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백종진 전 한글과컴퓨터 대표, 징역 5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거액의 회사 자금 임의로 빼내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횡령) 등으로 기소된 백종진 전 한글과컴퓨터 사장이 징역 5년과 추징금 29억 원이 확정됐다.법원에 따르면 프라임그룹의 계열사로서 프라임개발이 총 발생주식의 70%를 보유하면서 지배하고 있는 프라임벤처캐피탈은 2005년 12월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등 주식 가치가 전혀 없어 기존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모두 실권했다.그런데 코스닥 상장법인인 한글과컴퓨터의 대표이사인 백종진 씨는 형인 프라임그룹 백종헌 회장과 짜고 프라임그룹 구조조정본부의 지침에 따라 프라임벤처캐피탈의 유상증자에 무조건 참여하기로 공모했다.백씨는...
대학원생 등록금 미납 ‘제적’ 공표는 명예훼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학이 등록금 미납을 이유로 학생을 ‘제적’ 조치한 내용을 학내 게시판에 공표한 것은 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2007년도에 모 대학원대학교 문학석사 과정에 입학한 H씨는 2007년 2학기와 이듬해 1학기 등록금 미납을 이유로 대학 측으로부터 2008년 5월 제적을 통보받았다. 그런데 대학 측은 이런 제적 사실을 학교 게시판에 공고했다.그러자 H씨는 “대학 측이 다른 학생들에게 등록금 미납으로 제적됐다는 사실을 공연히 공표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대학 총장과 교수 S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단44581)을 냈다.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우인성...
법원 “탤런트 윤상현, 광고계약 위반 배상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명 탤런트 윤상현(37) 씨와 소속사가 광고모델 계약 위반으로 의류업체에 9500만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탤런트 윤상현(사진=홈페이지) 의류업체인 굿컴퍼니는 지난해 5월 탤런트 윤상현 씨와 1년간 모델료 1억1000만 원에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동안 타의류업체(캐주얼)의 광고모텔로 출연할 수 없다는 의무조항에 합의했고, 이후 7월경 2009년 가을, 겨울 시즌 광고 촬영을 마쳤다.그런데, 굿컴퍼니는 “윤씨가 타 의류업체의 캐주얼 모델로 광고촬영을 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윤씨가...
‘스폰서 검사’ 10명 징계…7명 인사조치…28명 경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건설업자 정OO(51)씨가 폭로해 충격을 줬던 ‘스폰서 검사’ 의혹을 조사해 온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가 한 달반 가량의 활동을 마치고 9일 그 동안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진상규명위회는 스폰서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을 비롯해 비위 정도가 중하고 징계시효가 남아 있는 검사 10명에 대해 징계를, 비위 정도가 다소 중하나 징계시효가 지난 검사 7명은 ‘인사조치’할 것을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요구했다.또 스폰서 의혹 조사를 받은 나머지 검사들 중 상사가 주재한 회식 자리에 단순 참가했다고 판단한 평검사 등 비위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군대 내 동성애 처벌 군형법…10일 헌재서 공개변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군대 내 동성애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이 오는 10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8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육군 모 부대 부소대장인 A중사는 2008년 3월부터 6월까지 부대원 B씨를 해안소초 자기 집무실로 불러 30여 차례 몸을 더듬으며 추행하다가 2008년 7월 보통군사법원에 군형법상 추행죄로 기소됐다.군형법 제92조는 ‘계간(鷄姦)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
택시 무임승차하고 지구대서 난동부린 5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택시에 무임승차하고, 게다가 귀가하라는 경찰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지구대 출입문을 부순 50대가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L(55)씨는 지난해 7월 부산지법에서 폭행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재물손괴 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해 11월 확정됐다.이렇게 집행유예기간 임에도 L씨는 지난 3월25일 새벽 2시15분께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구 제일극장 앞길에서 A씨가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해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네오스포 앞길까지 타고도 택시요금 1만 2000원을 내지 않았다.이에 택시기사 A씨...
동거녀 딸 성추행 50대…처벌 원치 않아도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내연녀 딸을 수년간 성추행한 50대에게 법원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A(55)씨는 2007년 5월 수원시 권선구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의 딸 B(당시 4세)양을 성추행하기 시작해 지난 1월까지 집과 찜질방 등에서 6차례에 걸쳐 차마 입에 담긴 민망한 방법으로 강제추행했다.결국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5월26일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재판부는 또 A씨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A씨에게 6년간...
어린이집 안전사고 부모도 책임 “안전교육 시켜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어린이집에서 원생이 수업을 받던 중 위험한 물건을 만지다 다쳤다면 보육교사와 원장은 물론, 부모에게도 위험한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말라는 교육을 철저히 시키지 않은 과실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생후 31개월인 A군은 지난해 3월 경기도 화성의 한 어린이집에서 수업을 받던 중 60cm 높이의 책상 위에 놓인 가열된 코팅기 롤러에 오른손을 집어넣었다가 3도 화상을 입은 손가락 3개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이에 A군의 가족들은 보육교사 2명과 원장 그리고 어린이집 사업자등록자 등 4명을 상대로 “1억6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고, 수원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계약서 여백도 효력…특정업종 기재하면 독점권 보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상가 점포 분양계약서에 권장업종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특정업종을 규정하는 문구를 ‘여백’에 기재했다면 영업업종을 지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계약서의 정식란이 아닌 ‘여백’에 기재한 사항도 준수해야 한다는 것으로 계약서의 효력을 강조한 것이다.A(35)씨는 2002년 10월 D건설사로부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가건물 점포(302호)를 태권도장 용도로, B씨는 같은 상가건물 점포(412호)를 보습학원 용도로 각각 분양받았다.계약 체결 당시 분양대행사 직원은 A씨의 분양계약서 하단 여백에 “본 건물 내 태권도 같은 업종 신규 분양치 않음”이라는 표기를, B씨의 분양계...
