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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포항교도소, 위덕대 경찰행정학과 학생 대생 참관 시행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9월 24일 위덕대학교 경찰행정학과(지도교수 정혜욱)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교정 홍보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수용동, 작업장, 취사장 등 교정시설 구내를 직접 둘러보며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교정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및 수용자 교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다.참관을 마친 학생들은 “이번 참관을 통하여 일반인들은 평소 접근하기 어려웠던 교정시설과 수용자들의 생활 모습을 둘러보며 교정행정에 대하여 폭넓게 이해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포항교도소 이규성 소장은 “위덕대학교 학생들이 이번 참관을 통해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향후 진로
[국회입법]강선영의원 등 10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선영의원 등 10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각 군 해당 병과 출신의 장교 중에서 병과장을 임명하되, 병과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그 직위에서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를 마쳤을 때에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병과장으로 임명하는 병과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전투병과 중 육군의 경우 방공과ㆍ공병과ㆍ정보통신과ㆍ항공과를, 해군의 경우 항공과ㆍ정보과 등 일부 병과를 병과장 임명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그런데 항공ㆍ정보 등 첨단 전투병과 중 일부 병과를 병과장 임명
분양시장 정비사업 지역 ‘첫 타자’ 분양 단지 관심 집중 대규모 정비 사업이 예정돼 있는 지역 내 첫 분양 단지가 눈길을 끌고 있다.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에서는 초기 분양 단지가 후기 분양 단지보다 합리적인 분양가는 물론, 우수한 입지까지 먼저 선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높은 생활 만족도와 함께 시세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단지로 평가된다. 특히 최근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실제로 초기 분양 단지와 후속 단지 간 분양가 차이는 상당히 크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도 광명시 광명뉴타운의 첫 분양 단지였던 ‘광명아크포레자이위브’(2017년 12월 분양)의 3.3㎡당 분양가는 1774만원이었다. 이후 공급된 ‘광명 센트럴
수영장, 스카이라운지…커뮤니티 고급화·차별화 ‘붐’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 들어서는 커뮤니티 시설의 고급화, 차별화 경쟁이 치열하다. 주택 수요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건설사마다 주거 기능만을 제공하던 아파트 이미지에서 벗어나 일과 운동, 여가, 취미까지 즐길 수 있는 ‘만능’ 공간을 선보이고 있다.한국갤럽 등에 따르면 ‘2025 부동산 트렌드 보고서’에서 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 특화 컨셉 1위는 '다양한 커뮤니티가 갖춰진 주택'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대비 9%P 증가한 것으로, 주거 공간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주택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최근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열풍이 일고 있는 것도 새 아파트의 평면 조경과 더
우리금융·ABL생명, 조손가정에 추석맞이 ‘행복꾸러미’ 전달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이사장 임종룡)이 올해 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ABL생명과 손잡고 전국 조손가정 7,000세대에 추석의 풍성함을 전한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지난 23일 ABL생명 임직원들과 함께 명절 물품인 ‘우리금융 행복 꾸러미’를 직접 포장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은 우리금융미래재단이 진행하는 ‘추석맞이 조손가정 생계물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행복 꾸러미’는 △사골곰탕 △떡갈비 △영양죽 △버섯영양밥 등 명절 식료품과 함께 △조부모 영양제 △손자녀 종합비타민 △가족 위생물품 등 16종의 생필품으로 구성되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ABL생명 임직원들은
경기 미분양 6개월 새 30% 줄어…안양·수원 등 남부권 감소세 뚜렷 경기도 미분양 물량이 줄어든 가운데 안양, 수원, 오산, 광명, 광주 등 한강 이남의 남부권 지역에서 감소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경기도 미분양 물량은 1만513가구로 1월(1만5135가구) 대비 30% 이상 줄었다. 전국에서 인천(47%), 울산(36%)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감소율을 기록한 것이다.지역별로 보면 1월 당시 누적된 미분양 물량이 없었던 안산, 의왕, 과천 등을 제외하고, 안양, 수원, 오산, 광명, 광주 등 5개 지역이 도내에서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 수원은 236가구에서 6개월 만에 미분양을 모두 해소했고, 안양은 273가구에서 70가구로 74%의 감소율을 기록하며 미분양 해소 흐름이 뚜렷
부영그룹, 추석 연휴 대비 현장안전관리 자체점검 실시 부영그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현장안전관리 자체점검에 나선다.부영그룹은 다가오는 긴 추석 연휴 기간을 맞아 각종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지휘 체계 및 비상 관리 계획 등 대응 체계를 점검한다.또 권역별 대표 현장의 당직자를 2인 1조로 편성해 안전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현장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전기안전 사고예방 ▲화재예방 ▲현장 정리정돈 등을 담은 자체 점검표를 작성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한다.부영그룹 관계자는 “철저한 현장 점검과 대비를 바탕으로 작업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Sh수협은행, 해양환경보전 지원 캠페인 실시 Sh수협은행(은 해양수산 전문은행으로서 깨끗하고 푸른 해양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환경경영문화를 내재화하고 친환경 가치 확산과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Sh수협은행은 이러한 환경경영문화 정착을 위해 임직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사회·환경 측면의 다양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모태인 수산업협동조합의 정체성에 기반하는 해안가 환경정화활동, 해양생태계 보호 및 수산자원 보존활동, 어촌지역 주거 및 복지환경 개선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해양환경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환경보호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해양수산기관 및 유관단체들과 ESG협약
