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인천지법 판결]구독자 61만명 20대 유튜버,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61만명이 구독하는 채널을 운영 중인 유튜버에게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유튜버 A(2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이와함께 법원은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강의를 들으라고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2월 초 오후 10시께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마 0.2ｇ을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3년 7월 초 오후 11시께에도 클럽에서 대마 1ｇ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래퍼이자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가 운영하는 채널의 구독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아파트 개별 호실의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된 중앙집진식 진공청소기에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파트 개별 호실의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된 중앙집진식 진공청소기에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개별 호실의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화재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책임, 예비적으로 임차인의 공작물책임 및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한 배상청구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차인이 청소기의 전원 배선을 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거나 이에 관한 어떠한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임차인에게
-
[전주지법 판례]고용주가 고용인의 서면 동의 없이 그 고용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효력 여부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고용주가 고용인의 서면 동의 없이 그 고용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효력 여부에 대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에 가입형태가 개인계약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보험자인 원고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갖추어야 보험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 스스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이 단체보험이 아니라면 타인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서 마찬가지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경우 역시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원고 청구 기각 판결
-
[국회입법] 김성원의원 등 10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성원의원 등 10인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김성원의원측은 전했다.(안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 신설).
-
[국회입법] 김성원의원 등 10인,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성원의원 등 10인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김성원의원측은 설명했다.(안 제69조의2 및 제69조의3 신
-
대구경찰청-동성로 스파크, 아동학대 등 범죄 피해자 지원 협약 체결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4월 29일 오후 2시 대구시의 대표 문화 · 체육 복합시설인 동성로 스파크(대표 이동경)와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동성로 스파크에서 가진 협약은 대구경찰청이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중점 추진 중인 ‘희망공식 Care Together’ 프로젝트 일환으로, 범죄로 인해 심리적 ‧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대 아동 등 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문화 · 체육활동 등 놀이와 휴식을 통한 정서 회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협약에 따라 대구경찰청은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인 범죄피해자를 발굴하고, 동성로 스파크는 연간 자유이용권 50매(1매당 90,000원, 총 450만원 상당)를 무상 지원
-
“교통·교육·쇼핑 한번에”…부동산시장 대세는 ‘올인원’ 입지
부동산 시장 조정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입지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특히 교통·교육·쇼핑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올인원(All in one)’ 입지의 단지가 흥행가도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다양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이러한 가치가 반영돼 집값 상승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순위 청약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중에서 4개 단지가 지하철역, 대규모 쇼핑시설, 대형 의료인프라, 학교 등을 모두 갖춘 올인원 입지(네이버 지도 기준, 반경 1.5km 내)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 의료인프라 조건을 제외한
-
중소형 거래량 ‘압도적’…1~2인 가구 증가, 선호 현상 견인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중소형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의 거래량이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2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실용적이고 관리하기 쉬운 중소현 아파트의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한국부동산원의 '거래규모별 아파트매매거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매매거래 총 49만2,052건 중 43만9,095건(약 89%)이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2월에도 전체 매매거래량 6만9,709건 중 6만2,899건(약 90%)이 중소형 단지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이러한 중소형 아파트의 높은 선호도는 1~2인 가구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
