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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광주준법지원센터, 국립5•18 민주묘지 환경정화활동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정성수)는 4월 30일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소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올해로 45주년을 맞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고자 희생하신 분들을 참배하고 기념일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방문할 추도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은 묘비와 영정 곳곳을 깨끗이 닦고 잡초와 쓰레기 제거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광주준법지원센터 정성수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소외된 이웃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봉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해남보호관찰소, 5월 교통사범 재범방지 현장감독 강화 해남보호관찰소(해남준법지원센터, 소장 곽지영)는 재범 통계 분석 결과, 농번기에 교통범죄가 증가하는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1개월간 교통사범 재범방지를 위한 현장감독 강화 및 특별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중점으로 문자 발송, 음주운전 피해사례 전파, 준법교육, 불시 현장감독 등을 실시하며 준수사항 이행 정도가 불량한 대상자는 특별준수사항 추가, 집행유예 취소 신청 등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해남지역 보호관찰 대상자 사범별 인원 중 교통사범이 약 30%를 상회하고, 음주 관련 교통범죄의 재범이
사회봉사명령 회피하려 서류까지 조작한 20대 남성 결국 집행유예 취소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소장 양현규)는 지난 14일 법원의 사회봉사명령을 상습적으로 거부하며 법 집행을 조롱하던 A씨(28·남)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2023년 7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결국 A씨는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이행하지 않으려다 집행유예가 취소됐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살게 됐다. 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그는 판결 직후 보호관찰소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종적을 감췄다.신고 기한이 한참 지나서야 나타난 그는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사회봉사명령 집행 연기를 요청했고,
공수처, 임성근 전 사단장 포렌식 재개... 채상병 외압의혹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를 재개했다. 공수처는 30일 임 전 사단장을 정부과천청사로 불러 포렌식 참관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는 23일에도 참관을 위해 임 전 사단장을 불렀으나 그가 전 과정 녹음을 요구해 불발됐다가 요구를 철회해 절차가 재개됐다.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을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책임자로 지목해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 尹부부 사저 첫 압수수색… 건진법사 청탁 의혹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이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사저에 대해 30일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부는 전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색이라는 언론 공지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여러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지난 4일 파면 이후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文, 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정치탄압 묵과 못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30일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전주지검 검사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공수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을 고발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자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절차"라며 문 전 대통령의 고발 소식을 전했다. 전주지검장을 지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영진 현 전주지검장 및 수사를 담당한 전주지검 검사들이 고발 대상이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45)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찰은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농구교실 억대 자금 횡령 혐의 강동희, 징역 1년2개월에 불복 항소 자신이 단장을 맡은 농구 교실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동희(59) 전 프로농구 감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강 전 감독의 변호인은 지난 28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검찰도 1심 양형이 이들의 범행에 비해 가벼워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했다. 피고인들과 검찰이 모두 항소하면서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성남 분당구 3층짜리 상가주택서 불… 사다리로 2명 구조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상가주택에서 30일 오전 8시 49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3층 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건물 2층에서 사다리 등을 이용해 2명을 구조했다. 불은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남양주서 층간 소음 다툼으로 40대 여성 흉기 휘두르다 체포 경기 남양주시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30일 0시 10분께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같은 빌라 위층에 사는 20대 남성 B씨와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건물밖으로 나와 말다툼하다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목과 어깨 등을 찔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양평 단독주택서 화재로 80대 남성 사망 경기도 양평군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로 사망사고가 났다. 30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4분께 용문면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나 30여분 만에 꺼졌지만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 선고 결론 5월 1일... '상고기각vs파기환송'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5월 첫날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전망이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후보가 직접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재판장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상 쟁점, 다수의견과 반대·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 그 요지를 모두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선고한다. 판결 방향성은 상고기각과
부산 부산진구서 도로 주행하던 전기차(택시) 화재 4월 30일 오전 4시 50분경 택시 차량(전기차)이 부산진구 동의대 어귀 사거리에서 백양터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노면에 떨어진 판스프링(가로 54cm, 세로 7cm, 두께 1cm)을 충격하면서 차량 하부쪽에서 화재가 발생했다.택시에는 운전자(60대·남)와 승객1명 있었으며, 인명피해 없이 사고 차량만 전소됐다.부산진경찰서는 차량 사고와 화재 사이 관련성 등 조사 중이다.
창원지법, 음주단속 피해 도주하다 승용차와 순찰차 충격 실형 창원지법 제7형사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8일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승용차와 순찰차를 잇따라 들이받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7. 15. 오후 10시 37분경 창원시 성산구 토월지하차도 삼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노동 0.173%, 0.08%이상 면허취소)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시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C 등으로부터 정차 지시를 받았다.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속도를 높여 도주하
강원 인제, 대구 북구 산불 재발화…산림당국 진화중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강원 인제 와 대구 북구에서 진화완료된 산불이 잔불정리중 영향구역 내에 재발화하여 현재 진화중이라고 30일 밝혔다.산림당국은 강원 인제 산불진화헬기 6대(산림청 1, 지자체 2, 소방 2, 군 1) 대구 북구 산불진화헬기 14대(산림청 5, 지자체 3, 소방 6)를 신속하게 재투입해 확산을 저지하고 있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잔불정리중 영향구역 내에 재발화하여 현재 진화중 이므로 안심해도된다”며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함께 지역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으므로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인접지 내에서 절대 화기 사용을 하지 않는 등,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구지법, 강제퇴원 당하려 병동에 불지르거나 구치소서 폭행 징역 1년 6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4월 23일 강제퇴원을 당하기위해 병동에 불을 내 미수에 그치거나 구치소에서 폭행을 저지른 범행으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24. 12. 7. 대구 동구 한 병원 폐쇄병동에서 치료를 받던 중, 오랜 기간의 입원 치료로 인해 답답함을 느껴 가족과 병원 관계자에게 개방병동으로 이동 또는 외출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불안정한 상태를 이유로 요청을 거부당하자 강제 퇴원을 당하기 위해 병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2025. 2. 6. 오후
울산소방본부, 부처님오신날 맞아 산불 등 화재예방 특병경계근무 울산소방본부는 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5일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행사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고, 산불 등 대형화재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전 소방관서의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교비회계서 변호사비용 등 사용 대학 총장 벌금 150만 원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사립학교법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대학 총장)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교육관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회사와의 분쟁에 사용한 소송 비용은 무죄로 보고, 총장의 비난 문건을 작성·게시한 교수에 대한 총장의 소송비용이나 교직원 징계 등 자문비용은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며 유죄(벌금 150만 원)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10. 선고 2021도8805 판결). 피고인은 2014. 4. 8.경 시공사인 건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학교법인의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명목으로 55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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