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사회

메디톡스, 식약처에 최종 승소 '3개 메디톡신주' 행정처분 취소 메디톡스가 허가받지 않은 원액으로 보툴리눔 톡신(일명 보톡스) 제제 '메디톡신'을 제조했다는 이유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명령을 내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특별1부는 13일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주 3개 제품(50, 100, 150단위)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등 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식약처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식약처가 2020년 6월 허가 취소 처분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3개 단위에 대한 처분은 최종적으로 취소됐다.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의 생
제주지검, 한라산서 4t 자연석 훔치다 등산로에 '쿵' 일당, '실형' 구형 제주지검이 한밤중에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자연석을 훔치려던 일당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제주지검은 13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불구속기소 된 50대 B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중장비를 동원해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에 있는 높이 1.5ｍ, 무게 4t가량의 자연석을 캐낸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먼저 범행 장소로 가 전기톱 등으로 주변 나무를 잘라 차량 진입로를 확보한 후, B씨를
[인천지법 판결]자전거 탄 70대 노인 치어 사망케한 화물차 기사,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화물차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자전거를 탄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A(57)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4일 오후 6시 10분께 인천시 중구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B(사망 당시 75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B씨는 도로 옆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고, 그 자리에서 뇌 손상으로 숨졌다.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유족과 합의했다"며 "2006년 이후 벌금형
[특허법원 판결]전선 업계 1·2위 특허싸움서 LS전선 일부 '승소' 선고 특허법원이 국내 전선업계 2위인 대한전선이 업계 1위 사업자 LS전선의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의 특허를 침해한 것을 일부 인정돼 관련 제품을 폐기하고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13일,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등의 청구 소송 2심 재판에서 LS전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대한전선 청구는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LS전선 주장대로 배상액을 늘렸다이와함께 대한전선에 4억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 선고를 파기하고 피고의 배상액을 15억여원으로 상향했다.아울러 피고 측 본점, 사업소, 영업소 등에서 보관 중
[국회입법] 김영호의원 등 10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영호국회의원 등 10인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출석한 참고인에게 여비, 일당, 숙박료와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그러나 참고인의 경우 ‘참고인 출석요구서’ 등을 통해 “소정의 여비를 지급한다”고만 안내받고 있어 본인이 교통비나 식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김영호의원측에 설명이다.이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도 여비, 일당과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허위의 진술을 했거나 진술을 거부한 자는 예외로 한다고 법에 명기
[서울 중앙지법 판례]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가 화재 발생 원인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이 흡연 후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화분에 버려 화재 발생이 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의 불씨가 화재 발생의 조건이나 원인이 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제10형사단독은 지난해 11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흡연 후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화분에 버린 과실로 그 화분을 소훼시켰다는 점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담배를 비벼 끄고 불씨를 확인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의 불씨가 화재 발생 당시까지 남아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화재 발생 지점과 화재 발생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해 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
[서울고법 판례]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주식회사 에스알이 공개채용절차에서 피고의 금품제공 및 청탁에 대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금품제공의 경우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심각하고, 청탁에 경우는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중대해 계약의‘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만, 일부 피고의 경우 '중요부분'의 착오로 볼 수 없다(원고일부 승)고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1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주식회사 에스알, 피고들은 최종합격자로 선정된 뒤 채용된 근로자며, 일부 피고들의 부모가 원고 노조위원장에게 채용을 청탁하면서 1,500만 원 ~ 200만
김영일 권익보호행정사, 4년 연속 대한행정사회 교수로 위촉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출신 김영일 행정사(이하 ‘권익보호행정사’)를 4년 연속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로 위촉하고 지난 3.12. 위촉장을 수여했다.김영일 교수는 2022년부터 매년 대한행정사회 교수로 위촉되어 전국 행정사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처리법’,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방법 등을 강의하며 국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 왔다. 김영일 교수는 인터뷰에서, “행정사는 법률 지식이 부족한 국민에게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현대판 호민관이 되어,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흘린 국민의 눈물을 딱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라며 이를 위해 “약 43만 명의 행정사들이
민주당,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신속 결정 촉구... 국민의힘 해산 법안 발의 준비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이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대한민국이 다시 분열과 혼란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헌재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국가적 위기를 수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부고] 이흥락(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씨 별세 ▲ 이흥락(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향년 61세)씨 별세, 신지혜씨 남편상, 이영민·이영주씨 부친상 = 13일 오전 7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실, 발인 15일 오전 5시45분, 장지 이천 에덴낙원.
