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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장 “검찰인은 자칫 교만해지기 쉽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영한 신임 수원지검장이 “남의 잘못을 밝히고 처벌하는 우리 업무의 특성상 검찰인은 자칫 교만해지기 쉽다”며 겸손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김 검사장은 15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 검찰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며 검찰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에, 검찰이 국민에게 보다 겸손하고 절제된 자세를 보여야 하는 이유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스폰서 검사’ 특검을 의식한 듯,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낮추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겸손”이라며 “우리 스스로가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김 검사...
대법원, 의료기관 실사 ‘심평원’ 관행에 제동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의료기관의 보험금 과다 청구 등에 관한 실사를 하면서 자료 제출을 임의로 요구해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서울 도봉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K(51ㆍ여)씨는 2007년 8월 보험금 과다 청구와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현장 실사를 받으면서 의료급여 관계서류 12개월분을 제출했다.그런데 K씨는 다음날 다시 병원을 방문해 조사를 벌이는 심평원 직원 A씨와 진료방해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의 원본 제출 여부를 놓고 크게 다툼을 벌이는 일이 생겼다.이때 A씨는 “조사 대상기간을 36개월로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에 K씨는 “지금 협박하는 것이냐”...
촛불시위 참가자 폭행 전투경찰…국가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008년 6월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전투경찰들에게 맞아 다친 시위참가자들에게 국가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개봉동에 사는 A씨는 2008년 6월22일 서울 광화문 부근 도로에서 시위에 참가하던 중 시위를 막던 전투경찰이 휘두른 방패에 얼굴을 맞아 눈 주위를 다쳐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경기도 성남에 사는 B씨는 6월26일 역시 서울 광화문 금강제화 빌딩 앞 도로에서 시위에 참가하던 중 전투경찰에게 손가락을 물리는 부상을 입었다.경기도 평택에 사는 C씨는 6월2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앞 도로에서 시위에 참가하던 중 전투경찰 5~6명으...
전자발찌, 성범죄자 소급 적용…살인범도 부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특정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의 소급 적용과 부착 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 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 개정법이 오늘(16일)부터 시행된다.법무부에 따르면 이 법이 처음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에 1심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형 집행 중이거나, 종료 또는 가석방 등으로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성폭력범 중에서 재범위험성이 있는 경우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다.이에 법무부 교정본부는 전자발찌 시행 전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출소자 3739명, 출소임박자 446명, 출소예정자 2731명 등 검토 대상 총 6919명을 파악해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그...
환자 성폭행 혐의 산부인과 교수 최종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진료 중 환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모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고 혐의를 벗었다.2008년 9월 당시 전북 모 대학병원에서 산부인과 전임교수로 일하던 A(37)씨는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 B(36,여)씨를 간호사 없이 진료하다 욕정을 일으켜 간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1심인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진료 중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인이 환자인 피해자를 진료하면서 자신의 성욕을 충족할 의도로 환자를...
대법, 영화 ‘실미도’ 유족에 명예훼손 책임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관객 1100만 명을 동원한 영화 ‘실미도 684부대’ 훈련병 유족들이 영화가 훈련병들을 마치 살인범 또는 사형수나, 용공주의자로 묘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5일 훈련병 12명의 유족들이 실미도를 제작한 강우석 감독과 시네마서비스, 한맥영화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유족들은 “실미도 훈련병들은 전과가 없는 순수한 민간인으로서 단지 높은 보수를 지급하고 장래를 보장하겠다는 정보기관원들의 제의를 수용해 스스로 자원한 것인데, 영화에서 마치 살인범 또는 사형수로서 어차피 사...
민경식ㆍ박상옥 변호사, ‘스폰서 검사’ 특검 후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15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스폰서 검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후보로 판사 출신 민경식 변호사와 검사 출신 박상옥 변호사를 대통령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이번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은 사흘 안에 이 가운데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준비기간에 특별검사보 3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 검사 10명 등 총 103명 규모로 팀을 구성한 뒤 최장 55일간 수사를 벌이게 된다.민경식(60) 변호사는 대전고와 연세대 법대를 나와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0년 ...
고위직 과거 비위사실은 현 직장서 ‘해임’ 사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위직 인사의 경우 전 직장에서 골프접대 등 향응을 받은 비위사실은, 현 직장에서 ‘해임’ 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한주택공사에서 28년간 재직하며 관리1급까지 올랐던 P씨는 지난 2008년 7월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의 이사로 선임됐다.그런데 경기지방경찰청은 같은 해 9월 P씨가 공사 재직시절 K씨에게 공사가 발주하는 개발정보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모두 5회에 걸쳐 392만 원의 골프비를 내게 하는 등 향응을 접대 받은 수사결과를 공단에 통보했다.이에 공단은 지난해 1월 “P씨가 K씨로부터 골프접대를 받는 등의 행위로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해 신뢰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해임했다...
치료 가장해 여고생 성추행한 의사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가슴 교정 치료를 가장해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병원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전주 시내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 A(38)씨는 지난해 7월 운동 도중에 허리를 다쳐 자신의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온 여고생 B양에게 “척추부상으로 틀어진 가슴도 함께 교정해야 한다”고 속이며 가슴을 만지는 등 13회에 걸쳐 성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 14일 미성년자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최 판사는 “피고인은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의사임에도 자신을 믿고 부탁한 피해자에게 그것이 치료행위인 양 속여서 여러 ...
