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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남편 집 아들 통해 들어가도 주거침입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혼한 전 남편의 집에 아빠와 함께 살고 있는 아들로부터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L(46,여)씨는 지난 1월31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전 남편 소유의 아파트에 채권ㆍ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아빠와 함께 살고 있는 아들로부터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집에 들어갔다.그런데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여성이 전 남편과 함께 거주하는 것에 격분한 L씨는 그곳에 있던 장식장과 LCD TV, 컴퓨터 등 2400만 원 상당의 집기를 파손했다.결국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고, 수원지법 형사1단독 최규일 판사는 최근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L씨에...
민변 회장 “검찰 개혁안, 고비처 회피 위한 고육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선수(49) 회장은 ‘스폰서 검사’ 파문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발표 후 검찰이 내놓은 ‘기소배심제’ 도입 등 자체 개혁안에 대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나 상설특검을 회피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혹평했다.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 들어 민주주의가 더 후퇴하고 있는데, 사회가 전체적으로 소통이 부재하고 극심한 탄압 상황으로 질식할 듯한 그런 상황에 있다”고 통렬히 비판했다. 김선수 민변 회장 김 회장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5∼2008년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비서관을 지내...
무늬만 사업주인 화물기사도 ‘근로자’…산재 인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업자등록을 해 사업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고 운송회사와 도급계약까지 맺었더라도, 회사가 지정한 업무만 수행하고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J씨는 2004년 7월 S사와 화물운송용역(도급)계약을 맺고 회사가 지급한 차량을 건네받아 레미콘 원재료 운송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5년 5월 운전 부주의에 의한 전복사고로 사망했다.이에 J씨의 아내 K(32,여)씨가 업무상재해로 인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요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했다.그러자 K씨는 “남편과 S사가...
내연녀와 여동생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내연녀의 여동생을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또다시 내연녀마저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인면수심 3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P(32)씨는 2002년경 A(49,여)씨와 내연관계로 발전한 이래 계속 동거해 왔고, 3년 전부터는 A씨의 여동생 B씨와도 함께 거주했다.그런데 P씨는 지난해 11월14일 감기기운 때문에 분식집 문을 닫고 집에서 쉬다가 저녁에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때마침 귀가한 B씨가 이를 보고 냉소가 섞인 말투로 “분식집 문도 닫아가면서 술 마실 정신이 있느냐”고 말하면서 무시하자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B씨를 8회나 무참히 찔...
촛불집회 ‘유모차 부대’ 모욕한 50대 여성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008년 미국산 쇠고기수입 파동 촛불집회 때 유모차에 아기를 태워 끌고 나온 여성들을 인터넷 카페에서 비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H(54,여)씨는 2008년 6월1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잔인한 촛불시위 유모차 여자’라는 제목으로 “가짜 엄마이거나 아기를 돈을 주고 빌려왔거나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짓거리다. 아기를 시위대 보호장구로 쓰고 있는 촛불시위대 잔인한 여자들, 악독한 엄마들의 손아귀로부터 아기를 꺼내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정부에게는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이에 당시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유...
검찰 확 바꾸겠다는 검찰총장…개혁안 뭘 담았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스폰서 검사’ 파문 등으로 국민적 개혁 압박을 받고 있는 검찰이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미국식 대배심(Grand Jury)제도를 도입하고,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대검 감찰부를 해체하고 독립기구인 ‘감찰본부’를 설치키로 하는 내용의 검찰개혁방안을 내놓았다.김준규 검찰총장은 11일 개혁안 발표에 앞서 전국 1700여명의 검사와 화상회의를 열어, 개혁안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하지만 이번 개혁방안에는 정치권이나 시민단체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특별검사제 도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감사원 직무감찰 등은 포함되지 않아 미흡하다는 지적이 뒤따를 전망이다.◈ 배심원 평결...
통장 훔쳐 돈 빼낸 뒤 다시 통장 갖다놔도 절도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임금 체불을 우려해 회사 통장을 몰래 빼내 돈을 인출한 다음 통장을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할까?1심은 절도죄를 인정한 반면 항소심은 절도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이 최종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건설회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K(51)씨는 회사의 재정상태가 열악해 월급을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해 2007년 12월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책상 서랍에 있던 회사 명의의 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은행에서 예금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통장을 제자리에 갖다 놓아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K씨는 2007년 12월 회사 사무실에서 몰래 가지고 나...
검찰총장 “‘스폰서 검사’ 변명 안 돼” 대국민사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스폰서 검사’ 파문과 관련해 김준규 검찰총장이 11일 “검찰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마음 속 깊이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였다. 김준규 검찰총장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날 전국 검사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너무 크다”며 “과거의 일이라거나 몇몇 사람들의 일이라고 하기엔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스폰서 검사’를 시인했다.이어 “잘못된 낡은 관행과 사고방식도 모두 버리며, 검찰 문화가 새롭게 확 바뀔 것”이...
보성 연쇄살인 어부 ‘사형’ 확정…헌재, 합헌 이후 처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여행객을 자신의 배에 태워 바다로 데려간 다음 여성들을 성폭행하려는 과정에서 바다에 빠뜨려 2회에 걸쳐 모두 4명을 무참하게 익사시킨 혐의(살인, 강간)로 기소된 ‘보성 연쇄살인 어부’ 오OO(72)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오씨는 ‘사형제’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어 재판이 정지됐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후 3월 항소심도 사형을 선고했고, 대법원이 사형을 확정한 것은 헌재의 결정 이후 처음이다.오씨...
대법 “식물인간,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불의의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의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제때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했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2년) 완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L(46)씨는 1997년 10월 H보험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했는데, 1998년 6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경북 영덕군의 한 국도를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그런데 L씨 측이 2006년 7월 대리인을 내세워 보험금을 청구하자, H보험사는 “소멸시효기간 2년이 경과했다”며 거부했다.L씨는 2008년 1월 법원으로부터 금치산 선고를 받았고, 그의 처가 후견인으로 지...
盧 영결식 방해 벌금형 백원우 “시민재판정에서 판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소리쳐 장례식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선고 직후 항소의사를 밝힌 백원우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서도 “제가 노무현 대통령님의 억울한 죽음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한 것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민심의 바다위에 떠있는 시민재판정에서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판결에 불만을 표시했다.백 의원은 지난해 5월29일 경복궁 앞뜰에서 개최된 노 ...

