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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공수처, '계엄 모의 의혹'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소환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9일 원천희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원 본부장을 상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사전에 계엄을 모의했는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추진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원 본부장은 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김 전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만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울산지법, 예비군법 위반 30대 벌금 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２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1일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 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년 7월 5일 '전반기 작계훈련 3차 6시간에 참석하라'는 취지의 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모친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어 같은해 7월 15일에도 '동미참 훈련 3차 7시간에 참석하라'는 취지의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법원, '윤 대통령 체포 저지' 경호차장·경호본부장 구속영장심사... 21일 결정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될 예정이다. 19일 서울서부지법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1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영장실질심사가 같은날 맞물릴지 여부도 주목된다.
부천보호관찰소, 청소년 재범 방지 6대 전략 발표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는 청소년 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25년도 소년범죄 재범방지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부천보호관찰소가 부천시 및 김포시 지역 보호관찰청소년(연간 2천여명)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재범예방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보호기관, 다양한 전문가 및 시민자원봉사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청소년 범죄, 재범 위험 높아) 2023 범죄백서(법무연수원)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 범죄자 중 27.9% 즉, 10명 중 3명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10년간(2013년~2023년) 전국 소년 보호관찰자의 재범률은 12%로
이재명, 헌재 탄핵 신속 판결 재차 촉구... "대한민국 정상화에 힘모을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관련해 신속한 판결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계엄이 나라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지금은 대한민국 정상화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로 헌재의 신속한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공당의 최고위원회의를 노상에서 진행하게 돼 안타깝고 국민께 죄송하다"면서도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지검 경주지청-범방,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가져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이하 범방)는 18일 신라중학교에서 등교하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등굣길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캠페인은 신학기를 맞아 학교폭력 및 청소년 도박, 마약 등 소년범죄를 사전에 예방해 학교폭력 없는 청정한 학교를 조성하고자 경주시, 검찰, 학교, 범방 합동으로 진행됐다.이날 캠페인에는 신라중학교 교사와 학생, 경주지청 최소연 부장검사, 최영권 검사, 경주시 아동청소년과,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등 50여명이 참가해 홍보물을 나눔 하며 등교생들에게 학교폭력 없는 청정한 학교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독려했다.신라중 김우진 교장은 "교내에서도 예방 교육과 다양한 프
부산시민도서관, 2025년 원북원부산 올해의 책 3권 선정 부산 시민이 함께 읽고 공감할 2025년 원북원부산 올해의 책 3권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선정됐다.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관장 이은경)은 2025년 원북원부산 올해의 책으로 어린이 부문에 ‘나는 단단한 아이’, 청소년 부문에 ‘라이프 재킷’, 일반 부문에 ‘이중 하나는 거짓말’이 각각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이번 22회 원북원부산 올해의 책 선정은 어린이·청소년·일반 3개 부문 9권의 도서를 후보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는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14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실시했다. 그 결과 총 투표수 32,437표 중 부문별 최다 득표 도서 3권을 2025 ‘원북원부산 올해의 책’으로 선정했다.-어린이 부문에는 정
3월 20일부터 4·2 부산시교육감재선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0일부터 4·2 부산광역시교육감재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3월 20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일까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관여할 수 없고,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정당표방을 할 수 없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인쇄물·시설물 이용>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매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미성년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아청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성인과 미성년자가 교류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랜덤 채팅 앱이나 SNS에서는 신원 확인이 어려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인데,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충분히 이해하고, 주의 깊은 행동이 필요하다.아청법은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률로, 성매매뿐만 아니라 성적 접촉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구
대구경찰청, 매크로 이용 프로야구 암표거래 행위 집중 단속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2025년 프로야구 개막에 따른 국민적 관심 고조와 야구 경기흥행으로 티켓 구하기가 어려운 점을 이용해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거래 행위 성행이 우려됨에 따라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경찰은 3월 19일부터 시경찰청에 사이버수사대에 전담수사 1개팀(5명)을 운영하며 티켓판매 온라인 예매처와 협업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입장권을 유통하는 의심사례 발견시 즉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불법행위 거래자로 확인될 시 관련 법률을 적용하여 엄정 처벌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구속 수사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또한 재범 차단을 위해 범죄수익추적수사팀과 협업해 기소전 몰
포항서 도로 건너던 60대 여성 오토바이에 치여 숨져 경북 포항에서 길을 건너던 60대 여성이 오토바이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10분께 포항 남구 해도동 대로에서 A(60대)씨가 오토바이에 치인 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의정부경전철 고장으로 출근길 운행 중단 시민 불편 19일 경기 의정부경전철 운행이 열차 고장으로 중단됐다. 의정부경전철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8분께 어룡역에서 곤제역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상선(발곡행 선로)에서 인버터(동력 변환 장치) 고장으로 열차가 멈춰서면서 승객들이 차에 갇혀 대기해야 했다. 의정부경전철 관계자는 "다음 열차가 고장 난 열차를 밀어 가지고 구원 작업을 하고 있다"며 "곧 복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원서 귀가 중이던 11세 초등생 승용차에 치여 숨져 전북 남원서 수영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전북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55분께 남원시 월락동 남원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 A(30대)씨가 몰던 승용차가 길을 건너던 B(11)군을 쳐 B군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B군은 인근 수영장에서 수영한 뒤 귀가하기 위해 도로를 건너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영천서 저수지에 덤프트럭 빠져 운전자 사망 경북 영천에서 15t 덤프트럭이 저수지에 빠져 40대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23분께 영천 신녕면 한 도로에서 15t 덤프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저수지로 추락한 뒤 운전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길어지는 헌재 탄핵심판 선고... 오늘이 주중 선고 기일 지정 '마지노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세간의 예측과 달리 늦어지고 있어 당초 예상했던 이번 주 선고가 가능할지는 19일 결정될 전망이다. 당초 지난 주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법조계에서는 21일 선고 가능성을 점쳐 주 초인 17일 혹은 18일 선고기일이 잡힐 것이란 의견이 다수였다. 그러나 헌재의 숙의가 길어지며 아직까지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21일 선고를 위한 선고기일 지정 마지노선은 19일이란 해석이 나온다. 탄핵심판을 선고하려면 최소한의 행정 절차 등의 문제로 이틀 전인 이날 발표되어도 시간적으로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을 넘기면 또다시 다음주로 선고가 밀릴 가능성이 높다. 법
국민의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현장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이 19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업계와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보험업계 규제 완화와 상품특화 보험사의 시장 진입 촉진 등의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대표로 참석하고 업계에서는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및 보험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책을 제언할 방침이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창원지법 마산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한지형 부장판사, 손주완·김도윤 판사)는 2025년 2월 15일 채권자(조합장 김OO 등 감사, 이사 7명)가 양덕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채무자, 조합장 직무대행자 정OO)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한 2024. 11. 9.자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본안)의 판결확정시 까지 채무자가 결의한 임시총회 각 안건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다.채무자의 조합원들 40명은 2024. 9.경부터 10.경 사이에 '채권자들의 해임 및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의 소집을 발의했다. 한OO은 발의자들을 대표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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