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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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尹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가운데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을 적용해 구속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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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란봉투법 재추진 계획... "정년연장 사회적 합의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노동절인 1일 노동정책 발표문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발표문에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정규직이 아닌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등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입법이 무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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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준법지원센터, 한국브릿지심리상담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부천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준성)는 4월 30일 한국브릿지심리상담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 보호관찰 청소년과 가족 등에게 필요한 심리·정서적 지원 및 상담 프로그램 제공 ▲ 프로그램 운영과 개발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 정보교류 및 관련 분야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등 양 기관이 지역공동체의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한국브릿지심리상담센터 김영미 센터장은 “전문 상담 인력을 바탕으로 보호관찰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부천보호관찰소 김준성 소장은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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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1분기 베스트 자율방범대 및 최고 대원 포상 수여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5월 1일 부산경찰청 7층 회의실에서 ’25년 1분기 베스트 자율방범대 및 최고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포상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자율방범대)= 거제2동 자율방범대, 기장읍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원)=수정2동 해병대 자율방범대 김규상 대원, 전포1동 자율방범대 천세현 대장, 용당동 자율방범대 오승용 대장, 삼락생태공원 자율방범대 장병식 대장, 괴정2동 자율방범대 주복미 대원, 지사 자율방범대 정현옥 대장.부산경찰청은 올해부터 자율방범대 사기진작 및 활성화를 위하여 분기별로 활동이 우수한 자율방범대․대원을 선발·포상하는 ‘베스트 자율방범대․최고 자율방범대원 선발 계획’을 자체 시행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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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기부행위 혐의 기소된 송옥주 의원, 첫 재판서 "공소사실 부인... 의정활동 일환"
지난해 4·10 총선 당시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 측이 1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그 취지는 (경로당 어르신의 날 행사는)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간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 등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563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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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 근로자의날 맞아 노사상생 전담조직 구성 추진... “노란봉투법 거부권 안타깝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근로자의날인 1일 노사 대화 제도화를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동안 국회는 노동자 대표 단체와 사용자 대표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정례화해 상생 해법을 모색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노란봉투법'에 대해 "시행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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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부동산 공약 제안... "생애주기 맞춰 주택 세제 감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일 생애 주기에 맞춰 주택 세금을 감면해주는 부동산 관련 공약을 제안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둘이 살 땐 작은 집, 아이가 생기면 큰 집, 자녀들이 출가하면 다시 작은 집을 선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대위는 "2인 가족이 살기에는 부담이 큰 84제곱미터(㎡) 형이 아니라 59㎡ 형부터 시작할 때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겠다"며 "자녀가 생겨 큰 평수로 이사할 때는 비과세 혜택을 줘서 '갈아타기'가 용이하도록 만들어주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임대등록 제도 활성화, 허위·과장 논란을 빚어 온 지역 주택조합제도 폐지 등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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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양자정보과학기술연구센터, 'ITRC 인재양성대전 2025' 참가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양자정보과학기술연구센터(Quantum Info Sci & Tech Center, QISTC)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ITRC 인재양성대전 2025’에 참가해 첨단 양자기술 연구성과를 선보였다.1일 세종대에 따르면 QISTC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2024년에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내결함성(fault-tolerant) 양자컴퓨터 구현을 위한 양자소재 및 소자 개발, 양자 오류보정 기술 확보 등 핵심 양자정보 원천기술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센터는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실무역량을 갖춘 양자기술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올해 ‘ITRC 인재양성대전 2025’는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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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2025 전사 헌혈캠페인 실시
