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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답안지, 응시자에 공개할 의무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토익(TOEIC) 주관사가 응시자에게 답안지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사법시험 응시를 위해 지난해 7월 시행한 토익시험에 응시해 715점을 받은 H씨는 정확한 환산점수를 알 수 있도록 정답표와 점수환산표, 답안지 등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반면 한국에서 토익시험을 주관하는 (주)와이비엠시사는 토익시험의 성적처리와 관련된 비공개 원칙은 토익을 개발한 미국 ETS사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자사는 시험 시행사에 불과해 공개 여부를 결정한 권한이 없다고 맞섰다.ETS사의 토익시험관리규정은 ‘성적 처리와 관련된 정답표, 환산점수표, 정답 및 오답 개수, 본인 답안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개명 안 돼…불순 의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개명을 신청한 30대 남성에게 개명을 허가할 경우 집행유예 사실을 은폐해 집행유예형을 회피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개명을 불허했다.대구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김형한 부장판사)는 “이름 때문에 수치심을 느껴왔다”고 주장하며 가정지원에 개명신청을 한 뒤 기각결정을 받자 항고한 A(38)씨의 개명 신청 항고(2010브37)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재판부는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하나, 범죄를 기도 혹은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등 불순한 목적이 개입돼 있으면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
자전거도로 사고…운전자보다 자치단체 더 큰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도심 하천 둔치에 설치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운전을 다하지 못한 운전자보다 자전거도로의 설치 및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K씨는 2008년 7월18일 오전 9시경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동 소재 도림천 둔치에 있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대림역 쪽에서 신도림역 쪽으로 가고 있었다.그런데 K씨는 신도림교로부터 200m 떨어진 지점에서 도로에 설치된 맨홀 주변에 고여 있는 빗물을 피하려다 맞은편에서 오던 자전거 운전자를 발견했다. 이때 K씨가 왼쪽 갓길로 피하려는...
총선 득표율 10% 미만자, 선거비용 보전 제한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의원 선거에서 득표율이 10% 미만인 후보자의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을 돌려주지 않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현행 공직선거법 제122조의 2(선거비용의 보전 등)항은 득표율이 15% 이상인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인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반액을 보전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K씨는 2008년 4월에 실시된 제18대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에 출마해 9.58%의 표를 얻고 낙선해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자 공직선거법이 평등권, 기회균등 원칙 등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
실미도 부대원 유족에게 국가가 위자료 줘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영화로까지 제작돼 관객 1000만 명을 돌파하며 널리 알려진 ‘실미도’ 부대원(북파공작원)이 혹독한 훈련을 받고 실미도를 탈출해 육군과 교전하다 사망한 3명의 부대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1960년대 후반 한국과 북한 사이에 크고 작은 무력충돌이 전개돼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자 당시 최고정보기관이었던 중앙정보부는 대북대응조치 강구방침에 따라 1968년 1월 공군에게 특수부대를 창설할 것을 지시했다.석 달 뒤 공군 제2325부대 내에 209파견대인 일명 ‘실미도 북파공작원 부대’가 창설됐는데, 그 목적은 특공요원을 양성해 특수작전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목표는 김일성의...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삼청동 투표소에서 투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오는 6월2일 오전 9시경에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삼청동 투표소에서 투표할 예정이라고 헌법재판소는 31일 밝혔다.
판결 불만 ‘대법관 살해’ 협박범 징역 2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고 현직 대법관에게 상습적으로 살해 협박전화와 등기우편물을 보낸 5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L(52)씨는 2007년 11월 민사사건 판결 결과에 불만을 품고 담당재판관인 박시환 대법관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흉악한 말로 살해 협박을 하는 등 2008년 2월까지 14회에 걸쳐 협박전화를 걸었다.또한 L씨는 2008년 8월 대법원으로 ‘마지막 경고’라는 제목 하에 등기우편물을 보내 박 대법관을 협박했다. 내용은 “이 경고를 장난으로 간주하여 돌이킬 수 없는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는 행동을 범하지 말기 바란다. 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차 없이 처단할 것이다”라고 적...
“한국 형사재판 만신창이…대법원장 사법독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국의 헝사재판은 거의 설득력을 상실했다. 자의적인 증거재판, 자의적인 양형결정, 들쭉날쭉한 재판, 전관예우 등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정종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대한변호사협회의 월간지 ‘인권과 정의’ 5월호에 기고한 ‘한국 법원, 대대적인 범국민적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글에서 이렇게 ‘만신창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거세게 비판했다. 정종섭 교수 정 교수는 “국가기능 중 재판은 분쟁을 정확히 해결하는 기능과 국가형벌권을 그 기능에 접합하게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재판...
