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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땅 무단점용’ 서울시, 국회에 69억 변상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무=로이슈] 국회가 허가 없이 도로를 장기간 점용한 서울시에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국회는 지난해 3월 국유지로서 국회가 관리하는 의사당 앞쪽의 여의도동 1-1도로(제물포길) 중 일부를 서울시가 무단 점용하고 있다며 2004년 1월부터 2008년까지의 변상금 69억 6400만 원을 부과했다.이에 서울시는 “30년 이상 동안 국회의 승낙 혹은 묵시적 동의 하에 도로를 점용해 왔는데, 그에 대해 점용료를 부과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조민석 판사는 지난 9일 서울시가 “도로사용 변상금 69억 6400만 원을 취소해 달라”며...
김희옥 헌법재판관, 한국경영인협회 특별강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 김희옥 재판관은 17일 오전 7시30분 서울 롯데호텔 샤롯데 룸에서 한국경영인협회가 주최한 ‘바른 사회 바른 기업을 위한 경영인포럼’에서 ‘헌법상의 가치와 우리 사회의 통합’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김희옥 헌법재판관 이날 강연에서 김희옥 재판관은 우리 헌법상의 이념과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와 국민주권, 기본권 보장, 공동체의 보장, 시장경제질서 등에 관해서 설명했다.김 재판관은 특히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에 있어서 이러한 헌법상의 공감적 가치를 수렴해 사회통합과 ...
시변 “참여연대, 천안함 서한 철회하고 사죄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16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기업원 등과 공동성명을 내고 “참여연대는 UN안보리에 발송한 천안함 의혹 유포 서한을 즉시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북한에 대한 UN안보리의 대북결의안 채택을 위해 노력해온 정부와 천안함 사건에 분개해 왔던 국민들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점에서 돌출행동을 감행한 참여연대의 행동을 우리는 물론 UN안보리 회원국들까지 황당하게 여긴다고 하니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이어 “안타깝게도 일각에서는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법원장 “법원 위상은 국민 신뢰에 달려 있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원의 위상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대법원은 16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뱌체슬라프 레베데프 러시아연방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러시아를 공식 방문한 성과를 전하면서, 지난 10일 이 대법원장이 러시아연방 대법원을 방문해 레베데프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고 밝혔다. 러시안연방 대법원 단상에서 "법원의 위상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사진=대법원) 이...
‘부실 공증’ 법무법인과 변호사 등 61명 징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15일 공증인징계위원회(위원장 황희철 차관)를 열어 부실 공증을 한 법무법인 등 22개소 및 변호사 39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징계는 과태료 상한을 종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공증인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 개정 공증인법(2010년 2월)을 적용한 첫 사례다.이로써 올해 6월 현재까지 부실공증으로 징계 받은 법무법인과 변호사는 74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의 징계 81명에는 약간 못 미치지만 2007년 29명, 2008년 23명에 비해서는 크게 늘어난 것이다.법무부에 따르면 공증인의 사무원을 시켜 공증담당변호사의 서명이 된 서식의 사본을 이용...
승진ㆍ채용 대가 뇌물수수 한용택 옥천군수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청주지법 형사1단독 윤영훈 판사는 지난 10일 청원경찰 채용이나 인사 청탁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용택 옥천군수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한 군수는 2007년 4월 군청내 자신의 집무실에서 L씨로부터 “K씨를 군청 청원경찰로 채용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 원이 입금된 예금통장을 받았고, 그해 6월에도 “군청 산림보호직 공무원으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이 입금된 통장을 받았다.또한 한 군수는 지난해 2월 군수 집무실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해 면장으로 발령받은 A씨로부터 “면장으로 발령을 내줘 감사하다. 앞으로의 공...
변호사들 “천안함 의혹 참여연대, 사법처리 어려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연대가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서한을 UN 안보리에 발송한 것과 관련해 보수진영이 강력 반발하고, 검찰도 사법처리 대상인지 검토에 나서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보수와 진보 측 변호사 모두 참여연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16일 MBC라디오 에 출연해 참여연대 서한 파문과 관련해 “단순한 의혹 제기는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참여연대가 여러 언론이라든지 외신이 제기했던 천안함 의...
대한변협, 중화전국율사협회와 정례교류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평우)는 17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중국의 대표 법조 단체인 중화전국율사협회와 제14회 정례교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대한변협과 중화전국율사협회는 양국 간의 법률문화 발전 및 양국 변호사간의 우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996년 10월 중국 북경에서 우호협조 조인식을 가진 이래, 매년 상호 방문해 양국의 법률문화와 주요 법적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 왔다.이번 교류회는 중화전국율사협회 방문단(부회장 彭永臣 외 12인)을 초청해, “사법제도의 변화 및 경향”을 주제로 열린다.아울러 이번 교류회의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활발...
