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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민희·신정훈·유재성 등 잇달아 고소·고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잇달아 고소·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달 최 위원장에 대해 모욕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위원장 측은 고소장 등에서 최 위원장이 지난 6월 MBC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에 대해 '관종', '하수인', '극우 여전사', '뇌 구조가 이상'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며 "모욕적 감정의 표출을 통해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위원장은 또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文정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무죄 확정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최종 무죄 판견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소송법과 증거의 증명력,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의 직무 범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부영그룹 창신대, ‘제주부영호텔&리조트’서 하계 현장실습 실시 부영그룹 창신대학교가 직무 경험과 취업 연계를 위한 하계 부영트랙 현장실습학기제를 오는 20일까지 진행한다.이번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14명의 전공생들은 조리, 객실, 식음 등 부영그룹의 레저 계열사인 제주부영호텔&리조트 내 부서로 배치됐다. 전공생들은 7월 8일부터 8월 20일까지 약 두 달간 실무 중심형 교육을 받으며, 전공 및 직무 체험을 통해 실무 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부영그룹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매 학기 운영 중인 부영트랙 현장실습학기제는 4학기 이상 이수한 창신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특히 부영트랙에 참여한 학생은 현장 실무 체험과 더불어 평가를 통해 정규직 채용의 기회도 얻게 된다. 이
“매년 치솟는 신규 분양가”…내 집 마련 합리적 대안은? 매년 높아지는 분양가에 주택 수요자들이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신규 분양을 고집하기보다는 일부 잔여 세대가 남은 곳으로 대안을 찾아 나서는 모습이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평균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945만원으로 전년 대비 4.4%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10년 동안 매년 평균적으로 7~8%가 상승했다. 지난 2015년 3.3㎡당 863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이 뛰었다.앞으로 분양가는 더욱 오를 가능성이 높다. 고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인상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131.07로 전월 대비 소폭 올랐다
반도문화재단, 여름방학 맞이 ‘샌드아트 공연·체험 프로그램’ 진행 반도건설이 설립한 비영리 공익 법인 반도문화재단(이사장 권홍사)이 여름 방학을 맞아 어린이를 위한 샌드아트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반도문화재단은 최근 여름 방학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어린이를 위해서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샌드아트 공연 관람과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샌드아트는 주로 빛을 투과하는 유리판 위에 모래를 올려놓고 손이나 기타 도구를 이용해 그림이나 패턴을 그리는 예술 기법을 뜻한다. 모래를 다루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즉각적으로 다른 모양으로 빠르게 변하는 것이 특징이며 공연이나 교육 및 심리치료 등에 널리 활용되는 예술 형태다.반도문화재단은 이번 프로그램을
우미희망재단, 다문화가정 아동 위한 ‘우다다 캠프’ 4기 개최 우미희망재단(이사장 이석준)이 지난 13일 히어로플레이파크 광주점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2025 우다다 캠프 4기'를 개최했다.‘우미多Dream多이룸(이하 우다다)’은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연간 60회의 1:1 기초학습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미희망재단의 대표 사업이다. 2021년부터 커넥팅더닷츠(째깍악어), 초록우산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2024년부터는 아동의 학습 지원뿐 아니라 부모를 위한 ‘우다다 부모교실’을 개설해 아동 발달, 훈육, 학습 코칭 등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이번 4기 캠프에는 광주·전남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 27명 등 총 45명이 참여해 또래와 소통하고 문화 감수성을 높이
해병특검, 前군검찰단장 추가조사 진행… 조태용도 내주 4차 소환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 사건기록 회수와 박정훈 대령 수사를 지휘한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해 15일 추가 소환을 예고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14일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김 전 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김 전 단장을 불러 13시간 넘게 조사했는데, 사건기록 회수와 박 대령 수사와 관련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재소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아울러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다음 주 4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란특검-김용현측, 내란재판 공개 두고 공방... "헌법에 합치" VS "공개는 망신주기"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 등으로 재판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판부가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한 것을 두고 특검팀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속행 공판을 열어 위헌심판에 대한 양측 입장을 청취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1일 특검법의 신속재판·재판공개 조항에 문제가 있다며 재판부에 위헌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신청했다. 특검 측은 공판에서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에 따른 것으로, 헌법에 합치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
김건희, 구속 후 첫 소환 조사... 특검팀 명태균 공천개입 등 의혹 확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된 김 여사를 14일 첫 소환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52분께 호송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도착해 바로 조사에 들어갔다. 김 여사가 특검팀에 조사받는 건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 12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는 첫 조사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종섭 도피 의혹 법무부 전직 고위 관계자 특검 피의자 소환… 尹 외압 조사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성 출국' 의혹과 관련해 14일 전직 법무부 고위 관계자를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범인도피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 전 단장은 이날 오전 9시 27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관련 질문에 "조사에서 다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박 전 단장을 상대로 이 전 장관이 채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데도 인사정보관리단과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을 통과하게 된 경위를 확인할 전망이다.
