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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前 폐질확정 군인만 상이연금 ‘헌법불합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역 이후 폐질(廢疾)상태가 확정된 군인에게 ‘상이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군인연금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폐질상태는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됐으나 영구적인 정신적ㆍ육체적 훼손상태가 남아있어 더 이상의 치유하기 어렵거나,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의미한다.S씨는 1999년 1월 해병 부사관으로 입대해 복무 중 선임들의 가혹행위로 외상후성 정신장애를 입고 2003년 만기전역한 후 그 증세가 더욱 악화되자, 국방부에 상이연금 지급을 청구했다.하지만 국방부는 2007년 “군복무 중에 폐질이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상이연금 지급요건인 공무상 질병 또는 부...
‘쑥뜸’은 의료행위 아냐…“일반인도 할 수 있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반인도 사용설명서를 보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쑥뜸기를 이용한 쑥뜸시술은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볼 수 없어 비록 돈을 받고 쑥뜸시술을 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J(48,여)씨는 2008년 1월 한의사 면허 없이 벌에서 채취한 봉복(奉讀)을 A씨의 팔과 무릎 관절에 주사하거나, B씨 등 40명에게 쑥뜸 시술을 하고 395만 원을 받았다. 또한 이들에게 수십 회에 걸쳐 발마사지 등을 해주고 1000만 원을 받았다.이로 인해 J씨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현의선 판사는 지...
부산지법, 여중생 성폭행 살해 ‘김길태’ 사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 2월 부산에서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던 김길태(33)에 대해 사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길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하면서 2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절도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피해자 집에서 발견된 발자국과 시신에서 발견된 유전자, 도피행각 과정에서 발견된 유류품, 시신유기 정황 등 여러 가지 증거와 정황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이 교묘하게 자신을 변명하면서 피...
빌린 전세금이 정치자금?…조일현 전 의원 무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건설업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이 전세자금으로 빌린 것이냐, 불법 정치자금이냐를 놓고 검찰과 맞섰던 조일현(55) 전 민주당 의원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로 혐의를 깨끗이 벗었다. 의사진행을 하는 조열현 당시 건설교통위원장 17대 국회에서 건설교통위원장을 지낸 조일현 전 의원은 2004년 8월 건설업자 J씨에게 “의정활동을 하느라 홍천과 서울을 다니다 보니 힘들다. 의정활동을 위해 서울에 아파트를 구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그런데 검찰은 강원랜드 사건...
로스쿨협회 “변호사, 변리사자격 자동 취득 폐지 반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ㆍ정종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는 전국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대표해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 취득을 폐지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25일 발표했다.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엔 자유선진당 이상민,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이 각각 대표로 발의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변호사가 되면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특허소송 등을 변리사와 변호사가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협의회는 성명에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체계적 교육을 이수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
‘스폰서 검사’ 박기준ㆍ한승철 검사장 면직처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2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스폰서 검사’에 연루된 검사 10명 가운데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2명을 면직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또 성매수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지검 K부장검사에 대해서는 계속 심의키로 하고, 3명과 함께 징계 청구된 7명은 추후 심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박기준 부산지검장은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스폰서 검사‘를 폭로한 건설업자 정OO씨로부터 13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또 지난해 8월∼올해 2월 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보고 누락, 지휘ㆍ감독 태만 등의 비위를 저지른 혐의가 인정됐다.한승철 전 대...
대법, 검찰에 위자료 승소한 ‘송두율’ 파기환송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4일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와 변호인들이 피의자신문참여를 불허한 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송두율 교수는 독일에 거주하다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2003년 9월22일 대한민국에 입국해 그 다음날부터 국가정보원과 서울지검에서 조사를 받던 중 그해 10월22일 구속됐다.송 교수는 구속될 때까지 변호인의 참여가 보장된 상황에서 9차례에 걸쳐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구속 이후인 2003년 10월24일 이루어진...
성범죄 참전용사, 뉘우쳤다면 유공자 등록 가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미성년자 강간치상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거부된 6.25 참전용사에 대해 과거 범행을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면 참전유공자 등록을 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952년 5월 육군에 입대해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1954년 전역한 K(80)씨는 2008년 7월 수원보훈지청에 참전유공자등록신청을 했다.그러나 보훈심사위원회는 병적증명서상 6.25 참전등록 대상이나, 범죄조회결과 1957년 대구고법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K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검찰이 법원의 수사기록 공개 결정 거부하면 위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용산참사’ 농성자들의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 허용 결정을 했음에도 검찰이 변호인의 열람ㆍ등사 신청을 거부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 등으로 기소된 용산참사 농성자들은 2009년 3월 검찰에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자 법원에 열람ㆍ등사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유 있다고 판단해 수사서류 전부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했다.하지만 검찰은 그 결정이 있은 이후...
