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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윤리위, 김현 서울변호사회장 징계 청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유경희)는 21일 변협회장 직선제 선출 내용의 변호사법개정을 공식적으로 반대한 김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회칙 위반’ 혐의로 변협회장에게 징계개시청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대한변협은 지난해 10월 임시총회에서 대의원의 간접투표로 이뤄지던 변협회장 선거를 전체 변호사 회원이 직접 뽑는 ‘직선제’ 선출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 청원안을 의결했고, 이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그런데 김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비롯한 서울변호사...
피해자와 20분 대화하다 현장이탈도 ‘뺑소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와 20분 이상 대화를 나눴더라도, 과실을 다투면서 시비를 한 것일 뿐 사고 처리를 논의하지 않고 연락처도 주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회사원 S(45)씨는 작년 8월 1일 오후 9시20분께 대구시 북구 노원1가 원대오거리에서 만평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다가 A씨의 승용차를 충돌해 A씨 부부에게 전치 2주씩의 상처를 입혔고, 차량수리비는 48만원이 나왔다.그런데 S씨는 사고 현장에서 A씨와 누구 탓인지를 놓고 시비를 벌이다가 A씨가 112에 신고하자 자신의 음주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해 연락처나 인적사항도 알려주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이...
개인회생ㆍ파산사건, 법원별 편차 줄인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별로 실무기준이 다르고, 처리결과의 편차(파산기각률, 면책불허가율 편차) 등에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개인회생ㆍ파산사건이 앞으로는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된다.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 개인회생ㆍ파산담당 법관들은 지난 16일 열린 회의에서 통일된 개인회생ㆍ파산사건 실무운용기준을 마련했다.이는 법원별 편차로 인해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있고, 자신에게 유리한 법원을 찾아다니며 신청을 제기하거나, 도덕적 해이나 거짓신청 등 파산회생제도의 남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또한 서건 처리의 지연으로 채무자의 고통이 심화...
이광재, 직무정지 지방자치법 효력정지 신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직무가 정지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20일 헌법재판소에 도지사의 직무수행을 제한한 지방자치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이광재 도지사는 지난 7월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에서 배제되고 도지사로서의 권한이 정지됐으며, 현재는 강원도지사의 권한과 직무는 강원도 행정부지사가 대행하고 있는 상태다.그러자...
경보음 울리지 않은 도난사고, 경비업체 배상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금은방 업주가 귀금속을 금고에 보관하지 않은 경우 도난 배상책임이 없다는 면책약관이 있고, 이상신호를 접수한 경비업체 직원이 즉시 출동했더라도, 도둑이 들었음에도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다면 경비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경기 여주군에서 귀금속 상점을 운영하던 L(65)씨는 2007년 2월 무인경비시스템을 작동시킨 뒤 이 건물 3층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퇴근했는데, 다음날 새벽 3시40분경 절도범 4명이 해머 등으로 유리문을 깨뜨리고 침입해 진열장에 보관 중이던 1억 4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도난당했다.그러나 당시 경비시스템에서는 아무런 경보음도 울리지 않았다. 사고...
“대법관 인선, 김영란 대법관 임명에 비해 후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대법관 후보 추천에 대해 “2004년 김영란 대법관 임명 당시에 비해 후퇴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19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는 오는 8월 24일 퇴임을 앞둔 김영란 대법관의 후임 제청대상 후보로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 이성보 청주지법원장, 이인복 춘천지법원장, 이재홍 서울행정법원장 등 4명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후퇴를 거듭하고 있...
부당한 방어권 행사 피고인, 소송비용 된서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당한 방어권 행사로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 피고인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소송비용까지 내라는 판결을 내렸다.친구 사이인 L(40)씨와 K(40)씨는 지난해 8월 부산 금사동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 2명을 부르고 술을 마시며 놀았다.그런데 L씨는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 고용 영업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앞을 가로막으며 방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또 경찰관이 도망가는 도우미 여성을 뒤따라가려하자 팔을 잡아 비틀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했다.이에 경찰관이 L씨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체로하려 하자, K씨는 경찰관에게 달려들면서 심한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팔을...
대법 “성관계 없는 부부…법원이 혼인파탄 가려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관계가 없는 부부 중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면 재판부는 어떠한 성적 결함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 등을 따져 혼인이 파탄났는지 여부와 그 책임은 누구 때문인지를 가려야지 단지 성관계를 거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999년 5월 결혼한 A(38)씨와 B(37,여)씨는 7년 이상 성관계를 갖지 못해 불화를 겪다가 2007년 1월부터 별거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해 2월 A씨가 부모에게 그 동안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린 뒤 B씨는 시댁 식구들로부터 외면당했다.결국 2007년 8월 A씨는 “아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
대법관 후보 압축, 이상훈ㆍ이성보ㆍ이인복ㆍ이재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다음 달 퇴임하는 김영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 이성보 청주지법원장, 이인복 춘천지법원장, 이재홍 서울행정법원장이 최종 추천됐다.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는 19일 회의를 열고 법원 내외부에서 추천된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이 같이 추천했다.송상현 위원장은 “이번 제청자문위원회에서는 후보자들의 인품과 자질, 능력을 두루 겸비한 대법관 적격 후보자를 추천하는데 중점을 둬 심의했고, 뿐만 아니라 재산관계, 납세, 병역 등에 대해 치밀하고도 강도 높은 검증작업을 거쳐 4명을 적격 후보자로...
