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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가 갯바위 낚시터 추락사, 군청 3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군청의 관리 하에 있는 갯바위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다가 높은 파도에 휩쓸려 익사한 사고에서 갯바위에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군청에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43)씨는 지난해 4월26일 오전 6시경 경북 영덕군 축산면의 한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중 갯바위 위로 넘어오는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떨어져 실종됐다가 이틀 뒤 사체로 발견됐다.이 갯바위는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영덕군 관리 하에 있는 공유수면에 해당하는 장소로 3~4명이 낚시를 할 수 있는 가로 14m, 세로 6.2m의 바위.이에 A씨 유족은 “갯바위는 바다낚시를 하려는 사람들의 출입이 잦음에도 안전시설이 미비해 높은 파고...
이동흡 헌법재판관, 유럽인권재판소 등 방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는 4일 이동흡 헌법재판관이 프랑스 파기법원 및 국사원, 유럽인권재판소, 제네바 UN대표부 등을 방문하기 위해 5일 출국한다고 밝혔다.이동흡 재판관은 프랑스 파기법원, 국사원을 방문해 각 기관의 구성과 권한, 업무분장, 판결의 기속력, 규범통제제도 등에 대한 질문과 토론을 통해 양국 헌법재판제도의 공동관심사 및 우리 헌법재판소와의 교류협력관계 증진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또한 이 재판관은 유럽인권재판소를 방문해 동 재판소의 관할사항, 재판절차, EU 각국 헌법재판소 관할사항과의 중복문제 등에 대하여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아울러 이 재판관은 제네바 UN대표부를 방문해 UN...
보증인에게 ‘보증 채무’ 갚도록 한 민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인에게 보증 채무를 모두 갚도록 한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L씨는 지인의 회사 채무를 연대보증했다가 채권자로부터 채무이행 소송을 당해 “보증 채무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자 항소하는 과정에서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2008년 6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L씨가 연대보증인의 보증 채무 이행을 규정한 민법 제428조 1항 및 제429조 1항은 헌법에 위반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보증계약의...
변호사 출신 당선…광역시장 2명, 기초단체장 4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6월 2일 치러진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총 16명의 변호사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에 출사표를 던졌으나, 오세훈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 등 6명만이 당선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변호사 출신인 오세훈 후보는 개표 막판까지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피 말리는 접전을 벌인 끝에 208만 6127표(47.4%)를 얻어 205만 9715표(46.8%)를 얻은 한 전 총리를 2만 6412표의 근소한 차로 물리치고 재선에 성공했다.당초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는 오 후보가 최대 18% 가량 차이가 벌어져 손쉬운 ‘낙승’이 예상됐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개표 과정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며 힘겹게 ‘신승’했다.오 시장은 고려대 ...
해남교도소 개청…소형 교정시설 모델로 평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소형 교정시설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법무부 해남교도소가 4일 개청했다.이날 개청식에는 황희철 법무부차관, 이개호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이태희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해남교도소는 2006년부터 약 3년 10개월에 걸쳐 공사비 384억 원을 투입해 부지 8만6908㎡, 연면적 2만222㎡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신축됐다. 해남교도소 조감도 특히 이 교도소는 교정시설 건축의 세계적인 추세인 500명 수용 규모의 소형화 시설로 향후 신축 교도소의 모델이 될 전망이다.또 해남교도소는 세련된...
민변 새 집행부 선출…회장에 김선수 변호사 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5월 29~30일 양일간 충주에 있는 건설경영연수원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2년 임기를 연임했던 백승헌 회장에 이어 김선수(49) 변호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했다고 3일 밝혔다. 민변 신임 회장, 김선수 변호사 신임 김선수 회장은 제27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고, 1988년 민변의 창립 회원으로 참여한 후,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민변 부회장으로 활동해 왔다.또한 2005~2007년에는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비서관을 지내면서 사법제도개혁추...
임차인이 방치한 폐기물 땅주인 처리 책임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땅을 임차한 사람이 방치한 건설폐기물을 땅주인이 처리할 책임을 지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조항은 땅주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H씨는 부친으로부터 경기도 화성의 땅을 상속받았는데 이전부터 이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쌓아놓고 방치했다.이에 화성시는 토지소유자인 H씨에게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조치명령을 내리자, H씨가 화성시를 상대로 법원에 위 조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결국 H씨는 토지소유자에게 폐기물 처리책임을 지우는 법조항이 헌...
