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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서울남부보호관찰소, 구로구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9월 23일 소내 3층 회의실에서 구로구아동보호전문기관과 보호관찰 대상자의 아동학대 재범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서울남부보호관찰소장과 구로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 관계자 6명이 참석해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 등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에 대한 공동출장, 정기적인 사례회의, 지역사회의 자원 연계 등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서울남부보호관찰소 민덕희 소장은 “아동학대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아동보호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남해해경청,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위반 등 특별단속 추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제수·선물용 수산물 원산지 위반 등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10월 10일까지 진행되며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진행한다. 관내 유명 수산시장, 대형마트, 홈쇼핑,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선물·제수용 수산물(굴비, 옥돔, 민어, 어란 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키로 했다.-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특히 소비 증가 시기에 맞춰 한탕주의식 시세차익을 노리는 △대
부산 강서구 명지동 사거리서 승용차와 학원통학차량 충돌 사고 9월 23일 오후 8시 10분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한 사거리에서 A씨(40대·여)운전의 승용차량이 신호위반으로 직진 주행 중 맞은편에서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는 B씨(30대·남)운전의 승합차량(학원통학)을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두차량 운전자 모두 음주는 해당 없다. 승용차에는 초등생 1명이 동승했고 학원통학차량에는 10대 7명이 탑승했다.A씨와 B씨 차량 동승자 2명(3명 경상)은 병원 이송됐다.부산강서경찰서는 블랙박스 등 영상자료 확보하여 정확한 사고경위 조사 중이다.
부산해경, 해운대 동백섬 부근서 '음주 수영'하던 20대 구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9월 24일 오전 7시경 해운대 동백섬 인어공주 동상 앞 약 100m 해상에서 물에 빠진 A씨(21·남)를 구조했다고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음주 상태에서 갯바위에 서 있다가 수영을 하겠다며 바다에 들어갔고 이를 목격한 핀수영객이 오전 6시 51분경 신고했다.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보내 오전 7시경 레스큐링(스펀지 재질의 소형 구명환)을 이용해 A씨를 구조했다.구조 당시 A씨는 다리에 근육 경련이 일어나 물에 떠 있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해경은 A씨를 육지로 이송한 뒤 가족에게 인계하는 한편 물에 들어가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랑나눔후원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김영민)은 2025년 8월분 성금 670만 원을 모금해 9월 23일 대구이주민선교센터의 이주민 추석행사 선물 마련을 위해 250만원, 대구중구노인상담소의 위기, 취약, 일반어르신 무료심리상담 지원을 위하여 200만 원을 직접 기탁했다고 밝혔다.특히 중구노인상담소의 후원금 전달식에는 대구 중구청 류규하 청장도 참석했다. 이월된 기탁금은 겨울철 전기요 기탁 등에 쓰일 예정이다.
대구지법, 허위서류로 육아휴직급여 타낸 고용보험법위반 4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7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여)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40대·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들은 공모해 마치 피고인 A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근무하다 육아휴직 등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센터에 제출해, 피고인 A로 하여금 합계 1562만5000원 상당의 육아휴직 급여 등을 수령케한 혐의로 기소됐다.피고인 B는 대구 중구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부산지법, 행정대집행 처분 항의 구청서 퇴거불응 벌금 500만 원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0일 행정소송을 비롯한 여러 절차를 통해 적법성이 확인된 '행정대집행 처분'에 항의하며 부산진구청에 지속적으로 찾아가 막무가내로 민원을 제기하고 소란을 피워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과거 피고인이 운영하던 노점상에 대해 행정대집행이 실시되어 노점상을 운영하지 못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부산진구청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부산진구청 청사에 직접 방문하여 항의한 적이 다수 있다.피
고려대 경영대학, 국내 유일 5회 연속 AACSB 인증 획득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 경영대학(학장 김언수)이 세계경영대학협회(The Association to Advance Collegiate School of Business, 이하 AACSB)로부터 경영교육인증(Business Accreditation)을 5회 연속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고려대 경영대학은 2005년 국내 최초로 학부·일반대학원·경영전문대학원 전 과정에 걸쳐 AACSB 인증을 받은 이후, 2010년, 2015년, 2020년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 인증에 성공했다. 이번 성과로 고려대 경영대학은 세계적 기준을 갖춘 국내 최고 경영대학의 위상을 재차 입증했다.AACSB 인증 결과는 ▲6년 인증(기존 5년 인증에서 확대됨) ▲조건부 인증(최대 3년) ▲인증 박탈 세 가지로 구분되며, 고려대 경영대학
뇌새김, 추석 맞이 ‘더위크 1+1’ 이벤트 실시 AI 에듀테크 기업 위버스마인드(대표이사 정성은)의 뇌새김 스마트 학습지 ‘더위크’가 추석을 맞이해 ‘1+1 추석 한가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더위크’ 1세트를 구매하면 동일 제품 1세트를 추가 증정하는 이벤트로, 추석을 맞아 가족, 지인과 자기계발을 함께하고 싶은 고객들을 위해 마련됐다. 프로모션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0월 9일까지 진행된다.‘더위크’는 2022년 출시 이후 하루 3장, 1주 1권 학습이라는 간편한 방식으로 바쁜 직장인과 학습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출시 2년 만에 누적 판매량 6만 세트(약 450만권)를 돌파했다. 거창한 목표 달성 보다 실현 가능한 작은 목표를 꾸준히 실천