‘가짜 성기’ 노출한 클럽 무용수 항소심도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팬티만 입은 채 성행위를 묘사하는 행위를 하다가 팬티에 부착된 ‘가짜 성기’를 노출한 무용수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다.나이트클럽 무용수인 A(36)씨는 작년 2월18일 새벽 1시께 대구 수성구에 있는 K나이트클럽 무대에서 투우사 옷을 입고 춤을 추다가 상ㆍ하의를 벗고 팬티만 입은 채 엎드려 성행위를 묘사하는 행위를 했다. 이어 A씨는 팬티를 벗어 속옷에 부착된 모조 성기를 보여 마치 성기를 노출시킨 듯한 장면을 노골적으로 연출했다.결국 A씨와 영업부장 B(38)씨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행위)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구지법 형사7단독...
쟁의 중단시킬 목적에 일방적 휴업은 회사 잘못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회사가 근로자들의 준법투쟁에 대항하기 위해 분쟁해결의 노력 없이 경영난을 이유로 곧바로 휴업을 단행했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에서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N(62,여)씨는 근로자들에게 2007년 10월까지 지급하기로 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지급을 유예하는 공문을 보냈다.이에 근로자들이 반발해 준법투쟁을 이유로 운송수입금 감소투쟁을 시작하자, N씨는 준법투쟁 4일 만인 그해 11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 경영난을 이유로 휴업했다.그런데 N씨는 위 기간 동안 근로자 91명에 대해 휴업수당 725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결국 N씨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
교감 승진, 교사 다면평가 세부 점수 공개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사들의 다면평가 세부 점수를 공개할 경우 평가위원들이 부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경기도 성남의 A중학교에 근무하는 Y교사는 지난 2008년 12월 성남교육청 시행으로 동료 교사 등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다면평가에서 점수가 낮아 교감 승진에서 탈락했다.이에 Y교사는 “평정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결여했다”고 주장하며 학교장을 상대로 “평가위원별 평정 등 다면평가의 세부 점수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으나, 수원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최근 Y교사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2009구합12656)재판부...
“변호사는 의뢰인 요구 꼭 얽매일 필요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변호사가 의뢰인이 요구한 서류를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 비록 의뢰인에게 불리한 판결 결과가 나왔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전문적인 법률적 판단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변호사의 재량을 넓고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A씨는 2005년 5월 S씨 소유의 호텔에 관해 A씨가 호텔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얻는 대신 S씨에게 경영이익금으로 매월 25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경영관리 위탁계약을 맺었다.그런데 두 사람은 권리와 의무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두 건의 소송이 벌어졌고, A씨는 그 과정에서 K변호사...
물리치료만 받을 정도라면 ‘뺑소니’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접촉사고 뒤 2주 진단서를 끊었으나 물리치료만 받았을 뿐 입원이나 주사 및 투약 사실이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도 않았을 경우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가해자가 현장을 이탈했더라도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운전업에 종사하는 K(45)씨는 2008년 10월 18일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해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트레보아울렛 삼거리에서 좌회전할 목적으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중 후진하다가 뒤에 있던 A(30,여)씨의 승용차를 부딪쳤다.당시 K씨는 차에서 내려 피해 차량을 살펴보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으나 사고가 크지 않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
초등생 성추행 60대, 위자료 2000만원 배상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강제추행 피해를 본 초등학교 여학생 가족이 범행을 저지른 60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총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인천시 부평구 구산동에서 아파트 관리원으로 근무하던 A(69)씨는 지난해 3월초 아파트 내 인적이 드문 곳에서 자신을 뒤따라 온 초등학생 B(8)양에게 자신의 은밀한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게 하며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이 사건 후 B양은 인천여성학교폭력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상당기간 심리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딸의 치료를 위해 어머니(35)는 부득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했다.이에 B양과 ...
‘택배비 내라’ 782차례 전화폭력 택배기사 벌금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택배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객에게 수 백회에 걸쳐 전화를 한 택배기사에게 법원이 협박죄와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택배기사 P(46)씨는 지난해 6월23일 J씨에게 컴퓨터를 책상을 배달했으나 택배비 3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틀 뒤 J씨에게 전화를 걸었다.그런데, J씨가 “바쁘니 기다려라”며 전화를 끊자, 화가 난 P씨는 “내가 네 집에 배달해서 집을 안다”며 마치 흉기로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폭언을 하며 협박했다.화를 참지 못한 P씨는 이날 5시간 동안 1분당 6∼7회씩 무려 782회에 걸쳐 J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이에 J씨가 P씨를 고소했고, 청주지법 형사4...
[프로필] 검사장 승진 이건주 광주지검 차장검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9일 법무부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건주(47)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인천 출신으로 인천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27회(연수원 17기)에 합격했다.천안지청 부장을 비롯해 부산지검 총무부장, 반부패세계회의사무국 검사, 대검 환경보건과장, 인천지검 형사4부장, 대검 정보통신과장,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장,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의정부지검 차장, 안산지청장 등을 역임했다.온화하고 성실한 성품으로 국제형사와 과학수사 분야에 전문성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기획력과 창의력이 풍부하고 추진력도 강하다. 운숙영 여사(43)와 사이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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