대우건설(대표이사 김보현)은 본사와 현장 임직원이 참여하는 ‘2025 대우건설 헌혈 캠페인’을 지난달 15일부터 24일까지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지난 24일 대우건설 임직원이 을지로 본사 앞 헌혈버스를 방문해 직접 참여했다. 헌혈버스 방문이 어려운 임직원은 15일부터 24일까지 보유 중인 헌혈증 기부를 통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대우건설의 헌혈 캠페인은 2006년부터 20년째 전사 임직원들이 참여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뜻을 같이 해오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생명 나눔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계획이다.헌혈에 참가한 대우건설 직원은 “건강한 신체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기부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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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개교 120주년 기념 특별전 ‘120년의 高·動, 미래지성을 매혹하다’ 개최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 박물관과 도서관은 지난 30일 오후 4시 고려대학교 백주년삼성기념관 1층 아트리움에서 개교 120주년 기념 특별전 ‘120년의 高·動(고·동), 미래지성을 매혹하다’의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특별전은 고려대학교가 120년간 추구해 온 학문과 실천의 가치, 그리고 미래 120년을 향한 비전을 담고 있다.전시에서는 국가 지정 문화유산을 포함한 희귀자료 120건, 170여 점이 공개된다. 대표 유물로는 국보 ▲동궐도 ▲혼천시계 ▲분청사기 인화국화문 태항아리 등이 전시되며, 90년 만에 공개되는 현전 최고본 ▲훈민정음,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발전소인 ‘전기등소(電氣燈所)’의 위치가 기록된 ▲경복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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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신경림 시인 추모 1주기 걸개시 전시회 개최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동국대학교 교내 팔정도에서 신경림 시인을 추모하는 시를 모은 ‘걸개시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국대학교 출신 문인 단체인 동국문학인회와 동국대학교 문과대학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2024년 5월 22일에 작고한 고 신경림 시인을 추모하는 1주기 행사로 기획됐다. 전시 작품들은 평소 신경림 시인과 친분이 있던 시인들과 동국대 출신 후배 시인인 정희성, 도종환, 이재무, 박형준, 함명춘, 박판식, 박소란, 유계영 시인 등 40여 명의 추모시이며, 전시된 작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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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임중연 교수팀, 신소재 기반 그래핀 다면체 스핀트로닉스 소자 개발
양자로봇 구현을 위해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임중연 교수와 CRC선도연구센터 김영성 연구교수가 전기장에 의해 자기특성이 컨트롤 되는 금속 도핑을 통한 신소재 나노기공 카본소재(Metal doped nanoporous carbon, MDNC)로 스핀트로닉스 소자를 개발했다. 1일 동국대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Fabrication of Graphene Polyhedra: Unveiling New Structures, Forms, and Properties>라는 제목으로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술지 <어드밴스드 사이언스(Advanced Science) IF=14.3, JCR상위 6.5%> 4월호에 정식 게재됐으며, 저널 표지 논문(Frontispiece Cover)으로 선정됐다.연구팀(RoMa Lab. - Robotics with ad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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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로스쿨 졸업 143명 신임 재판연구원 임용... 선발규모 확대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143명이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1일 임명됐다. 신임 재판연구원은 여성 79명, 남성 64명이며 최연소자는 24세, 최연장자는 38세다. 이들은 사법연수원의 재판연구원 후보자 교육을 마친 뒤 이날부터 전국 법원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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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확대 검토... 실업급여 등 지원
더불어민주당이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관계자는 1일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반드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우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라도 빨리 커버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실현되면 폐업 등으로 소득을 잃은 자영업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여성 자영업자의 경우 출산 급여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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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 선고... 무죄냐 유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며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게되며 선고 과정은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TV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 후보는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 이날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 후보의 대권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죄가 확정되면 대선 전까지 '사법 리스크' 상당수를 해소하게 되지만 유죄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 후보 자격에 논란이 재점화돼 갈등이 재점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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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씽크빅, ‘AR피디아’ 중동 3개국 수출 계약 체결
웅진씽크빅이 카타르 다카켄(Dakkaken)그룹과 증강현실 기반 독서 솔루션 ‘AR피디아(ARpedia)’에 대한 중동 3개국 독점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계약을 통해 다카켄그룹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집트 3개 국가에서 AR피디아를 단독으로 판매할 수 있다. 계약 기간은 2025년 4월 23일부터 1년 동안이며 다카켄그룹이 연간 최소 42만 5,000달러(약 6억원) 규모의 판매액을 보장한다.전자상거래 기업인 다카켄그룹은 자회사를 통해 아랍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 앱 앗팔나(Atfalna)를 운영하는 등 교육 콘텐츠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웅진씽크빅은 지난 2월 오만 이러닝 콘텐츠 개발 기업 하와슬리(Hawasly)와도 AR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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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재발화 산불 진화 완료…잔불정리·뒷불감시 계속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동 산12 일원에서 재발화한 산불은 5월 1일 오전 8시 기준 남아있는 화선을 모두 진화 했고, 잔불정리와 뒷불감시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4월 30일 오전 5시 31분 잔불정리 중 강풍에 의해 재발화한 산불은 산림당국의 총력 대응에도 일몰 경 화선이 1.1km에 달했으나 공중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지상 진화인력과 고성능진화차량 등 진화장비를 총 동원한 밤샘 진화작업으로 일출까지 화선 600m를 진화했다.오전에 진화헬기 42대가 오전 8시 기준 잔여 화선 500m를 모두 진화했지만, 이후에도 진화헬기 31대(산림청 9대, 임차 15대, 소방 2대, 군 4대, 경찰 1대)가 잔류해 계속 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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