‘박연차 10억’ 받은 송은복 전 김해시장 징역 1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0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은복(67) 전 김해시장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89년 부산시 감사실에 근무할 때 처음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알게 된 송 시장은 1995년부터 2006년 2월까지 김해시장을 3회 연임하면서 당시 김해시 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던 박 회장과 계속 친분을 쌓아 왔다.이후 송 시장은 2006년 2월 한나라당 경남도지사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김해시장직을 사퇴했고, 3월에 박 회장으로부터 경남도지사 후보자경선 및 본 선거의 선거자금 지원 명목으로 현금 ...

박연차 1만 달러 받은 ‘김종로 검사’ 집행유예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2부(김지형 대법관)는 10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고검 김종로(49) 검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24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부산지검 특수부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김 검사는 2005년 3월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지인 H씨에 대한 창원지검 특수부 수사와 관련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팀에 잘 이야기 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이후 박 회장으로부터 미화 5000달러를 받았다.2007년 4월 박 회장으로부터 자신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과 관련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

민변 “‘스폰서 검사’ 진상조사 검찰에 면죄부만 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9일 ‘스폰서 검사’ 의혹을 조사한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검찰에게 면죄부를 주고만 진상조사 결과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특검을 통해 밝힐 것을 촉구했다.진상규명위는 이날 검사들의 부적절한 술접대 등은 확인됐으나 검사 향응 접대를 폭로한 정OO(51)씨가 26년간 지속적으로 검사들을 접대한 스폰서라고 보기 어렵고, 대가성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그러면서 비위 정도가 중하고 징계시효가 남아 있는 검사 10명에 대한 징계, 비위 정도는 다소 중하나 징계시효가 완성된 검사 7명에 대한 인사조치, 비위 정도...

변협 “스폰서 검사는 일부 탈선?…도덕불감증 검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은 ‘스폰서 검사’ 사건을 일부 검사의 탈선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검찰 조직의 도덕불감증이 만연한 것이 아닌지 철저하게 검증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9일 ‘스폰서 검사’ 의혹을 조사한 진상규명위원회가 검사들의 향응 및 금품수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조사결과를 발표하자, 성명을 통해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이러한 치욕스러운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검찰 조직과 검찰 구성원 모두의 철저한 각성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변협은 이를 위해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외부인사 임명과 임기보장제를 즉시 시행해 감찰제도의 독립적 운영을 도모...

위조여권 중국인 불법체류자 실형으로 ‘경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위조여권을 이용해 국내에 입국한 후 국내에서 불법체류를 지속할 목적으로 체류지변경허가까지 받은 50대 중국인에게 법원이 앞으로 유사 범죄가 빈발할 것을 감안해 실형으로 엄벌하며 경종을 울렸다.중국인 우OO(55)씨는 과거 목포 해안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밀입국한 것으로 드러나 2004년 8월 강제 퇴거된 전력이 있다.그럼에도 우씨는 2007년 12월 중국인민폐 3만5000위안(한화 525만원)을 주고 이OO씨 명의로 위조된 중국 여권을 구입한 다음 이를 갖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또한 우씨는 불법체류생활을 계속 할 목적으로 지난 4월에는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위조된 여권을 토대로 체류지변경신청...

IBC “정완 법대교수, 세계 100대 교육자 선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완(鄭浣) 교수는 국제인명센터 IBC (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er)로부터 2010년 “세계 100대 교육자(TOP 100 EDUCATORS)” 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미 IBC로부터 “21세기 탁월한 세계지식인 2000인”에도 선정됐고, 지난해 마르퀴즈 후즈후 인더월드 2010 인명사전에도 등재된 바 있는 정완 교수는 국내 사이버범죄 연구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경찰청으로부터 제1회 대한민국 사이버치안대상(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법학자로는 드물게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정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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