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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법제처, 관세사·항공승무원 등에 대한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 앞으로 청년 등이 군 복무나 임신, 출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이나 정기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부담이 완화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군 복무나 임신, 출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받지 않도록 하거나 그 사유가 해소된 후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전문성 향상 또는 자격 유지 등을 위해 실시하는 관세사, 항공승무원, 국가유
[국회입법]김용민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민의원 등 10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중립성 등이 요구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해당 직의 경우 본인이 범한 모든 범죄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안 제2조제3호).주요내용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수
[국회입법]한정애의원 등 12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정애의원 등 12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군사적ㆍ외교적 긴장을 유발하거나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현장에서 제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군사적ㆍ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전단 등의 살포를 위해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등과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경고하고, 긴급한 경우 제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
[기업사회활동] 네오트랜스 임직원, 장애인 재활사업 지원 물품 기부 신분당선 운영사인 네오트랜스주식회사 임직원은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지난 8월 11일부터 모아온 약 940개의 물품을 밀알복지재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굿윌스토어’에 23일 기부했다고 밝혔다.기부물품 전달식은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해 왔으며, 올해는 네오트랜스 본사에서 이관형 대표이사와 굿윌스토어 홍재근 시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굿윌스토어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기증받은 물품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증품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장애인 임금을 지불하는 밀알복지재단 소속 사회복지 시설이다. 네오트랜스는 장애인 및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번 물품 기부 캠페인을 진행했으
[기업사회활동] 한일시멘트,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 교육에 '연극' 도입 한일시멘트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예방을 위해 ‘연극’ 교육을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일시멘트에 따르면 기존의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주로 온라인 영상 강의 형태로 진행돼 몰입도와 체화 수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번 연극 교육은 임직원들의 공감과 참여를 높이는 대안으로 마련됐다.서울 서초동 한일시멘트 본사와 단양·영월공장에서 지난 22일까지 진행된 이번 교육은 극단 ‘굿컬쳐스’가 제작한 체험형 연극 프로그램 ‘두근두근’을 통해 운영됐다.연극은 실제 직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성희롱과 괴롭힘 사례를 무대 위에 재현하며, 구성원들의 공감과 자발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尹, '내란특검 추가기소' 첫 공판 출석키로... "기존 재판과 별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에 출석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3일 "26일 오전 10시 15분 신건 재판에 출석한다"고 공지했다. 변호인단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의 요건이며, 이번 신건의 경우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는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함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도 진행
서울보호관찰소, 제부도서 '바닷길 걷기 동행' 프로그램 진행 서울보호관찰소는 9월 23일 경기 화성시 제부도에서 '바닷길 걷기 동행'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서울보호관찰소 청소년상담실 소속 보호관찰 위원 8명과 1:1 결연 상담 중인 보호관찰 청소년 4명이 바닷길을 함께 걸으며 소통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이 되도록 기획됐다.이날 보호관찰 위원과 청소년들은 서울보호관찰소 상담실의 갇힌 공간에서 벗어나 탁 트인 바닷길을 산책하며 진로, 학업, 친구관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마음을 열고 조금 더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청소년상담실 소속 위원은 1993년부터 함께 해 온 상담 전문 자원봉사자로서, 현재 12명이 청소년 대상자 상담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수행
미래가치 견인하는 핵심 요인 ‘교통망’…청약 시장 활기 경기·인천 지역의 가장 중요한 부동산 키워드 중 하나가 ‘교통망’이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지하철이 연장되거나 신규 교통노선이 확충되는 지역 청약 시장이 활기를 띠며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올해 경기·인천 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 청약 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중 7개 단지가 주변에 지하철 등 교통망을 갖췄거나 개통될 예정인 곳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지난 8월 경기도 과천시 일원에 분양한 ‘디에이치 아델스타’는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 인근 단지로 1순위 경쟁률 52.3대 1을 기록했다. 1순위 경쟁률 14.4대 1이 나온 ‘망포역 푸르지오 르마크(2025년 8월 분양, 경기
“출퇴근 줄이니 삶이 달라졌다”…직주근접 아파트, 여전히 강세 아파트 시장에서 ‘직주근접’ 단지가 꾸준한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직주근접이 단순한 교통편의 차원을 넘어 라이프스타일의 핵심 가치로 부상하면서 인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특히 직주근접은 분양시장에서 흥행을 좌우하는 키워드로 우뚝섰다. 이달 초 수원 영통구에서 공급된 ‘망포역 푸르지오 르마크’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4.4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3년간 수원에서 공급된 아파트 중 최고 경쟁률이다. 삼성전자 본사가 위치한 삼성디지털시티와 기흥·화성 나노시티 등 반도체 산업단지와의 직주근접성이 흥행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앞선 상반기 분양시장에서도 직주근접 단지의 강세는 뚜렷했다. 대표적으로 화성 동탄
