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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아동학대, 억울한 혐의에도 중형 선고될 수 있어 신중한 대응 필요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관련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수만 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아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단순한 훈육 행위조차 아동학대로 오해받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르면,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등 아동학대 행위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성적 학대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어 처벌 강도가 상당히 높다.아동학대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정당한 훈육과 학대의 경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밀양준법지원센터, 삼랑진읍 농가 일손돕기 사회봉사 밀양준법지원센터(지소장 황철규)는 3월 10일부터 19일까지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농가에서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NH밀양농협에서 선정한 수혜자 중 국민 공모제 신청을 통해 선정된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배치해 ‘단감나무 가지치기 및 퇴비 살포’ 등의 일손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밀양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매년 사회적 약자 주거환경 개선, 작물 수확, 지역 축제 환경정리 등 지역사회에 다양한 일손을 지원해 왔다"며 "올해도 사회봉사명령을 통해 독거노인, 농가, 장애인 등 지원이 필요한 국민과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송미령 농림부장관과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농가 현장 방문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12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충남도, 논산시 등 관계자들과 함께 충남 논산에 위치한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농가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한 농가는 킹스베리 품종 딸기를 재배하는 약 3천m2 규모의 스마트팜으로, 강호동 회장과 송미령 장관은 시설 내 장비를 확인하고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호동 회장은 농업인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청년농의 스마트농업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수출 품목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강화 ▲보급형 스마트팜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강호동 회장은 “정부 스마트농업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중·소농가가 선호하는 보급
신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 신설 신협중앙회는 12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인천지역본부’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김윤식 회장을 비롯한 신협중앙회 임직원, 인천 지역 신협 이사장, 상임이사, 실무 책임자, 운영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인천지역본부의 출범을 축하했다. 인천지역본부는 인천 내 78개 점포를 총괄하며,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신협 운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신설은 기존 ‘인천경기지역본부’에서 인천을 독립 운영체계로 분리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최적화된 금융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결정이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개소식에서 “인천지역본부 신설은 조합별 자율성과 운영
법무법인 대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실무 대응’ 세미나 개최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세미나가 대전에서 열린다.법무법인 대륜 대전총괄본부는 오는 19일 오후 2시 대전사이언스센터에서 대전·세종·충청 권역 기업 대표 및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 실무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11년 만에 변경된 통상임금 체계를 분석하고 실무 대응책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통상임금 판단의 핵심 기준 중 하나인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세미나 발표자로는 김정범 변호사가 나선다. 김 변호사는 대전
경북북부제1교도소,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와 업무협약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3월 13일 통합청사 2층 직원교육실에서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호경)와 수형자 교정교화 및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소장 최진규를 비롯한 교도소 관계자들과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소장 안호경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자연 보호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협력 사항으로는 △수용자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국립공원의 다양한 프로그램 적극 활용 △생태 보존과 교정교화 융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상호 정보 교환 등이다.안호경 소장은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
53사단 부산여단 장병, 여성예비군과 함께 '찾아가는 나눔, 무료급식 봉사' 육군 제53보병사단 부산여단은 3월 13일 이웃사랑 실천이라는 '또 하나의 지역방위 임무'를 위해 부산진구 연지어린이공원 일대에서 '찾아가는나눔,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이번 봉사활동은 '지역방위에 기여하는 여성예비군과 함께 신뢰받는 충렬부대를 만들자!'라는 취지 아래 이뤄졌다. 부대는 진심어린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여성예비군들의 '찾아가는 나눔, 무료급식' 행사에 동참하고 싶은 전우를 모집했고, 소식을 접한 전우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그 의미를 더했다.이날 봉사활동에는 부산진구 여성예비군을 중심으로 예비군지휘관, 대대 및 동대 장병 50여 명이 참여했으며, 여성예
최윤홍, 부산선관위에 부산교육감 후보로 등록 전 부산교육감 대행을 지낸 최윤홍 부산교육감 예비후보는 13일 오후 5시 부산선관위에 교육감 후보자로 등록을 했다.최윤홍 후보는 후보등록의 변에서 부산시민에게 부산교육의 미래를 위한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앞서 최윤홍 후보는 이날 오후 모처에서 정승윤 후보측과 보수진영의 단일화를 위한 실무자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2대2로 진행된 실무자협상에서 양측은 보수진영의 단일화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단일화의 내용에 관해서는 견해차이를 보였다. 선거일까지 시일이 촉박해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최윤홍 후보측은 선거일 직전까지라도 합리적인 단일화 방
차정인 전 총장, 김석준 후보 캠프서 지지 선언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진보 진영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불출마를 선언했던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 13일 오후 2시 50분 부산 서면 김석준 후보의 선거캠프를 방문, 김석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차 전 총장은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고 ‘윤과 함께’를 외치는 사람이 교육감 후보로 나서 부산시민들에게 자괴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교육감 경험과 역량과 함께 갖춘 김석준 후보가 반드시 승리해 부산교육의 퇴행을 막아달라”며 “김 후보의 승리를 위해 끝까지 응원하겠다”고 했다.이에 김석준 후보는 “차 총장님의 어려운 결단에 보답하기 위해 반드시 승리해
부산 좌동지구대 순찰1팀, 전도된 차량 운전자 구조 부산경찰 SNS에 올라갈 대시민 활약 내용을 소개한다.지난 3월 7일 낮 12시 36분경 부산 해운대구 대동사거리에서 시내버스와 승합차가 충돌해 승합차가 전도된 사고가 발생했다.신고를 받은 좌동지구대 순찰1팀 근무자 전원이 출동해 전도된 차량 내에 있던 운전자를 구조했다.이어 팀원 전원 힘을 합쳐 전도된 차량을 세운 뒤,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2차 사고를 예방했다.당시 현장에서 병원 이송은 없었다.