‘채무불이행자 명부’ 공개 조항 가까스로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는 빚을 갚지 않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한 민사집행법 조항에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보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더 많았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재판관 6명)에 이르지는 못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은행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채무자가 된 A씨 등 3명은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이름이 올랐다.이 명부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
대법 ‘엄마가 아빠보다 딸 더 잘 키워’는 편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별거에 들어가 이혼소송 중인 부부가 어린 딸의 양육권을 놓고 다툴 때 ‘막연히 딸은 엄마가 아빠보다 더 잘 키울 것’이라고 판단해 딸의 양육권을 엄마에게 지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딸이 엄마와 아빠가 헤어질 경우 아빠와 살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아빠와 친밀도가 높은 상황이라면, 단지 엄마가 아빠보다 딸을 더 잘 키울 것이라는 선입견 또는 편견을 갖고 양육자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1995년 결혼한 A(44,여)씨와 B(42)씨는 현재 딸(10)을 한 명 두고 있다. 그런데 카드대출 등 무계획적으로 가정경제를 운영하는 바람에 결국 2003년경 A씨는 2700만 원 가량, B씨는 4800만...
2010년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 4명은 누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법대 동창회(회장 김정국)는 27일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제18회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 4명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서울법대 동창회는 매년 동문 중에서 ‘자랑스런 서울법대인’을 선정해 왔는데, 올해에는 박병호 전 서울법대 학장, 이시윤 전 감사원장, 권성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천기흥 전 대한변협 회장을 선정했다.
학교주변 200m 안에선 당구장 영업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인 학교 주변 200m 안에서는 당구장 영업을 불허한 교육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구로구 온수동 모 건물에서 당구장 영업을 하기 위해 서울남부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를 신청했다. 이 정화구역 내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등 3개의 학교가 있다.이에 교육청이 거부하자, A씨는 “이 사건 영업장 인근에 있는 교회 안에는 당구장이 설치돼 있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당구는 청소년들이 적성에 따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운동 종목으로 인식이 변화되고 있으며, 당구장은 체육시설로서 학교교육에 유해...
법원, 영부인 사촌언니에 ‘밀린 병원비 내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의 영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 씨가 구속집행정지 기간 동안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내지 않았던 병원비 전액을 물어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영부인의 사촌언니이면서도 친언니 행사를 한 김옥희 씨는 지난 2008년 18대 총선 당시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장에게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받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30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작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그런데 김씨는 지난해 2월 수술을 받기 위해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2월11일부터 11월30일까지 서울중앙대병원에서 입원치...
당선무효형 받은 당선인만 선거비용 반환은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같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낙선인과 달리, 당선무효 형을 선고받은 당선인에 대해서만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규정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은 선거 후보로 등록하면서 부인의 차명예금 4억여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작년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고, 그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됐다.이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 전 교육감에게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28억8515만 원을 반환하라고 통지했다.그러자 공 전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은 당선인이 당선무효에 해당하...
군인권센터, 법원에 천안함 TOD 영상 증거보전 신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권운동단체인 군인권센터(대표 임태훈)는 27일 국방부를 상대로 “천안함 침몰 장면을 찍은 열상감시장비(TOD) 영상을 공개할 것과 TOD 영상 증거보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TOD는 해군과 육군이 24시간 경계를 서면서 휴전선 GP와 GOP, 해안소초와 함대의 이동상황 및 적의 침투를 빠트림 없이 촬영하는 장치를 말한다. 때문에 이 영상은 천안함이 좌초냐, 어뢰에 의한 공격이냐의 핵심이다.군인권센터는 “민군합동조사단이 발표한 결과처럼 천안함 사건의 원인이 어뢰 공격이라면 TOD 영상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TOD 영상을 공개해 국민적인 의혹과 불신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해킹으로 회원정보 누출 ‘옥션’ 배상책임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내 대표적인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의 2008년 회원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대구지법도 옥션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옥션은 지난 2008년 1월4일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해커에 의해 4차례에 걸쳐 옥션 회원 1080여만 명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그러자 회원 L씨 등 125명은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100만~200만 원까지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박재형 부장판사)는 최근 회원들이 옥션과 정보보호서비스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
부모가 합의하면 아동성폭행 가해자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만13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가해자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는데, 공소제기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범인을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K(52)씨는 2008년 11월 ‘지낼 곳을 제공해 줄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의 채팅방을 개설한 A(13,여)양과 채팅을 하면서 가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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