우의장, 여객기 참사 유가족 면담... "특별법 제정·진상규명 최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 179명의 희생자를 낸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 면담을 가졌다. 이에 앞서 우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특별법의 빠른 제정은 이번 참사로 희생된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온 국민이 받은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는 길이기도 하다"며 "유가족의 입장에서 불신과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유가족 보호 및 구제를 위해 국회 특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입법 추진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거짓말과 모욕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며 "의장도 여야와 계속 협의해
최 권한대행, 내일 임시국무회의 소집 예고...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전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13일 "내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것"이라며 "권한대행이 명태균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명태균특검법이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적·정략적인 특검법'이라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오세훈, 헌재 잇따른 탄핵 기각 판결에 이재명 사과 촉구... "탄핵폭주의 예견된 결말"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가 잇따라 기각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나온 뒤 "탄핵 폭주의 예견된 결말"이라며 "오로지 나 살겠다는 이유로 탄핵의 칼을 마구 휘두른 이재명 대표는 이제라도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SNS에 글을 게시했다. 오 시장은 또 '중도보수라더니 결국 반시장'이란 제목의 글에서는 "이 대표가 자신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중도보수를 표방하고 친시장·친기업을 주장해 의아했는데, 기본사회위원회를 출범하고 내놓은 민생의제 정책을 보니 역시나 반시장적 요소가 가득
대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 항고포기 입장 고수... "외부 영향 흔들림 없어야" 검찰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결정에 불복한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에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이 앞서 즉시항고했던 사건 3건도 신병을 석방한 뒤에 즉시항고가 진행됐다"며 "즉시항고를 통해 논란이 해소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
울산 남울주소방서, 교통사고 대비 특별인명구조훈련 울산 남울주소방서(서장 조강식)는 3월 13일 구조대원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교통사고 대비 특별인명구조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오는 18일 까지 팀별로 진행되며, 구조대원과 웅촌119안전센터 직원 등 31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울주종합폐차장(웅촌면 소재)에서 승합차, 승용차 등 폐차량 3대를 활용해 실제 교통사고 현장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 후 중량물 구조장비, 유압 구조장비 등의 장비 사용법 실습 위주로 훈련이 진행됐다.주요 훈련 내용은 안전사고 방지 교육을 시작으로 ▲유압장비, 에어백, 차량문개방기 등 구조장비 숙달 훈련 ▲사고 유형별(인명갇힘,끼임,깔림 등) 구조장비 선정 및 인명구조방법 ▲2차 사고 방지
웅진씽크빅, ’2022 개정 교육과정 반영’ 스마트올 교과 영어 오픈 웅진씽크빅이 자사 대표 AI 학습 솔루션 ‘웅진스마트올’에 영어 특화 맞춤 콘텐츠 ‘스마트올 교과 영어’를 오픈했다고 13일 밝혔다.웅진씽크빅에 따르면 스마트올 교과 영어는 올해 1학기부터 초등 3~4학년에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영어 교과 특화 솔루션이다. 해당 교육과정의 핵심 목표인 ‘의사소통 역량 강화’에 맞추어 초등 영어 교과서 8종을 분석한 통합 커리큘럼을 설계해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풍성한 어휘와 표현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특히 학교 생활뿐 아니라 미국 주요 도시 여행 등 흥미로운 의사소통 상황을 에피소드로 구성해 교육과정 속 단어와 문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에듀윌, 폭스에듀와 미래 교육 콘텐츠 개발 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지난 12일, 서울 구로구 에듀윌 본사에서 에듀테크 기업 폭스에듀(대표 이종탁)와 미래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협약식에는 양형남 에듀윌 대표와 이종탁 폭스에듀 대표를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협약식과 함께 이종탁 대표가 에듀윌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앞으로 에듀윌의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어서 양사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협업 방향을 구체화했다.폭스에듀는 하이브리드 러닝 플랫폼을 기반으로 학교 및 공교육기관과 협력하여 미래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에듀테크 기업

321 322 323 324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