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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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제 받을 수 있는 생계형 이의신청이란?
음주운전을 지탄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그 처벌 또한 날로 강화되고 있다.음주운전으로 적발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다만,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그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하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처분을 되돌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다. 그러한 음주운전구제의 대표적인 사유가 바로 ‘생계형 운전자’이다.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어 운전면허가 가족 생계의 중요한 수단인 경우, 생계형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관계법령 중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하위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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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대식(예비역 육군 소령)씨 별세
▲ 김대식(예비역 육군 소령, 3사관학교 26기)씨 별세, 유혜영씨 남편상, 김현진ㆍ김유진씨 부친상 = 17일,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9일 12시, 장지 벽제 승화원 ☎ 02-2650-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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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태국에 첫 합작법인 설립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법무법인 디엘지(대표 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국내 로펌 최초로 태국에 ‘DLG & AP’ 합작법인을 설립하며 글로벌 법률 서비스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태국 법인 설립은 디엘지가 아시아 시장에서 법률 서비스를 확대하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지난 14일 방콕 방나 지역 66 타워에 위치한 DLG & AP 본사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태국 주재 한국 정부기관과 대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법인 설립의 의미와 비전을 공유했다.DLG & AP는 법무법인 디엘지와 태국 AP Law Office가 공동으로 설립한 합작 법인으로 국내 로펌이 태국에 합작법인을 설립한 첫 사례다.디엘지는 DLG & AP를 통해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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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회 개최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3월 17일 ‘2025년도 제2차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회’를 개최하여 살인미수, 특수상해, 폭행,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7명의 피해자들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학자금, 취업훈련비용 등으로 총 1780여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심의에서는 피해자가 전 연인으로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몇 년 후 지인들로부터 그 사실을 알게 되어 고소를 했으나, 그 후 극심한 불안증세와 불면증, 공황 증상으로 인해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인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지인으로부터 흉기에 찔리는 상해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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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법무보호공단 대구지부 및 법무보호위원 대상 참관 시행
대구구치소(소장 이현주)는 17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지부장 임동문)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구지부협의회(회장 박재숙) 위원 등 31명을 대상으로 참관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참관은 수용자 처우 및 교정행정 정책 등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수용자 취사장, 수용동 등 교정시설 구내를 직접 둘러보는 순서로 이뤄졌다.박재숙 협의회장은 “참관을 준비해 주신 소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사회의 사랑과 나눔, 배려가 수용자들에게 전해져 성공적인 사회복귀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교정발전을 위해 기부금 100만원을 전달했다.이현주 소장은 “협의회 위원님들의 사랑과 나눔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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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3교도소, 청송지역 여성 교정공무원 신규임용
경북북부제3교도소(소장 오선호)는 3월 17일 제1회 교정직 9급(교도) 경력경쟁채용시험(청송군 한지 채용)을 통해 합격한 신규 여성 교정공무원 10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에 임용된 신규직원들은, 최근 여성수용자 과밀 수용 문제 해소를 위해 경북북부제3교도소 가 여성수용자를 수용하는 기능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과의 유대강화 및 상생을 위해 특별채용을 통해 임용됐다.이번 특별채용은 20세 이상 여성으로서 경북 청송군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경북북부제3교도소는 여성수용동 운영을 위해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리모델링을 진행, 올해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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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넷 박준희 회장, 중국 저장성 온주시로부터 감사패 수상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중국 저장성 온주 시로부터 양국 간 문화·관광 교류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고 17일 밝혔다.감사패에는 아이넷방송 박준희 회장이 2025년 중국 성인가요 콘서트 월드투어 개최지로 중국 저장성 온주시를 선정하고, 아이넷방송 성인가요 콘서트 출연 가수와 공연 관람객, 스태프 160여 명이 참여한 성공적 콘서트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담겼다.이 곳은 중국 저장성 동남 연해에 위치하고 역사적으로 수공업의 발달로 도자기, 종이, 조선, 비단, 칠기, 가죽 제품 등 생산 뿐 만 아니라 중국 10대 명산의 하나로 국가중점풍경 명승구로 지정된 안탕산(雁蕩山)과 신선거(神仙居)등이 있는 관광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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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호품종(블루베리)의 신규성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이 사건 등록품종[블루베리(하이부쉬)]이 그 출원일 이전에 상업적 목적으로 양도된 이름의 품종과 동일한 품종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심결이 적법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2. 27.선고 2024후11323 판결).원고는 2022. 7. 8.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 피고(농업회사법인)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품종인 '블루베리(하이부쉬)'는 그 출원일 이전에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판매된 품종과 동일하여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했다.품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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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태백 오투리조트, 골프 패키지 3종 출시
