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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양주시 수해 농가 긴급 복구 나서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8월 19일부터 집중호우(8.13.~14.)로 피해가 발생한 양주시 백석읍 일대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긴급 배치해 수해복구 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복구 작업은 농협중앙회 양주시지부 및 백석농협의 요청으로 사회봉사명령 인력을 지원해 농작물 정리 등 피해회복을 위한 작업으로 진행되고 있다.앞서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지난 7월에도 약 2주간 경기도 가평과 포천 일대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66명을 배치해 수해복구를 지원한 바 있다.의정부준법지원센터 김기환 소장은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땀 흘려 참여한 이번 수해복구 활동으로 피해 농가에 큰 힘이 되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호기심’이라도 처벌은 실형…초기 대응이 미래를 가른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연예인을 포함한 실존 인물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혐의로 청소년 및 20대 초반 피의자들이 잇따라 검거되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 메신저를 통해 불법 영상물이 빠르게 퍼지고, AI봇을 활용해 얼굴만 입력하면 음란물이 자동 생성되는 상황은,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위라도 심각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온강의 검사 출신 형사전문 배한진 변호사는 “디지털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당연하지만, 무분별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특히 청소년이나 사회 초년생의
내 아이의 방어가 가해가 될 때, 소년범죄 변호사의 시선 최근 방영된 드라마 ‘서초동’속 한 장면이 학교폭력의 비극을 선명히 보여줍니다. 피해 학생의 반격이 순식간에 ‘살인미수’라는 무거운 혐의로 둔갑한 것입니다. 오랜 시간 폭행과 모욕을 견디던 피해 학생의 순간의 방어가 오히려 또 다른 굴레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는 단지 드라마 속 연출이 아니라, 실제 사건에서도 빈번히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규정하고, 처벌보다 교화와 재사회화를 우선합니다. 그러나 만 14세 이상이면 형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흉기 사용이나 집단폭행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는 소년부 송치뿐 아니라 장기간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단체, 교정시설 폭염수용 정보공개 결과 공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8월 19일 교정시설(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를 포함한 전국 55곳) 폭염수용 정보공개 결과를 공개했다.정보공개 자료 분석 결과, 2025년 7월 10일 기준 서울구치소(2상4실) 측정 온도가 △06:00 32℃, △14:00 32.3℃, △21:00 32.3℃로 30℃ 이상을 기록하는 등 대부분 교정시설의 실내온도가 30℃를 넘었습. 특히 열대야를 거친 후 아침 시각의 경우에는 실외온도보다 실내온도가 더 높아, 야간을 포함한 하루 종일 실내온도가 30℃ 이상으로 유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교정시설 55곳 중 11곳(거창구치소, 군산교도소, 대전교도소,
'부산희망포럼',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 전달 '부산희망포럼'은 2022년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대한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발표했다.부산희망포럼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을 비롯한 전국 학부모와 교사, 교육을 걱정하는 시민들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교육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과제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 수립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인성을 기르는 교육환경 조성 ▶교사·학생·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의 목소리가 충분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청주여자교도소 방문, 보호수용 사전상담 및 업무협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정순찬)는 8월 18일 청주여자교도소를 방문해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신청자에 대한 사전상담을 하고, 청주여자교도소장과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정순찬 지부장은 “조건부 가석방 제도는 단순한 출소 지원을 넘어, 대상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라며 “현장 중심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 향후 사업 추진 시 교정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서울동부지부는 앞으로도 교정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조건부 가석방 대상자가 자립 역량을 높이고 재범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
인크루트 "대기업 채용 반등세가 감지됐다" 하반기 대기업 채용 확정률이 전년 대비 증가하면서 대기업 채용의 반등세가 감지됐다. HR테크기업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2025 하반기 국내 기업의 채용 계획 여부와 채용 규모, 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7월 7일부터 8월 3일까지 국내 기업 591곳(대기업 72곳, 중견기업 107곳, 중소기업 412곳)을 대상으로 ‘2025 하반기 채용 동향 조사’를 했다.인크루트 관계자는 "하반기 대기업 중 채용 계획을 확정지은 곳의 비율은 59.7%로 지난해보다 24.8%p 증가했다"라며 "지난해 대기업의 채용 계획이 역대 10년간 조사에서 최저치를 찍었지만, 올해는 증가한 모습을 보이며 대기업 채용의 회복세가 포착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반면 중견기업의 채용
해병특검 “임성근 ‘진술 거부’ 398번 반복... 증거 파악하러 왔나" 지적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의 최근 피의자 조사에서 400건 가까운 질문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7일과 11일 이틀간 특검팀의 2·3차 소환 조사에서 당시 실종자 수색 작전과 관련해 내린 지시와 사고 발생 이후 경위를 허위로 보고한 의혹 등과 관련한 질문에 총 398차례 답변을 거부했다. "진술 거부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244회, "진술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답변을 154회 반복해 양일간 신문에서 제시된 질문 562건 중 상당 부분에 답을 하지 않았다. 검사는 "수사기관의 어떤 증거관계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출석을 한 것이냐. 부
