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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 자치경찰 정책자문단 출범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철준, 이하 위원회)는 19일 오후 3시 부산경찰청 경찰교육센터에서 「부산 자치경찰 정책자문단」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위원회는 시민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치안 환경 조성을 목표로 삼아왔다. 정책자문단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구로, 치안 정책 수립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시민 중심의 경찰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에 출범하는 정책자문단은 총 50명으로 구성되며, ▲자치경찰 제도 개선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 자치경찰 사무분야에서 자문을 제공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이날
대법원, 기간제 교사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집유·자격정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행위를 한 기간제 교사의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2. 27.선고 2024도13759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거능력,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중·고등학교에서 각 역사 담당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다. 또한 피고
아이스크림에듀, 공주대와 충남 RISE ‘늘봄학교 고도화’ 사업 추진 위한 협약 체결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이윤석)가 지난 17일, 국립공주대학교(이하 공주대)와 충청남도 지역혁신 중심대학지원체계(RISE) ‘늘봄학교 고도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아이스크림에듀에 따르면 공주대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카이스트, 남서울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교, 금강대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아이스크림에듀를 비롯해 더 드론 비행교육원, 유소년연구소, 에듀밋, 코코드론으로 구성된 협력기관과 함께 주요 충청남도 늘봄 프로그램 개발 및 고도화를 진행한다.이번 협약으로 아이스크림에듀는 충남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러닝 ‘아이스크림 홈런(이하 홈런)’을 ‘AI 코스웨어’
수협중앙회, "국산 활어 일본에 직접 실어 나른다" 수협중앙회가 해외 현지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직접 수입해 유통하는 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한다.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직접 확보함으로써 어가 소득을 증대시키겠다는 것이다.18일, 수협중앙회는 이 같은 기능을 갖춘 무역사업소를 일본 오사카에 개설하고, 이날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무역사업소 첫 설치 국가를 검토해 온 수협중앙회는 전복, 넙치, 붕장어 등 활수산물을 중심으로 일본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수협중앙회는 2021년 일본에 첫 활수산물 수출을 통해 3억 원의 실적을 올린 데 이어 지난해는 14배 증가한 43억 원을 달성했다.일본은 국산 수산물의 최대 수출국으로, 전체 수산물 수출액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전 의원, 2심서도 혐의 부인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박완주(59) 전 의원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박 전 의원의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다음 재판은 5월 13일 열린다. 재판부는 이때 '피해자가 이 사건 전에 이미 그만둔다는 의사를 피력했다는 부분을 확인하겠다'며 박 전 의원 측이 신청한 증인을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이르면 이날 피고인 신문과 최후 변론을 거쳐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한편,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9일 서울
[수원고법 판결]안양 아스콘공장 부지 공원조성, "변경 타당하다" 선고 수원고등법원이 경기 안양시가 아스콘공장 공해 문제와 주민민원 해결의 대안으로 공장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한 것은 타당하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 수원고법 제1행정부는 지난 14일 제일산업개발과 한일레미콘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의 증거 등을 살펴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앞서 지난해 1월 1심 재판에서는 "안양시가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면서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절차 하자가
서울중앙지법, '함정비리 의혹' 김홍희 前해경청장 구속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챙긴 혐의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검찰에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2020∼2021년 청장 재직 당시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엔진 발주업체로부터 약 3천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해경이 서해 전력 증강사업의 하나로 3천t급 대형함정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업체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뼈대다.이 사건을 먼저 수사한
[대전지법 판결]이웃 토치 위협에 염산 뿌린 60대 1심 실형 후 2심, '집유 석방'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이 복도에 개인 물건을 적재해 놓은 데 화가나 토치로 위협하고 염산을 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됐던 60대에게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다.대전지법 5-3형사부(이효선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60대 A씨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대전 대덕구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인 피해자(61)가 건물 복도에 신발장을 놓고 치우지 않는 데 화가나 부탄가스가 연결된 토치로 피해자 집 출입문 하단을 불로 그을리고 플라스틱 도어락을 망가트린 혐
법원, 홈플러스 "대형마트 임대료 지급 지연 "승인 필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로 대형마트 매장이 입점한 건물 임대료 지급도 늦어지고 있다.홈플러스는 18일, "대형마트 임대료 지급은 법원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회생절차 개시 이후 지급 시기가 도래하는 임대료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홈플러스가 운영하는 대형마트 126개 중에서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 점포는 68개로 연간 임대료는 4천억원대이다.회생절차 개시로 홈플러스 매장을 담고 있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와 부동산공모펀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전주효자점을 담은 공모펀드 '이지스코어리테일부동산투자신탁126호'는 지난 4일 홈플러스로부터 받아야 할 임대료를 받지 못했다.비상장리츠인
