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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서울행정법원 판결]같은날 퇴직했는데 정규직만 성과금 인정, "기간제 차별 맞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노사 협약에 따라 정년퇴직한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주지 않은 사측 행위는 기간제법이 금지하는 차별이 맞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제철 자회사 현대아이티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사측은 2023년 1월 정규직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2022년 임금협약을 맺으면서 2022년 12월 31일 정년퇴직한 1962년생 정규직에게 경영성과금과 격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했다.회사는 임협에 따라 해당 정규직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한 반면, 같은 날 퇴직한 기간
[서울중앙지법 판결]러시아 여성 185명 '유흥업소 불법고용' 알선한 우즈벡인,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100명이 넘는 러시아 여성들의 불법 유흥업소 고용을 알선한 우즈베키스탄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300여만원 추징을 명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2010년 유학 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영주권까지 취득한 A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별도의 비자 없이 단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러시아 국적 여성 185명의 나이, 키, 몸무게 등 정보를 유흥업소 운영자들에게 제공한 뒤 이들을 전북과 대전 등지의 유흥주점에 고용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재
[대전지법 판결]반도체 설비 업체 회삿돈 130억 횡령재무담당 직원, '징역 7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회삿돈 13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이와함께 A씨가 횡령한 돈을 투자받아 가로챈 B(44)씨에게는 징역 9년이 선고됐다.반도체 설비 제조업체의 재무담당 직원인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235차례에 걸쳐 회삿돈 13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회사의 회계자료 등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가 횡령한 금액은 피해 회사의 한 해 매출액의 80%가 넘는 액수로, 회사
[서울남부지법 판결]불법체류자 추방 협박해 돈 뜯으려 한 경찰, 항소심서 '감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불법 체류자들에게 추방될 수 있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전직 경찰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 장성훈 우관제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료와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라며 "이미 6개월간 구속됐던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이었던 A씨는 지난 1월 영등포구 도림동에 사는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를 찾아가 '추방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달
[서울중앙지법 판례] 건물의 특정 부분이 임대차계약상 목적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건물의 특정 부분이 임대차계약상 목적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의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넘었고 그 후 발생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 및 분쟁의 양상, 경제적 이해 및 대립관계, 테라스 공간의 점유 및 사용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게 사용대차의 해지권을 인정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입장에서도 타당하다고 보인만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테라스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8월,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와 피고는 각 대표자가 가족 관계인 법인으로서 원고가 소유하는 건물(이하 ‘이 사건
[제주지법 판례]야생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피고인들에게 '실형'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야생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해 범행횟수가 많고 수년간 상습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적 계속적으로 하여 온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피고인들에게 실형(피고인 B는 집행유예)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7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진돗개를 이용하여 노루를 물어뜯게 하여 죽인 것을 비롯하여 야생생물을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 또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학대행위를 하는 등의 피고인들 행위가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
특검팀, 김건희 여사 29일 구속 기소 방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9일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다.오정희 특검보는 26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김건희씨를 8월 29일 구속기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기소되는 사례는 김 여사가 처음이다.윤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특검에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김 여사는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목걸이 등과 함께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이와 관련 특검팀은 지난 12일 김 여사를 구속하고 전날까지 총 4차례 불러 조사했다. 김 여사의 구속기한은 오는 31일이다.
[국회입법]문진석의원 등 10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진석의원 등 10인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을 하는 경우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이하 “기준적합성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기준적합성 심사는 교통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동편의시설을 실제로 사용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또한 장
