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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석면공대위, 부산시교육청의 석면학교 관리 책임강화 시급 부산석면추방공동대책위원회(이하, 부산석면공대위)는 14일 '신속보다 안전'한 철거, 부산시교육청의 석면학교 관리 책임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부산석면공대위는 2025년 7월 ~ 8월까지 여름방학 학교 석면 해체·제거공사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번 여름방학 학교석면 철거로 부산에는 617개교 중 4.6%인 26개교(초등 14개교, 중등 4개교, 고등 8개교)에 석면이 남아있으며, 구·군별 석면학교 분포(2025. 8월)를 보면 부산진구(6), 남구(5), 강서구·동래구·영도구(각 3), 북구(2), 금정구·서구·수영구·해운대구(각 1) 순으로 석면학교가 많이 남아 있었다. 연제구·사상구·동구·기장군·사하구는 없었다.부산석면공대위는 이번 모니
대전 경부고속도로 비룡분기점서 화물차 추돌…1명 사망 대전 동구 비룡동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비룡분기점 근처에서 14일 오전 6시 2분께 1t 화물차가 앞서가던 25t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t 화물차 운전자(60대)가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천 선박수리 업체서 바지선 와이어에 맞아 60대 작업자 중상 인천 선박수리 업체에서 풀린 와이어에 맞은 60대 작업자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 19분께 인천시 동구에 있는 선박수리 업체에서 "60대 A씨가 와이어에 맞았다"는 신고가 119에 들어왔다. 이 사고로 A씨가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머리 뒤쪽과 발목 등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특검, 국힘 당원명부 확보 불발된 듯… 수색 반발에 새벽 철수 국민의힘 입당 의혹을 수사하려 당원명부를 확보하려 했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번째 시도는 불발됐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 수사관을 보내 입당 시점이 2021년 12월부터 2024년 4월 사이인 당원들의 명단 확보를 시도했다. 영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사실상 임의제출 받는 형태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반발하는 당직자 등의 제지로 대치 국면 끝에 14일 오전 1시께 현장에서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당원명부를 확보하려 한 건 권성동 의원이 연루된 통일교·건진법사 청탁 의혹 수사의 연장선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어떤 정치자금도 받지 않았다는
억울하게 강제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요즘같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에는 퇴근 후 시원한 맥주 한 잔이 절실해진다. 일과 스트레스에 찌든 하루를 마무리하며 주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일상의 소소한 행복 중의 하나이다. 최근 정부가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주머니 사정이 나아진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술자리와 회식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술을 마시다보면 크고 작은 다툼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특히 더운 날씨로 인해 불쾌지수가 올라간 상태에서는 사소한 오해만으로도 쉽게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문제는 술에 취해 의도치 않게 옆사람의 신체를 접촉한다면 단순히 사과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법무법인 법승 부천사무소의 강수연 변호사
[전교조 부산지부 논평] 최초의 교사 출신 교육부 장관 최교진 후보자 지명 및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차정인 교수 내정에 부쳐 이재명 정부가 8월 13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을 지명,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차정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교육부는 유·초·중등 교육을 포함한 공교육 전체를 책임지는 자리이며,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설계하는 독립적 중장기 교육정책수립 기구의 수장이다. 최교진 후보자는 현장 교사 출신으로 전교조 충남지부장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3선 교육감이다. 코로나 시기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을 가장 먼저 도입하였고, 교사 정원 감축 반대의 목소리를 내온 교육감이었다. 또한 공교육 멈춤의 날에 교사 행동을 지지하고 AI
대구지법 포항지원,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하는 이자는 부당이득 법률구조공단이 20년 넘게 이어진 고금리 대출 장기 추심 사건에서 대부업체의 부당이득 반환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판결은 장기간·과도한 채권 추심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A씨는 2002년 B대부업체로부터 연이율 69%에 200만원을 대출받았다. B대부업체는 2006년 대여금 채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이행권고결정을 확정받았고, 이후 해당 채권을 C대부업체에 양도했다. C대부업체는 이자 등 약205만 원을 추심했다.그럼에도 C대부업체는 2012년 채권을 D대부업체에 양도했다. D대부업체는 무려 9년이 지난 2021년에야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했고, 최초 대출일로부터 20년이 넘은 지난 2024년 10월 말경 채권압
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자 보호의 핵심 수단… 진행 방법 및 주의 사항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전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한다. 예컨대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위장해 제3자에게 재산을 넘기는 방식이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재산을 되돌리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절차가 바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이다.사해행위취소소송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에 근거한 제도다.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권리다. 이 소송을 통해 채권자는 은닉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고의적인 재산
울산지법, 예술단원 196회 스토킹하고 협박 '집유·보호관찰·수강'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2일 울산의 한 문화예술회관 예술단원을 반복해 스토킹하고 협박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하고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특별준수사항]보호관찰기간 동안, 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 2. 그 밖에 재범방지와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피고인과 피해자(30대·여)는 2021. 5.경부터 12.경까지 약 8개월간 교
