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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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바이오메디캠퍼스-이음벤처스 유한회사, 인적·기술교류 업무협약 체결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지난 12일, 바이오메디캠퍼스 약학관 2층 회의실에서 본교 바이오메디캠퍼스(BMC, 부총장 성정석)와 이음벤처스 유한회사(대표 김재호)가 ‘지역혁신 및 산업발전을 위한 인적·기술 교류 협력’을 목표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동국대학교 바이오메디캠퍼스(BMC)가 경기RISE사업 수주 이후 기업과 체결한 첫 MOU로, 지산학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경기북부 전략산업 활성화와 인재양성을 위한 지산학 네트워크가 적극적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기업 애로기술해결 지원 및 공동연구 추진 ▲우수 창업기업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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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하미학살 조사 각하 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도 원고 요청 기각
서울고법 행정11-1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3일 오후 2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의 베트남 하미학살 사건 조사 각하처분(2023년 5월)에 대해 취소를 요구한 베트남 피해자의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인 하미학살 피해자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23년 5월 24일 전원위원회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고 각하 결정 통지문에서 그 사유를 “과거사진상규명법이 외국에서 외국인에 대하여 전쟁시 발생한 사건으로까지 확대되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하지만 하미학살 피해자들은 과거사법에 외국인에 대한 외국에서 벌어진 사건을 조사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데도,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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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보고 결정하는 집…‘민간임대 아파트’ 실수요층 인기 이어져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민간임대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치솟는 분양가와 대출 규제, 전세사기 등 시장 불안 속에서, 실거주 중심의 대안 주거상품으로 주목받으며 인기를 끌고 있다는 분석이다.민간임대 아파트는 최대 10년 동안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단지다. 직접 살아본 후 매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로 제한되는 구조를 갖춰 가격 부담이 적은 편이며, 최근에는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면서 월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라 월세 가격도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게 업계 평가다.한 업계 관계자는 “임차 기간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세금 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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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집값 더 오른다…내 집 마련 원한다면 ‘지금’
올 하반기 주택시장이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경기 둔화와 정부의 규제 등으로 위축됐던 매수 심리가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핵심 지역의 집값 반등세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우리나라 역시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 등이 맞물리며 “지금이 진입 시점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서다.실제 최근 부동산114가 전국 9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하반기 주택시장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9%가 하반기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2021년 하반기(62%)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자, 직전 조사 대비 17%p 증가한 결과다. 반면 하락 전망은 13%로 4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며 직전 조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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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사, 부산교도소에 수용자 혹서기 극복 생수 1만병 기증
대한불교 선교종 대법사(교정위원 김성연, 전정용)는 8월 13일 오후 여름 혹서기를 맞아 더위에 힘들어 하는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에 생수 1만병을 기증했다고 밝혔다.김성연 위원은 “해가 갈수록 더워지는 여름철에 수용자들이 힘차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생수를 지원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주정민 부산교도소장은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봉사해 주시는 대법사의 공헌에 감사드린다”며 “수용자들의 여름철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대법사는 매년 수용자들을 위해 음식(컵라면, 닭,생수 등)을 기증하는 등 꾸준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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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경찰서, 관계성범죄 예방 활동 전개
부산해운대경찰서(서장 이상탁)는 지난 11일 해운대구청과 함께 관계성범죄 예방을 위한 범죄피해 원스톱 지원 블로그 배너 전달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구름경찰의 순찰일지」라는 블로그내에는 최근 사회적 문제화되고 있는 스토킹, 교제폭력을 비롯한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관계성범죄의 예방 및 지원, 법률 정보, 온라인 부모교육 영상, 다문화 가정을 위한 번역본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이상탁 서장은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제작한 범죄피해 원스톱 지원 블로그 배너를 행정복지센터와 초·중학교 114곳에도 설치해 관계성범죄의 예방과 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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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데일리포스트
▲편집국장 겸 대표 기자 송협 ▲금융·마켓팀 유주영 선임기자 ▲미래 산업부 IT·게임 곽민구 팀장 기자 ▲인사이드 글로브 김정은 기자 ▲미디어 플랫폼팀 김지윤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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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반복해서 사고치는 수감자들, 일반 수감자와 무엇이 다른가