상대방 신용정보 무단조회 변호사 벌금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4일 사건 대리인으로부터 소송 상대방의 개인신상정보를 무단 조회해 넘겨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호사 P(50)씨와 그 소속 법무법인 S종합법률사무소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S종합법률사무소 소속인 P변호사는 Y씨가 제기한 유산분배소송의 피고측 대리인(일본 변호사)으로부터 “Y씨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씨의 개인신용정보를 허락 없이 조회한 뒤 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서형주 판사는 2007년 6월 P변호사와 그 사용자인 S종합법률사무소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박연차 후원금’ 받은 김정권 의원 무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4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2008년 4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김정권 의원은 선거를 앞둔 2008년 3월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측근들로부터 후원금 2000만 원을 받아 1인당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500만원)을 초과한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권 의원에게 “후원회 기부 한도를 초과해서 정치자금을 받는 경우 법률상 ...
14년 형부와의 사랑, 항소심도 ‘배우자’로 인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언니와 사별한 형부와 14년간 부부처럼 살아온 처제가 1ㆍ2심 법원에서 잇따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인정받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미혼이던 A(여)씨는 1992년 1월 친언니가 세상을 떠난 뒤 1993년부터 대학교수인 형부 B씨의 집에 드나들며 형부와 조카들의 집안일을 도와주다 한집에서 살게 됐고, 199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형부와 부부관계를 맺고 함께 생활했다.이후 B씨는 대학 행사나 각종 부부동반 모임과 여행 등에 처제인 A씨와 같이 참석해 부인으로 소개했고, 이에 동료 교수와 제자들도 A씨를 부인으로 알고 있었다.그러다가 2003년 8월 교수직에서 퇴직한 B씨는 퇴직연금을 받...
재판 청탁 받은 법원간부 항소심도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골프장 건설업자가 자신을 도와주던 시의원이 뇌물수수로 의원직을 상실할 위치에 처하자 ‘감형 내지 재판지연’ 부탁과 함께 골프장 지분을 받기로 약속 받은 법원 고위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충남 보령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는 L씨는 자신을 도와 골프장 건설 인ㆍ허가 등을 알선하던 시의원 H씨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2004년 4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골프장 건설에 차질을 빚고, 향후 H씨가 유죄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시의원직을 잃으면 골프장 건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이에 L씨는 2004년 8월 지인인 법원 고위공무원(3급) J(54)씨를 만나 “골프장 건설을 도와주...
대법, 박연차 후원금 받은 김정권 의원 최종 선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4일 오후 2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2008년 4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김정권 의원은 선거를 앞둔 2008년 3월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측근들로부터 후원금 2000만 원을 받아 1인당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500만원)을 초과한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권 의원에게 “후원회 기부 한도를 초과해서 정치자금...
상습절도범 출소 후 또 절도범행 저질러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내버스 등에서 또다시 절도행각을 벌인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K(54)씨는 1994년 대구고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1996년과 2000년, 2004년에도 대구지법에서 같은 죄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또한 2006년 8월 대구지법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고 2009년 6월 출소했다.그럼에도 K씨는 그해 11월 부산 괘법동 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시내버스에 탑승한 뒤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승객의 가방을 몰래 열어 현금 40...
‘상고심사부’ 설치 대법원장 입법의견 국회 제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23일 자체 마련한 사법제도 개선안 중 ‘상고심사부’ 설치방안과 관련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법원장 입법의견으로 국회에 제출했다.상고심사부 제도는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설치하고 경륜 있는 대등한 경력의 법관 3인으로 하여금 상고사건을 심사하게 해 상고의 적격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진행하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5개 고등법원에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법원장 경력자 포함)...
“고의 방화 의심만으론 보험금 지급 거부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보험가입자가 고의로 불을 질렀다는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보험회사가 화재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P(39)씨 등 2명은 지난 2005년 2월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자신들의 섬유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창고 건물과 섬유 원단이 모두 불에 타자, H손해보험사 등을 상대로 10억 1000만 원의 화재보험금을 지급을 청구했다.그런데 보험사들이 “화재보험금을 타기 위해 고의로 불을 지른 것으로 의심된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6민사부(재판장 신태길 부장판사)는 2007년 7월 P씨 등이 화재보험에 가입한 보험사 3곳을 상대로 낸 화재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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