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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무분별한 성형수술 부작용…의사 8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두 달 동안 무려 9번의 성형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에 시달리던 40대 여성이 의사를 상대로 7억 55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청구액의 10% 가량인 7848만 원만 받게 됐다.S(49,여)씨는 2005년 2월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H씨에게 상담을 받고 2100만원을 낸 뒤 복부지방흡입술, 유방확대술, 광대뼈축소술, 사각턱수술, 안면주름수술을 받았다. 또 두 달 뒤에는 2차로 복부지방흡입술, 코수술, 코바닥융기술, 쌍꺼풀수술 등 9번의 수술을 받았다.그런데 S씨는 수술을 받은 지 불과 열흘 만에 복부와 허리에서 비정상적인 피부 주름과 변형이 생겼고, 유방확장술 후 가슴 삽입물이 과도하게 ...
법무부, “종이, 안녕~”…전자공증시대 개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종이 문서로만 이뤄지던 ‘공증’이 오는 7일부터 전자문서를 통한 전자공증시대가 열린다.지난해 2월 공포된 개정 ‘공증인법’에 ‘전자공증’제도가 새로 도입된 데 따른 것이다.개정 공증인법 상 전자공증에는 크게 전자문서의 인증과 전자화문서의 인증 등 2가지 방법이 있다.전자문서의 인증은 촉탁인(전자공증을 의뢰한 신청인)이 한글, MS워드, PDF 등의 형태로 작성한 법인정관ㆍ의사록, 그밖에 문서에 전자서명을 하고, 지정공증인이 그 앞에서 전자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인증을 부여하는 방법이다.전자화문서의 인증은 지정공증인이 촉탁 신청인의 종이문서를 스캔해 PDF파일로 변환한 후 그 전...
아시아ㆍ태평양 사법부 수장들 한국서 회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시아ㆍ태평양지역 사법부 수장들이 내년 6월 대한민국에서 모인다.대법원에 따르면 내년 6월 열릴 예정인 제14차 아시아ㆍ태평양 대법원장회의(The Conference of Chief Justices of Asia and the Pacific)가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됐다.아시아ㆍ태평양 대법원장회의는 1985년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1차 회의가 열린 이래 지난해까지 13차례에 걸쳐 열렸다. 회의는 2년마다 열리며 우리나라는 지난 1999년 제8차 회의를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이 회의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대법원장들이 모여 각국의 사법제도와 사법 선진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사법협력을 위한 ...
[프로필] 고영한 신임 전주지법원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영한 신임 전주지법원장은 1955년 광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1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1기)에 합격해 1984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고영한 전주지법원장 이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고 법원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민사ㆍ형사ㆍ행정부 부장판사 및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해 민ㆍ...
[프로필] 서기석 신임 청주지법원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기석 신임 청주지법원장은 1953년 경남 함양 출신으로 경남고와 서울법대를 나왔다. 제21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1기)에 합격해 1981년 서울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기석 청주지법원장 이후 서울형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서 법원장은 1981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과 지방의 각급 ...
[프로필] 윤재윤 신임 춘천지법원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윤재윤 신임 춘천지법원장은 1953년 경기 수원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1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1기)에 합격해 1981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윤재윤 춘천지법원장 이후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형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윤 법원장은 1981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28년 이상을 재판에 헌신해 온 정통법관. 온화하고 소탈한 성격에 치밀한 사건 처리로 실무에...
[프로필] 박삼봉 신임 서울북부지법원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삼봉 신임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은 1956년 부산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했다.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1기)에 합격해 198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박삼봉 서울북부지법원장 이후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수원지법 성남지원장,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9월 전주지법원장에 임명됐다.박 법원장은 평소 소신 있고 강직한 성품으로 민사ㆍ형사ㆍ특별 등 주요 분야의 이론에 두루 밝을 뿐만 ...
[프로필] 이성보 신임 서울동부지법원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성보 신임 서울동부지법원장은 1956년 부산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왔다. 제20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1기)에 합격해 198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성보 서울동부지법원장 이후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9월 청주지법원장에 임명됐다.이 법원장은 명석하고 치밀한 성품으로 평소 원칙을 중시하면서 해박한 법리와 탁월한 실무 감...
윤재윤 춘천지법원장 등 법원장 5명 인사 단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30일 이인복 대법관 후보의 제청으로 공석이 된 춘천지방법원장에 윤재윤(사법연수원 1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하는 등 전국 5개 지방법원장을 교체했다.내달 11일자로 단행되는 이번 인사에서 이성보(11기) 청주지법원장은 서울동부지법원장으로, 박삼봉(11기) 전주지법원장은 서울북부지법원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또 서기석(11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는 청주지법원장에, 고영한(1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전주지법원장에 각각 임명됐다.이와 함께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는 내달 9일자로 대법원 근무를 명하고, 길기봉 서울동부지방법원장과 김경종 서울북부지법원장은 각각 내달 2일과 11...