이채욱 인천국제공항 사장, 17일 ‘변협포럼’ 특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이채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초청, 내일(17일) 오전 8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제6회 변협포럼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날 이채욱 사장은 ‘뭔가 다른 인천공항…무엇이 다른가’라는 주제로, 인천국제공항이 전 세계 1700여개 공항이 참가하는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에서 5년 연속 1위의 영예를 차지한 비결을 공개하며 이를 통해 성공하는 리더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변협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국내외 현안 등을 주제로 각계 저명인사를 초청해 ‘변협포럼’을 열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한국 입국과 취업 목적의 결혼은 ‘혼인무효’ 사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국내에서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하게 되자 가출한 외국인 아내는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이 단지 취업을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므로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경기도 여주에 사는 L(37)씨는 2008년 8월 필리핀 여성 A씨와 필리핀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다음 달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11월부터 혼인생활을 시작했다.그런데 한 달 뒤 A씨는 ‘(필리핀)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일을 해야 하고 그러한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당신과 결혼했으며 (혼인신고로)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
임신 7주 태아 낙태시술 의사 선고유예 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임신 7주된 태아를 임신한 부녀자로부터 촉탁을 받고 낙태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로 선처했다.낙태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지만,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하며 산부인과를 폐업한 점, 또 임신 초기 태아의 낙태와 관련한 부녀의 권리 등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그동안 낙태에 대한 공권력의 처벌의지가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형평성의 문제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2002년 5월부터 부산 해운대구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던 L(42)씨는 2007년 4월 임신부 A(28,여)씨로부터 임신 7주된 태아를 낙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낙태 시술을 했다.이로 인해 업무상촉탁...
“멤버십카드 위조는 신용카드 위조로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회원으로서 혜택만 있을 뿐 금융결제 기능이 없는 회원권카드인 이른바 ‘멤버십카드’를 위조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45)씨는 국내에 머무르던 중국인들과 함께 신용카드와 멤버십카드 등 모두 94장의 카드를 위조한 뒤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호텔 유흥주점에서 술값 300만 원을 결제하는 등 위조한 신용카드로 3회에 걸쳐 술집 등에서 2537만 원을 결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심인 서울북부지법 홍진표 판사는 지난해 10월, 항소심인 서울북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천석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멤버십카드를 위조한 혐의까지 모두 여신전문금...
“성관계 익숙해 불결” 애인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다른 남자와 동거하는 옛 애인이 ‘성관계를 익숙하게 해 불결하다’는 이유로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하는 것도 모자라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시신을 불태운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K(36)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 가량 사귀던 A(29,여)씨가 자신과 연락을 두절하고 B씨와 동거하는데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다.그러던 중 12월26일 A씨의 연락을 받고 경기도 화성시 A씨의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갖던 중 A씨가 익숙하게 성교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남자와도 이 같이 성교를 해왔을 것이라고 생각해 격분했다.이에 K씨는 성교 직후 A씨의 목을 조르고,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
변협, 6ㆍ25전쟁 주제로 첫 토론회 개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오는 6월22일 ‘6ㆍ25전쟁 제60주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변협이 6ㆍ25기념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변협은 “6ㆍ25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아 6ㆍ25전쟁과 이로 인해 파생된 여러 현상과 문제들을 법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인권문제 개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6ㆍ25전쟁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심화시키고, 새로운 관점에서 국가적 의미를 되새겨 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오후 1시30분에 전쟁기념관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6ㆍ25에서 천안함까지’와 ‘6ㆍ25와 한반도의 인권문제’를 주제로 개최되며, 통일부...
3세 여아 추행한 아파트 경비원 ‘전자발찌’ 기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만 3살짜리 여아를 추행한 60대 아파트 경비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으나,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아파트 경비원인 P(63)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후 3시40분께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초소 앞에서 혼자 놀고 있던 A(3,여)양에게 “예쁘다”며 초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추행했다.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 혐의로 기소됐고,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P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면서 개인신상정보...
원형탈모증으로 의병전역…“국가유공자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PX병으로 근무하다 원형탈모증이 발병해 의병 전역한 병사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스트레스가 발병의 원인이 됐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스트레스와 원형탈모증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았다.군에 입대하기 전에는 탈모증상이 없었던 L(27)씨는 2006년 6월 육군에 입대해 PX병으로 근무하던 중 2007년 2월 두피에 3군데 정도 동전 크기의 원형탈모증상이 발생했다.이에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머리 전체와 눈썹, 겨드랑이까지 탈모증이 나타나는 등 범발성 탈모증으로 진행돼 결국 2007년 11월 의병 전역했다.이후 L씨는 “군 복무 중...
목욕탕 계단서 미끄럼 사고, 업주도 5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우나에서 목욕을 마치고 탈의실로 이동하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친 경우 목욕탕 업주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A(여)씨는 지난 2006년 3월 서울 서초구 K목욕탕에서 목욕을 마치고 탈의실로 이동하던 중 출입구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다리 골절상을 입고 2주간 치료를 받았다.당시 계단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깔개가 깔려 있지 않았고, 계단을 내려가는 이용객들을 위한 손잡이가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계단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안전표지도 부착돼 있지 않았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고 이후 A씨 진료비 345만 원 중 본인부담금을 뺀 261만 원을 요양기관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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