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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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부소방서, 구급활동 유공자에 하트세이버 수여
울산 중부소방서는 28일 오전 10시 서장실에서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살린 구급활동 유공자에게 하트세이버 인증서와 배지를 수여했다고 밝혔다.‘생명을 소생시킨 사람’이란 뜻이 담긴 하트세이버는 심장정지 또는 호흡정지 환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를 통해 소생에 기여한 시민에게 수여되는 증서다.이날 상을 받는 주인공은 울산광역시제2장애인체육관 재활체육팀장 유남재(40)씨다.유 씨는 지난 2월 12일 제2장애인체육관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환자에게 구급대 도착 전까지 119 상황실의 의료 지도 하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생명을 살렸다. 환자는 현장에서 자발순환 회복을 했고 병원 치료후 퇴원했다.울산중부소방서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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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 SUV·오토바이 충돌… 1명 사망
세종시 조치원읍 한 사거리에서 27일 오후 6시 24분께 유턴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의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다. 경찰은 SUV 차량이 좌회전·유턴 신호를 받고 유턴하는 과정에서 반대차선의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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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계 성희롱·성폭력 사건에서의 2차 피해 방지 법적 과제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피해 자체로도 심각하지만,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역시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차 피해란 피해 사실을 알린 이후 불이익을 당하거나,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는 상황을 의미한다. 예컨대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발언이 외부에 노출되거나, 동료로부터 고립되거나, 차기 프로젝트에서 배제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현행 법률과 지침에서도 2차 피해 방지를 규정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은 사업주에게 성희롱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를 부과하며, 피해자의 근무조건, 교육·훈련, 배치, 승진, 평가 등에서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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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하평해변서 30대 피서객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 이송
강원 강릉시 사천면 하평해변에서 28일 오전 1시 58분께 30대 피서객 A씨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해경에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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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서울소년원(원장 윤태영, 고봉중고등학교)은 8월 27일 본원 대회의실에서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총장 장일홍)와 학업 지원 및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서울소년원 원생들의 퇴원 후 학위 취득 기회를 지원하고, 소속 직원들에게는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성원 모두의 자기발전과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와 기관의 교육적 성과 제고를 위해서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 서울소년원 퇴원생에 대해 입학금 면제 및 매 학기수업료 30% 감면 ▲ 서울소년원 소속 직원에 대해 입학금 면제 및 매 학기 수업료 50% 감면 ▲ 서울소년원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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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시간·365일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구축
정부는 8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갖고「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주의와 협조이다.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번 대책은 ‘예방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통해 보이스피싱 근절’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대응 거버넌스 개편 ▵예방중심·선제대응 ▵배상책임·처벌강화 등 3대 전략을 축으로 추진된다.[유관기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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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크루트, ‘2025 하반기 공기업 채용 동향’ 발표
올해 하반기 채용을 확정 지은 공기업 및 공공기관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HR테크기업 인크루트가 공기업 및 공공기관 124곳을 대상으로 ‘2025 하반기 공기업 채용 동향’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7월 7일부터 8월 3일까지 시행됐다.인크루트 관계자는 "먼저 올해 하반기 채용 계획을 물었다. 전체 공기업 중 43.5%가 ▲‘올해 하반기 채용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전년 분기 대비 21.5%p 감소한 수치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대비 채용 계획이 없거나 불투명한 공기업이 늘었다"라며 "▲’채용이 불투명하다’고 밝힌 기업은 41.1%로 전년비 19.1%p 상승했다. ▲’채용 계획이 없다’고 답한 기업도 15.3%로 전년비 2.3%p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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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 요르단 직업훈련교사 대상 진로지도·직업교육 역량 강화 연수 진행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요르단 직업훈련교사를 대상으로 한국형 직업기술교육 모델을 전수하는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요르단 교육부 산하 직업훈련교사 대상으로, 지난 24일부터 오는 9월 6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올해 시작해 2027년까지 3년간 이어지는 이 연수 프로그램은, 한국의 직업교육 노하우 전수를 통해 요르단의 직업교육 역량을 높이고, 실업 문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이번 연수에서 △한국 직업기술교육 시스템 심층 분석 △신산업·신기술 교육훈련 기반시설 벤치마킹 △전문가 특강 △한국폴리텍대학·기업 현장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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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허위·과장 광고에 풍력발전기 설치 항소심서 계약무효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절반 가격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해 준다는 허위·과장 광고에 속은 피해자를 구조해 항소심에서 계약무효를 이끌어 냈다고 28일 밝혔다.2022년 여름, 풍력발전기 설치 업자 B씨는 농민 A씨에게 “주택에 풍력발전기 두 대를 설치하면 에너지 효율 60%를 보증, 미달 시 철거 및 시공비 환불, 계약금 800만원 납부시 국가보조금 3,000만원 지원, 설치 후 잔금 2,000만원 지급”등을 약속하며 계약을 체결했다.B씨(원고)는 A씨(피고)로부터 계약금 800만원을 지급받고 풍력발전기 두 대를 설치했으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 이에 A씨는 항소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항소심 재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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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 캐치 "삼성, 현대로템, KT SAT 하반기 주요 대기업 공채 돌입"