창원보호관찰소, 주거환경개선 및 이·미용 사회봉사로 이웃사랑 실천 창원보호관찰소는 9월 23~25일까지 3일간 경남 의령군 일대 어르신 가정과 마을회관을 방문해 주거환경개선 및 이·미용 사회봉사로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한다고 밝혔다.첫날은 건축·도배 기술과 이·미용 자격 등 특기를 보유한 사회봉사명령대상자 5명을 지원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의 도배·장판·방충망을 교체하고, 마을회관에서 어르신 대상으로 커트·파마·염색 등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수혜 어르신은 “낡은 집도 깨끗이 수리해 주고 머리도 다듬어 줘서너무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창원보호관찰소 황창현 집행과장은 “앞으로 기술과 재능을 가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역사회의 주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추석 맞이 아동복지시설 방문 ‘사랑의 손잡기’ 기부금 전달 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추석을 맞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들과 함께 부산 수영구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동산원’을 방문해 기부금 30만 원과 간식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부산동부보호관찰소(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최종철 소장은 “추석을 맞아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앞으로도 지역사회 원호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부산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강병기 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를 비롯한 우리사회 아동·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진보초 학생 12명에게 장학증서 수여 경북직업훈련교도소(소장 직무대리 김태훈)는 진보초등학교 모범학생 12명에게 120만원 상당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고 23일 밝혔다.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청송군 진보면에 소재한 진보초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매분기마다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진보초등학교 조원희 교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시설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사를 전했다.경북직업훈련교도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장학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장학생들이 꿈과 비전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창원서부경찰서, 지역경찰 흉기피습 대비 실전같은 훈련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선섭)는 9월 8일부터 10월 24일까지 7주간 관내 지구대·파출소 전 순찰팀을 대상으로 흉기피습 대비 실전 상황과 같은 훈련을 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최근 112신고 현장에서 흉기를 든 피의자로부터 경찰관이 피습을 당하거나 대항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등 흉기로 인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범죄 피해자의 안전과 경찰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훈련은 참여 태도와 상황별 이해도, 자체 숙달교육 여부와 경찰관 개인별 숙달도를 확인해 실제상황 발생 시 즉각적이고 안전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진행되고 있다.주요 훈련 항목은 ▵흉기피습 상황별 대응요령 ▵총기사용법·
부산금정경찰서, 부산외대 '외성자율방범대' 발대식 및 서장 특강 부산금정경찰서(서장 신경범)는 9월 23일 부산외국어대학교 트리니티홀에서 금정경찰서장, 부산외국어대학교 지도교수, 학생대표를 비롯해 대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외성자율방범대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발대식은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이 활동하는 외성순찰대가 금정경찰서 자율방범대로 새롭게 편성되면서 지역치안 강화와 대학생 참여형 공동체 치안 활동의 의미를 더하는 자리였다.발대식에 이어 금정경찰서장이 '지역치안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협력치안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신경범 금정경찰서장은 “ 젊고 활기찬 대학생들의 참여가 우리 지역 사회안전망을 한층 강화시켜 줄 것이라
의정부보호관찰소, 마약사범 집행유예 취소 신청 의정부보호관찰소(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자체불시검사를 통해 필로폰 투약 사실이 확인된 마약사범 A씨(22·남)에 대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9월 22일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2025. 4. 30.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약물치료강의, 보호관찰을 부과받아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에도 약물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난 8월 중순경 필로폰을 투약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텔레그램 마약 소통방 이벤트를 통해 필로폰을 구하게 되어 충동적으로 복용했으나 지금은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A씨는 집행유예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
부산해경, 추석 명절 수산물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제수·선물용 수산물(굴비, 옥돔, 민어, 어란 등) 등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10일까지 원산지 위반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과 함께 유명 수산시장, 재래시장,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한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14조) ,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제18조)한다.특히 △대규모 밀수 행위 △유통기한 경과 등 부적합 식품의 불법 유통 행위 △수입·제조업체의 원산지 증명서 거짓 발급
남해해경청, 한국석유관리원 부산울산경남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9월 23일 한국석유관리원 부산울산경남본부(본부장 진경록)와 해상 기름 유출사고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유류 분석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주요 협력분야는 △기름 유출사고 대응협력 △정보공유 및 자료 협조 △인력 및 장비지원 △교육 및 훈련 협조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최신 분석 기술 활용, 공동 연구 확대 등을 추진해 해양환경 보호와 안전확보에 기여하기로 했다.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상 기름 유출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해양환경을 지키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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