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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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공동연수…3월 17~18일 인천
울산자치경찰위원회는 3월 17일과 18일 이틀간 인천에서 열리는 2025년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공동연수(워크숍)에 참석한다고 밝혔다.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 등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공동연수(워크숍)에서는 ‘이원화 자치경찰제’ 공동 추진 및 협력 강화 방안과 ‘자치경찰 재원 조달’ 등 현 자치경찰제의 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특히, 자치경찰 재원 조달과 관련해 김상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국장의 ‘전환사업의 한시적 보전 대비 무인교통단속 과태료 지자체 세입 전환’에 대한 주제 발표도 마련된다.주제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자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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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혐의, 성인과 미성년자의 부적절한 만남 시 적용될 수 있어
최근 성인과 미성년자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부적절하게 만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랜덤 채팅 앱이나 SNS 등에서는 개인의 신상 정보를 속이기 쉬워 오프라인에 비해 성인과 미성년자의 만남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 하지만 성인과 미성년자의 부적절한 만남은 대부분 아청법 위반 혐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무거운 형사처벌과 더불어 각종 보안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다.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의 성매매는 청소년성보호법에서 매우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 행위 중 하나다. 기본적으로 성매매는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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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강력 처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 촬영부터 유포까지 엄벌
최근 스마트폰과 초소형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의 발전과 함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촬영물 유포로 2차 피해가 확산되며 법원도 강력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판례에서도 불법 촬영 범죄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특히 촬영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특정하고 초점을 맞추는 순간부터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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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전세버스 사업자 과징금 처분 적법…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해당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곽병수 부장판사, 왕해진·송민화 고법판사)는 2024년 11월 8일 피고(대구광역시가)가 2023. 9. 5.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인 원고에게 한 과징금 90만 원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판결을 유지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 상고기각(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됐다. 1심(대구지법 2024. 6. 12. 선고 2024구단10428판결)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제3자(여행사)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공중을 대상으로 모집한 여객(이용객)을 태우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운행한 행위가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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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률을 낮추는 숨은 기둥"...'보호관찰관'의 직무 환경, 공공 안전과 직결
보호관찰관은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고 사회에서 처분을 받은 범죄자나 출소 후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범죄자를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교도소에 수감된 범죄자의 대부분은 결국 사회로 돌아오게 되며, 이들이 재범하지 않고 사회에 정착하도록 돕는 것이 보호관찰관의 주요 역할입니다. 보호관찰관 업무는 범죄자에 대한 단순 관리가 아니라, 때로는 지원을 제공하고 때로는 엄격한 통제를 해야 하기에 범죄자의 재범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보호관찰관은 범죄자의 재사회화와 재범 방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그들의 직무 만족도는 서비스 품질과 공공 안전에 직결됩니다. 따라서 보호관찰관의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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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 특별보호관찰위원 20명 위촉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지난 14일 특별보호관찰위원 20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평소 특별보호관찰위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면담 및 원호와 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한 준법운전 교육 지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 대한 현장감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관찰 활동 지원을 계속해 왔다.특히 이번에 위촉된 특별보호관찰위원은 교육·상담·기업 운영 등 각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과 주변의 신망을 받는 이들로 이뤄졌다. 대구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 되신 위원들의 각별한 관심이 우리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나아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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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부산교육감 후보, 단일화 게임으로 전락한 교육감 선거에 대한 입장 밝혀
4월 2일 실시되는 부산교육감재선거 후보에 김석준·정승윤·최윤홍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교육감 선거는 정책과 비전경쟁을 통해 어느 후보가 부산교육을 빠른 시일내 정상화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을 지닌 후보인지를 가리는 선거여야 한다."김석준 후보는 16일 단일화 게임으로 전락한 교육감선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김 후보는 "등록 마감 후 불과 하루가 지난 어제 두 후보가 다시 단일화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것도 투표일을 겨우 열흘 남긴 이달 23일까지로 단일화 시한을 정했다고 하니 그 과정과 결과 어디에도 유권자에 대한 예의와 존중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비정상적 행태라 할 것입니다. 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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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로이슈
▲ 편집국 부국장겸 산업경제부장 편도욱 ▲ 산업2부장 최영록 ▲ 산업경제부 차장 심준보 ▲ 경영지원팀 차장 우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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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영풍 석포제련소, '제1기 석포단편영화교실' 성료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서 지역 학생들이 직접 만든 특별한 단편영화가 첫 선을 보였다.지난 15일 석포행복나눔센터에서 열린 '제1기 석포단편영화교실' 시사회에서 석포중학교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단편영화 '민낯의 미소'가 처음으로 공개됐다.16일 영풍에 따르면 이번 시사회에는 영화 제작에 참여한 학생들과 가족, 마을 주민들, 김기호 영풍 사장 겸 석포제련소장, 제련소 임직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김태용 영화감독과 강신일 배우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학생들의 특별한 도전을 응원하며 격려를 전했다.학생들이 만든 영화 '민낯의 미소'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후원한 '제1기 석포단편영화교실'을 통해 탄생했다.이 프로젝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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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장, 김해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격려 방문
