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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 의심만으로 강제출국명령은 부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는 체류자격을 얻을 목적의 ‘위장결혼’이라는 의심이 들더라도, 이후 진정한 혼인의 의사를 갖고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면 강제출국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판단시점을 제시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중국 여성 A씨는 2006년 10월 한국인 B씨와 혼인한 뒤 이듬해 4월 거주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했으나 2008년 4월24일 이혼했다.이후 A씨는 두 달 뒤인 7월1일 B씨와의 결혼을 알선해 준 C씨와 혼인신고를 했다.그런데 국제결혼정보업체 C씨는 A씨와 B씨의 위장결혼 알선 혐의로 구속됐고, 이로 인해 A씨는 국내 체류...
배심원단, 15만원 금품 훔친 절도범에 징역 3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닷새 동안 6회에 걸쳐 1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40대 절도범에게 법원이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존중해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단죄했다.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배심원들은 절도 전과가 무려 8범임에도 출소 후 불과 한 달 만에 6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J(40)씨는 2005년 7월 대구지법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6월을, 2008년 10월에도 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지난 2월19일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것을 비롯해 동종 범죄전력이 8회나 더 있다.그럼에도 J씨는 출소한 지 불과 한 달 만인 지난 3월23일 대구 서구 내당동 모 교회 앞 노...
전화요금 연체 이유로 일방적 해지…“위자료 줘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30년 넘게 사용해 온 전화번호를 통신회사가 전화요금 연체를 이유로 독촉이나 계약해지 통보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면 위자료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에 사는 Y(62)씨는 2001년 8월 갑자기 집 전화가 되지 않아 통신회사에 알아보다가 전화요금 30만 7330원을 연체했다는 이유로 전화가입 계약이 해지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났다.집 전화번호는 Y씨가 1968년부터 30년 넘게 사용해 와 장기우량고객인데, 통신회사가 단지 요금연체를 이유로 아무런 통보절차 없이 가입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기 때문이다.Y씨가 전화요금을 연체하게 된 것은 매달 전화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해 왔는데, 당...
서울변호사회, 김영란 후임 대법관 후보 5명 추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는 오는 8월24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영란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할 제청 대상 후보자 5명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선정된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낸 강병섭 변호사(사법연수원 2기), 부산고법원장을 지낸 권남혁 변호사(연수원 3기), 서울행정법원장을 지낸 김용균 변호사(연수원 9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문흥수 변호사 (연수원 11기), 서울고법 판사 출신 황덕남(연수원 13기)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다.서울변호사회는 “회원들로부터 추천받은 19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위원회를 통해 현직 판ㆍ검사를 제외한 변호사 중 학식과 인품을 겸비하고 다양한...
직장폐쇄해도 노조사무실까지 출입 막으면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회사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파업에 맞서 합법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하더라도 노조사무실의 출입까지 봉쇄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충남 아산에 위치한 K제약 대표이사인 L(42)씨는 지난 2007년 회사 매각에 반대하며 노조가 파업하자 조합원들만 대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출입문을 봉쇄하고, 또 노조사무실 옆에 “직장폐쇄 이후부터 조합원들의 출입이 금지됩니다”라는 직장폐쇄 공고문을 게시한 다음 노조사무실 출입도 통제했다.이로 인해 L씨는 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양재호 판사는 지난해 5월 L씨에게 벌금 20...
학교 교육에 지장 없으면 노래방 영업 허가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더라도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이 적다면 노래연습장 영업을 허가해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S(51)씨는 지난해 7월 포항시 남구 3층 건물의 2층 일부에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을 했으나, 포항교육청이 학교환경위생상대정화구역(200ｍ이내)이라며 불허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S씨가 노래방을 운영하는 지역은 신설 고등학교 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65m 떨어져 있는데, 이 건물 3층에는 당구장이 영업 중이고, 주변에는 노래방연습장, 당구장, 모텔, 유흥주점 등일 밀집해 있...
범죄전력 국가유공자, 국립묘지안장 거부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망인에게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면 국립묘지의 영예(榮譽)성 훼손을 이유로 국립묘지안장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967년 입대해 월남전에 참전했던 P씨는 1970년 8월 전역했고, 2008년 8월 전상군경 3급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으나 지난해 1월 사망했다. 이에 P씨의 아들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아버지를 국립묘지에 안장해 달라”고 신청했다.하지만 보훈처장은 P씨가 2001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발견하고,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망인의 안장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에 훼손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의뢰했...
대법 “시각ㆍ청각장애인은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각장애에 이어 청각장애를 가진 피고인에게도 그들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효과적인 방어권 행사를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68)씨는 지난 2008년 6월 서울 동작구의 한 지역 주택조합의 사무장으로 있으면서 S씨에게 “3개월 내에 조합장이 돼 시행권을 주겠다”고 속여 2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돼 1ㆍ2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문제는 K씨가 청각장애 3급이었던 것. K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청각장애인임을 주장하며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기각당했다. 결국 K씨는 대법원에 이런 사실을 알리며 상고했고...