‘무서운 가족’…내연녀 변심하자 재산 빼앗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웃집 내연녀가 변심한데 앙심을 품고 있던 중 불륜사실이 발각되자 그 동안 내연녀에게 준 용돈을 빌려 준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 분개한 가족들이 모두 보복에 나섰다가 결국 법원에서 엄벌을 받았다.대구 수성구에 사는 K(57)씨는 같은 동네에서 장사를 하는 L(여,52)씨와 2002년 10월 성관계를 맺은 이후 불륜관계를 지속해 오다가 2008년 4월 L씨로부터 불륜관계를 끝내자는 요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게 됐다.그런데 넉 달 뒤인 8월 K씨는 자신의 처인 B(57)씨에게 불륜사실은 물론 그동안 L씨에게 많은 돈을 용돈 명목으로 줘 온 사실까지 들키게 되자, “L씨가 먼저 모텔을 잡아놓고 불러서 갔는데, 성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변호사 공개모집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원장 양정자)은 19일 법률구조에 관심과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국내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변호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위 상담원은 돈이 없고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호소할 곳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법률상담은 물론 조력, 소송구조를 해 주는 법률구조기관이다.상담원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증가하는 분쟁을 해결 및 예방하고, 가난과 무지로 소외된 계층의 편에 서서 법을 통한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함께 일할 정의감과 소명감이 투철한 변호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모집인원은 1명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자격증 ...
법무장관, 피살 베트남 신부 유족에 위로금 전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19일 이귀남 법무장관이 트란 트롱 뚜안 주한 베트남 대사를 통해 정신질환을 앓던 남편에게 입국 8일 만에 살해된 베트남 신부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함께 전달한 서한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인정책 주무부서인 법무부가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혼비자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을 베트남 국민에게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 간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다시는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진성 법원장, 대법관 후보 추천되면 임명 저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는 19일 김영란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 제청과 관련해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절대 대법관 자격이 없다”며 “만약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다면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대법관 임명을 저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법원공무원노조인 서울중앙지부는 이날 “이진성 법원장은 대법관은커녕 법관의 자격도 없다”는 성명을 발표한 사실을 알리며 이진성 법원장을 맹비난했다.먼저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지난 6.2지방선거 나흘 전인 5월28일 소속 법관 및 직원 700여명과 함께 서울올림픽공원에서 ‘가족사랑 걷기대회’를 개...
대법 “‘알박기’ 5배 폭리, 부당이득금 돌려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파트재건축 사업 예정지 귀퉁이 땅 13평 지분을 1억 9000만 원에 사들인 뒤 5배 가까운 9억 원에 재건축조합에 되판 이들에게 대법원이 ‘알박기’로 판단해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서울 강동구의 A아파트주택재건축조합은 사업부지 귀퉁이 부분에 위치한 마름모꼴의 토지 소유자 Y씨 등 3명과의 수차례에 걸친 토지매수 협상이 결렬되자 2003년 6월 토지 공동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그런데 상가조합원인 K(55,여)씨 등 2명은 위 소송 직전에 토지 공동소유자 중 Y씨로부터 그의 지분(1.5/7) 42.42㎡(12.83평)를 1억 9000만...
정신병환자 병원서 뛰어내려 사망, 병원도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신병원 입원치료 중인 환자가 간호사 인솔 아래 이동하다가 병원시설 내 다리에서 갑자기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병원 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P(55)씨는 2002년 10월경부터 정신분열증으로 경기도 오산에 있는 A정신병원에 입원해 2003년 5월 퇴원하는 등 2006년 3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그해 6월 정신분열증을 이유로 다시 입원해 정신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그런데 2009년 6월 간호사 인솔 아래 다른 환자 10명과 함께 50분 동안 산책을 한 뒤 정신병동으로 들어가려다가, 갑자기 정신병원과 노인전문병원 사이에 설치된 연결 다리 위로 뛰어가 다리 난간...
향응수수ㆍ성매수 헌병대장, 대법원서 승소한 까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하들에 대한 가혹행위와 향응수수, 성매수 사실 등이 드러나 ‘해임’된 헌병대 대대장이 법원에서조차 징계혐의사실은 모두 인정됐으나, 징계위원회의 해임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복직소송에서 웃게 됐다.법원에 따르면 공군 모 부대 헌병대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K(44)씨는 부하 및 군무원들에게 인격 모욕적인 욕설이나 폭언을 하고, 병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임원사에 대한 얼차려 및 욕설을 하는 등 11회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여자도우미들이 나오는 술집에서 2차 회식을 자주 하고, 부하들이 주로 2차 회식비용 등을 지불하는 등 직무와 관련해 6회에 걸쳐 부하들로부터 향...
법정서 피해여성들 모욕ㆍ조롱한 ‘발바리’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범행 증거물을 수거한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문하겠다고 주장하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에게는 진심어리 사과는커녕 범행을 부인하면서, 히 ‘범인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불쌍한 영혼을 용서해라’라며 조롱하고 있어 엄히 처벌함이 절실하다”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부녀자 4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발바리 K(42)게 징역 1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간 부착 명령을 선고하며 이 같이 말했다.K씨는 2005년 8월19일 새벽 3시경 울산 남구의 S(여)씨의 원룸에 들어가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해 강간했다. 또 2006년 5월과 10월에는 수원에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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