창원지법, 빌려간 돈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인 살인미수 징역 5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5년 7월 17일 교제중이던 연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24. 3.경 피해자 B(60대·남)를 알게 된 뒤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며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2,0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됐다.피고인은 2025. 2. 5. 오후 1시 10분경 경남 창원시에 있는 한 호텔 호실에서 피해자와 채무 변제에 관해 대화
세종대 세종뮤지엄갤러리 2관, 전정(田丁) 박항환 기획초대전 개최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세종뮤지엄갤러리 2관은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전통 남종화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현대적 색채와 조형성을 더한 작품을 선보이는 전정(田丁) 박항환 작가의 개인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전정(田丁) 박항환 작가는 남농 허건과 도촌 신영복 문하에서 수학하며 한국화의 정통을 이어왔다. 수묵과 여백의 미를 기반으로 전통적 운율을 중시하는 한편, 아크릴과 장지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현대적 색채를 구현하며 한국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 온 원로 작가다.예향의 섬 전남 진도에서 태어난 작가는 캔버스에 서양화의 아크릴과 유화 재료를 사용하지만 동양의 붓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붓질의 특성으
서강대, 판교테크노밸리서 ‘산학협력 캠퍼스 시대’ 개막 서강대학교(총장 심종혁)는 13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위든타워에서 ‘서강-판교 디지털혁신캠퍼스’ 개소식을 열고, AI·반도체·첨단 모빌리티 분야를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 육성과 글로벌 산학협력 거점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강대는 위든 타워 내 1만 평방미터 규모의 공간에, 시스템반도체 설계교육, 기술경영-창업 과정을 위한 교육시설과 함께 AI, 반도체, 모빌리티 분야의 스타트업과 인재육성 및 글로벌 산학협력을 하는 산학협력 허브를 조성하였다. 이는 단순한 대학의 공간 확보를 넘어, 대학이 산업 현장 한가운데서 교육·연구·창업을 동시에 실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산학협력 모델을 국내에 처음 선보였다는 점에서 큰
숭실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캐나다 출신 독립운동가 마틴 선교사 후손 론 무어 박사 방한 기념 기자간담회 개최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원장 박삼열)은 캐나다 출신 독립운동가이자 의료선교사였던 마틴 선교사(한국명 민산해)의 후손 론 무어(Ron Moore) 박사의 방한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오는 18일 오후 3시 30분 숭실대학교 창의관 605호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마틴 선교사는 캐나다 장로회 소속 의료선교사로, 1916년 부인과 함께 부산에 도착한 후 만주 의료선교의 대표적 장소인 제창병원과 서울 세브란스병원의 토대를 닦은 인물이다. 그는 독립운동가들을 무료로 치료하고 장례를 치르는 등 독립운동을 적극 지원했으며, 한국 근대 의료와 선교문화 발전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로 평가받는다.마틴의 맏딸 마가렛(Margaret Martin
사회봉사 불응한 20대 여성 마약사범 구치소 수감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20대·여)를 구인해 서울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고, 보호관찰관의 집행지시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해야 했다. 하지만 A씨는 질병 등을 이유로 사회봉사명령 집행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집행에 불참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집행지시에 불응하고, 조사를 위한 소환에 불응하며 소재를 감추는 등 사회봉사명령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서울보호관찰
부산 북구 구포동 빌딩 지하2층서 배수관 작업중 작업자 2명 병원 이송 8월 13일 오전 8시 30분경 부산 북구 구포동 한 빌딩 지하2층에서 배수관 작업 중 작업자 2명(70대·남, 경상/30대·남, 경상)이 의식 저하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부산북부경찰서는 최초 감전사고 신고로 현장에 출동, 가스·전기 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현장점검 결과 누전은 없고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가 검출돼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수사중에 있다.
부산해경-軍, 외사취약지 합동점검…“국경관리 강화”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8월 13일 밀항·밀출국 등 해상 국경범죄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남해해경청 정보외사과, 육군 부산여단과 합동으로 해상 국경범죄 취약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합동 점검단은 국경범죄 취약지를 직접 순찰·점검하고, 인근 해안선을 순찰하며 치안 사각지대를 파악했다.부산해경은 오는 31일까지를 국경범죄 집중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주말·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해상경비를 강화할 방침이다.특히 선박 위치발신장치를 끄거나 공해상에서 의도적으로 진입하는 선박, 소형보트 등에 대해서는 지속 관찰한 뒤 해·육상에서 검문하기로 했다. 또한 군과 합동해 해안 사각지대를 감시 및 교차 점검하
숭실대, '2025 지진방재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선정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지진방재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선정돼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 사업은 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을 계기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지진에 대비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연구·학술 등 전 분야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2017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금번 사업에는 숭실대를 포함해 강원대, 연세대, 한양대 등 총 4개 대학이 선정됐다.숭실대는 이번 사업을 통해 2025년 9월부터 2027년 8월까지 2년간 총 3억 6천만 원(연 1억 8천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지원금은 지진방재분야의 체계적인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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