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공천 청탁' 김상민·'김건희 집사' 김예성 오늘 1심 선고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공천 청탁'과 김 여사 집사 김예성씨의 횡령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9일 나란히 이뤄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검사의 선고 공판을 연다.김 전 검사는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사 2023년 2월께 김 여사 측에 전달하면서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김 전 검사 측은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특검팀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대구지법,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입소 피해자 국가상대 손배소송 일부 승소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태균 부장판사, 박소민배·종빈 판사)는 2026년 2월 5일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입소 피해자 전모(60)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위자료)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13억 원(청구 18억 8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5. 12.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① 이 사건은 피고가 장애인을 특별히 보호하고 장애인
부산지법, 회사동료와의 불륜관계 배우자에게 폭로할 것처럼 협박 1억 요구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28일 피해자가 회사동료인 피고인과의 불륜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1억을 요구해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30대·남)와 같은 회사 인턴으로 입사해 2023. 6. 21.경 알게 되었고 2023. 8. 18.경 불륜관계를 시작, 2023. 12. 9.경 피해자의 아내가 외도사실을 의심하게 되자 피해자는 2024. 1. 중순경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했다.피고인은 2024. 4. 4. 오전
대법원, 일본 니시마츠건설 상대 일제 강제동원 망인 유족 손배청구 승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일제 강제동원된 망인의 유족들이 일본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4다293795 판결).원고 5명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망인들의 유족이다. 망 H은 망 G의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이고, 원고 A는망 H의 배우자이며, 원고 B, C, D, E는 H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1874년 무렵 일본에서 설립되어 토목건설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로, 1927년 무렵부터 함경도 일대에 공장을 건설하고 조선총독부의 지원을 받아 압록강 일대 댐 건설
법무부, ｢李 외국인 고용 지적에 조선업계 긴장... 비용 부담 커져｣ 기사 사실과 달라 법무부는 2월 5일자 뉴시스에서 보도한 “李 외국인 고용 지적에 조선업계 긴장... 비용부담 커져”기사와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8일 설명자료를 배포했다.보도의 주요내용은 법무부가 외국인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요건을 강화해 기준 임금을 年 3,112만 원으로 상향했다. 특정활동(E-7) 제도는 연수 비자로 입국시킨 뒤 교육을 거쳐 전문인력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며, 해당 제도를 시범운영 중이다.이에 대해 법무부는 특정활동(E-7) 비자 발급을 위한 임금 기준은 매년 초 공고하고 있으며, 직종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26년 2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은 표와 같다.기사에서 언급된 임금 기준(年 3,112만원)은 전문
대구서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대상 전문화 교육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서부보호관찰소는 2월 6일 소 내 회의실에서 보호관찰위원 대구서부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24명을 대상으로 소년사법절차의 이해, 상담이론, 멘토링 성공사례 등의 주제로 전문화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위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보호관찰위원은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 자원봉사자로,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 대상자 수가 선진국 대비 매우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들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김원진 대구서부보호관찰소장은 “전문화교육을 통해 보호관찰위원들이
대법원, '부당이득금반환' 대전선화지역주택조합 패소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조합원인 원고가 피고 대전선화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다216757 판결). 원고는 2021년 4월 27일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피고(대전선화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분담금 ‘환불보장약정’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다. 해당 ‘환불보장약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역
집회 현장 경찰 대응, 시민 60% "공정" vs 참여자 20%... 집회 현장 '체감 온도차' 3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21조 제1항)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사회 핵심 기본권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집회·결사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라는 공적 법익이 충돌하는 상황이 적지 않다.집회·시위는 통상 2인 이상이 행동이나 언어적 표현을 통해 의견을 표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집회·시위 과정에서 소음, 교통, 통행, 안전 등 제3자의 권리·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내재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군중이 과열될 경우, 생명·신체·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다.집회의 양면성을 분석한 윤보한(대구북부경찰서)·김효