[기업사회활동] 오스템임플란트, ‘벽화 봉사’로 지역 공동체와 호흡 오스템임플란트(대표이사 김해성)는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상사마을 경로당에서 벽화 그리기 봉사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벽화 봉사에는 디자인연구소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지원한 50여 명의 오스템임플란트 임직원들이 참여했다.행정구역 상 개화동에 속하는 상사마을은 100여 가구 남짓의 주민들이 모여 사는 작고 오래된 동네다. 서울의 끝자락으로 개발 광풍에서 비켜나 낮은 단독주택들이 줄 지은 전원마을의 풍경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마을 골목길 담벼락은 알록달록한 그림들로 꾸며져 있는데 벽화를 그린 지 10년이 가까운 탓에 빛 바라고 이곳저곳 훼손이 심한 상태다. 강서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에
세종대학교의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 기각결정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9월 2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가 세종대학교 총장, 총학생회장 등이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에 대해 제기한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을 기각했다며 반겼다.세종대학교 총장, 총학생회장 등은 세종호텔 해고노동자가 세종대학교 앞에서 반복적으로 집회, 시위를 함으로써 업무가 방해됐고, 명예가 실추됐고, 학습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체적인 소명이 부족하고, 그에 따른 피보전권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결정을 했다.공대위는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된다. 대학교 정문 밖에서의 집회·시위가 제한된
[수원고법 판결]법인 돈으로 50억대 유물 매입한 전 대학 총장, 2심도 '징역 6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이사회 사전 의결 없이 개인 소장 유물을 50억원대에 매입해 학교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 총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재판장)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은 전 국제대 총장 A씨의 항소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
[해외법원 판결]뉴질랜드 '가방속 남매 시신 사건' 한인 엄마, '유죄' 선고 뉴질랜드 오클랜드 고등법원은 7년 전 뉴질랜드에서 어린 자녀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 창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엄마에게 법 유죄 평결을 내렸다.23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오클랜드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이모(44)씨가 자신의 자녀들을 살해한 뒤 수년간 방치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이씨는 2018년 6∼7월께 9살 딸과 6살 아들을 살해, 여행 가방에 넣어 오클랜드 한 창고에 버려둔 채 한국으로 달아난 혐의가 인정됐다.이씨의 변호인들은 "재판에서 사건 발생 당시 어린 남매에게 항우울제를 먹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복용량을 잘못 계산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당시 "정신 이상으로 심신미약 상
[서울행정법원 판결]코로나 백신 맞고 1주일 뒤 사망한 유족, "정부가 피해 보상 하라"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일주일 뒤 뇌출혈로 숨진 시민의 유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숨진 A씨의 배우자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2월 28일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고 2시간 뒤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다. 그는 병원에서 두개내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일주일 뒤인 이듬해 1월 4일 사망했다.A씨는 백신 접종 이전에는 뇌혈관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었고, 백신 접종 뒤 쓰러져 병원에서 처치하는 과정에서 모야모야
부산수영경찰서, 수영팔도시장 상인들과 소통간담회 가져 부산수영경찰서(서장 송진섭)는 추석명절을 앞둔 9월 23일 수영구 수영팔도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경찰서장과 주민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소통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성수품 구매처인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차량 혼잡과 주정차 문제 등이 예상됨에 따른 소통의 자리다. 수영팔도시장 상인회장·상인 등 15명이 참석했다. 수영경찰서장은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며 “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불법주정차 관리와 교통 소통관리를 강화하겠으며 특히 시장 주변 만성 교통 혼잡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정판훈 수영팔도시장 상인회장은 “경찰이 직접 시장을 찾아와 의견을 들어줘서 든든하다”며 “앞으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 전광훈 딸 주거지·사무실 압수수색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를 쫓는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딸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23일,오전 전 목사의 딸 전한나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딸 한나씨는 전 목사와 관련된 알뜰폰 통신사 '퍼스트모바일' 운영사의 대주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법 판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한 피고인, ''징역형과 벌금형'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한 피고인에데 대래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1일,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률적 쟁점은 피고인이 특정 종목을 선정한 후 지인 명의 다수 계좌를 이용해 적은 수량의 시장가 매수주문, 고가 매수주문, 가장․통정매매 등을 다량으로 지속․반복한 행위다.법원의 판단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위반해 해당 주식의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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