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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째라’며 비웃는 채무자 살해한 30대 징역 8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천만 원을 빌려간 뒤 오랫동안 돈을 갚지 않고 ‘배째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고향선배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존중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J(37)씨는 지난 2008년 강원도 한 카지노에서 고향선배인 A(40)씨와 함께 자신의 돈 1억 3000만 원으로 도박을 하다 탕진했고, 또한 B씨에게 6800만 원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했다.이후 J씨는 경제적으로 궁핍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하는 B씨에게 앙심을 품게 됐다.그러던 중 J씨는 지난해 7월에는 A씨가 돈을 갚지 않으면서 오히려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때리는...
특허심판원이 달라졌다…특허소송 부담 줄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10일 특허심판원(원장 표재호)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제소하는 비율(제소율)과 특허법원이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지지하는 비율(심결지지율)이 2010년 상반기에 크게 개선된 것으로 밝혀졌다.제소율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8∼19%대를 유지했으나, 2009년에는 15.2%로 크게 개선됐고, 2010년 상반기 14.3%로 계속해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심결지지율도 2007년부터 76.5% 부근에서 정체돼 있었으나, 2010년 상반기 78.4%로 개선됐다.제소율 및 심결지지율이 크게 개선된 것은 특허심판원이 심판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심판관 추천제 및 심판관 등급제와 융ㆍ복합 기술에 대한 심...
민변 “한상률 비판한 김동일 무죄 재판부에 경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ㆍ전남지부(이하 민변)는 10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비판 글을 내부통신망에 올렸다가 해임된 전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선고하자 환영한다고 밝혔다.민변은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표현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로 허용됨에도 이를 무리하게 고발하고 파면까지 한 국세청의 행위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은 검찰 판단이 잘못된 것임을 확인시켜준 데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특히 “사법부가 국세청, 검찰을 비롯한 공권력의 무리한 수사에 제동을 걸어 인권의 최후 보루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대법, 해군생도 견장 ‘닻’ 모양도 상표 사용 가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해군사관생도 견장에 사용되는 ‘닻 도형’을 상표로 사용했더라도 전체적인 외관이 유사하지 않다면 상표 등록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J씨가 등록한 상표 J(65)씨는 1985년 해군 사관생도의 견장에 표시된 닻 도형과 유사한 문양을 상표로 등록했는데, 닻줄을 휘감은 닻 모양의 형상이 독특하게 도안했다. J씨는 이 상표를 스웨터, 원피스, 브라우스, 청바지 등에 사용했다.이에 의류업체 이랜드 등은 “해군 견장의 닻 도형은 상표 등록이 불가능한 ‘기장’에 해당한다”며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
흉기 들고 위협해 조카사위 돈 빼앗으면 처벌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말로써 공갈한 것과 달리, 흉기를 들고 위협해 금품을 요구한 경우 통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그렇다면 작은아버지가 조카사위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해 금품을 뜯어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검찰은 폭처법을 적용해 가중 처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친족관계라는 ‘친족상도례’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친고죄’를 들어 공소기각 판결했다.친족상도례란 직계가족이나 배우자를 상대로 절도나 사기, 배임, 공갈 등 재산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면제하고, 그 외 친족은 친고죄로 보고 피해자가 원할 때만 처벌하는 규정이다.P(49)씨는 2009년 9월 충남 당...
1ㆍ2심 재판부 잘못 엄격히 판단한 대법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새로운 휴대폰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음에도, 재판부가 공소장에 기재된 연락이 닿지 않는 휴대전화로만 접촉을 시도하다 ‘공시송달’ 후 피고인이 불출석 상태에서 선고한 재판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공시송달은 대상자의 소재 파악이 안 돼 송달할 수 없는 소송서류를 일정기간 동안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으로 실제 송달한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경북 상주시에서 모텔을 운영하던 배OO(54,여)씨는 2006년 7월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A씨에게 “여관수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여관을 운영해 갚겠다”고 속여 8000만 원을 받았다.배씨는 ...
피고인이 진술거부권 행사 땐 검사 ‘신문’ 차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행사와 검사의 피고인 신문(訊問)권이 충돌할 경우 재판장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의 사건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져 논란이 됐었다.이와 관련해 법원이 사실상 교통정리를 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권리이므로 검사의 신문권보다 우위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는 피고인에게 검사가 계속 신문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9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검사의 피고인 신문절차는 생략해도 ...
대법 “법정 증언 대가로 금품제공 약정은 무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소송 일방 당사자로부터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해 주는 대가로 2억 원을 받기로 하는 약정은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비록 증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했더라도 법정에 출석함으로써 입게 되는 하루 수입의 손해를 보전해 주는 정도, 즉 통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것이다.인테리어공사 전문업체인 N사는 2003년 의정부에 있는 한 건물의 소유주 S사의 동의 아래 그 건물을 매수해 병원을 운영하려던 병원 측과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맡아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대금 7억 7160만 원을 받지 못했다.이후 S사의 부도로 인해 이 건물이 경매에 붙여...