법무부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쉼터 6개소와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월 6일 지역사회 위기청소년의 체계적인 지원 및 사후관리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쉼터 6개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해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내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상담·복지 지원 등 다양한 자원을 연계할 목적으로 이뤄졌다.성의찬 센터장은 “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교육 수료 후에도 지속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상담, 복지, 시설보호 등의 민간자원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발굴·조직화를 통해 위기 청소년 비행 예방을
여주보호관찰소, 설명절 원호물품 후원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여주보호관찰소)는 2월 6일 보호관찰위원 여주보호관찰소협의회 여주지구로부터 설 명절 원호물품을 후원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후원된 쌀, 난방용품 등 370만원 상당의 원호물품은 설 명절이 더욱 따뜻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대상자 30가구에 설 명절 전에 전달한다.물품을 후원한 여주보호관찰소협의회 여주지구 문상원 회장은 “아직 날씨도 춥고 경기도 어려운데 조금이나마 온기를 나누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앞으로도 주변에 어려운 분들에게 더욱 신경을 써 모두가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보호관찰위원을 대표한 박현남 협의회장은 “매년 보호관찰위원들의 마음을 모아
법무보호공단 서울북부지소, 사전상담위원회 창립기념행사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지소장 최병철, 이하 ‘지소’)는 2월 5일 오후 5시 서울북부지소 회의실에서 사전상담위원회 창립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사전상담위원회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상담과 결연활동 등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구성된 법무보호위원 기능별 위원회이다.이날 행사에는 서울북부지소협의회 김호진 협의회장과 노미진 수석부회장, 민들레 위원회 이순임 회장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보냈으며, 지소 관계자 및 사전상담위원회 창립멤버 등 총 17명이 참석해 위원회 창립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사전상담위원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 된 서승환 회장은 “사전상담위원회
[프로필] 성보기 대전회생법원장 1965. 6. 부산출신으로 부산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7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7기)했다.2000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이래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장,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재판업무는 물론 사법행정에 이르기까지 주어진 업무를 자신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어 신뢰감을 준다는 평이다. 재야 법조계로부터 사건의 쟁점을 잘 파악하고, 당사자들의 주장을 경청하는 등 소송 진행이 매우 원만하며 법정 장악력과 대처능력도 뛰어나다는 평가
[프로필]이성용 수원회생법원장 1970. 1. 강원 춘천 출신으로 위문고(서울),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8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8기)했다. 2001년 청주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이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당사자들이 쟁점에 집중하여 변론에 임하도록 배려하는 등 소송 진행이 진지하고 법정 장악력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있고,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많아 동료법관, 직원들
[프로필]김래니 수원가정법원장 1969. 4. 경북 봉화 출신으로 정화여고(대구),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7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7기)했다.2000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당사자의 변론을 경청하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연스럽고 원활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철저한 증거조사를 통하여 적정한 결론을 내리며, 판결문을 상세하고 논리적으로 기재하는 등 재판진행과 법률지식 및 법적사
[프로필 ]김도균 인천가정법원장 1970. 1. 경북 경산 출신으로 영진고(대구),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7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7기)했다.2001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기획심의관,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공정하면서도 강단 있고 정제된 법정진행을 하면서도 책임감이 강하고 균형감 있는 언행으로 타인과 조화롭게 화합하는 자세를 보이며, 친절성 및 청렴성에 있어서도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4년
대구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의무 위반 등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소년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는 2월 6일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주거지 상주 의무 위반 등을 한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를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이날 유치된 A군은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임시퇴원 및 보호관찰처분을 결정받아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 상주의무 및 특별준수사항인 야간외출제한명령 등을 지속적으로 위반했다.특히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준수하라는 보호관찰소의 사전 교육 등이 있었음에도 2025. 12. 1. 등 무단으로 외출해 법집행을 경시하는 일탈행동을 지속했다.대구보호관찰소 정희숙 행정지원 과장은 “이번 유치를 통해 소년보호관찰 대상
[프로필] 고종영 서울동부지방법원장 1968. 2. 서울출신으로 숭실고(서울),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6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6기)했다.1997년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변론준비가 철저하고 법정에서의 소통능력이 좋아 소송 진행이 매끄럽고 원만하며, 구술변론을 통한 충실한 실질 심리를 하는 등 모범적인 소송 진행을 하고 있으며, 논증이 정교하고 표현력도 뛰어나서 판결문의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의 바르고 겸손하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도 깊어

201 202 203 204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