대법원 “폭행사건 피해자도 건강보험 적용대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타인에게 맞아 다친 경우 건강보험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폭행을 당한 사실을 숨기고 자신의 실수로 다쳤다고 속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63)씨는 2007년 3월 서울 서초동 서초인터체인지 부근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 운전자인 N씨와 시비를 벌이던 중 N씨가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는 바람에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이에 K씨는 부근 A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에 의한 과실상해’ 치료는 의료보험 적용대상이지만 ‘타인에 의한 상해’ 치료는 의료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데, 자신은 의료보험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국가 상대 패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1965년 체결한 한일협정으로 인해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유족들은 “정부가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한일협정 체결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의 기회를 봉쇄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한일협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통한 외교행위로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제37민사부(재판장 임영호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J씨 등 유족 21명이 “정부는 강제징용으로 일본에서 받지 못한 임금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2009가합10...
사기 결혼 당했다면, 결혼정보업체도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결혼정보업체가 가짜 신분을 사칭한 회원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상대방 회원이 사기 결혼을 하게 됐을 경우, 결혼정보업체에 피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K씨는 2007년 9월 서울 강남에서 P씨가 운영하는 결혼정보업체에 회원으로 등록했다.그런데 1971년생인 N씨는 2006년 상해죄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한의대에 재학 중인 친동생(1974년생)의 신분으로 위장해 여성들에게 접근을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2007년 6월 동생의 이름과 동일하게 개명까지 했다.N씨는 그런 다음 2007년 9월 P씨의 결혼정보업체에 회원등록을 하면서 외고를 졸업하고 의대에 휴학 중에 한의예과에 다니는...
서갑원 의원직 상실 위기…항소심, 벌금 120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하게 됐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사진=홈페이지)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갑원 의원에게 벌금 1200만 원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앞서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대법, 동료 살해 불법체류자 2명 중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애인과 바람을 피우는 동료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뒤 사체를 불에 태운 혐의로 기소된 불법체류 파키스탄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공범인 이집트인은 징역 10년이 확정됐다.파키스탄인 A(27)씨는 2006년 1월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했으나 2009년 1월 체류기간이 만료돼 현재 불법체류 중이며, 이집트인 M(41)씨는 2007년 3월 3개월간의 여행비자로 국내에 입국해 역시 불법체류 중이다.그런데 A씨는 한국에 입국할 당시부터 알고 지내던 동료 파키스탄인 S(32)씨가 자신과 결혼까지 약속한 한국 여성인 B씨와 몰래 만나고 심지어 성관계까지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좋지 ...
인도 공사해 차로로 걷다 교통사고, 지자체도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도 공사로 인해 보행자가 어쩔 수 없이 차도로 통행하다 버스에 부딪쳐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버스운전기사 A씨는 2006년 8월 경기도 화성에 있는 삼성메디칼병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가다가, 마침 인도가 공사 중인 관계로 통행이 불가능해 잠시 차도로 내려와 걸어가고 있던 B씨를 치어 중상을 입혔다.이에 버스 공제사업자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B씨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620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B씨와 가족은 버스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버스연합회는 B씨 가족에게 7091만 원을 지급했다.그러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은 공개 대상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학교폭력 문제를 다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조치 등을 위해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의 K고등학교는 2008년 3월 당시 3학년에 재학 중인 S군의 부모로부터 학교폭력피해 신고를 접수 받아 조사한 결과 S군이 같은 학년인 P군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그해 7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했다.자치위원회가 심의 후 P군에 대해 ‘조건부 퇴학처분’(전학 포함) 조치를 요청하자 학교는 이를 받아들였고, 결국 P군은 다른 학교로 전학했다.그러자 P군의 아버지 P(55)씨는 “아들의 두 차례 정도 가벼운 폭행을 S...
당선무효 공정택 “선거비용 반환 못해…헌법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교육감 선거 기탁금과 선거비용 29억 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인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반환을 거부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헌법소원을 냈다.헌법재판소는 17일 공정택 전 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을 때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토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공 전 교육감은 청구서에서 “당선인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가 됐을 때에는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낙선인에게는 기탁금을 반환하는 규정이 없다”며 “이는 공직선거의 당선인...
회사 신용카드 연대보증 책임은 카드 유효기간까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대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섰다면, 회사를 그만둔 후에도 신용카드 유효기간까지 연대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L(46)씨는 지난 2003년 7월∼2004년 9월 C사 대표이사로 재직 당시 농협의 기업회원용 공용카드(임직원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3장을 발급받을 때 회사 신용카드 대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섰다.이후 L씨는 2007년 7월 이사직에서 사임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했고, C사는 상호를 Q사로 변경하고 대표이사도 변경됐다. 당시 L씨는 앞서 발급받은 법인카드를 폐기했다.그런데 새로운 대표이사가 법인카드를 재발급 받아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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