해병특검, '수사외압' 유재은 前국방부 법무관리관 이틀째 조사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19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이틀 연속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유 전 관리관은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인으로 처음 특검에 출석해 약 12시간 조사받고 귀가한 바 있다. 특검팀은 전날 조사에서 유 전 관리관을 상대로 2023년 7월 31일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회의 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회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재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 이른바 'VIP 격노' 회의 직후 열렸는데 유 전 관리관은 이 자리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채상병 사
부산경찰청-인생네컷, 피싱 범죄예방 부산경찰 포토 프레임 3종 공개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셀프 사진관 브랜드 ‘인생네컷’과 협업해 피싱 범죄 예방을 주제로 포토 프레임 3종을 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포토프레임은 경찰청 마스코트 포돌이 · 포순이, 부산광역시 소통 캐릭터부기 등 친숙한 캐릭터를 활용하고 MZ세대 감성을 접목한 문구를 통해 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일상 속 자연스러운 범죄 예방 메시지 확산에 초점을 맞췄다.제작된 포토 프레임은 다음 세 가지다.▲‘포돌이·포순이’ 프레임 : 경찰의 상징 캐릭터 포돌이와 포순이를 중심으로 구성된 기본 프레임 ▲‘부기’ 프레임 : 부산시청 소통 캐릭터 ‘부기’를 활용한 지역성과 친근함을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자살예방을 위한 독거노인 방문 캠페인 ‘온기 배달’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회장 서정의)는 8월 14일부터 적십자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독거노인, 노부부 가구 방문 캠페인 ‘온기 배달’을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부산광역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진행하며 적십자 봉사원들이 결연을 맺은 독거노인과 노부부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전물품과 자살예방 상담 절차 및 자살예방상담번호 109를 안내하는 자석스티커를 냉장고에 부착하는 등 지역사회 자살예방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는 지난 12일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활동 선포식을 시작으로 이번 ‘온기 배달’ 캠페인을 8월 말까지 진행하며 추후 적십자 봉사원을 통해 상담 등 다양한 자살예방
법원, 尹 '내란특검 추가기소' 재판 본격화... 오늘 첫 준비기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이 본격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 사건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달 10일 특검에 재구속된 이래 다섯 차례 연속 재판에서도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개 재판의 병합 신청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산 사거리서 충돌사고 승용차 상가로 돌진… 2명 부상 18일 오후 2시 25분께 경기 오산시 금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직진하던 그랜저 승용차와 맞은편에서 좌회전 중이던 K3 승용차가 충돌해 사고가 났다. 사고 충격으로 그랜저 승용차가 인근 상가로 돌진해 나무 데크를 들이받은 뒤 멈춰 섰으나 불길이 일었고 소방 당국이 출동해 10여분 만인 오후 2시 44분 불을 완전히 껐다. 사고로 인해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와 K3 승용차 운전자 등 2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K3 승용차 운전자인 70대 A씨가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다가 사고가 났을 가능성으로 염두에 두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민주노총부산본부, ‘2026년 적용 부산시 생활임금’ 요구안 발표 및 투쟁선포 "부산시민의 삶을 지키는 생활임금, 제대로 보장하라!” 부산시민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임금을 보장하라!” 하청·용역 차별 없는 생활임금 보장하라!”부산시장은 책임 있게 생활임금 제도를 강화하라!”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본부장 김재남)는 8월 19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광장에서 ‘2026년 적용 부산시 생활임금’ 요구안 발표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의 발언(부산시는 공기업의 하청노동자인 태종대유원지 노동자들에게 생황임금 적용하라), 부산지하철노조의 발언(부산시는 생활임금 제대로 인상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김재남 민주노총부산본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순
인천 석남동 도로서 땅꺼짐 발생…청소차 뒷바퀴 빠져 인천 서구에서 땅 꺼짐(싱크홀)이 발생해 청소차 뒷바퀴가 싱크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22분께 서구 석남동 도로에서 폭 5ｍ, 깊이 2.5ｍ 규모의 땅 꺼짐이 발생해 소방 당국이 안전 조치에 나섰다. 사고로 빠진 청소차가 견인 조치됐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으로부터 상황을 인계받은 인천 서구는 하수관 파열로 인해 땅 꺼짐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날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내란특검, '계엄 가담·방조' 한덕수 소환… 피의자 조사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한 전 총리를 불러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전후 지시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계엄 선포 절차 전후 의사결정 및 행위에 모두 관여하는 자리인 만큼,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의 '핵심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 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
법무부, 광복 80주년 기념 '체류기간 도과'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시행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합법화 조치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주권과 민족정체성을 되찾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고국에서 타국으로 강제 징용·이주 되었던 우리 민족을 다시 포용함으로써 국민과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국에서 가족, 친척과 함께 정착하고자 하나 단순 체류기간도과 등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의 가족들은 이번 특별 조치 기간에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다.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의 주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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