[국회입법]양문석의원 등 10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양문석의원 등 10인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헸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악영상물등”이라 함)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해당 콘텐츠를 유통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사전에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음악산업은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등을 활용한 즉각적인 홍보 및 유통이 필수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제작 및 배급 주체가 유통 전반을 빠르게 주도하는 추세이고 이처럼 시의성이 요구되는 산업 구조 속에서 현행 등급분류 절차는 산업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김포·과천 등 ‘서울 라이프 서클’ 입지 각광…하반기 주요 분양은? 수도권 부동산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다. 서울 집값 상승과 노후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서울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인접 지역이 새로운 주거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치솟는 집값과 공급 부족에 지친 젊은 수요자들이 편리한 교통을 기반으로 서울의 인프라를 그대로 흡수하는 김포, 과천 등 '서울 라이프 서클'로 이동 하면서다. 단순한 위성도시를 넘어 사실상 ‘준(準)서울’로 평가받는 이들 지역에 하반기 주요 분양이 예고되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포·과천·하남 등 ‘서울 라이프 서클’ 강세수도권에서는 대표적으로 김포 풍무동이 이러한 지역으로 손꼽힌다. 김포골드라인 풍무역을 이용하면 두 정거장 만에
완판 흥행 보증수표 ‘역세권 아파트’…추석 전까지 ‘봇물’ 역세권 아파트가 분양시장에서 변함없는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 분양시장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약경쟁률 상위권 단지 대부분이 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확인되고, 단기간에 완판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교통 편의성과 자산가치 방어라는 두 가지 매력을 동시에 갖춘 입지 특성이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다.역세권 단지는 출퇴근 등 일상생활에서 교통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거주자에게 높은 만족도를 제공한다. 또 수요 유입이 활발한 만큼, 환금성이 뛰어나 자산가치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다. 특히 경기 불확실성과 금리 인상기에도 안정적인 투
아파트 민원 1위 ‘주차’…넉넉한 주차공간 갖춘 ‘파킹 프리미엄’ 부상 아파트 주차 문제가 입주민들의 가장 불편한 민원으로 꼽히면서 분양 시장에서도 넉넉한 주차공간을 마련한 단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역 특성상 주차공간이 부족한 밀집 도시의 경우 희소성이 더욱 높다는 분석이다. 고질적인 주차난을 피하려는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세대당 1.5대 이상의 넉넉한 주차공간이 아파트의 가치를 높이는 키워드로 떠올랐다.◆ 아파트 민원 1위 ‘주차’, “아파트 한 세대당 1대 주차도 어려워”아파트 생활지원 플랫폼 ‘아파트아이’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자사 아파트아이 앱 내 민원 관리 서비스에 접수된 10만여 건의 민원을 조사한 결과 ‘주차’ 유형이 33%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
“지방 새 아파트 씨 말랐다”…‘얼죽신’ 열풍 이어질 듯 지방 분양시장에 ‘새 아파트 가뭄’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트렌드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지방(수도권 제외) 일반분양 물량은 1만9900가구로, 최근 5년간 상반기 기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4년 상반기(4만4891가구) 대비 55.67% 감소, 공급이 많았던 2021년 상반기(5만9317가구)와 비교하면 66.45% 줄어든 수준이다.지방 일반분양 물량은 2021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왔다. 2024년 일시적으로 회복세를 보였지만, 올해 다시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서 공급 절벽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실제 연도별 상반기 공급량은 ▲2021년 5만9317가구 ▲20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침몰선박 내 고립자 발생 가정 FTX훈련 중앙해양특수구조단(단장 박광호)은 8월 26일 경북 울진 후포항 인근 해상에서 선박 침몰사고 대응 실기동(FTX) 종합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 날 훈련은 특수구조팀, 잠수지원함, 동해해양특수구조대 대원 39명이 참여, 울진 후포항 인근 수심 30m 해저에 인공어초로 조성 되어있는 200톤급 침몰선박(퇴역 해경정)을 대상으로 침몰선박 내 고립자 발생 상황을 가정해 실전과 같이 진행됐다.대원들은 실제 해양사고 현장에서 불확실한 변수까지 반영한 훈련을 경험함으로써, 구조역량을 한 층 높이고 실질적인 대응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성과를 냈다.이번 훈련은 다점묘박을 통한 잠수지원함의 위치 안정화와 표면공기 공급(SSDS) 잠수 장비를 활
외도 이혼 및 상간소송 제기 전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 외도 사실을 접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려 할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다.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반려자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에서 오는 충격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도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어디까지나 법리적 판단과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하기에, 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외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통해 가능하다. 이러한 위자료 청구에 있어 많은 변호사들이 강조하는 것은, 외도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있다는 것이다.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은 물론이고, 상간자를 상대로 한 상간녀소송 역시 외도 사실은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
행안부 경찰국 오늘자로 폐쇄... 3년만에 역사속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 등이 26일 시행됨에 따라 사무실이 폐쇄됐다.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돼 경찰 독립 침해 논란을 빚은 지 3년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12층에서 경찰국 사무실의 현판을 떼어내는 작업을 했다. 행안부 운영지원과 직원이 취재진 10여명이 보는 가운데 철제 사다리를 사무실 앞으로 들고 와 사다리 위로 올라섰고, 천장에 달려있던 현판을 제거했다. 경찰에서 파견온 인력은 원대 복귀했다. 경찰국에서 일했던 행안부 공무원들도 자치분권제도과로 돌아가 자치경찰 업무를 맡게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경찰, '이준석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강혜경 소환 조사 경찰이 26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수사와 관련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최초 제보자인 강혜경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마포청사로 강씨를 불러 이 대표가 실제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받았는지, 명씨와 이 대표 사이에 어떤 대화와 대가가 오갔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강씨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부소장으로 근무하며 실무를 담당한 바 있다. 이 대표는 2021년 국민의힘 대표 경선 당시 고령군수 출마를 준비하던 정치지망생 배모 씨로부터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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