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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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술먹고 행패부리는 흉기 소지 대상자 삼단봉 제압 경찰
경찰청 유튜브에 업로드 된 현장조치 우수 사례(진주경찰서)를 소개한다.지난 4월 1일 오후 5시 32분경 경남 진주시 상대동 소재 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먹고 행패부리는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도 흉기를 버리지 않고 저항하며 대치하자, 경찰은 삼단봉으로 대상자가 들고 있던 흉기의 날 부위를 내리쳐 제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장출동 경찰관은 진주서 상대지구대 류근재 경사이다.대상자는 체포되어 형사계로 인계된 후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현재 불구속 수사중에 있다.이와 별도로 현재 알콜중독 증세로 정신병원 입원치료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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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제36주기 5·3 동의대사건 순국경찰관 추도식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1989년 5월 3일 부산 동의대 학내 시위 해산 과정에서 화염병에 의해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순직경찰관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5월 2일 오전 10시 30분 부산경찰청 대강당 등에서 「제36주기 5·3 동의대사건 순국경찰관 추도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 날 추도식은 부산경찰청장·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등 경찰인사 200여명과 유족·부상자 및 부산자치경찰위원장·부산지방보훈청장·시의회 사무처장·부산시 행정자치국장 등 주요 기관장을 포함한 외부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경찰청장 식사(式辭)를 시작으로 추도사·유족인사·종교의식·헌화·추모공간 참배 순으로 경건하고 엄숙하게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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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횡령배임, 형사처벌 및 징계까지 받을 수 있기에
지난 3월, 재판부는 전산 시스템 계좌 허위 입력 등을 통해 경매 배당금 및 공탁금 55억 원 가량을 횡령한 공무원 A씨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했다. 2020년 경 법원에서 부동산 경매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근무 기간 동안 약 8억 원 상당의 경매 배당금을 빼돌렸으며, 이후 2022년 말에 다른 지방법원의 공탁계로 일자리를 옮겨서 공탁금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며, 공탁금 횡령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으며 경매 배당금 횡령 혐의에서는 1심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횡령하는 경우 횡령죄가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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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서, 부처님 오신날 맞아 관내 주요사찰 범죄예방 활동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선섭)는 부처님 오신날(5월 5일)을 맞아 사찰을 찾는 방문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6일까지 관내 주요사찰 53개소에 대해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김선섭 서장은 지난 1일 관내 전통사찰인 우곡사에 직접 방문해 불전함·문화재 보관장소 등에 대한 취약요소 진단과 CCTV 정상작동 여부 등 방범시설물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사찰 관계자 대상으로 최근 범죄 발생 사례 및 수법, 신고요령 등 적극적인 범죄예방 홍보활동도 병행했다.또한 추진 기간동안 각 지구대·파출소에서는 주요 사찰에 대해 취약시간대 가시적 순찰활동을 강화해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 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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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농번기 모내기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에서는 5월 2일 농번기를 맞은 기장군 길천리 소재 일손 부족 영세·고령 농가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긴급 배치해 모내기작업 지원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는 평소 지역사회 취약 계층에게 인력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시민들로부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사회봉사 대상자를 활용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요즘 농가에 일손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크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잘 모르고 지내다가, 이번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계기로 실태를 알게 되었고, 또 내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수혜자 B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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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특수상해 50대 징역 10월
울산지법 민희진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0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7. 15. 오후 11시 46분경 울산 중구에 있는 CU울산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K(30대·남)가 자신의 차키를 가지고 가 돌려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화가 나 그곳의 다른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1심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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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건강기능식품 정보지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주선태)은 가정의 달을 맞아 판매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이야기」를 발간한다고 2일 밝혔다.부산식약청은 소비자가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지를 마련했으며, 부산·울산·경남지역 보건소 등에 배포, 소비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정보지는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확인 방법 ▲건강기능식품 기능별 정보 ▲의약품과 병용 섭취 시 주의 사항 ▲건강기능식품 단계별 안전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정보집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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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부교육지원청, 사상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개관식
준공한 지 47년이 지난 노후된 사상고등학교가 다양한 학습공간을 갖춘 미래형 교육시설 공간재구조화사업(구, 그린스마트스쿨)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범규)은 2일 오후 2시 사상고에서 리모델링 건물을 소개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개관식’ 을 개최한다.개관식에서는 학생들의 소감과 사업 추진 과정, 교육과정과 연계한 공간 구성 등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교육공동체와 공간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정보도 공유한다.지난 2021년 9월부터 시작된 사상고 공간재구조화사업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설계과정부터 참여, 학생 중심의 창의적이고 유연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됐다.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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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보호관찰소, 접근금지 준수사항 위반 70대 결국 교도소행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평택준법지원센터, 소장 박상문)는 4월 30일 보호관찰기간 중 법원에서 부과된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70대)를 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이웃 주민을 협박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피해자 접근 금지’준수사항을 부과받아 평택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그러나 보호관찰 중에 피해자 주변을 배회하다 이를 적발한 보호관찰관이 경고했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해 결국교도소에 유치됐다. A씨는 이번 ‘피해자 접근 금지’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1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된다.평택보호관찰소 박상문 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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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특경비 예산 복원…국민안전 위협 범죄 대처
