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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음란’ 방송…시청 차단장치해도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란물 시청을 원하는 모텔 투숙객에게만 방송을 보여주는 잠금장치를 설치했더라도 숙박업소에서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설치해 줬다면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수신기 설치업체 대표인 L(62)씨는 일본의 포르노전문 위성방송사와 사용계약을 맺고 2004년부터 2007년 5월까지 국내 376곳 모텔에 위성수신장치를 설치해 모텔 이용객이 TV를 통해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표극창 판사는 2008년 9월 L씨에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풍속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
김영란 대법관 임기 6년, 아쉬움 속 긍정 평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김영란 대법관 재임 중 주요 판결들을 분석ㆍ평가한 결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신장시켜려 노력했고, 환경권ㆍ노동권 등 국민들의 기본권 보호를 강조하는 등 대체적으로 시민사회의 가치기준에 부합하는 판결들을 내놓은 것으로 평가했다.참여연대가 22일 < 주요 판결을 통해서 본 김영란 대법관의 6년 >이라는 제목의 19쪽짜리 보고서를 발표한 것. 김영란 대법관(사진출처=참여연대) 이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각 분야별 전문가들...
참여연대 “아름다운 김영란 대법관” 경의의 편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연대는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서 내달 24일 6년 임기를 마치고 대법관직에서 퇴직하면서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거취를 표명한 김영란 대법관에 대해 ‘경의’의 뜻을 전하는 편지를 26일 보냈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김민영 사무처장의 이름으로 보낸 이 편지에서 “퇴임 후 단독 개업이든 법무법인이든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 대법관 경험을 살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반가움과 경의의 뜻을 표하며, 앞으로 시민들과 후배 법관들의 귀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참여연대는 “대부분의 대법관이 퇴임 후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나 고문변호사로...
검사 459명 인사 단행…대검 수사기획관에 우병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가 26일 법무부와 대검을 포함해 전국 고검 검사급 이하 검사 459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8월2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에서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에는 우병우(19기)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공안기획관에는 이영만(20기) 평택지청장, 범죄정보기획관에는 전현준(20기)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을 각각 발령했다.이에 따라 이창재 대검 수사기획관은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로 봉욱 공안기획관은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또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는 공상훈(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검 검사, 3차장에서 윤갑근(19) 수원지검 2차장이 임명됐다.이와 함께 대언론창구 역할을 하게 될 법무...
법무부 보호직 부이사관 승진 등 인사 단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26일 정년퇴직과 공로연수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의 충원을 위해 2010년도 하반기 보호직 정기인사를 단행했다.인사 규모는 3급 승진 1명, 4급 승진 및 전보 9명, 5급 전보 39명, 6급 이하 승진 및 전보 147명 등 총 196명이다.법무부는 “면접 등 역량평가를 승진심사에 도입해 이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노력했다”고 밝혔다.[7월 26일자 인사 내역]◇부이사관(3급) 승진 : 1명▲치료감호소 서무과장 손외철(치료감호소 서무과장)◇서기관(4급) 승진 : 7명▲수원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 이상흠(안양소년원 서무과장)▲부산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 차철국(대구보호...
대법 “판촉용 물품, 그냥 가져가도 ‘절도’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촉행사를 하던 화장품 가게 앞에서 판촉용 볼펜을 허락 없이 가져갔다면 ‘절도죄’에 해당할까? 이 사건은 1심에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유죄로 인정해 대법원까지 올라갔다.S(52)씨는 지난해 6월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K(26,여)씨의 화장품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K씨가 화장품 판촉을 위해 탁자 위에 놓아둔 시가 2000원 상당의 화장솔 겸 볼펜 1자루를 허락 없이 집어갔다.이때 판촉활동을 하던 K씨가 곧장 뒤따라와 볼펜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S씨는 팽개치듯 볼펜을 던지고 주먹으로 K씨의 머리와 어깨를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이에 수사기관은 S씨를 상해 및 절도 혐의로 기소...
외상 아닌 정신과 상해 입었어도 ‘강제추행치상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신체적 외상이 아닌 정신과적 ‘상해’를 입었더라도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나왔다.K(26)씨는 지난 4월 19일 낮 12시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지나가던 L(16)양을 추행하고 달아나려다, 이에 항거하는 L양을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했다. K씨는 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5월 29일까지 4회에 걸쳐 여성들을 성추행했다.결국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되자, K씨는 “L양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강제추행의 범행이 종료된 후 도망가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림으로 인한 것이므로 강제추행...
대법원, 판결문 공개 위한 준비절차 착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사법제도개선의 일환으로 판결문을 전면 공개한다고 밝힌데 이어, 이를 위한 준비절차에 착수했다.25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20일 외부의견 청취를 위해 ‘재판의 심리, 판결 및 기록 공개의 헌법적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주제로 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연구과제는 법원의 소송기록 및 판결문의 구체적인 공개범위와 공개방식에 관한 각국의 실무, 근거법규와 한국에 필요한 제도 개선 및 실질적 대안 등이다.대법원은 판결문을 공개할 경우 공개재판의 원칙이나, 언론매체 등을 비롯한 제3자의 표현의 자유 등과 소송당사자 및 관련자들의 기본권과의 저촉문제의 해결방법에 대한 연...