김승환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 전북교육감 당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북을 대표하는 진보학자로서 시민사회단체의 추대로 민주진보 단일후보로서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던 김승환(57)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이 전북교육계 수장에 당선됐다.2일 교육감 선거에서 개표 막판까지 오근량 후보와 피 말리는 접전을 벌인 끝에 0.3% 포인트 차이로 신승하며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건국대 행정학과에 이어 고려대 대학원 법학과에서 박사 과정을 마치고, 독일 트리어대 법과대학 객원교수를 거친 후 전북으로 돌아왔다.전북평화와 인권연대 공동대표와 전북대 법과대학 교수, 전 대통령직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 전 전북대 로스쿨설치추진단장 등을...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장에 명노승 전 법무차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행정안전부는 3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명노승(64) 전 법무부 차관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명노승 변호사 명노승 신임 위원장은 사법시험 13회에 합격해 법무부 법무과장, 울산지검장, 법무부 법무실장과 차관을 지냈으며, 현재 법무법인 바른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05년 도입됐다.이 제도는 공직윤리 향상 및 정부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고교생이 육상조직위 상대로 경품당첨자 승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가 끝난 뒤 실시한 경품행사에서 자동차 경품에 당첨된 고교생이 본부석에 조금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수상이 무효 처리되자 대회조직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결국 이겼다.작년 9월 25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2009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가 끝난 직후 경품 추첨행사에서 1등인 아반떼 하이브리드승용차(2382만원 상당)에 당첨된 L군은 기쁜 마음에 엄마와 환호성을 질렀고, 주변 사람들도 함께 기뻐해 줬다.경품행사는 대구스타디움 본부석에서 진행됐는데, 진행자는 1등 당첨 번호를 1차 부르고, 곧바로 다시 당첨 번호를 불렀으며, 바로 이어 “다시 한 번 부릅니다”라고 말하...
이용훈 대법원장, 7박8일 일정 러시아 방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뱌체슬라프 레베데프(Vyacheslav LEBEDEV) 러시아연방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오는 9일 러시아로 출국해 7박8일간의 방문을 일정으로 16일 귀국할 예정이다.양국 대법원은 지난 2005년 ‘사법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되기도 하는 등 1990년대 중반 이후 긴밀한 우호ㆍ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바, 이번 방문은 현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이후 러시아연방 대법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첫 번째 최고위급 사법교류다. 이용훈 대법원장 이용훈 대법원장은 오는 10일 모스크바에 소재한 러시아연방 대법원...
헌재, 사법시험 합격자 ‘정원제’ 선발 규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법시험 합격자 선발을 절대평가가 아닌 ‘정원제’(상대평가)로 규정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K씨 등 4명은 2007년 6월 시행된 제49회 사법시험 2차시험에서 응시했으나 법무부장관이 정한 선발예정인원에 들지 못해 불합격처분을 받자 법원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아울러 사법시험 합격자를 정원제로 선발하도록 규정한 사법시험법 제4조 등이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전원일...
사이버머니 도박 사이트 ‘도박개장죄’ 처벌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이버머니를 걸고 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운영자를 형법상 도박개장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M씨는 2003년 3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들로부터 사이버머니로 환전이 가능한 ‘게임 코인’을 이용해 속칭 ‘고스톱’ ‘포커’ 등의 도박을 하게하고, 회원들로부터 매회 판돈의 5%와 환전금액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어 갔다. 결국 M씨는 도박을 개장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M씨는 재판 과정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했다는 이유로 도박개장(형법 247조)죄로 처벌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귀중한 한 표 꼭 행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2일 오전 9시5분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삼청동 투표소에서 투표를 했다.이 헌법재판소장은 투표소에 있는 선관위 직원, 참관인 등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투표를 마친 후 “선거 관계자 여러분들이 밤새우고 고생이 많다”고 격려하고, “국민 여러분의 귀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기 바란다”며 유권자들이 꼭 선거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투표하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사진제공=헌법재판소)
이용훈 대법원장, 한남2동 주민센터서 투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1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방선거일인 2일 오전 9시30분경 서울 한남2동 주민센터에서 투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분쟁은 ‘시간싸움’…1심→대법원까지 무려 10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환자가 의료소송을 제기할 때 고민 중 하나는 언제 결론이 날지 모르는 불안감이다. 실제로 의료분쟁에서는 장기간의 법정싸움으로 상처를 받고 지치는 경우가 많아 승패를 떠나 지레 겁을 먹고 아예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때문에 의료분쟁은 시간싸움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의료분쟁의 ‘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나왔다. 신혼부부가 아기를 분만하는 과정에서 조산사의 과실로 뇌성마비 상태가 됐다는 소송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무려 10년 넘게 걸렸다. 소송을 제기할 당시 만 1세가 되지 않던 아기는 벌써 만 11세가 됐다.하지만 여기서 끝도 아니다. 대법원이...

인혁당 사건 ‘간첩 조작’…유족에 28억원 배상 판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가 특수임무수행 목적으로 북파한 첩보부대원을 오히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주도한 후 다시 월북한 남파간첩인 것처럼 허위로 수사결과를 발표해 유족들이 오랜 기간 간첩 가족으로 몰려 사건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28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동아대 교수였던 김상한씨는 1961년 11월 반국가단체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지명수배 됐다가, 이듬해 5월 육군첩보부대의 북파공작원으로 선발돼 북파공작을 위한 교육을 받고 그해 7월 북파돼 연락은 두절됐다.그런데 1964년 8월 중앙정보부에 의해 이른바 ‘인민혁명당’(인혁당)으로 그의 이름이 다시 등장했다. 중앙정보부는 “학생데모를 배후에서 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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