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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민주당, 與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안 수용 입장... “자동조정장치는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부의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가 논의한 결과"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앞서 여야는 국정협의회 등에서 연금개혁안을 논의했으나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4%를 주장하며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울산 중부소방서, 제4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개최 울산 중부소방서는 3월 14일 오전 10시 중구 성남동 소재 메가박스 울산점에서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기 위한 ‘제4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의용소방대의 날은 의용소방대의 설치 근거를 담은 「소방법」제정일인 3월 11일과 소방의 상징인 119를 조합한 3월 19일로 정해, 지난 2021년 4월 「의용소방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돼 올해로 4회째다.울산 중부소방서에는 280여 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이 각종 재난현장 소방업무 보조, 화재예방 활동 등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한편 유공자 포상으로 손정순 지역대장(여성대 병역지역대)이 행정안전부장
강남發 집값 상승 훈풍…전국으로 확산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확산되자, 강남發 집값 상승 분위기가 전국으로 번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꽁꽁 얼어붙은 지방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3월 둘째 주(10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2%로 전주(0.14%)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특히, △송파(0.68→0.72%) △강남(0.52→0.69%) △서초(0.49→0.62%) 등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매매가격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강남권 집값이 들썩이면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보합세를 보이며 전주(-0.02%)까
60대 선원 투망 중 해상 추락 숨져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3월 14일 0시 10분경 오륙도 동쪽약 35km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 A호(5.69톤, 연안자망, 다대포항 선적, 승선원 4명)에서 선원 추락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투망하던 선원 B씨 (63)의 발이 그물 줄에 걸려 해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목격한 동료 선원들이 B씨를 구조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호흡이 돌아오지 않자 해당 선박에서 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해경은 A호 선장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법원, 화재피해 손해배상한 보험사가 피고 보험사 상대 구상금 청구 인용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이 사건 아파트 705호의 화재로 피해를 입은 1035호 소유자 C의 손해를 배상한 원고(보험회사)가 해당 아파트와 단체보험을 체결한 피고(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C에게 지급한 보험금 상당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지 않은 원심을 수긍해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다210837 판결).-원고는 서울 송파구 소재 한 아파트 1305호 소유자 C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화재로 인한 손해(건물 실손)를 담보(보험가입금액 150,000,000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이하 '이 사
부산경찰청, 가짜 에어부산 홈페이로 개인정보 불법 수집자 검거 착수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월 14일 가짜 에어부산 홈페이지로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하려한 불상자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올 3월경 온라인 구직사이트에서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에어부산 직원을 사칭, 에어부산 홈페이지(airbusan.com)를 모방한 가짜 홈페이지(hkairbusan.com)에 접속하게 한 후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려 한 혐의다.현재 에어부산 모방사이트는 폐쇄된 상태이다.경찰은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범인검거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보호관찰법 위반 10대 다시 소년원 행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소장 박현배)는 3월 12일 상습적으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양(18)에 대해 신청한 임시퇴원 취소가 인용돼 다시 소년원에 가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A양은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소년원에 입원해 생활하다 2024. 5. 31.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임시퇴원을 했지만 가출,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 불응, 지도감독 회피 등의 사유로 지명수배 중이었다.안산준법지원센터는 A양을 검거해 조사한 결과 준수사항 위반을 사유로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취소를 신청했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다시 소년원에 가게 됐다. 안산준법지원센터 박현배 소장은 “대부분의
경찰, 아주대병원 로비서 흉기 휘두른 30대 구속영장 신청 방침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 로비에서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50분께 아주대병원 1층 로비에서 경비원인 4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얼굴과 목, 손 부위 등을 다쳐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앞 경비태세 강화 조치... 일반인 통행 제한 담장 철조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인근 경비 태세가 강화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현재 경찰은 일반인의 헌법재판소 정문 앞 통행을 제한 중이고 헌재 담장 일부 구간에는 철조망이 설치되기도 했다. 탄핵 찬반 양측의 철야 농성과 충돌도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경찰의 경비태세 강화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호관찰기간 중 필로폰 투약 대상자 교도소 유치…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3월 12일 보호관찰 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한 보호관찰대상자 A씨(40댜)를 구인, 창원교도소에 유치하고 3월 13일 집행유예 취소를 법원에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에 검거된 대상자 A씨는 2023년 11월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보호관찰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조건으로 집행유예(2년)를 선고 받았다.집행유예가 취소되면 대상자는 징역 1년을 모두 복역해야 한다.A씨는 지난 2월 13일 간이시약검사에서 필로폰 성분 양성반응으로 밝혀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산과학연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판명되어 구인장을 발부받아
화성 플라스틱공장서 창고용 천막 설치하던 40대 추락사 경기 화성시의 한 공장에서 창고용 천막을 설치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13일 오후 1시 20분께 화성시 팔탄면의 한 플라스틱 용기 제조공장에서 10ｍ 높이 철골구조물에 사다리를 댄 채 재료보관용 창고로 쓰일 천막을 설치하던 40대 A씨가 바닥으로 추락한 뒤 동료들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추락 경위를 조사하는 작업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영월서 해빙기 낙석 발생으로 일부 도로 통행 제한 강원 영월군 무릉도원면 도원리 섬안교 인근 군도에서 14일 오전 7시 58분께 낙석이 발생했다. 낙석으로 도로가 막혀 도원∼운학간 2호 군도의 도로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당국은 장비를 투입해 낙석 제거에 나서는 정확한 해빙기 낙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세종시 공원 풋살장서 골대에 머리 다친 11살 초등생 숨져 세종시의 한 근린공원 풋살장에서 초등학생이 축구골대에 머리를 다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13일 오후 3시 55분께 고운동 한 근린공원 풋살장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어린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하고 119 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심정지 상태의 어린이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고 밝혔다. 11살인 이 초등학생은 풋살장 골대에서 놀던 중 골대가 앞으로 쓰러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통영 욕지도 정박 예인선에서 40대 선원 물에 빠져 숨져 경남 통영시 욕지도 욕지항에 정박해 있던 예인선에서 지난 13일 오후 10시 30분께 40대 선원 A씨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경이 출동해 구조했으나 숨지는 사고 발생했다. 해경에 따르면 당시 선박 안에는 A씨와 선박 기관장이 있었고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진술을 받았다. 해경은 이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정부, 명태균 관련 위헌적인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 의결 정부는 지난 2월 28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은 과잉수사 가능성과 인권침해, 특별검사 제도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등 문제점이 있어 14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문제점은 다음과 같다.1. 이 법률안은 최근 실시된 모든 선거 및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수사대상 및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하며, 과잉수사 가능성이 큰 문제점이 있다.-수사대상은 ▴최근 실시된 선거와 관련한 불법·허위 여론조사 실시 및 공천거래 의혹 ▴정부와 지자체 등의 인사결정 및 주요 정책
민주당, 광화문서 현장 최고위...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장외 여론 집결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광화문 천막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거듭 촉구하고 현장에 나온 시민 등과 장외 여론 집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신변 위협 우려가 제기돼 현장 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114판결). 이로써 당선 무효가 최종 확정됐다.-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박 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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