선임병 가혹행위로 자살 기도…국가 7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군복무 중 선임병들의 구타와 폭언 등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자살을 기도해 뇌손상을 입었다면 국가가 70%, 가해 선임병들에게는 3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K씨는 지난 2004년 7월 군복무 중 선임병들의 구타와 폭언 등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중대 내에 있는 농구대에 전투화 끈으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됐다.K씨는 저산소성 뇌손상(중추신경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 후 의식은 회복됐으나, 영구적인 뇌손상으로 인해 기억장애, 인지기능장애, 운동실조증 등이 나타났고, 미성숙하고 퇴행된 행동과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다.결국 K씨는 심신장애등급 6급 판정을 받고 2005년 1...
“침ㆍ뜸 시술 ‘위헌의견’ 경악…개탄 넘어 분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한의사협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한의사가 아닌 자는 침ㆍ뜸 시술을 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면서도 5명의 재판관이 위헌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관들을 규탄했다.협회는 “위헌의견은 침ㆍ뜸 시술행위는 그 위험성이나 부작용이 통상의 의료행위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낮으므로 정규의 의료인만이 시술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인데, 한의학의 가장 정미로운 의료행위인 침ㆍ구(뜸) 행위가 몰이해적인 세상의 잣대로 재단 당함을 통분하며 국민건강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했다.이어 “6년의 한...
항소심, 판ㆍ검사 등 78대 1로 싸운 할아버지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소사건에서 패소 뒤 대법관과 판사, 검사, 검찰수사관, 경찰관 등 78명을 무더기 고소한 70대 할아버지가 1심에서 ‘무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H(75)씨는 2003년 12월 오락기 임대사업자금 121만원을 납입하면 수개월 내에 30회에 걸쳐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다단계판매회사 N사 측의 권유로 당일 121만 원을 냈다.그런데 N사의 대표이사 최OO씨는 이후 다른 회사를 설립해 엘지텔레콤과 무선재판매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뒤, N사 회원들에게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했고 H씨도 N사로부터 부인 명의로 핸드폰을 샀다.이후 H씨는 N사로부터 2004년 2월부터 4월까지 ...
수영장서 입수하다 충돌…수영장도 3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 충돌사고가 났다면 가해자에게 70%, 수영장에도 3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수원시 권선구의 모 노인복지회관 수영장 회원인 N(61,여)씨는 2007년 9월 복지회관 내 수영장에서 입수를 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수영 중인 K씨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때 K씨가 치아를 다쳤다.이에 복지회관 측 D보험사는 K씨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 등으로 41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N씨를 상대로 287만 원의 구상금 소송을 냈고, 1심은 지난해 12월 “피고는 원고에게 258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에 N씨가 항소했으나, 수원지법 제1민사부(김성수 부장...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인정 또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또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고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안마업을 하면 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한국수기마사지사협회 등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재판부는 먼저 “이 법률조항은 신체장애자 보호에 대한 헌법적 요청, 장애인복지정책의 원칙 등에 바탕을 두고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삶의 보람을 얻게 하고...
‘침과 뜸은 한의사만’…의료법 턱걸이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의료인이 아니면 침, 뜸, 자기요법 등의 대체의학 시술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 사건은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이 더 많았지만 정족수 미달로 합헌결정이 났다. 그런데 합헌의견을 낸 재판관들도 ‘입법정책의 문제’라며 공을 국회에 넘겨, 앞으로 대체의학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무면허로 침을 놓다 기소된 K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부산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현행...
법원에 반발한 조전혁 의원, 헌법재판소서 굴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명단 공개를 둘러싸고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갈등을 빚고 있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심판해 달라’며 문을 두드렸으나 헌재가 법원의 손을 들어줘 굴욕을 당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전교조 명단 공개와 관련해 공개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고, 이를 어길 경우 하루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조전혁 의원이 낸 권한쟁의심판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재판...
법무부, 교정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 단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29일 교정공무원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8월 2일자로 단행했다.승진인사는 주경섭 광주교도소장을 포함한 10명이다. 또한 전보인사는 최강주 법무부 의료과장이 교정기획과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총 49명이 대상이다.다음은 승진 및 전보 인사 명단.◇고위공무원 승진(3명)▲광주교도소장 주경섭(朱京燮)(여주교도소장)▲수원구치소장 경의성(景義星)(청송교도소장)▲성동구치소장 유승만(柳承晩)(전주교도소장)◇고위공무원 전보(12명)▲법무부 교정정책단장 김태규(金泰奎)(안양교도소장)▲법무부 보안정책단장 윤경식(尹慶植)(천안개방교도소장)▲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박길영(朴吉永)(대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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