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국민의힘, 민주당에 '헌재 선고 승복 공식선언' 압박... 민란 선동 안돼"
국민의힘 지도부가 1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의 폭주는 돌아보지 않고 대통령을 파면하라며 국회를 선동하고 헌재를 압박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 작금의 국가적 혼란을 멈추려면 정치권이 탄핵 심판 선고에 제대로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민주당이 (승복하겠다는) 공식적 선언은 없었던 것 같아서 여야가 함께 승복한다는
-
민주당, 헌재에 탄핵 선고기일 지정 촉구... "만장일치 역할 다해 달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7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적, 경제적 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에서 헌재가 제 역할을 제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오늘 중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을 (헌재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증거가 명확하다"며 "헌재는 헌법 파괴자 윤석열을 단호하게 만장일치로 파면해 그 역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
부산지법 동부지원, 검찰수사관에게 사건번호 등 알려주도록 교사 경찰관 벌금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이창민 판사는 2025년 2월 12일 지인의 사기사건 진행사항 등을 알아봐 줄 목적으로 동서인 검찰수사관에게 검찰 사건번호 등을 알려주도록 교사해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경찰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처리한 검찰수사관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경찰청에서 범죄정보 수집업무를 담당했고 현재 일선 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위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B는 검찰수사관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자유
-
경찰, 야구 개막 앞두고 불법거래 감시 강화... KIA 홈경기 입장권 10배 가격까지
프로야구 개막이 다가오면서 KIA 타이거즈 등 인기 구단의 입장권 위법 거래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경찰이 불법행위 감시 강화에 나섰다. 광주경찰청은 오는 22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프로야구 암표 매매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해 위법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프로야구 개막을 닷새 앞둔 현재 작년 우승팀인 KIA의 광주 홈경기 입장권은 중고물품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 정가의 최고 10배 수준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관련 증인 불출석 신고서 제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재판은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의혹에 대해 심리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검찰 요청에 따라 이 대표를 오는 21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계엄 사태 '내란 혐의' 재판 본격화... 주요 군경 인사 공판 개시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경 주요 인사들의 재판이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을 연다.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재판이 병합돼 함께 진행된다. 역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재판도 20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본격 시작한다.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첫 재판도 같은 날 진행된다.
-
대법원, 목포시장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27일 최종 선고... 신안군수와 같은 날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 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한 대법원 선고기일이 오는 27일로 확정됐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1부 재판부는 박 목포시장의 부인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27일 오전 10시 10분으로 공지했다. A씨는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을 시켜 김 전 시장의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이어 왔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기간제 공무원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항소심까지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에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도 오는 27일로 잡은 바 있어 이날 전남의 2곳 기초자치단체장의 단체장 직위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
발달장애인 SNS 계정 악용 4억원 뜯어 도박 탕진한 20대 구속
발달 장애인들과 SNS를 공유하며 22명으로부터 4억원을 챙겨 온라인 도박에 탕진한 20대 사기꾼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무렵 SNS를 통해 발달장애인 4명에게 접근한 뒤 "우리는 친구니까 SNS 계정을 공유하자, 내 계정 비밀번호도 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의 SNS 계정의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후 A씨는 피해자들의 계정으로 접속해 이들의 지인이자 또 다른 발달장애인인 B씨 등 22명에게 "너의 게임 아이템이 잘못 결제됐다" 등 이유를 대며 돈을 요구했고 이렇게 편취한 금액이 약 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
나주서 새벽 교통사고 낸 경찰관, 음주 측정 거부 입건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전남경찰청 소속 50대 A 경감이 17일 불구속 입건됐다.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 15일 오전 4시께 나주시 다시면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감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 행인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
앱으로 만난 남성 속여 5천여만원 뜯어낸 여성 구속
대구 서부경찰서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교제할 것처럼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께 40대 남성 B씨에게 접근한 뒤 4개월간 채팅을 계속하며 연인관계 감정을 쌓아가며 5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아버지 병시중으로 생활비가 부족해,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며 속이는 등 50회에 걸쳐 송금받아 빚 청산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
경부고속도로서 차량 7대 연쇄 추돌로 4명 부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학천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에서 17일 오전 1시 15분께 승용차 등 7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14t 화물차와의 사고로 정차한 K5 승용차를 뒤따르던 차량 5대가 잇따라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매니저들에게 가장 잘할 것 같은 스타는?
네티즌들이 매니저들에게 가장 잘할 것 같은 스타로 임영웅, 장원영, 유재석을 뽑았다.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디시인사이드(대표 김유식)가 `매니저들에게 가장 잘할 것 같은 스타는?`으로 투표를 한 결과 임영웅이 1위에 올랐다고 17일 밝혔다. 이 투표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총 7일간 진행했다. 총 투표수 10,159표 중 2,836(28%)표로 1위에 오른 임영웅은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진(眞)에 오른 이후 남다른 가창력과 인성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팬들을 포함해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임영웅은 임영웅은 잦은 기부와 미담으로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고 있다. 2위는 1,509(15%)표로 장원영이 차지했다. 걸그룹 아이브로 활동하고 있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이번 주 선고되나... 20∼21일께 주 후반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후반부 선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뒤 3주 가까운 시간 동안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쟁점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헌재는 통상적으로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통보하는데 주 후반 선고가 유력하다고 봤을 때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까지 선고일이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선고가 더 이상 늦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미 역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최장기 기록을 세운데다가 이로 인한 정치권 또 국민들의 소모적 피로감이 상당하다는 여
-
대구지법,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불응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2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년 6월 27일 오후 7시 46분경 경북 경산시 압량읍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서로 차를 안 빼주고 있는 상황인데, 상대방이 술을 마신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파출소 경장)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
-
野, 광화문 광장서 헌재 탄핵선고 촉구 시국선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이어간다. 선언문에는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하는 시민단체 모임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 약 2천 명이 시국선언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
부산교육청, ‘공공재정환수제도’연수…“부정수급근절”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14일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강당에서 공공재정 운용의 건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공재정 환수제도 교육'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은 업무담당 공무원과 사립학교 회계담당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전문강사를 초청해 이뤄졌다.이날 교육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법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교육 분야의 부정 수급 취약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재정 환수제도와 부정 수급 근절 방안을 강의했다.공공재정 환수제도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이는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 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 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관리하는
-
부산고법, 지적장애 친동생 공모(사주)친할머니 살해 항소심서 징역 15→12년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운삼 부장 판사, 박병주·장윤실 고법판사)는 2025년 3월 12일 지적장애가 있는 친동생과 공모(사주)해 동생으로 하여금 친할머니를 숨지게 해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20대·여) 에게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부산지법 동부지원 2024. 8. 30.선고 2024고합59)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1심 판결중 위치추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담당한 보호관찰관은 재범위험성 평가(KORAS-G) 결과는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