상속 재산 대부분을 형제에게 증여했다면… 유류분 청구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부모의 사망 후 남겨진 재산 대부분이 특정 형제에게 이미 증여된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다른 형제·자매들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최근 고령화와 가족 해체 현상이 맞물리면서 사전 증여와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민법 제1112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등 법정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장치다. 만약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쪽 상속인에게 과도한 증여를 했다면, 다른 상속인은 부족해진 자신의 몫을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회복할 수 있다. 문제는 ‘언제’와 ‘어떤 재산’까지 청구가 가능한지다. 민법 제1114조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
울산북부소방서, 구급활동 유공자 하트·브레인 세이버 인증서 수여 울산북부소방서는 8월 14일 오전 9시 30분 서장실에서 심정지와 뇌졸중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구급대원 11명에게 하트세이버(Heart Save)와 브레인세이버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하트세이버는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및 심장충격기 등을 활용해 생명을 소생시킨 사람에게 수여하며, 브레인세이버는 급성 뇌졸중 환자를 신속·정확하게 평가, 이송해 후유증 최소화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인증서다.이날 하트세이버 수상자는 소방장 석창호, 박지훈, 류혜진, 장동찬, 소방교 송성률, 소방사 김재우 등 6명이다.브레인세이버 수상자는 소방장 주성현, 이상훈, 황윤주, 소방교 박태민, 최형욱 등 5명이다.이들은 이날 행사
부산자경위·부산경찰청, 8·15 광복절 폭주족 특별단속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부산경찰청은 80주년 광복절 이륜차(자동차) 등의 폭주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14일 · 15일 이틀에 걸쳐 야간에 폭주행위 예상 이동로와 집결지 등 주요 장소에 경력을 배치해 거점 · 순찰 및 단속 등 사전 예방 활동으로 폭주족 원천 차단에 나섰다.이번 단속에는 교통외근 · 싸이카 · 경찰관기동대 · 기동순찰대 등 양일간 경찰경력 420명을 동원, 폭주족에 대한 사전 차단과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폭주족에 대한 현장 검거는 물론 채증 활동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사후 처벌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부산경찰청 교통과 관계자는 "이륜차(자동차)의 폭주행위 등 위험운전에 대해 사전 차단활동과 무관
평택보호관찰소협의회,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에 도시락 배달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평택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이창선)는 8월 13일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에 ‘온전한 밥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준비한 도시락을 직접 배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협의회장과 보호관찰위원들이 직접 참여해 피해자들에게 따뜻한 식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해 의미를 더했다.‘온전한 밥상 프로그램’은 평택시 지방보조금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경제적·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에서 추천받아 여름방학 기간 건강한 점심 식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8월 4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3주간 총 15명의 피해자 가정에 도시락을 전달하고 있다
대구교도소, 합천 호우피해 현장서 함께 땀 흘려 대구교도소(소장 박수연)는 13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합천군 삼가면 합천노인전문요양원 일대에서 대구교도소 직원, 모범 수형자, 기독교·천주교·불교 종교계 교정위원 등 40명이 한마음으로 계곡 토사 제거와 쓰레기 수거, 환경 정비 작업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힘을 합쳤다고 14일 밝혔다.참여한 한 수형자는 “사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 것 같아 뿌듯하고, 이 땀이 제 삶을 새롭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다른 수형자들도 “땀 흘린 만큼 제 삶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걸 믿게됐다”고 입을 모았다.대구교도소 박수연 소장은 “이번 봉사는 단순한 노동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수형자들에게는 지역사회 일
부산사상서, 공용이용시설 폭탄설치 112허위신고 30대 검거 부산사상경찰서는 공용이용시설 폭탄설치 112 허위신고 피의자 A씨(30대·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 장역, 1천만 원이하 벌금)혐의로 8월 13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분실된 휴대폰을 습득한 뒤 총 3회에 걸쳐 112에 폭탄 설치 내용의 허위 신고를 했다. ’24년 12월 부산 소재 도서관에 폭탄을 터트렸다. ’25년 7월 부산백병원에 폭탄을 설치했다. ’25년 8월 하단수영장에 폭탄 설치했다는 내용이다.부산사상경찰서는 신고에 이용된 휴대폰 통신수사 등을 통해 A0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했다. 엄정한 대응 차원에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아울러 경찰은 “허위 신고는 심각한 업무방해 및 공
지역민 선망의 대상이던 ‘사택 부지’, 랜드마크 주거시설로 재탄생 기업이나 기관에 종사하는 임직원, 공무원 등의 복지를 위해 조성된 사택 부지가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속속 재탄생하고 있다. 과거부터 지역 고급주택의 상징으로 떠올랐던 만큼 신규 분양에도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분석이다.◆ 서울은 물론 지방까지 사택 부지 개발 단지 시세 리딩사택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직원들의 주거를 위해 제공하는 주택이다.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공급하다 보니 대부분 출퇴근이 용이한 우수한 교통, 자녀를 둔 직원을 위한 교육, 생활편의 등의 시설을 모두 만족하는 이른바 ‘노른자위’ 부지를 선점해 공급했다. 또한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건물이다 보니 기업 이미지를 위해 고급 주택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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