행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핵심 주제 5가지를 직급별로 나누어 문답식으로 진행되었다. 강태영 은행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임직원들이 농협은행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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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준호(현대해상 부장)씨 빙모상
▲박수자님 별세, 김준호(현대해상화재보험 부장)씨 빙모상 = 23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5호, 발인 25일 오전 9시, 02-207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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