상위권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는 2025년 주요 기업에서 신입 및 인턴 채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진학사 캐치 관계자는 "채용을 진행 중인 기업은 삼성그룹, 현대로템, KT SAT, 교보증권, 부산은행, 채널에이 등이다"라고 전했다. 삼성그룹은 9월 3일까지 ‘2025 하반기 3급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 모집을 진행하는 계열사는 총 19곳으로 삼성웰스토리, 삼성생명,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전자 등이다. 계열사별 자세한 모집 직무와 지원 자격은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현대로템은 9월 7일까지 ‘2025 신입사원 집중 채용’을 실시한다. 모집 분야는 디펜스솔루션, 레일솔루션, 에코플랜트, 생산기술/품질, 재경, 경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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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구속 후 5번째 대면조사 위해 특검 출석... 특검 내일 구속 기소 방침
김건희 여사가 28일 구속 후 다섯번째 대면조사를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예정된 조사 시각보다 다소 이른 시간인 오전 9시 28분께 법무부 호송차에 탄 채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오전 10시에 시작되는 조사에서 특검팀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관한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마무리한 뒤 김 여사를 오는 29일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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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근로자와 민사소송에서 허위증거 만들어 법원에 제출 대표 벌금형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2일 임금미지급 건으로 근로자와 민사소송에서 근로자의 임감이 날인된 종이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허위증거를 만들어 법원을 속이려 시도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운수업체 대표인 피고인(3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의 대표이고, J는 B에서 2018. 9.경부터 2022. 11.경까지 사업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며, 피고인과 J는 임금 미지급과 관련해 2023. 8. 22.경부터 민사소송 중인 관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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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 감정보다 증거가 중요해… 보전처분 등 적절히 활용해야
일상생활에서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흔히 발생한다. 그러나 실제로 법적 대응을 시도할 때는 절차와 요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 고소’를 먼저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사인 간의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대여금반환청구라는 민사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대여금반환청구는 채권자가 법원에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민사소송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요건은 실제로 금전을 대여한 사실과 그에 대한 반환 약정, 그리고 약속된 기한이 도래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다. 법원은 이러한 요건이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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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고용노동부 규탄 집회 열어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산하지회간부 200여명이 27일 오후 3시 세종시 고용노동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노조탄압을 방치하는 고용노동부는 직무유기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집회는 광주·전남지역사업장인 광주글로벌모터스, 신성자동차, 지오메디칼, 포스코 사내하청에서 이어지고 있는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 불법파견 문제를 고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집회참가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부당해고 철회 및 해고조합원 원직복직 ▲노조활동 보장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파견 시정 등을 요구했다.참석자들은 “노조탄압과 부실한 노동행정을 더 좌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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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을 보고 멈칫한 차량 운전자…100억대 불법 도박 사이트 관련 수배자
경남경찰청(범죄예방대응과)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도로에서 100억 원 대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 운영관련 중요범죄 지명수배자 20대 남성 A씨를 도박장소 등 개설 혐의로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경남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2일 오후 2시 30분경 관계성 범죄예방 순찰 및 기초질서 단속을 하던 중, 경찰관을 보고 멈칫하는 승용차를 발견했다.경찰관은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유도 · 정차 시킨 뒤 검문을 했으나 A씨는 면허증 제시를 거부해, 차량 조회 결과 소유주와 운전자가 다른 사람인 것을 확인, 근무 중이던 경찰관 6명이 차량을 포위해 도주로를 차단하고 운전자를 하차시켜 끈질지게 추궁했다.운전자는 현재 도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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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대한배아전문가협의회, 난임 의료산업 인재 양성 업무협약 체결
성신여자대학교(총장 이성근)는 대한배아전문가협의회(회장 차정호)와 지난 21일, 성신여대 운정그린캠퍼스(서울시 강북구 소재)에서 난임 의료산업 전문 인력 양성과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협약식에는 성신여대 전용필 공과대학장과 대한배아전문가협의회 차정호 회장을 비롯해 성신여대 윤진호 바이오생명공학과 학과장, 마리아병원 윤혜진 부회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유 자원과 인프라를 공유하고 교육·연구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난임 의료산업을 비롯한 바이오 분야 인재 양성과 연구 역량 강화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주요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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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새정부 기업책임 강화 기조 속 실효적 컴플라이언스 전략 제시
새정부의 출범 이후 2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국회통과, 중대재해처벌법 집행 강화, 정보보안 관련 규제 강화, ESG 트렌드 강화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및 법적 규제 속에서, 기업들은 실질적인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전략을 찾기 위해 막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이와 같이 급변하는 규제환경 속에서 기업이 직면한 컴플라이언스 핵심 이슈와 실질적 해법을 찾기 위한 '새정부의 기업책임강화 추세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대응' 세미나를 지난 26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화우연수원에서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세미나에는 화우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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