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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면 이긴다", 수용자들의 착각... 교정공무원 인권은 누가 지키나? 범죄자 인권은 강조되는데, 범죄자를 상대하는 공무원의 인권은 누가 지킬까. 민원성 고소·고발이 늘면서 경찰·교정공무원이 개인의 감정 풀이 또는 보복성 고소에 노출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특히 교정 현장에서는 수용자의 고소·진정 남용이 반복되며,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을 둘러싼 '무고성 고소' 문제가 공무원의 권리와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범죄자·수용자 인권은 꾸준히 강조되지만, 범죄자를 상대하는 공무원 인권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된다. 이에 이공주(상지대) 교수는 '수용자 고소권 남용 예방과 피고소인 권리보호'(<경찰학연구>) 연구를 통
원주준법지원센터,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와 사회봉사명령 업무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2월 3일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를 방문해 2026년 사회봉사명령 농촌지원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 김주석 지부장, 남궁희 농정지원단장, 박주애 농정지원차장 및 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담당 사무관, 담당 직원 2명 등 총 7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2025년 원주준법지원센터에서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사회봉사명령대상자 농촌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영세·고령 농가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 등 사회봉사명령 농촌지원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업무 협력을 하기로 했다.원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025년 문막,
정읍보호관찰소, 한국먀약퇴치운동본부 전북함께걸음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정성호) 정읍보호관찰소는 2월 3일 오후 2시 소 내 회의실에서 전북함께한걸음센터와 마약사범 대상자의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신혜진 소장, 이보현 센터장 등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을 위한 상담과 교육지원, 범죄에방을 위한 협의체 구축 등 적극적으로 협업하며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함께한걸음센터」는 마약류 사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및 가족의 욕구, 중독 수준에 따라 개별 회복 관리(상담·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재발 방지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신혜진
대전지검, 코인투자 사기·자금세탁 조직원 4명 '기소' 몰수·추징 절차 없이 투자사기 조직원에게 돌아갈 뻔했던 거액의 범죄수익금이 검찰 수사로 다시 동결됐다.대전지검은 수십억원대 '코인투자 사기'를 벌이고 자금을 세탁한 일당 4명을 사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50명에게 18억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이렇게 받아 챙긴 범죄 수익금을 상품권 사업자 명의 대포 통장을 이용해 상품권 매매대금인 것처럼 세탁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을 다시 압수했다.경찰은 2023년 12월 A씨 등에 대한 '주식투자 사기' 범행을 수사하면
[청주지법 판결]"불륜 들킬까 봐" 사산아 냉동실 유기 후 도주 귀화여성, '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불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사산아를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하고 도주했던 30대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4단 (강현호 판사)은 3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전 남편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출산한 사산아는 형태와 크기 등에 비춰볼 때 상당히 많이 자란 상태였다"며 "그런데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장기간 냉장고에 보관해 인간의 존엄을 해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월 15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사산아(21∼25주차 태
[서울남부지법 판결]'쌍용차 먹튀 의혹' 에디슨모터스 강영권 前회장,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워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대표에게 이 같은 형과 함께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강 전 회장이 상당 기간 구속돼 있었고, 고령인데다 긴 재판 기간 빠짐없이 출석한 점을 들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검찰에 따르면 강 전 회장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쌍용차 인수를 추진한다는 호재를 내세우는 등의 방식으로 에디슨EV 주가를 띄워 1천62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판례]별건 압수수색 및 임의성 없는 임의제출에 의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별건 압수수색 및 임의성 없는 임의제출에 의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 임의제출물에 기초한 2차적 증거들 역시 위 각 압수물 및 임의제출물과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각 압수물 및 임의제출물, 2차적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인용'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2024년 10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다른 사람들의 명의 신용카드를 결제하고 카드사로부터 카드대금을 입금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카드명의자들에게 송금하여 융통하였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
[의정부지법 판례]주식회사의 주주가 자신을 주주명부에서 삭제하고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주식회사의 주주가 자신을 주주명부에서 삭제하고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주주명부 변경등재절차의 이행 등을 구한 사건에 대해 원고는 이를 청구할 수 있다며 '인용'선고를 내렸다.의정부지방법원목 민사부는 2025년 9월 19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주식회사의 신주발행 후 현물출자 또는 현금납입에 따른 인수의 효력이 문제되었으나 신주발행무효의 소 제소기간 경과 등으로 이를 더이상 다툴 수 없다고 전제한다.이에 법원은 해당 신주를 인수한 원고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고 주주명부에서 신주 소각을 반영한 내용을 등재한 회사에게는 주주명부 내용을 변경등재할 의무가 있고 원고
[국회입법]어기구의원 등 12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어기구의원 등 12인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15. 9. 28.에 시행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주거용ㆍ종교용 시설부지 및 농지로 10년 이상계속 무단점유된 국유림 중 심사를 거쳐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시적으로 지목을 현실화하고 대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는데, 이 특례는 2017년 9월 종료됐다.그러나 무단 점유ㆍ사용 중인 국유림의 상당수가 점유 기간이 10년을 초과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가 과중한 실정이다. 특히 이들 국유림은 대체로 농림어업인 또는 서민층이 주거용ㆍ종교용 시설부