‘전철역 생긴다’ 아파트 과장광고…손해배상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규 아파트 인근에 전철역이 들어선다는 대형 건설사의 분양광고에 속아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입주자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소비자들을 현혹한 건설사의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분명히 인정한 것으로, 분양률만 올리고 보자는 건설사들의 이기주의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대산업개발 어떻게 광고했기에현대산업개발(주)은 2002년 4월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에 건축될 ‘자유로 아이파크’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모델하우스 홍보직원을 통해 아파트 단지 맞은편에 경의선 철도 ‘신운정역’이 신설돼 서울까지 교통이 원활해...
법원 “노동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정당”…반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이 내려지자, 공무원노조는 사법부를 비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심각한 유감을 표시했다.공무원노조는 작년 9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통합해 출범했다. 이후 공무원노조는 작년 12월과 지난 2월 고용노동부에 조합설립을 신고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보완요구 및 해직된 공무원들이 조합원으로 포함돼 있다는 등의 사유로 매번 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해 결국 소송을 냈다.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
한명숙ㆍ강성종 물밑교섭?…검찰 “사실무근” 반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민주당 강성종 의원의 신병처리를 놓고, 사실상 검찰과 물밑교섭이 있었다는 여당 수뇌부의 발언에 대해 검찰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정치를 복원시켜보고자 정치파트너인 민주당의 아픈 곳을 가능하면 건드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그동안 지켜왔다”며 말문을 열었다.이어 문제의 발언이 나왔다. “한명숙씨의 경우에 민주당의 요구를 받고 교섭해서 (검찰이) 불구속기소를 하게 노력을 했고, 강성종 의원의 경우에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내겠다는 것을 현재 말리고 있는 중”이라며 “그런데 민주당 측이...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공식 출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23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주도로 아시아 국가들의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이 공식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지난 7월 12~1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이하 ‘아재연합’) 창설 준비위원회(위원장 이동흡 재판관) 최종회의 및 제7차 아시아 헌법재판관회의에서 자카르타 선언을 통해 아재연합의 규약을 채택하고 연합의 공식 출범을 선언한 것. 이번 아재연합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태국 및 우즈베키스탄 7개국이 창립회원국으로 참가했으며, 터키, 러시아, 타지키스탄 등 ...
학력 위조해 영어강사로 활동한 캐나다인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위조된 해외 유명대학 학위증을 갖고 국내 초등학교와 영어학원에 취직해 원어민 영어강사로 활동한 캐나다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학력을 위조한 외국인 영어강사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로 해석된다.H(33)씨는 2005년 태국에서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유명 대학인 요크대 학사 학위증을 구매한 뒤 한국에 입국했다. 물론 위조된 것이다.그럼에도 H씨는 위조된 학위증을 갖고 작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와 마포구 소재 영어학원에서 원어민 영어강사로 일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또한 H씨는 국내에서 취업할 수 없는 관광비자(B-2)를 받은 상태로 버젓이 ...
대법원장, 복심 이상훈 탈락…이인복 ‘깜짝 카드’ 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22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추천한 4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자 중 이인복 춘천지법원장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이 대법원장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인복 법원장을 선택했다. 정말 의외의 ‘깜짝 카드’다. 왜 깜짝 카드인지, 이인복 법원장은 누구인지 살펴본다. 이용훈 대법원장(사진=홈페이지) 먼저 이용훈 대법원장이 퇴임을 1년3개월 정도 남겨놓은 임기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대체로 관측했다. 이럴 경우 신임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10~12기 출신 현...
새 대법관에 이인복 춘천지법원장 임명 제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첫 여성 대법관으로 다음달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김영란 대법관 후임으로 이인복(사법연수원 11기) 춘천지방법원장이 임명 제청됐다.대법원은 22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인복 춘천지법원장을 신임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이 법원장은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김영란 대법관의 퇴임일 다음날인 8월25일 임명식을 갖고 바로 직무에 들어가게 된다. 이인복 춘천지법원장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번 대법관 임명 제청...
‘노숙소녀 상해치사’ 피고인 4명 무죄…파장일 듯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원역 노숙소녀 상해치사 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당시 10대 청소년 4명에게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해 파장이 예상된다.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들이 자백을 했다가 다시 번복해 수사기관의 회유와 강압수사 논란을 일으켰던 사건이기 때문이다.◈ 사건 속으로2007년 5월14일 새벽 5시30분경 수원의 한 고등학교 본관 입구 통로 화단에서 수원역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당시 15세의 K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수사기관은 수원역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J씨 등 2명이 K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해 이들을 기소했다.J씨는 처음에 범행을 부인했으나 나중에 “검사님의 인간적인 설득으로 저의 양심이 ...
운전 중 충돌 인지하고도 확인 안했다면 뺑소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운전 중에 사람을 충격했음에도 어떤 물체가 부딪친 것으로만 생각하고, 정차해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S(34)씨는 지난 1월6일 오후 7시28분쯤 부산시 북구 구포동 도로를 운전해 가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해 행인 Y(51)씨를 승용차 앞 범퍼로 쳐 Y씨가 도로에 쓰러졌으나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런데 사고 2분 뒤 도로에 쓰러진 Y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K(48)씨의 택시에 다시 한 번 깔려 현장에서 즉사했다.결국 S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되자, “사고 당시 어떤 물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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