법무부는 작년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증빙자료를 성실히 제출했음에도 검찰 특수활동비(80억)･특정업무경비(506.9억) 예산 전액이 삭감되어, 그동안 검사･수사관이 자비를 지출하며 수사 및 형집행 업무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다행히 어제(1일) 국회에서 특정업무경비(506.9억)를 복원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어, 검찰이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복원된 수사경비 예산을 통해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집행의 투명성에도 만전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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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임차인의 건물 신축비용 별도 정산 필요 없어 '임대인 승소'
대구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 임현수·박소영 판사)는 2025년 4월 15일 토지인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여 1심판결은 부당하다며 1심판결을 변경해 "피고(임차인)는 원고들(임대인)에게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들에게 각 470만 원 및 2024. 9. 1.부터 각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각 월 16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부동산 인도 및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1심은 ① 당초 건물 신축비용과 ②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차임의 합계액에서 ③ 매월 감정에 의한 적정 월차임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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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소송, 부모의 입장만 강요하다 자녀의 복리 해칠 수 있어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순간, 많은 부모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합의를 통해 양육자를 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양육권소송이 불가피하다. 자녀에 대한 애착이 큰 부모들은 서로 양육권을 갖기 위해 다투지만 사실 양육권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부모의 권리만 다루는 절차가 아니다. 자녀의 삶과 미래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자녀의 복리’가 자리해야 한다. 법원은 양육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누가 자녀를 더 잘 키울 수 있는가’, 다시 말해 누가 자녀의 신체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최선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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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위력행사 업무방해죄 성립 인정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고인들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아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15.선고 2024도16921 판결).피고인들(3명 남성, 5명 여성,일부 미성년자)은 2022. 9. 22. 오후 2시 30분경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에 있는 전시장에 들어가 다수의 관람객들이 ‘대한민국방위산업전 2022’ 전시회를 관람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날 오후 2시 31분경부터 오후 2시 42분경 사이에 피고인 C, D는 위 전시회 전시품 중 K808 장갑차 위로 올라가 기타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피고인 F, H, G는 위 장갑차 옆에 전시된 K2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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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재명 대선후보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판결 들여다 보니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1심 유죄를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4697 판결).원심판결 중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또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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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개발 호재" 미끼 3억가로챈 60대, 항소심서 '감형'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부동산 개발 호재가 있다고 지인을 속여 토지 매매대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선고했다.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9월∼2018년 4월 지인인 B씨가 4차례에 걸쳐 준 토지 매매대금 3억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경기도 여주시의 한 땅에 대한 정보를 B씨에게 일러주면서 "이 땅은 아파트 개발이 예정돼 있어 몇 달만 있으면 2배 이상 가치가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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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결]'마약 투약 자수' 래퍼 식케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마약을 투약했다며 경찰에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1)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은 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를 받는 권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보호관찰을 받고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를 들으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다수이며 유명 가수라 사회적 영향력이 높다"며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고, 대마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자수한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2023년 10월 1∼9일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 11일 대마를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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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핵심 DNA 길라잡이' 가이드북 발간
부산경찰청 과학수사과는 5월 1일 전국 최초로 현장 과학수사관과 일선 수사관들의 과학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DNA 길라잡이' 책자를 200부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약 80쪽 분량의 가이드북으로, 인체생리학 기본, 생체증거의 이해, DNA 기본 개념, 주요 증거물별 DNA 채취 방법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특히 이번 가이드북 200부는 경찰청(부속기관), 전국시도청 과학수사기능, 남해해양경찰청, 육군수사대 등 전국의 주요 수사기관에 배부되어 현장수사관들이 DNA 감정 관련 기초 지식과 실무역량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그 동안 수사연수원에서 발간된 과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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