남해해경청, 추석명절 맞이 온정 나눔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9월 24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부산 동구 ‘자성대 노인복지관’에서 무료 급식 배식 봉사활동 및 이삭의 집 위문활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이 날 봉사활동에는 장인식 남해해경청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남해해경청 직원들이 참여했으며, 무료급식 배식 진행 및 남해해경청에서 모금한 성금(50만 원)과 쌀10kg을 전달했다.남해해경청은 ’19년 8월부터 지역 내 소외된 이웃 5가구를 선정해 매월 경제적 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관내 보육원에 성금을 전달하고 주기적으로 헌혈 행사를 추진하는 등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을 나누고 있다.자성대노인복지관 이은숙 관장은 “추석명절을 맞아 따뜻한 관심과 나눔을 실
우리자산운용 ‘With우리 열매맘 창업지원사업’ 지원금 2억원 전달 우리자산운용은 23일 한부모여성가장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With우리 열매맘 창업지원사업’에 지원금 2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우리자산운용 본사에서 열린 이번 지원금 전달식은 이상준 우리자산운용 전무, 최운정 열매나눔재단 사무총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With우리 열매맘 창업지원사업’은 소자본 생계형 창업을 준비하는 한부모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창업 준비교육, 창업자금 지원, 전문 컨설팅 및 멘토링 등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가장이 안정적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정보보호 인식 확산 앞장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9월 24일 ‘개인정보 보호의 날(9.30.)’을 맞아 국민 생활 전반에 개인정보보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공단은 지난해부터 개인정보 유출 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보안 수칙이 담긴 컵홀더를 제작·보급하며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높여왔다. 올해는 특히 김천 지역 소규모 카페에 컵홀더를 무상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기획되어 더 의미가 크다.김영진 공단 이사장은 “국민의 일상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자연스럽게 실천될 수 있도록 공단이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부산대 석좌교수 이미선 前 헌법재판관 초청 강연회 10월 열어 부산대학교(총장 최재원) 법학연구소는 최근 부산대 석좌교수로 부임한 이미선 前 헌법재판관을 초청, 10월 1일 오후 3시 제2법학관 1층 대강당에서 교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특별강연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부산대 법학연구소는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법학의 사회적 역할을 성찰하고, ‘법’이 실질적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각 분야 명사를 초청해 「법, 세상을 읽다」라는 연속 강연회를 마련했다.첫 번째 강연자로 이번 학기부터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부임한 이미선 前 헌법재판관을 초청해 ‘배려와 존중, 그리고 헌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이번 강연회는 부
추석 명절 연휴 교통사고 급증, 안전운전이 최우선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석 연휴기간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추석 연휴(9일간)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892건으로 29명이 사망하고 2,847명이 부상을 입었다. 2023년에는 6일간의 연휴 동안 1,458건의 사고로 24명이 사망했으며, 2024년 추석에는 5일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1,521건의 사고가 발생해 일평균 사고 건수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명절 연휴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주요 원인은 평소보다 2~3배 늘어난 교통량과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피로 누적이다. 고향 방문을 서두르는 조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시 주택사업 공동위원회는 이기대 아파트 통합심의 부결하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9월 24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이기대 입구 고층아파트 건설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시 주택사업 공동위원회는 이기대 아파트 통합심의 부결하라"고 요구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에는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 부산민예총,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숲,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YWCA가 참여하고 있다.기자회견은 박정희 부산민언련 사무국장의 사회로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의 발언, 최수정 부산YWCA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순으로 진행됐다.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9월 25일 예정된 부
내란특검, 법원에 尹재판·보석심문 중계신청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기소한 사건 첫 공판기일과 보석심문에 대한 중계 허용을 신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4일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회 공판기일 및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며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근거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고려해 중계 신청을 한 것"이라고 브리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함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란특검법
헌재, '내란특검법 위헌' 주장 尹측 헌법소원 정식 심판 회부... 9인 전원재판부서 심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검법 2조 1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23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게 되는데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이와 별개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해병특검 "이번주 이종섭 3차례 더 조사…尹조사 임박"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3차례 더 소환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도 근간에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5일, 26일, 28일 이 전 장관을 추가 소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전 장관 조사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윤 전 대통령 조사로 넘어갈 것"이라며 "멀지 않은 시점에 조사 일정에 대해 변호인과 얘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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