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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공노총, 공무원 정년 연장 5만 입법청원 달성 입장문 발표 "국회와 정부는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해 정년을 연장'하고, '공무원 노후 소득공백 해소 약속을 이행'하며, '국민의 노후 소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8일 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국민동의청원을 달성하고, 국회와 정부에 노후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해 즉각 정년 연장에 나설 것을 주문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공노총은 입장문에서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 정부와 국회는 소득 공백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했지만,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양대 노조는 5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에 국가·지방·소방공무원법에 명시된 정년을 연금
검찰, 부도 뒤 30년 해외 도피 생활 60대 선처 호소에도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부도를 낸 뒤 수십 년 해외 도피 생활을 해온 60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18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1995년 당시 법인을 운영하며 13차례에 걸쳐 1억150만원의 수표를 발행했으나 잔고가 부족해 부도를 내고 중국으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하다 최근에 귀국 후 재판에 나섰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소싯적 한 번의 실수로 큰 죄를 짓고 오랜 세월 양심의 가책과 고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큰 고통 속에 살았다"며 "거의 칠순이 다돼 고국에 돌아와 죗값을 치르려고 이 자리에 선만큼, 선처해주면 길지 않은 나머지 인생을 성실하고 떳
이재명, 피켓시위 중 숨진 당원 조문 위해 광주행... 탄핵 촉구 집회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 중 숨진 당원을 조문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직접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광주행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 광주시당 당원 신상길 씨는 전날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사거리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던 중 심정지로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 대표는 조문 후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민주당 소속 시·구의원들과도 만나고 5·18 민주광장에서 열리는 '윤석열 즉시 탄핵 촉구 광주 비상행동
대구지법, 타인 주민번호로 진료 받고 향정신성의약품 구입 징역 10월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2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외래 진료를 받고 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한 범행으로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7만9275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피고인은 2023년 12월 5일 경산시 대학로
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본국 호송 강제퇴거 집행 법무부는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중앙아시아 출신 불법체류 외국인 A씨에 대해 3월 12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해 강제퇴거를 집행했다고 18일 밝혔다.피퇴거자는 송환을 막기 위해 본국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신청서를 찢어버리는 등 송환 준비에 협조하지 않았고, 국내 체류허가를 요구하며 약 2년간(735일) 출국을 거부해 왔다.또한 보호시설에 함께 있는 다른 외국인에게 욕을 하며 위해를 가하는 등 보호시설의 질서를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훼손해 왔다.이에 법무부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과 지속적인 업무 연락을 진행해 송환대상자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즉시 국외호송계획을 수립·집행해 본국으
헌재, 오늘 박성재 탄핵사건 첫 변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가능성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18일 시작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날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발표할지 주목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1회 변론을 개최하며 채택된 증거를 조사한다. 증인신문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면 이날 첫 변론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 장관 측도 헌재에 신속히 결정을 선고해달라고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변론이 열리는 이날 탄핵심판 선고일도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이날 또는 늦어도 19일까지도 소식이 없을 경우 다음 주로 선고가 넘어갈 여지도 남겨져 있다.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제37호 아름다운동행 후원기업 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권영호)는 3월 17일 경북 안동 소재 기원정보사무기(대표 이승기)와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제37호 아름다운 동행 후원기업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후원기업 협약식에는 이승기 대표 및 안동위원회 문재남 사무국장, 경북지부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후원기업 협약식을 통해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이승기 대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 안동위원회(회장 김은현)의 위원으로서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그러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벌금형 김혜경, 오늘 항소심 첫 공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합 관련 항소심 공판이 18일 시작된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수원고법 801호 법정에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김씨는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김씨 측 역시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고 항소장을 제출해 2심이 진행된다.
제주보호관찰소, 복지관 에어컨 청소 특기집행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제주준법지원센터, 소장 고정대)는 3월 17일 에어컨 청소 전문 특기를 보유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 제주시 소재 종합사회복지관 내 에어컨 청소 사회봉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아라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복지관 관계자는 “지난여름 역대 최장기간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유달리 길게 가동했던 에어컨을 이번에 보호관찰소를 통해 전문가를 활용한 완전 분해를 시작으로 소독까지 완벽하게 청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여름은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며 깊은 감사를 표했다.제주보호관찰소 고정대 소장은 “지역사회 범죄예방뿐만
중부지방 중심 큰 눈... 정부 중대본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수도권과 충남도에 등에 18일까지 큰 눈이 예상되면서 전날 오후 11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대설특보가 발효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3㎝ 내외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려 쌓였으며 이날 저녁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대본부장인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설로 인해 국민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안산서 승용차 중앙분리대 충돌로 20대 우즈벡인 운전자 숨져 경기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노적봉 폭포 앞 도로에서 18일 0시 45분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20대 우즈베키스탄인 운전자 A씨가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노면이 젖은 상태였다"며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안면마비 의료사고 의사에 손배책임 인정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박민수 부장판사는 2025년 2월 20일, 손해배상(의) 사건에서 피고는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원고의 우측 안면 부위의 신경을 손상함으로써 이 사건 '안면마비'를 발생하게 했을 뿐 아니라 그 수술 전에 의사로서의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56,968,87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6.부터 2025. 2.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인정했다.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영월서 주택화재로 6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의 2층 주택에서 지난 17일 오후 9시 19분께 화재가 발생하면서 내부에 있던 A(65)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A씨는 불이 난 주택 거실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사인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천안논산고속도로 서논산IC 차량 3대 추돌사고로 2명 사상 밤사이 충남 논산 천안논산고속도로에서 차량 3대가 추돌해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29분께 천안 방향 서논산IC 인근을 달리던 3t 화물차가 앞서가던 24t 화물차를 추돌했는데 몇 분 뒤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사고로 멈춰있던 3t 화물차 뒤를 들이받는 2차 사고로 이어지면서 3t 화물차 운전자 A(40대)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SUV 운전자 B(50대)씨는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6번에 걸친 이혼 소송 끝에 이혼 당하고, 전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승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받으며 결혼생활을 유지해 오던 A씨(원고)는 6번의 이혼 소송 끝에 강제로 이혼을 당한 후, 전배우자와 상간녀(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윤미림 판사는 2025년 2월 12일 전남편 B씨와 상간녀 C씨에 대해 “B씨는 5,000만원, C씨는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A씨는 B씨와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의 직원인 C씨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받았다. A씨는 C씨에게 한의원 퇴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민주당, 광화문 도보 행진 계속... 7일째 '尹 파면 촉구' 장외 여론 주도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이어간다. 민주당은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7일째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도보 행진을 진행하며 장외여론전을 이어간다. 이후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하는 시민단체 모임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집회에 참석해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의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고 당내 의원들의 릴레이 규탄 발언을 진행한다.
음주운전구제 받을 수 있는 생계형 이의신청이란? 음주운전을 지탄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그 처벌 또한 날로 강화되고 있다.음주운전으로 적발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다만,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그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하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처분을 되돌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다. 그러한 음주운전구제의 대표적인 사유가 바로 ‘생계형 운전자’이다.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어 운전면허가 가족 생계의 중요한 수단인 경우, 생계형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관계법령 중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하위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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