[대전지법 판례]보툴리눔 독소를 이용한 의약품의 간접수출 등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보툴리눔 독소를 이용한 의약품의 간접수출 등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그동안 간접수출 방식의 보툴리눔 수출이 별다른 제재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행정기관이 감독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점, 피고가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원고의 귀책사유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른 회수 및 폐기명령 등으로 이 사건 의약품의 국내 유통을 막을 수 있어 추가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크지 않은 점, 원고가 해외 매출을 위해 양도한 것이지 실제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원고 패소 핀결을 했디고 밝혔다. 대전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해 9월 19일, 이같이 판결했다 사언의 개요는 원고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국회 입법]권영세의원 등 108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권영세의원 등 108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있고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5억 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 원을 초과하면 30억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함. 이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를 고려한 제도다. 하지만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OECD 많은 국가와 같이 배우자 상속분은 한도 없이
법제처, 첨단산업단산업 전력수요 대응 전력망 확충 등 33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33개의 법률 공포안이 18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고 밝혔다.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기간 전력망의 신속한 확충을 위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보상·지원을 확대하는 '국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시설의 부지선정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또한, 해상풍력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상풍력발전입지 조성과 해상풍력발전사업
군산보호관찰소, 19일부터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군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조영술)는 3월 19일부터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회봉사 농촌지원은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해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민생 지원형 사회봉사 집행이다.지원 농가는 고령·장애·다문화·범죄피해자 등 도움의 손길이 더욱 필요한 농가이며 인력 요청은 군산보호관찰소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주거지 인근 농협에서도 필요 인력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25일 관내 농협중앙회 군산·익산시지부 농정지원단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업무협의를 갖고 작년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 매머드급 출정식 가져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는 18일 오후 3시 부산 서면 선거사무소에서 교육계는 물론 부산 각계각층의 원로, 지도자들을 아우르는 선거대책위원회 조직구성을 끝내고 선대위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 ‘선대위 출정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선대위에는 특히 김석준 후보의 승리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린 차정인 전 후보의 선대위 관계자들도 결합, 필승의 결기를 다지며 본격적인 선거운동 체제에 돌입했다.선대위는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지역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매머드급 선거조직’ 진용을 갖췄다.이날 출범한 선거대책위원회는 상임 및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고문단 △후원회 △특보단 △가짜뉴
부산소방재난본부, 화재안전조사단 외부전문가 위촉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18일 2025년도 부산광역시 화재안전조사단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위촉식은 지난해 「부산광역시 화재안전조사단 운영 및 화재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외부 전문위원은 모집공고를 통해 대학교수·기술사 등 각 분야별(소방분야 15명, 건축분야 4명, 전기분야 4명, 가스분야 4명, 위험물분야 1명) 전문가 28명을 위촉했으며 내부 위원은 소방공무원 5명으로 구성됐다.이들은 2027년 2월까지 2년간 특급·중점관리대상에 대해 광역 및 종합 화재안전조사를 하게 된다. 이는 기존 소방재난본부에서만 실시하던 광역화재안전조사를 소방서 종합화재안전조사까지 확대 시행
박수종·박종필·전영근, 정승윤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합류 통추위의 중도보수 단일화에 참여했던 박수종·박종필·전영근 전 예비후보가 정승윤 후보 캠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합류했다. 박수종·박종필·전영근 전 예비후보는 18일 오후 2시 부산 부산진구 정승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공동 선대위원장 위촉식에서 입장문을 통해 “박수종, 박종필, 전영근이 인정하는 부산시교육감 중도보수 단일후보는 오직 정승윤 후보 뿐”이라고 밝혔다.박종필 전 예비후보는 초등교육 전문가, 박수종 전 예비후보는 과학·창의교육 전문가, 전영근 전 예비후보는 중·고교 교육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이들이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면서 정승윤 후보가 내세우는 ‘아이들이 행복한 부산교육’의 전문
이백형 경감, 위탁소년들에게 자신감과 희망 심어줘 “청소년은 존재만으로 빛입니다. 지금이 터닝포인트입니다!”서울동작경찰서 SPO(학교전담경찰관)팀장 이백형 경감은 3월 18일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이법호) 대강당에서 위탁소년들에게 자신의 인생 경험을 나누며 당장 비행을 멈추고 새로운 삶을 살 것을 독려했다.이백형 경감은 10년 넘게 수천 명의 소년들과 소통하며 청소년 선도에 앞장서 온 베테랑 학교전담경찰관으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초청을 받아 특별 강연을 하게 됐다.청소년 시절, 꿈도 없이 방황하다가 경찰이 되어 23년 이상 활동한 과정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하면서 위탁소년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심어줬다.강연에 참석한 학생은 “이백형 경감님이 만난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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