경남경찰청은 김성희 청장이 지난 13일 각종 범죄 및 사건사고 ·재난으로부터 시민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하는 김해시 도시통합운영센터(CCTV 관제센터)를 방문해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고 16일 밝혔다.이날 김성희 경남청장은 CCTV 관제센터 현황 브리핑을 듣고 화상순찰로 범죄예방 및 범인 검거하는데 기여한 현장 경찰관, 담당 공무원, 모니터링 요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2014년 1월 개소한 김해시 도시통합운영센터는 관제요원과 경찰관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방범용 CCTV 등 5930대를 365일 24시간 연중 무휴 모니터링 하고 있다.지난 2월 8일 새벽 김해시 삼방동에서 주차 후 내리는 운전자가 비틀거리는 모습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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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농무기 대비 해양사고 대비·대응활동 강화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은 해상 안개가 빈번히 발생하는 농무기에 대비해 해양사고 대비 · 대응 활동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특별안전관리는 지난 2월 13일 해양경찰청이 발령한 「해양안전 특별경계」가 3월 15일에 종료됨과 동시에 시행된다.매년 3월부터 7월까지는 해수와 대기 온도차로 인해 가시거리 1km 이내의 저시정 상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이와 함께 수상레저, 어선 조업활동 등이 증가하면서 해양사고 위험성이 높아 진데 따른 조치다.최근 5년간 울산광역시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는 선박 681척으로, 농무기에만 304척이 발생(45%)해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선종별로는 어선이 375척(55%) ,예 · 부선 등 상선이 115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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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험수익자와 보험계약자가 순차 사망한 사건 보험수익자는?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보험수익자인 D(아들)와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C(모친)의 순차 사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는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D의 법정상속인인 원고와 C의 법정상속인인 참가인들(부모)로 확정되고, 그들의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청구권 중 1/2 지분, 참가인들에게 보험금청구권 중 각 1/4 지분이 귀속된다는 원심을 수긍해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 2025. 2. 20.선고 2022다306048 판결).원심은 보험사(자)인 피고가 과실 없이 채권자인 보험수익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와 참가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공탁을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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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경남경찰청과 잠정조치 업무협력 간담회 가져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행석)는 3월 14일 경상남도경찰청과 스토킹 사범 피해자 보호 및 재범방지를 위한 업무협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스토킹사범 현황을 공유하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방안에 대해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법원의 결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사범 잠정조치에 대해 장치 훼손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창원보호관찰소 김행석 소장은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양기관 이 모여 업무협력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보호관찰소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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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감 중도·보수후보 정승윤·최윤홍, 여론조사 통해 단일화 합의
그동안 실무회담으로 단일화 협상을 진행했던 정승윤·최윤홍 후보 측은 15일 오후 5시 30분 부산 연제구에서 만나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다.오는 4월 2일에 실시하는 부산광역시 교육감 재선거에 중도·보수 후보 정승윤·최윤홍 양측은 ARS 가상번호 방식의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하기로 합의했다. 여론조사와 관련된 세부내용은 실무자간 합의를 통해 진행키로 했다.최윤홍 후보측에 따르면 '그간 단일화 실무협상에서 14일 오후 7시 모처에서 두 후보자간 만남을 통해 단일화협상을 매듭짓기로 합의하였으나 정승윤 후보가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며 만남을 연기하자는 통보를 해왔다'고 전했다.이에 최윤홍 부산교육감 후보는 선거일정이 촉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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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매각 과정서 받은 계약금 2500억 원 '위약벌'로서 아시아나항공 등에 귀속
원고들인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회사 매각 추진 과정에서 피고들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과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받은 계약금(2500억 원)은 '위약벌'로서 원고들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계약금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 승소 1심판결에 이은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이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증권(피고, 반소원고 이하 '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의 반환 채권에 관해 설정한 질권(담보)의 소멸 통지(본소)·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반소)에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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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위자료 청구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최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소송 및 위자료 청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상간소송이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대방, 즉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러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어떻게 해서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 하지만, 상간소송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충분한 액수의 위자료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간소송은 민법 제751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법적으로 공동불법행위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상간자는 배우자와 함께 위자료를 연대하여 배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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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서울대병원,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서울대병원(김영태 병원장)은 최근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하며, 아동 존중 원칙을 바탕으로 체벌 없는 긍정양육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됐다. 참여자들은 캠페인 이미지 인증 사진을 촬영한 후, 다음 참여자를 지목해 SNS에 공유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대병원은 1998년부터 아동보호위원회를 통해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지원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1년 서울시 제1호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아동보호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영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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