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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대한 전교조부산지부 입장 전교조 부산지부는 18일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고 "3년 연속 사교육비 역대 최대, 부산시교육청은 학력 정책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지난 3월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부산의 사교육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와 참여율을 2202년부터 2024년까지 비교 분석했다.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022년과 2023년에 부산이 전국보다 낮았던 것에 비해, 2024년에는 부산이 59.4만원으로 전국 59.2만원보다 높다.하윤수 전 교육감 취임 이후인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부산의 사교육 참여학생 월평균 사교육비는 22년에 50.2만원, 23년에 5
울산 울주군 온양읍 발리 산불 발생 진화 완료 울산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8일 오전 11시 27분경 울주군 온양읍 발리 873-3번지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불피해면적은 0.2ha로 원인은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며 산불진화인력 121명(공무원33, 소방40, 진화대44, 감시원2, 경찰2)과 임차헬기 1대, 산불진화차 4대, 소방차 16대를 투입해 낮 12시 2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다고 했다.
울산해경-남울주소방, 탱크터미널 화재‧폭발사고 공동대응회의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3월 18일 남울주소방서와 탱크터미널 화재‧폭발사고 공동대응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지난달 10일 온산항에서 발생한 A탱크터미널사의 저장탱크 화재‧폭발사고를 계기로 추진됐으며, 향후 유사사고 발생을 대비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해경과 소방은 이번 회의를 통해 △관내 탱크터미널 분포 현황 및 기관 間 화재 대응장비 공유 △ 화재‧폭발사고 공동대응 훈련 실시 △해양시설 집중안전점검기간 합동점검반 구성 △원할한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비상연락망 확보 등을 협의했다.안철준 울산해양경찰서장은 “울산항은 전국 최대 액체화물 처리항만으로 대규모 탱크터미널이 밀집되어있다
에듀윌 “성인 10명 중 8명, 신조어 때문에 세대 간 대화 어려움 겪어" 성인 10명 중 8명은 신조어 사용으로 인해 세대 간 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20~50대 성인 남녀 7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조어’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9.1%가 부모, 자녀, 직장 동료 등 다른 세대와 대화할 때 신조어 때문에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18일 밝혔다.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가끔 있다’는 응답이 60.6%로 가장 많았고, ‘자주 있다’는 18.5%로 뒤를 이었다. 반면 ‘거의 없다’는 17.9%, ‘전혀 없다’는 2.9%에 불과했다.신조어가 세대 간 소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묻자, 응답자의 47.1%가 신조어가 세대 간 거리감을 형성하고 의사소통을 단절
부산시민 원로들과 탈북민들, 김석준 부산교육감 후보 잇따라 지지선언 부산 울산 경남지역 탈북민들이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사)북한이탈주민자립지원협의회 오태겸 회장을 비롯한 부울경 탈북민들은 18일 오후 2시 김석준 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이들은 “탈북민 자녀들은 새로운 교육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언어적, 문화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학습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유심히 분석한 끝에 김석준 후보의 정책과 실현 의지에 적극 공감해 지지를 선언하게 됐다”고 밝혔다.탈북민 대표단은 “김 후보는 탈북민 자녀들이 출신 배경과 관계없이 동등한 교육
부산지법 서부지원, 이재성 위원장 현수막 손괴 벌금 200만 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장성욱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3일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의 현수막을 훼손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8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12. 9. 오후 6시 46분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지하철 1호선 인근 출입구 사이에서, 피해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이 설치한 "탄핵표결 불참 조경태 의원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보고 화가나, 그곳에 있던 음료수 병을 깨뜨린 후 현수막에 인쇄되어 있는 피해자의 얼굴 사진 부분을
안양교도소, 교정장학금 전달로 이웃사랑 실천 안양교도소(소장 신동윤)는 3월 18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교정장학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정장학금은 안양교도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성금을 통해 조성됐다. 안양교도소 인근 고등학교 2곳(모락고, 평촌과학기술고)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학생들에게 전달됐다.신동윤 안양교도소장은 “우리의 나눔이 학생들에게 더 큰 꿈을 주고, 사회를 이끄는 미래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했다.한편 안양교도소는 매년 교정장학금 후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을 찾
울산 서울주소방서, 산악사고 대비 드론활용 인명구조 훈련 울산 서울주소방서는 3월 18일 오전 10시 울주군 상북면 복합웰컴센터 등산로 입구에서 봄철 산악사고 대비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인명구조훈련을 전개했다고 밝혔다.훈련은 구조대원 등 소방공무원 20여 명이 참여, 오는 4월 1일까지 2주간 3회에 걸쳐서 실시된다.내용은 ▲소방드론(무인비행장치)을 활용한 산악구조기법 훈련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한 조난자 무인기(드론) 수색 ▲구조대원 산악구조 역량강화 훈련 등이다.서울주소방서 관계자는 “봄철 산불조심 기간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한 시기로 올해에는 소방서와 산불방지대책본부를중심으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산불 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
