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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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후보 선출 뒤 첫 대장동 재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9일 경선 종료 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 출석하며 '대선 후보 확정 뒤 첫 재판인데 한 말씀 부탁한다'는 질문에 답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이 후보는 지난 27일 득표율 합산 89.77%를 기록하며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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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700억 원 대 횡령 전 은행직원 징역 4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700억 원대 은행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중은행 전 직원과 그 동생에게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6. 선고 2024노1721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10. 선고 2024도20240 판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 A, C는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 A, C의 변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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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경찰서, 주차문제로 흉기 휘둘러 상해 가한 50대 검거
부산기장경찰서는 주차문제로 다투다 피해자 B씨(50대·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피의자 A씨(50대·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4월 29일 오전 4시 30분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소재 공동주택 앞 노상에서 서로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A씨가 집에서 가져온 흉기를 휘둘러 B씨에게 얼굴·허리 등 신체 부위에 상해를 입혔다. B씨는 병원 이송되어 치료 중이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기장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 발견, 이날 오전 4시 40분에 검거, 정확한 범행동기 등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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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이버 불법도박, 단순한 실수가 아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관건
청소년 사이버 불법도박이 급속히 확산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벌인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 결과, 전체 검거자 9,971명 중 절반 가까운 4,715명이 청소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성인 위주의 범죄로 여겨졌던 사이버 도박이 이제는 청소년 사이에서도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는 방증이다.법무법인 온강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배한진 변호사(前 검사)는 “최근 청소년들이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우연히 접속하거나 지인 추천을 통해 도박에 노출되는 경우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했더라도 반복되거나 금액이 클 경우, 형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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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하철요금 6월 28일부터 150원 인상... 기본 1550원
수도권 지하철 교통카드 기본요금이 오는 6월 28일 첫차부터 150원 인상된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도를 함께 시행하는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최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지하철 운임 조정안에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정된 운임이 적용되면 교통카드를 기준으로 현행 1천400원인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은 155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청소년은 800원에서 900원으로, 어린이는 500원에서 550원으로 100원, 50원씩 오른다. 현금 구매시에는 1회권 일반 요금과 청소년 요금이 1500원에서 1650원으로, 어린이는 500원에서 5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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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서 떨어진 폐지 수습하던 60대, 차에 치여 중상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한 도로에서 28일 오후 7시 54분께 A(68)씨가 카니발 승합차와 푸조 승용차에 잇따라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가던 중 적재함에서 떨어진 폐지를 줍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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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2025년 상반기 ‘외부 변호인단’위촉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28일 오후 3시 시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외부 변호인단 위촉식’을 갖고 교권 침해 대응 강화를 위한 법률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29일 밝혔다.변호인단은 상·하반기 각각 30명을 위촉, 총 60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위촉된 외부 변호인단은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으로 활동하며,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및 소송 등에 관한 법률상담 및 선임 지원 △악성민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법률상담 및 지원 △무고한 아동학대 관련 검·경 등 수사기관 조사 및 형사소송 대응 등을 지원한다.위촉된 이들 중 일부는 교육지원청별 법률지원단으로도 활동한다. 교육지원청 법률지원비 예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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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차례 음주운전 처벌에도 또다시 만취운전 교통사고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6일 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4. 24. 0시 34분경 울산 북구에서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외제 승용차를 운전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당시는 야긴인데다 비가 오고 있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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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문자 사칭 방지 위해 ‘RCS문자 브랜드’ 도입
신협중앙회(이하 신협)는 문자피싱(스미싱)으로부터 조합원을 보호하고, 신협이 발송한 공식 문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상호금융권 최초로 ‘RCS 문자브랜드’를 등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국 1,534개 신협 본·지점의 대표번호에 적용됐으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고객은 별도의 앱 설치 없이도 문자 수신 시 발신자 이름 옆에 신협 공식 로고와 명칭을 확인할 수 있다. RCS(Rich Communication Service)문자는 기존 문자메시지(SMS/MMS)의 기능을 넘어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브랜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차세대 문자 서비스다. 해당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통하면 신협 모바일웹 채널 ‘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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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캐피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가치걸음’ 업무협약 체결