대법, 주저앉는 ‘다우너 소’ 도축한 업자들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제대로 서지 못해 주저 앉는 이른바 ‘다우너(downer) 소’로 불리는 기립불능(起立不能) 젖소는 그 자체로 질병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브루셀라병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도축했을 경우 처벌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브루셀라병은 인수(人獸)공통전염병으로 주로 소ㆍ돼지의 생식기관 등에 염증을 수반해 유산과 불임증을 나타내고, 사람에게 전염되면 발열ㆍ피로ㆍ두통 등이 나타나며 치사율이 2%나 된다. 발병했을 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척추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이번 판결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해 국민의 먹을거리를 놓고 장난치는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단 의지를 확인한 것.임OO(...
‘대도’ 조세형 금 980돈 장물 알선해 징역 2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강도범으로부터 귀금속 약 980돈을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알선해 주고 알선료를 챙겨 장물알선죄로 기소된 ‘대도(大盜)’ 조세형(72) 씨가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1970~1980년대 부유층과 유력층을 상대로 대담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大盜)’로 불린 조씨는 1983년 9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15년과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았다.또 2005년 5월에도 절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2008년 3월 전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하지만 조씨는 지난해 4월 강도범 노OO씨 등으로부터 “3일 전 광주에서 강취한 금을 처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8k 800돈과 14k 180돈을 넘겨받았다.조씨는 이 금들이...
아파트 인근 소음시설 인지했다면 계약해지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업시행사가 아파트 인근에 소음시설이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더라도 분양받은 사람이 이를 알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분양사가 분양대금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경기도 고양에서 17년 정도 살았던 K씨는 지난 2007년 3월 거주지 인근의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A사와 계약하고, 지난해 4월까지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 3억 원을 냈다.그런데 이 신축 아파트에서 317m 떨어진 곳에는 1979년 건립된 군부대 사격장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군사격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A사는 분양광고 당시 입주자모집공고문 유의사항란에 ‘사업지 인근에 군시설이 있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계약...
이상돈 “난리굿해도 ‘MB 2기’ 존재하지 않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4대강 공사 중지’ 국민소송단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6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라는 제목의 글에서 4대강을 추진하는 정부여당과 일방적으로 정부의 발표에 의존해 보도하는 보수언론을 싸잡아 맹비난했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사진=홈페이지) 이 교수는 먼저 “국토해양부가 ‘4대강’에 대한 충청남북도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자기 입맛에 맞게 변형(마사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은 정부 당국자들이 초조한 상황에 몰리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이 모든 현...
팔지 못한 휴대폰, 이동통신사에 대금 지급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휴대전화 대리점과 이동통신회사 간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 대리점은 그때까지 팔지 못한 단말기 대금을 이동통신회사에 지불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H(35,여)씨는 2004년 12월 이동통신사인 KT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했다.그런데 H씨는 2006년 2월 KT로부터 단말기 판매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판매하기 위해 납품받아 보관하던 휴대전화 137대의 대금 5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받았다.그러자 H씨는 “위탁판매하기 위해 보관한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해 KT가 일방적으로 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KT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고, 1...
국수가락 밟고 미끄러져 골절…마트 8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형마트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국수가락을 밟아 미끄러져 다쳤다면 마트 측에 80%의 책임,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H(57,여)씨는 2008년 6월11월 오후 3시께 김포시에 있는 한 대형마트 시식코너 주변을 걷던 중 매장 바닥에 떨어져 있던 비빔냉면 국수가락을 밟아 미끄러져 넘어졌고, 이로 인해 오른쪽 다리가 부러져 10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이에 H씨는 대형마트를 상대로 위자료와 입원비, 향후 치료비 등을 포함해 2362만 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인천지법 민사6단독 박정운 판사는 7월30일 “피고는 원고에게 1214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여중생과 원조교제한 20대 회사원 징역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채팅을 통해 만나 여중생과 속칭 ‘원조교제’의 방식으로 수차례 성관계를 맺어 온 2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회사원 Y(29)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여중생 K(13,여)양을 알고 지내던 중 지난해 2월 대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줬다. Y씨는 이후에도 3회에 걸쳐 Y양과 성관계를 가진 뒤 용돈 명목으로 총 60만 원을 건넸다.결국 Y씨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 기소됐고, 대구지법 임기환 판사는 최근 Y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임 판사...
신고 않은 수입품 몰수ㆍ추징 규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외국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물품을 몰수ㆍ추징하게 한 관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의류를 수입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P씨는 지난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274회에 걸쳐 미국에서 의류를 수입한 사실이 적발돼 2008년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억 5500만 원을 선고받았다.그러자 P씨는 같은 해 11월 관세법 282조 2항과 3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현행 관세법 제282조는 신고 않고 물품을 수입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
생모가 새엄마 품서 자란 아이 만나려면 준비 필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모가 이혼한 뒤 자식이 새엄마 밑에서 자랐다면, 생모라도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자식을 만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지난 1998년 결혼해 2003년 5월 딸을 낳은 A(39,여)씨와 B(40)씨는 2006년 8월 협의이혼을 했고, 이후 아이는 친권자 및 양육자인 남편 B씨가 키웠다.협의이혼 당시 B씨는 한 달에 2회 이상 부인이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했지만, 남편 B씨가 2008년 10월 재혼을 하면서 아이(당시 만 3세)를 만나지 못하게 했다.이에 A씨가 B씨 몰래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찾아가 잠깐씩 봤고, 이를 알게 된 B씨와 갈등이 생겼다.이후 B씨는 아이의 유치원을 옮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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