대교에듀캠프,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 및 정서 멘토링 사업 운영 기관 4년 연속 선정 대교에듀캠프는 서울시의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 정서 멘토링 사업 운영 기관으로 4년 연속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선정으로 대교에듀캠프는 심리∙정서 상담 전문기관 드림멘토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운영 기간은 올해 12월까지이며,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드림멘토 프로그램은 ▲1:1 맞춤 방문 교육 ▲기초 학습 능력 진단 ▲학부모 대상 교육 정보 제공 ▲정서 멘토링 및 진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드림멘토는 2015년부터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기초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일대일 맞춤 학습지원 서
대법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장애인 이동권의 보장'을 요구하며 신고없이 집회를 개최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범행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인 피고인(박경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2. 27.선고 2024도9816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 업무방해죄의 성립, 정당행위,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건설업 위기감 속 ‘빅 브랜드’로 눈 돌리는 수요자들 주택시장에서 대형건설사의 브랜드 파워가 재조명 받고 있다. 최근 치솟는 공사비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만기 이슈 등이 맞물려 중견·중소 건설사가 잇따라 부도에 처하는 등 건설업 전반에 위기감이 감돌자 대형건설사의 안정성이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종합건설업체 폐업 신고건수는 △2022년 261곳 △2023년 418곳 △2024년 516곳 등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에도 채 1분기를 지나지 않은 시점에 63빌딩을 시공한 신동아건설을 비롯해 경남지역 2위의 대저건설, 시공능력 83위의 대우조선해양건설 등이 잇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작년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 증가 1위 ‘용인’…대규모 산업단지 영향 경기도 내에서 용인시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023년 41만1,812건 대비 8만240건 늘어난 49만2,052건으로 집계됐다. 17개 자치도 중에서는 경기도가 2만9,537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량 증가폭을 보였다.이 가운데 용인시가 9,222건에서 1만1,832건으로 2,610건이 증가하며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 증가를 보였다. 업계에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 대형 개발 호재가 거래 활성화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교통, 산업 인프라 확충이
미니신도시급 ‘브랜드 타운’ 조성되는 ‘新상급지’ 눈길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당장 개발이 진행중인 대규모 ‘브랜드 타운’이 주목받고 있다. 1만 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미니신도시급 생활권을 형성하며, 주변 시세를 이끌고 지역 가치를 높이는 경향이 있어, 자산 가치도 높다는 평가다. 특히, 당장 분양에 돌입하는 곳은 후속 단지보다 합리적 분양가에 나올 가능성도 높아 빠르게 선점하려는 수요자들의 움직임도 바빠지는 분위기다.대규모 브랜드 타운은 보통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조성되며, 기존 주거지가 최신 트렌드를 담은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한다. 특히,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프리미엄이 결합될 경우 단지 전체의 통일된 미관과 높은 품질을 보장할 수 있어 주거
기업 경쟁력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달렸다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지식, 정보, 기술, 사상 그 밖의 무형적인 지적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고도의 기술 발전으로 지식재산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같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지난 2010년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됐는데, 해당 법안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및 그 기반 조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지식재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디지털 정보화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재산권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면서 기업도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실제
최 권한대행, ‘헌재 결정 존중·수용’ 요청 대국민 호소... “물리적 충돌 우려 커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어떤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지난 주말 전국 주요 도심에서 진행된 대규모 집회·시위가 특별한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됐다"며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국민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경찰, 카드배달원 사칭해 보이스피싱으로 수천만원 탈취한 수거책들 검찰 송치 카드 배달원과 수사 당국 등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며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비롯한 중국 국적 3명과 내국인 1명 등 4명을 구속 송치하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던 중국인과 내국인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6일 성남시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4명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약 5천500만원을 서로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을 사칭한 이들이 현금 전달 및 계좌 이체를 요구할 시 112로 신고해달라"
검찰, '계열사에 공공택지 전매' 대방건설 대표 피의자로 소환 조사 대방건설의 공공택지 계열사 전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찬우 대표이사를 피자의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구 대표를 불러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대방건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 등을 대방산업개발 등 계열사에 전매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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