현대캐피탈이 지난 28일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회 첫걸음을 함께하는 지원사업 ‘가치걸음’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만 18세를 맞아 아동복지시설 등의 보호가 종료돼 독립을 준비하는 이들을 뜻한다. 현대캐피탈은 작년 '가치걸음' 사업을 론칭해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심리적 자립을 돕고 있다. 올해는 협업 기관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으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지역을 충남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현대캐피탈 본사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현대캐피탈 유흥목 경영지원본부장과 김용혁 소비자보호실장(CCO), '초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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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1교도소 '보라미 봉사단', 노인복지관서 구슬땀
경북북부제1교도소 소속 ‘보라미 봉사단’은 4월 28일 경북 청송군 임하댐노인복지관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출소를 앞둔 수용자 6명을 비롯한 직원 7명이 참여해 복지관 내 환경미화 및 주변 정리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봉사활동 취지는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수용자들에게는 봉사정신함양을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봉사활동에 참여한 수형자 A씨는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작은 도움이라도 이웃에게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앞으로도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유차근 경북북부제1교도소 사회복귀과장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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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복지재단, 전국 어린이집 원장 특강 개최
삼성복지재단은 '2025 전국 어린이집 원장 특강 C&I(Culture & Insight) DAY'를 5월 29일(목) ~ 30일(금) 1박 2일동안 경북 영덕 삼성인력개발원 명상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전국 어린이집 원장들을 격려하고 성찰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명상과 마음근력' 주제로 개최된다. 과학을 기반으로 한 명상과 마음근력 분야의 명사들과 명상에 최적화된 자연경관 속에서 강연과 명상체험을 통해 심신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제공한다. 특강은 실시간 강연과 공감토크, 명상체험으로 진행된다. 김주환 교수(연세대)는 '마음근력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마음근력의 의미와 현대인에게 마음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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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산불 진화율 92%…주불진화 총력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28일 오후 2시 2분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동 산1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진화율은 29일 오전 10시 기준 92%라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진화헬기 53대, 진화차량 205대, 진화인력 1,551명를 배치하여 주불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산불영향구역은 260ha(추정)이며, 총 화선은 11km 중 10.1km를 진화 완료하고, 0.9km를 진화 중이다. 기상 상황은 바람 서북서풍 2.1m/s(최대풍속 10m/s), 기온 16˚C, 습도 44%이다.산불 영향권에 있는 민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불지연제(리타던트)를 북구 조야동 인근 산림 등에 살포했다. 인근 지역에 대피령이 내려져 주민 661명이 팔달초등학교와 열린요양원 등에 대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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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모욕적인 언사에 모멸감 느껴 살인미수 징역 3년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민달기 부장판사, 박지연·박건희 고법 판사)는 2025년 4월 16일, 8촌 동생인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과 그의 처를 모욕(난쟁이)하여 심한 모멸감을 느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년 피고인 부부가 귀촌해 딸기농사를 시작한 이후 농기계 공동 사용문제로 갈등을 겪어왔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내를 난쟁이라 비하하며 피고인에게 수시로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았다. 그러다 지난해 4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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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22억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 등 의사 징역 5년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4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단체활동, 의료법위반,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피고인 C와 D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 B로부터 2억7827만1400원을, 피고인 C로부터 2억1011만5285원을, 피고인 D로부터 2억3612만4930원을 각 추징하고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2020. 12. 15.경부터 2023. 7. 31.경까지 부산 해운대구에서 모 의원을 운영하다가, 2023. 8. 23.경 위 의원의 소재지를 부산 동래구로 이전하고 상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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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사회복지시설서 보라미 봉사활동
대구구치소는 4월 28일 경산시 하양읍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일심재활원 부설 청천공소’에서 모범수형자, 직원, 교정협의회(회장 강남모) 소속 교정위원이 함께하는 보라미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수용자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을 위해 환경미화 등의 활동으로 진행됐다.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수용자는 “지난 날의 잘못들이 후회되고, 앞으로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강남모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장은 “봉사활동에서 흘린 땀이 반성과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만드는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이현주 대구구치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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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2025년 사랑의 헌혈 행사 가져
서울구치소(소장 김현우)는 28일 청사 앞 광장에서 희망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최근 저출산 · 고령화로 생애 첫 헌혈자가 꾸준히 감소하는 상황과 군 병력 감소 등 혈액 수급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공공부문 솔선수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김현우 소장은 “헌혈은 생명 나눔의 실천이자 고귀한 행동이며,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고 오로지 헌혈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기에, 헌혈 행사를 꾸준히 개최할 계획이며 우리 직원들의 단체 헌혈을 통해 혈액 수급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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