-
오산세교지구, 6.6만여 가구 수도권 대표 신도시 위상 强
오산 세교지구가 세 차례에 걸친 대규모 개발을 통해 수도권 남부를 대표하는 핵심 신도시로서의 위상을 떨치고 있다.기존 1지구 조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지구 공급 또한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3지구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세교지구는 명실상부한 주거 및 자족 기능의 거점으로 도약할 채비를 마쳤다는 평가가 나온다.특히 현재 운행 중인 수도권 전철 1호선에 더해 서울 도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신설이 본격화될 경우, 세교지구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산 세교지구는 1지구부터 3지구까지 전체 개발이 완료되면 총 6만6000여 가구에 16만5000
-
“풍요 속의 빈곤”…늙어가는 대구지역 ‘고급 아파트’
대구의 고급 아파트가 늙어가고 있다. 실제 대구에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고급 아파트로 꼽히는 ‘두산위브더제니스’(2009년 준공)와 ‘수성SK리더스뷰’(2010년 준공)도 각각 16년 차, 15년 차에 접어들며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대형 평형 아파트로만 한정할 경우 노후화는 더 심각하다. 28일 기준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대구 전체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입주 아파트 기준, 임대 제외)는 10만4134가구로 집계됐는데, 이 중 75%가 2010년 이전에 준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축 아파트로 인식되는 5년 이내(2021년~현재) 준공된 아파트는 단 9%에 불과했다. 넓은 평형대를 선호하는 수요층에게는 ‘풍요 속의 빈
-
'尹 선거법 위반 고발' 송영길 검찰 조사... "이재명 때만큼만 수사하라"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을 수사하는 가운데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29일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이날 송 대표를 윤 전 대통령 사건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선종문 변호사는 "검찰은 20대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만큼, 아니 그 반의 반만이라도 피의자 윤석열에게 그대로 칼날을 향해 신속히 수사해 기소하길 바란다"는 송 대표 입장문을 읽었다. 앞서 송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장모 최은순 씨 등과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며 2023년 7월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
-
대통령실, 홈페이지 운영 재개... 尹 관련 내용 삭제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직후 운영이 중단됐던 대통령실 홈페이지가 29일 복구돼 운영 재개에 들어갔다. 새로 문을 연 홈페이지에는 윤 전 대통령 소개 등의 내용이 빠지고 대통령실 조직도와 상징체계, 오시는 길 항목으로만 구성됐다. 앞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때도 청와대는 파면 당일 홈페이지 운영을 중단했다 재개하면서 박 전 대통령 관련 내용을 삭제한 채 개편한 바 있다.
-
국민의힘, 이재명 향해 ‘반도체특별법’ 협조 촉구... "친기업 진실이면 통과시켜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에 협조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는 '국가의 부는 기업이 창출한다'며 친기업·친시장을 외친다. 그 말에 조금이라도 진실이 담겨 있다면, 득표를 노린 거짓이 아니라면, '진짜 반도체특별법'을 이번 추경과 함께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는 어제 1호 공약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반도체특별법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부와 국민의힘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짓말을
-
검찰, ‘김여사 공천 의혹’ 관련 최호 전 평택시장 후보 소환 조사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를 29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로 공천됐던 최호 전 경기도의회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방선거 당시 평택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친윤계' 최 전 의원을 예비후보로 밀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상황이다. 검찰은 주변인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
친족 성폭행, 은폐의 터널 빠져나오려면 용기 있는 법적 대응이 필요
최근 법원은 자신의 딸을 성폭행해 친족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그는 무려 40년 간 범행을 이어왔고 딸이 낳은 손녀도 성폭행을 저질러 충격을 줬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개탄스럽다”고 표현했다. 이는 친족 성범죄 피해자들의 고립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친족 성범죄는 대개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신고율도 낮은 편이다. 피해자 대다수는 미성년자라 범행 인지 및 대응이 쉽지 않다. 이는 경제적·정서적으로 가해자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 제기 자체를 꺼리기 때문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55%가 최초 피해 이후 상담을 받기까지 10년 이상이
-
대한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전국 설명회 개최... '위험성 평가' 집중교육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39개 지역상공회의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설명회는 다음 달 9일 제주를 시작으로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원주 등에서 진행된다.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이 본격화해 중요성이 부각되는 '위험성 평가'를 집중적으로 교육할 방침이다.
-
검찰, 명태균·김영선 막바지 조사... 김여사 등 관계자 대면 가능성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9일 서울고검에서 명씨와 김 전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명씨가 서울 검찰청사에서 조사받는 것은 처음이다. 수사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대면조사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다. 실제 이날 검찰은 김 여사 등의 공천 개입 의혹과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명씨와 김 전 의원을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