일부 범죄자는 교정시설(교도소)에 수감된 이후에도 소란, 폭력, 자해 행위 등으로 본인과 주변 수감자, 교정 공무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수감자가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어서, 누가 이러한 고위험 행동을 보일지 예측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최근 네덜란드 연구진은 교도소 내에서 중대한 사건을 일으킨 뒤 최고 수준의 통제를 받는 수용시설로 이송된 수감자들의 생애 범죄 경로를 분석했습니다. 기사에서는 국제학술지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에 Van der Vorst 외(2024)가 발표한 논문 'Exploring the life course of uncontrollably violent detained persons'의 연구 결과를 통해 교도소 내 극단적 폭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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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세계 최초 ‘계층적 고분자 그래프’ 딥러닝 모델 개발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는 본교 화학과 박성남 교수 연구팀이 와세다대학교 켄이치 오야이즈 교수팀과 함께, 세계 최초로 계층적 고분자 그래프를 적용한 고분자 전해질 이온전도도 예측 딥러닝 모델을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연구 성과는 화학공학 분야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 ‘Chemical Engineering Journal(IF=13.2, 상위 5%)’ 온라인에 8월 5일 게재됐다.고분자 전해질은 전기차, 휴대용 전자기기 등 이차전지에서 안정성과 경량성을 제공하는 핵심 소재로, 이온전도도가 성능을 좌우한다. 그러나 이온전도도는 고분자 전해질의 조성, 온도 등의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져, 이온의 이동성과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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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정성호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임원진 면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8월 13일 오전 11시 20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 김정욱 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갖고 검찰개혁 법안 등 관련 변협 의견을 청취하고, 변호사제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 법무부 장관, 박성민 법무실장, 노선균 대변인, 정지은 법령제도개선TF 단장, 이시전 법무과장, 조상호 정책보좌관, 서준섭 정책보좌관, (대한변호사협회) 김정욱 협회장, 이재헌 부협회장, 김상희 사무총장, 이용명 정무이사, 윤형석 입법특별보좌관, 김윤영 입법지원실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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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양길춘(JW중외제약 플랜트장)씨 모친상
▲ 장간난(향년 87세)씨 별세, 양길춘(JW중외제약 플랜트장)씨 모친상=13일 오전 6시 52분, 청주탑요양병원장례식장 VIP1호실, 발인 15일 오전 8시, 장지 청주 목련원. 043-296-9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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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집중호우 피해 농가 3차 긴급수해복구 나서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8월 13일부터 이틀간 집중호우로 피해입은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석곡리 소재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3차)해 긴급수해복구 작업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비닐하우스 내부에 유입된 토사와 진흙을 제거하고, 농가 주택 내 가전제품 및 식기류 세척, 물품 정리 등 수해 지역의 실질적인 복구와 주변 정리에 중점을 뒀다.대전보호관찰소는 기후재난과 같은 긴급한 지역사회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며, 피해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한 사회봉사 집행을 지속하고 있다. 한 사회봉사 대상자는 “피해를 입은 이웃을 돕는 이번 활동이 단순한 명령수행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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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장관, 취임 첫 기관장회의서 ‘국민 안전과 인권 옹호’ 비전 제시
정성호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8월 13일 취임 후 첫 일선기관장 회의에 참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업무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정성호 장관은 전국 97개 보호기관장(보호관찰소장, 소년원장,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국립법무병원장)이 참석한 회의를 통해 지난 7월 말 남부 지방의 폭우 피해 복구(7.21.~8. 11. 52개기관 사회봉사명령대상자 1,431명 투입)를 위해 애쓴 보호기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앞으로 보호기관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제시했다.정 장관은 우선 청소년 범죄부터 흉악‧이상동기 범죄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행복한 일상을 방해하는 범죄를 예방하는 데 보호기관 직원들의 역량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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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SM투게더 동아리' 성과공유회 개최
숙명여자대학교(총장 문시연)는 지난 7일 'SM투게더 자기주도 동아리 성과공유회'를 열고, 재학생들이 지난 한 달간 직접 수행한 팀별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숙명여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참여 중인 고용노동부 주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B형)' 사업 중 하나로, 재학생의 진로 구체화와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SM투게더 자기주도 동아리'는 116명의 학생이 4~6명씩 조를 구성하고 7월 한 달간 정기 모임을 통해 직무조사, 프로젝트 수행, 공모전 참가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번 성과공유회에는 총 79명이 참석해 팀별로 각자의 전공과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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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박소정 교수팀, 자기장으로 자유롭게 광학 조절하는 나노소재 개발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는 본교 화학·나노과학과 박소정 교수 연구팀이 자기장을 이용해 나노입자의 배열과 광학 특성을 실시간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자성 플라즈모닉 나노입자(Magnetically controllable plasmonic nanoparticles)’를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화여대에 따르면 금속 나노입자는 입자의 크기, 모양, 배열 구조에 따라 고유한 빛 반응을 나타내어 차세대 광학 소재의 핵심으로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기존 기술에서는 입자의 방향이나 배열을 바꾸기 위해 고정된 패턴 제작이 필요해,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조절하기는 어려웠다.박소정 교수팀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성 플라즈모닉 나노입자’라는 새로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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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2025년 RISE 직무역량강화 연수 개최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이하 대교협)대학라이즈지원센터는 대학-지자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대학 RISE 사업 직무 담당자의 전문성 및 실무 능력 강화, 그리고 대학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2025년 RISE 직무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총 3회에 걸쳐 회차별 2박 3일 동안 진행되며, 1·2회차는 라마다 바이 윈덤 대전에서, 3회차는 스탠포드호텔 서울에서 각각 진행된다.이번 연수의 초점은 올해가 라이즈 원년인 점을 고려해 RISE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대학 주도의 혁신 능력 강화로, ▲ RISE의 이해, ▲ 시범지역 사례를 통해 보는 RISE 실행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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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약과의 전쟁’ 선포... 10∼11월 '유통·밀반입' 특별 합동단속
정부는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류 관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0∼11월에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정부는 13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하반기 특별단속은 현장 유통 차단, 유통 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 등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정부는 아울러 '제1차(2025∼2029년)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보강하기로 했다. 윤창렬 국조실장은 "20∼30대가 마약류 범죄에 노출되는 비율이 증가한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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