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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대법원, 특수상해 사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특수상해 사건 상고심에서, 「국제형사사법 공조법」과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라 원심의 요청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의 길림성 고급인민법원에서 실시한 피해자 B에 대한 신문기록(訊問記錄)을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13.선고 2023도1561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사법공조절차에 따라 취득된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기업사회활동] 남동발전, 산청군에 대형산불 구호물품 긴급지원 한국남동발전(사장 강기윤)은 최근 산청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24일 경남 산청군 단성면에서 구호 물품을 긴급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산청군은 지난 21일 오후 3시경 산청군 시천면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로 24일 현재 이재민 300여명, 피해면적 80만평 이상의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남동발전은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과 피해 복구를 위해 힘쓰고 있는 봉사자들을 위해 마스크, 장갑, 식료품 등 구호 물품 20박스를 긴급 전달했다. 강기윤 사장은 “산불 진화과정에서 희생된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번 남동발전 구호물품이 산
법무법인 지평 자본시장그룹, ‘지평 IPO 실무연구(2025)’ 발간 법무법인(유) 지평 자본시장그룹 내 IPO실무연구회(이하 ‘지평 자본시장그룹’)는 지난 15일 국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쟁점과 이슈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설명한 '지평 IPO 실무연구(2025)'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 발간한 '지평 IPO 실무연구(2024)'에 이어 2025년 개정판에서는 기존에 다루었던 기본적인 상장제도 일반과 실무상 주요 쟁점의 내용을 보완하고, 최근 개정된 법령, 규정과 각종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업데이트했다. 또한 외국기업의 한국거래소 IPO 경험과 노하우, 투자자 사전동의권 관련 대법원 판결에 관한 실무적 평가를 추가했다.본서는 2024년 IPO 시장을 결산하는 내용과 함께 총 3장
[기업사회활동] 광동제약, 산불 피해 지역에 긴급 구호물품 지원 광동제약(대표이사 회장 최성원)은 경남 산청, 경북 의성·안동 지역 산불로 발생한 이재민에게 구호물품을 긴급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광동제약이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전국푸드뱅크)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헬스케어 푸드팩’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피해 지역에 자사 썬키스트 음료를 전달했다.광동제약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광동제약은 그동안 재난 현장에 자사 제품을 전달하며 구호 활동을 펼쳐왔다. 지
[기업사회활동] 동아제약, 산불 피해 지역에 의약품 지원 나서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와 산불 피해 지역인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산청군 등에 의약품 등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동아제약의 주요 의약품인 감기약 판피린, 어린이 감기약 챔프, 소화제 베나치오 등 총 5종의 의약품 3,600여 개와 박카스D 4,000병을 봉사약국 트럭을 통해 산불 피해 주민과 소방관 및 자원 봉사자에게 전달할 계획이다.봉사약국 트럭은 1.2톤 규모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동아쏘시오그룹이 제작한 차량이다. 과거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이었던 울진과 강원 지역 현장에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한 바 있다.동아제약 관계자는 “갑작스레 발생한 산불로 인
웅진씽크빅, 새학기 맞이 웅진스마트올 무료체험 이벤트 실시 웅진씽크빅이 2025학년도 신학기를 맞아 전과목 AI 학습 플랫폼 ‘웅진스마트올’ 무료 체험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프로모션은 학생들의 새학기 적응과 학업 성취도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웅진씽크빅이 특별 마련한 이벤트로, 행사 기간 중 웅진스마트올 무료 체험을 신청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증정한다.1등 경품으로는 5명의 고객에게 웅진씽크빅 초등 필독서 전집 시리즈 2종 중 1종을 제공한다. 당첨자는 ‘어린이 지식그림책 꼭알지’와 ‘한걸음먼저 경제’ 시리즈 중 원하는 전집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20명의 고객에게는 새학기 아이템 쇼핑을 지원하는 네이버페이 포인트 쿠폰을, 30명에게
에듀윌, 지난해 영업익 49억원..."전년 대비 169억 증가" 에듀윌이 2024년 실적을 결산한 결과 영업 이익이 전년 대비 169억원 늘며 흑자 전환에 성공, 기업 운영의 물줄기를 바꿔 오너 경영의 성과를 입증했다.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지난해 매출액 826억원, 영업이익 49억원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매출액은 26% 줄었으나, 영업이익은 140% 늘어난 수치다.에듀윌은 부동산 및 공무원 수험 시장에서 외부 충격을 받았으나 경영 일선에 복귀한 오너인 양형남 대표를 중심으로 원래 잘하던 온라인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했다. 비용 효율화와 조직 재정비, 사내 소통 활성화, 오너의 사재 출연 등이 어우러져 성과를 만들었다는 것이 에듀윌의 설명이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 온라인 법진로체험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3월 25일 경기도 고덕초등학교 등 전국 8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25년 ‘온라인 법진로체험(특강)’ 프로그램을 자체 ‘해돌이방송국’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내용은 스토리텔링, 상황극, 퀴즈 등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교수법을 적용해 어린이들이 판사, 검사, 보호직 공무원 등 법 관련 직업을 쉽고 재미있게 탐색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참가 학생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법 관련 직업에 대해 시간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탐색하고, 평소 몰랐던 보호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대전솔로몬로파크 성정애 과장은 "어린이들이 '온라인 법진로체험(특강)