부영그룹 태백 오투리조트가 초봄을 맞아 맞춤형 골프 패키지를 선보인다.부영그룹 오투리조트는 ▲백두패키지 ▲함백패키지 ▲태백패키지 등 총 3종의 패키지를 출시했다. 골프패키지 3종 모두 객실과 골프를 포함하고 있으며, 골퍼들의 취향에 따라 패키지를 선택해 즐길 수 있다. 청정고원에서 여가생활을 즐기며 힐링의 시간을 원하는 골퍼들에게 안성맞춤이다.오투리조트 골프장은 세계 3대 골프장 설계의 명가인 미국 DYE사가 설계했다. 백두·함백·태백SKY 코스 등 다이나믹한 코스 27홀로 구성되어 있다. 천혜의 자연지형을 그대로 살린 자연친화적인 코스로, 고지대 특성상 공기의 저항력이 낮아 평균 비거리를 최대 30m 이상 더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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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구체적 사유 통지 없이 수습사원 본채용 거부, "위법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구체적·실질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수습사원의 정식 채용을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1월 토공사업을 하는 B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회사 소속 안전관리자로 근무했다. 근로계약서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 만료시 업무능력 등을 평가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B사는 두 달 뒤 A씨에게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태도·기타 실적 등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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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의사 지시로 방사선 촬영한 간호조무사, "자격정지 부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간호조무사가 의료기사 면허가 없더라도 의사 지시에 따라 방사선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1개월 15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간호조무사 김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김씨는 2018∼2019년 경기 화성의 한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 201명에게 방사선 촬영을 했다. 김씨는 의료기사 면허는 없었다.촬영을 지시한 의사는 2022년 11월 의료기사법 위반 교사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김씨는 의료기사법 위반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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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LG전자 건조기광고 위자료로 20만원, '재산손해는 불인정'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가 과장광고를 주장하며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인당 20만원 위자료를 일부 확정 선고했다.서울고법 민사19-1부(황승태 김유경 손철우 부장판사)는 최근 319명이 낸 소송에서 221명에게 위자료를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이는 1심과 같은 액수로 이 중 196명은 회사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2017~2019년 건조기 구매자들은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광고와 달리 일정 조건에서만 작동했다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로 1명당 100만원을 청구했다.1, 2심 모두 재산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고 주된 기능을 제한하거나 타 건조기와 차별점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다. 광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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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교도소 수감자가 격투기 '로우킥' 으로 폭행 20대, '벌금형 추가'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대전교도소 동료 수감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20대에게 벌금형을 추가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수감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여일간 대전교도소 내에서 다른 수감자 2명과 함께 50대 수감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와함께 공동 폭행한 수감자 2명은 약식사건으로 끝났고, A씨는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겨졌다. A씨는 대전교도소 3수용실 내 한 방에서 함께 생활하는 피해자에게 격투기 한 종류인 주짓수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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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례]신용협동조합의 전무가 이사회 결의 없이 신용협동조합 명의로 한 대여금채무 보증 행위가 유효한지, 무효한지 여부
전주지방법원은 신용협동조합의 전무가 이사회 결의 없이 신용협동조합 명의로 한 대여금채무 보증 행위가 유효한지, 무효한지 여부에 대해 피고는 금융기관이어서 피고가 개인의 채무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지급보증서를 작성하여 주는 것은 금융기관의 거래 관행에 비추어 다소 이례적이라고 보이는데 원고는 피고가 그와 같은 지급보증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는 특별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고 원고는 이 사건 보증서이 유효하기 위하여 피고의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서가 작성된 것이 맞는지 문의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며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 민사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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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제도 출범 20주년 맞아 최신 적극해석 사례 공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12일, 규제의 불필요한 확대해석을 방지하고, 국민 편익을 우선시하여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령을 적극해석한 사례가 2024년 약 60건에 달한다고 17일,밝혔다. 법제처는 2005년부터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행정부의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법 적용 기준을 제시해 왔다. 특히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해석을 하는데 힘써왔다. 최신 적극해석의 사례를 살펴보면,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 감경이 가능한데, 이 때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가 휴업 등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전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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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윤건영의원 등 10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건영의원 등 10인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변호사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도록 겸직제한규정을 두고 있지만 2013년 7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이외에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개정했다는 것이 윤건영의원측의 설명이다.윤의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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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강대식의원 등 11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대식의원 등 11인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지난 14일, 제안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국방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면서 협의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최대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기간 내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일의 협의기간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는데 충분하지 않고, 국방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함에 따라 군 의견이 미반영된 채로 협의가 끝날 수 있어 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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