[국회입법] 김동아의원 등 11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동아의원 등 11인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및 직역연금의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았던 사람과 그 배우자 등을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다.그런데 직역연금 수급액이 적거나 일시금의 형태로 받아 현재 연금 급여가 없는 경우에는 직역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생활이 어려울 수 있어 기초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으며, 특히 직역연금 적용대상자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까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의 배우자를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지 않
경주교도소, 사랑의 헌혈 운동으로 생명 나눔 실천 경주교도소(소장 박병근)는 2월 3일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의 차량 협조로 동절기 혈액 수급난 해소에 기여하고 생명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사랑의 단체 헌혈’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자발적으로 참여한 직원들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헌혈 인구감소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혈액 보유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탰다.경주교도소 관계자는 “바쁜 업무중에도 매년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경주교도소는 지역 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국민에게 따뜻한 교정 행정을 펼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안양소년원, 가족과 함께한 특별한 하루 ‘행복레시피 만들기’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2월 3일 졸업하는 학생들의 보호자를 초청해 졸업식을 진행한 뒤, 오후에는 가족관계 회복과 유대 강화를 위한 가족 참여 프로그램 ‘함께 만드는 행복레시피’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졸업이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보호자와 함께 기념하고, 학생과보호자 간의 정서적 교류를 통해 가족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서다. 모범적인 생활태도로 교사의 추천을 받아 졸업식에 참석한 보호자들은 학생의 성취를 함께 축하함으로써 학생에게는 자긍심을, 보호자에게는 자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시간을 제공했다.오후 가족 참여 프로그램에서는 보호자와 학생이 함께 식사하며 편안한
법무법인 디엘지, 2026년 주총 시즌 앞두고 ‘상법 개정과 주주총회 실무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오는 2026년 2월 9일 오후 2시,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및 IR 자문사 얼라이언스 어드바이저(Alliance Advisor)와 공동으로 ‘상법 개정과 주주총회 실무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다가오는 2026년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기업들이 개정 상법 이슈와 날로 강화되는 주주행동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무적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법무법인 디엘지 강송욱 파트너 변호사가 주주총회 소집 전 단계부터 현장 운영, 재무제표 및 임원 보수 승인 등 결의 안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버티는 임차인.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절차부터 시작해야 명도소송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적법한 이유를 근거로, 건물이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을 때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된다.임대인은 부동산소송에 앞서 임차인에게 두 사람 간의 계약이 종료됐음을 고지해야 하고 이러한 임대차계약 종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거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명도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주택의 경우 2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고, 상업용의 경우 3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했을
청주소년원, ‘공무원행동강령 실천 결의대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2월 3일 전 직원이 참석해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공무원행동강령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결의대회는 소년원 내부의 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 덕목인 청렴성을 재확인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정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청주소년원 직원들은 한자리에 모여 공무원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선서를 진행했다. 대표자로 나선 직원과 전 직원은 제창을 통해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고취했다.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청렴의무 준수 ▲법령 및 절차 준수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지 ▲
소년원 중·고등학교 졸업식…중학교 113명, 고등학교 34명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월 3일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을 시작으로 전주·서울·대구소년원 등 4개 주요 소년원학교에서 2025학년도 중·고교 졸업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시·도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교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학교 113명, 고등학교 34명 등 총 147명의 소년원 학생이 졸업장을 받게 된다.졸업식 일정을 보면 2월 3일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 2월 11일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2월 12일 고봉중고등학교(서울소년원), 2월 23일 읍내중고등학교(대구소년원).중·고등학교 재학중에 학생들이 소년원에 들어오면 중·고교 과정이 개설된 4개 소년원학교에서 수업을 받게 되며, 이들 중
대전보호관찰소, 미셩년자 모텔로 유인해 투숙 보호관찰 청소년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는 2월 3일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미성년자 A양(14)을 모텔로 유인하여 투숙한 B군(16)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B군은 2025. 7. 22. 폭력행위등(공동주거침입),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으로 대전가정법원에서 단기 소년원 처분을 받고 광주소년원에서 수용 중, 같은 해 11월 임시퇴원 되면서 ‘2개월 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외출하지 말 것’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하지만 B군은 새벽 시간 수차례 외출제한명령 감독장치(스마트 워치)를 탈착한 뒤 무단으로 외출해 불량교우들과 유흥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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