부산남부서, HUG 간부의 성 비위의혹 수사 의뢰 받아 부산 남부경찰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간부의 성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았다고 25일 밝혔다.경찰은 수사의뢰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상세한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HUG 관계자는 "해당 간부는 지난 21일 직위해제 됐으며 상급 기관 조사 결과와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시군구연맹, 산청 산불 사망사고 진상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 촉구 경남 산청 산불로 젊은 나이에 순직한 공무원의 발인식이 엄수된 오늘(25일),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시군구연맹)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난상황에 동원되는 공무원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시군구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산불, 수해, 폭설 등 재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수많은 공무원 노동자가 주말과 휴일도 반납한 채 비상근무를 이어가며 현장에 투입 되고 있다. 정작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원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야만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개탄했다.이어 “시군구 공무원 노동
제주보호관찰소, 마약류사범의 치료 및 재활 협업체계 강화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고정대)는 3월 25일 소 내 1층 회의실에서 제주지역내 마약류사범의 치료 및 재활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한국마약운동퇴치운동본부 제주함께한걸음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식에는 고정대 제주보호관찰소장과 김보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제주함께한걸음센터장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치료재활 중심의 전문 연계상담 및 보호관찰 종료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강화해 이들의 사회적응을 돕고 재범을 방지하기로 했다.김보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제주함께한걸음센터장은 “제주지역 역시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련
전북 익산 대학, 남학생이 동기 강제추행…"교수는 2차 가해" 전북 익산의 한 대학교에서 남학생이 동기 여학생을 추행했는데도 학내에서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25일,제기됐다.하지만 이를 알게 된 담당 교수는 피해 학생과 상담 과정에서 '남성들은 다 그러니 여성들이 이해해야 한다'며 2차 가해를 하기도 했다. 익산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A(20대)씨는 같은 과 동기인 B씨와 지난해 5월 교제를 시작했으나, 그의 성적인 집착 때문에 한 달 뒤 헤어졌지만 B씨는 이별 후에도 A씨에게 수시로 연락하거나 그의 집 앞에 찾아오는 등 위협 행위들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기도 했다.B씨의 이러한 행위로 스트레스 장애와 기분 장애를 겪던 A씨는 지난해 12
홧김에 남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 인천지법에 징역 10년 불복 '항소'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여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5일, 최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24·여)씨는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그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4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서울중앙지법 '주차중 급발진 주장'에 벤츠 부품 작동데이터 감정 서울중앙지법이 주차 관리를 위해 입주민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경비원이 차주와 함께 벤츠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벤츠 차 부품의 작동 데이터를 감정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선희 판사)은 25일, 경비원 안모씨와 벤츠 차 소유자가 독일 본사와 벤츠코리아(수입사), 한성자동차(판매사)를 상대로 낸 손배 청구 소송 첫 변론에서 다음 달 29일 감정기일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안씨 등을 대리하는 하종선 변호사는 안씨가 몰던 차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돌진한 점 등에 비춰 차 시스템에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했다.이는 차 급발진이 의심된다는 것이다.그는 "벤츠 차량은 부품마다 작동
최윤홍 교육감 후보, 휴대폰 해킹 당해 선거업무 차질 불가피? 최윤홍 부산교육감 후보 캠프는 25일 낮 12시 16분경 최 후보의 휴대폰이 해킹을 당해 휴대폰 마비로 인해 선거업무를 수행하는데 커다란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해킹범은 “지금 급하게 지인한테 송금해야 하는데 otp카드를 잃어버려서 송금 한번 부탁해도 될까요?”라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최 후보의 지인에게 보냈다.최윤홍 후보 비대위는 “이러한 행위는 분명 범죄사실이며, 선거운동기간이기에 후보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선거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계획적인 범행일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후보 비대위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선거캠프내 유사 사례에 주의하도록 경계령을 내렸다. 한편 부산진경찰서는 25일 고발
[전주지법 판결]먹고 남긴 반찬 재사용하려 한 음식점 업주.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북 완주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3월 12일∼4월 15일 손님과 종업원이 먹고 남긴 배추김치와 갓김치, 고추 등을 다시 쓸 목적으로 반찬통에 담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범행 이후 폐업했다며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재판부는 "식품 접객 영업자나 종업원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먹고 남았거나 진열한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해선 안 된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전주지법 판례]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및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대해 원고가 이 사건 결의 이전에 위 법리가 적용되기 위한 어떠한 관행을 형성하여 왔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거나 부족한 점, 설령 위 음력 10월 2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소집장소가 반드시 규약상 종중의 사무소로 정하여져 있다고 볼만한 근거는 찾을 수 없는 점, 앞서 본 종중규약에서 정하는 회의목적사항이 포괄적인 반면 위 규약에서 회장의 회의소집 방법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이에 법원은 위 회의소집에 대한 규정이 정기총회가 아닌 임시총회에만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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