남해해경청, 연락두절 및 행방불명 조업선 발생 상황 가정 수난대비기본훈련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13일 오후 울산 방어진 동방 외해에서 연락두절 및 행방불명(위치소실)된 원거리 조업선 발생 상황을 가정해, 관계기관 합동 수난대비기본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날 훈련에는 울산시청, 울산해양환경공단 등 4개 유관기관 및 해양재난구조대, 재난의료지원팀이 함께 했으며, 총 11척의 함선과 항공기 1기, 드론 1기가 동원됐다.이번 훈련은 최근 3년간 남해해경청 관할 해역 내 연락두절 선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실제 지난 2월 여수시 하백도 인근 해상에서 조난신호 없이 연락두절된 선박이 침몰된 상태로 발견, 총 1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경주교도소, 육군 제50사단과 통합방위 합동훈련 경주교도소(소장 박은옥)와 육군 제50사단 등 민·관·군·경·소방 관계기관이 3월 13일 경주교도소에서 통합방위 합동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2025년 자유의 방패(FS)'일환으로 이뤄졌다. 제50사단 경주대대, 경주경찰서, 경주소방서, 경주보건소 관계기관 50여 명이 참석해 통합방위 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을 강화했다. 경주대대장 박상환 중령은 "앞으로도 통합방위 협조체계를 잘 구축해서 경주 APEC 등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은옥 경주교도소장은 "이번 합동훈련으로 최근 불안한 국제정세와 단절된 납북관계 상황속에서도 실질적인 위기 대응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관계 기관의
부산해경, "풍랑특보 속 조업"…안전 저해 행위 8건 적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어업인의 안전사고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바다 조성을 위한 '안전 저해 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 행위 8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해양안전 특별경계 기간(2.13.~3.15.) 발령에 따른 것으로, 단속기간인 지난 5일 부산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을 당시 출항 제한을 위반해 조업에 나선 어선 2척이 적발됐다. 기상 악화 중 출항 제한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내 어업 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특히 지난 11일에는 강서구 화전1수문 인근 해상에서 비어업인이 집어등과 뜰채를 이용해 실뱀장어 9마리를 불법 포획했다가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
대법원, 공천 금품 수수 박순자 전 국회의원 징역 2년6월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관련 금품 수수한 박순자 전 국회의원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박 전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 시의원 C에게 징역 8월, 시의원 D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시의원 D의 남편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20415 판결). 3선 국회의원이던 박 전의원은 국민의힘 '안산시 단월을'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2022. 6. 1.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안시의회 의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에서 시의원 후보자 공천과 관
상상코칭진학연구소, 오는 29일 ‘2026 진로진학설명회’ 개최 초·중·고 1:1 코칭교육 브랜드 상상코칭의 진로·진학 전문팀인 상상코칭진학연구소가 오는 29일, ‘2026 진로진학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학 입시 준비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설명회는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2026학년도 대학 입시 변화와 대응 전략을 집중 분석하며, 수시 및 정시 전형별 준비 전략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AI 진로 서비스 기업 메이저맵의 홍성진 연구소장이 강사로 나서, 고2·고3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대입 로드맵을 제시한다.2부에서는 진로와 교과목 선택의 중요성을 다룬다. 학생들이 고교
스피킹맥스, 베트남 프로 게임팀 '하이퍼 볼텍스'와 스폰서십 체결 스피킹맥스가 베트남 리그 오브 레전드(LoL) 프로 리그에서 활약 중인 e스포츠 팀 '하이퍼 볼텍스 e스포츠(Hyper Vortex eSports)’와 스폰서십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스폰서십은 AI 교육기업 위버스브레인(대표이사 조세원)의 현지 체험 영어 서비스인 스피킹맥스가 베트남 시장에서 MZ 세대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스피킹맥스는 '하이퍼 볼텍스 e스포츠'를 후원하며 팀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선수들에게 영어 학습 솔루션을 제공해 글로벌 무대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돕는다.'하이퍼 볼텍스 e스포츠'는 중국과 유럽에서 활약했던 한국인 선수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팀으로, 한국 프로 리그 LCK
검찰, 서울의소리 백은종 "징역 1년 구형" 내달 10일 선고 검찰이 보복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백 대표의 첫 공판을 열었다고 밝혔다.백 대표 측이 사실관계를 인정함에 따라 검찰의 구형 절차까지 바로 진행돼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이 됐다.검찰에 따르면 백 대표는 2023년 5월 모욕 혐의로 고소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하다가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인 주소를 요구하며 "쫓아가서 이놈을 내가 때려죽이게"라고 말한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소인은 2023년 4월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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