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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분양가 더 오른다”…‘제로에너지’ 6월 의무화 전 ‘막차 분양’ 관심 올해 아파트 분양가는 다시 한번 상승 곡선을 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6월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되면서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설계 기준을 확정하고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이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건설업계와 예비 수요자 사이에서는 ‘막차 분양’ 기회를 잡으려는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해당 인증은 고단열, 고기밀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건축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공공 분양이나 임대 아파트는 이미 지난해부터 적용했으며, 민간 아파트도 동일 기준을 따라야 한
대성학원, 6월부터 수능 준비하는 반수생 대상 ‘N수 반수시즌’ 모집 대성학원은 2026학년도 대입 재도전을 준비하는 반수생을 위한 ‘N수 반수시즌’을 모집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대성학원의 ‘N수 반수시즌’은 대성학원 본원, 강남대성, 강남대성 SⅡ(대치), 강남대성 별관, 강남대성 WE’UP, 대성학원 부산 등 6개 통학 학원과 강남대성기숙 의대관, QUETTA(퀘타) 등 2개 기숙 학원에서 모집하고 있다. 대성학원 부산을 제외한 통학 학원은 6월 16일(월)에 개강하고, 기숙 학원은 하루 전인 6월 15일 입소 예정이다. 그리고 대성학원 부산은 1주일 뒤인 6월 23일에 개강 예정이다.‘N수 반수시즌’은 6월부터 수능을 준비하는 반수생에게 특화된 모집반으로, 학원별 ‘N수 반수시즌’의 커리큘럼, 강사 라인업
아이스크림에듀, 전북형 늘봄학교에 AI 코스웨어 ‘홈런’ 제공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박기석)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와 진안, 임실, 김제 지역 내 늘봄학교에 AI 기반 학습 솔루션 ‘아이스크림 홈런(이하 홈런)을 제공하는 공공사업을 진행하며, 홈런을 디지털 전환 기반의 공교육 혁신 모델로써 본격 가동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늘봄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해 AI 코스웨어를 적용하는 것으로, 학생의 학습 이력과 수준을 실시간 분석, 개인화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기초학력 향상과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특히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고 접근성이 낮은 농촌 및 중소도시에서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AI코스웨어 ‘홈런’은
[기업사회활동] 두산스코다파워, 체코 ‘프라하의 봄 국제음악제’ 공식 후원 두산에너빌리티는, 체코 자회사인 두산스코다파워가 프라하에서 열리고 있는 ‘프라하의 봄 국제음악제(Prague Spring International Music Festival)’를 공식 후원하고, 박지원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행사에 참석했다고 14일 밝혔다.‘프라하의 봄’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1주년을 기념해 1946년 시작된 유서 깊은 행사로, 유럽에서 손꼽히는 클래식 음악축제다. 올해로 80회를 맞은 이 음악제에는 그 동안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피아니스트 아르투르 루빈스타인,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등 클래식 음악계 거장들이 참여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쇼팽 국제피아노콩쿠르 우승 이듬해인 2016년과 2024년 두 차례
"국내 교도소 외국인 수형자 3천명 시대"...외국인 수형자 관리 현주소와 과제 - "언어·문화·시설 모두 부족… 전담 교도소 외엔 기본 처우도 어려워"- 규정 정비부터 전문 교도소 설립까지… 실질적 대책 시급지난 기사에서는 윤동호 교위(청주교도소 보안과, 청주대)가 <교정연구> 제34권 2호에 발표한 '외국인 수용자 처우의 변화와 개선방향 연구'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현재 국내 외국인 수용자가 10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해 곧 3천 명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중국인 수용자의 비중은 줄어든 반면 태국(25배), 베트남(5.2배), 러시아(4.3배), 우즈베키스탄(3.9배) 출신 수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외국인 수형자를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양자 조약이 8개국에만 체결돼 있어
검찰,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한신평 관계자 참고인조사 검찰이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를 수사 중인 가운데 한국신용평가의 기업평가 담당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14일 오전 한국신용평가 기업평가본부장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이날 김 본부장을 상대로 한신평이 홈플러스 측에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사전 경고·고지한 시점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해진다.