화순 ‘자연속 愛’ 상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화순군(군수 전완준)에서 개발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자연속 愛’의 상표등록이 지난 5월 27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 2008년 2월 화순군이 ‘자연속 愛’ 상표등록을 출원했으나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이 이미 등록된 자연애 상표와 유사해 등록 받을 수 없다고 하자 소송을 제기해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등록적격 판결을 받은 것.전완준 화순군수는 “화순에서 생산되는 청정 친환경 농특산물의 가치를 높여 줄 브랜드 하나가 없어 ‘자연속 愛’를 개발 보급할 생각을 하게 됐었다”며 “이번 대법원 판...
물소뿔로 암환자 마사지시킨 한의사 유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무면허 의료업자에게 말기암 환자 등의 통증부위를 물소뿔이나 옥돌로 마사지하게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한의사 P(4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2006도9083)한의사 P(43)씨는 2001년 9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서울 강남구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무면허 의료업자인 A씨로 하여금 말기암 환자 등 677명을 상대로 통증부위 등에 홍화기름을 바른 뒤 물소뿔로 만든 기구나 옥돌로 피부를 긁어내 경혈을 압박하는 등의 시술을 하게하고 환자들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
국세청 홍보대사 탤런트 부부 ‘세금’ 소송 패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세청 홍보대사로 최근 위촉된 유명 탤런트 최수종ㆍ하희라 부부가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이 아니다’며 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최씨 부부는 2006년 1월 모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속계약금으로 각각 2억 원과 2억6000만 원을 받은 뒤,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했다.하지만 서울 반포세무서가 이들의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봐 종합소득세를 고쳐 납부할 것을 고지하자, 최씨 부부는 “전속계약금은 구 소득세법 제21조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열거돼 있고, 전속계약금은 한 회사에 전속돼 있는 대가로 받게 ...
통용되지 않는 위조화폐는 취득해도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실제로 통용되지 않는 외국 위조화폐를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L(63)씨는 2009년 3월 대구에 거주하는 사업가 A씨로부터 유럽통화인 100만 유로 지폐 1장과 함께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그런데 L씨는 유로화는 최고 단위가 500유로이기 때문에, 이 지폐가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처분할 목적으로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L씨는 외국 예금증명서를 위조해 10억 원을 편취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1심인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승원 판사는 지난해 11월 위조외국통화취득,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L씨에게 징...
방사선검사만 믿고 유방암 ‘오진’ 의사 유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의사가 방사선검사 결과만 믿고 멍울이 만져지는 유방암 의심 증상을 무시하다 결국 유방암 3기말로 상태를 악화시켰다면 업무상과실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광주 남구에 있는 모 의원 원장인 의사 J(45,여)씨는 2001년 5월 폐경기 전후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내원한 A(53,여)씨에게 유방암환자에게는 투여가 금지된 여성갱년기(폐경기)장애치료제를 투약하도록 처방했다.그런데 2002년 2월경 A씨의 좌측 유방에 1cm 정도의 멍울이 만져지자, J씨는 방사선촬영 및 초음파검사를 받도록 했다. 그 결과 방사선과로부터 A씨가 유방암이 아닌 섬유낭종성 질환이라는 취지가 기재된 판독지와 방사선촬영...
법무장관 “검사는 물질적 유혹에서 벗어나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력 변호사 22명의 신규 검사 임관식에서 “검사들은 끊임없이 인격을 연마하면서 물질적 유혹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최근 ‘스폰서 검사’ 파문을 의식한 듯 “검사는 남의 잘못을 단죄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스스로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공사 생활에서 항상 도덕적이고 청렴한 자세를 유지해야만 당사자로부터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승복을 이끌어 내고, 국민으로부터는 신뢰를 받는 검찰을 만들 수 있다”며 “앞으로 엄격한 자기관리를 통해 검사는...
성낙인 “스폰서 검사, 전례 없는 징계 불가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스폰서 검사’ 접대 의혹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는 9일 모든 조사 활동을 마치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성낙인 진상규명위원장(서울법대 교수)은 7일 “상당한 수준의 전례 없는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혀 주목된다.성낙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BBS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번 사건(스폰서 접대)을 중심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신상 필불의 원칙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바로 그런 점에서 상당한 수준의 전례 없는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다만 “이번에 최종 결과를 발표하면서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대상자가 상당수 있...
법무부, 경력 변호사 22명 신규 검사로 임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7일 과천정부청사 대강당에서 경력 변호사 22명에 대한 신임 검사 임관식을 갖고 전국 검찰청에 배치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임관하는 22명의 신임 검사들은 감사원과 국가정보원, 공정거래위원회, 법률구조공단 등 국가 및 공공 기관, 기업과 법무법인 등에서 전문성을 키워 온 법조경력 2~6년차들로, 3차에 걸친 심층 면접을 통해 선발됐다.이날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검사로서 실체적 진실 규명과 인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고, 공익을 대변함으로써 항상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이들의 변호사 경력을 보면 안산지청에 배치된 박진성(사법연수원 44기) 검사와 고...

2336 2337 2338 2339 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