부산강서경찰서, 주민 대표 정책소통단과 간담회 가져 부산강서경찰서(서장 하재철)은 5월 13일 오후 2시 30분 경찰서 회의실에서 범죄예방과 치안 정책을 함께 만들어나갈 정책소통단과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지난 4월 강서구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을 대표해 치안 정책 추진 및 평가에 함께할 ‘정책소통단’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 모집했으며, 20~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직업군의 주민 28명을 선발했다. 정책소통단은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온라인을 통한 경찰서 치안정책 및 치안활동사항 모니터링, 평가와 치안정책에 대한 제언, 주민홍보에 동참 역할을 한다. 이번 간담회는 ▲위촉장 수여식 ▲치안정책 추진사항 및 활동사항 소개 ▲교통안전 하루 vlog 영상시
[대전지법 판결]왕복 6차로 무단횡단 80대 치어 숨지게 한 과속 운전자, '무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제한 속도를 넘겨 달리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미리 예견할 수 없고, 과속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 유성구 한 왕복 6차로를 시속 80㎞로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8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였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인천지법 판결]욕설하는 보호대상 10대 폭행한 경찰관, '선고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 보호 대상자인 10대를 폭행한 경찰관에게 선처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61)씨에게 징역 2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11일 오전 2시 36분께 모 경찰서 소속 경감으로 지구대에서 근무하면서 보호 조치 중이던 10대 B군의 머리채를 잡고 몸을 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그는 B군이 지구대 화장실 앞에서 동료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지구대 경찰관들은 "아이를 찾아달라"는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색 중 B군을 발견해
[서울서부지법 판결] 서부지법 난동 남성 2명, ' 실형' 선고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은 14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소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에 침입해 건물 내부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이와함께 김씨에게는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며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국회입법] 박수현의원 등 10인,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의원 등 10인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농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대책을 마련하여 농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 도모를목적으로 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이상고온과 지진 등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대형 산불로 인하여 농업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현행법은 이를 농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농업재해의 범위에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와 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으나, 이 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국회입법] 황운하의원 등 12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의원 등 12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국토부 고시)」을 충족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특히, 실내마감용으로 사용하는 도료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 및 6가크롬(Cr 6) 등의 유해원소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합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하지만 주요 건축자재 중 하나인 시멘트의 경우, 6가크롬은 물론, 카드뮴, 수은, 탈륨(TI) 등의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환경성 기준이 없고, 최근 시멘트 제조 시 폐기물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
[제주지법 판례] 소방관으로서의 공무와 소음성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소방관으로서의 공무와 소음성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에 대해 원고가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으며 근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상병이 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보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위 상병과 소방관으로서의 공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019년 4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1982년에 소방공무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장모가 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위 앞으로 본인 소유이던 부동산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장모가 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위 앞으로 본인 소유이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딸이 병으로 사망하고 몇 년 후 명의신탁이었음을 주장하며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 사안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가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힌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5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당시 딸이 이미 투병 생활을 하
[서울고법 판례]통신회사와 대리점 간 단말기 공급계약이 소유권유보부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통신회사와 대리점 간 단말기 공급계약이 소유권유보부 매매에 해당하는지 및 단말기 소유권이 통신회사에 유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통신회사의 처분행위에 의한 단말기 편취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통신회사에 단말기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지 않으므로 ‘휴대폰 깡’으로 인해 통신회사가 단말기 자체를 잃는 손해를 입지는 않음. 그러나 통신회사는 대리점에 외상으로 단말기를 공급하여 단말기 대금채권을 보유하는데, 대리점의 할부판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리점으로부터 고객에 대한 단말기 할부대금채권을 양도받아 단말기 대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므로, 고객이 할부대금을 변제하지 않아도 대리
경북 예천서 이재명 후보 현수막 훼손돼 경찰 수사 경북 예천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돼 14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경북 예천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6시 30분께 예천군 지보면 소화리 한 편의점 앞에 걸린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서 4곳에 담뱃불 흔적이 있는 현수막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67조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4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피의자 조사 불출석... 검찰 재소환 검토 국민의힘 국회의원·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14일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여사에게 이날 오전 9시에 검찰청사로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김 여사는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여사 측은 전날 검찰에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불출석 사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소환 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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