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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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대출서류조작 180억 횡령 은행 전 직원 항소심서 징역 11년으로 감형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 부장판사,박지연·박건희 고법판사)는 2025년 5월 14일 대출관련 서류 조작 등 방법으로 약 180억 원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1심에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는데, 각하한 재판에 대해 항소심에서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1심판결중 배상명령신청 인용 부분은 확정되지 않고 이심된다. 다만 피고인은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배상명령신청 인용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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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사기 피해 입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부동산 분양을 받으려 했다가 사기피해를 당하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예컨대 전매를 보장한다는 분양사 확약을 받고 수분양자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전매가 이행되지 않거나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경우, 계약사기로 볼 수 있어 사기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기죄고소를 하는 등 대응에 나서야 한다.분양계약사기의 유형은 그 외에도 다양하다.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고지한 것과 실제로 지어진 목적물이 다르다거나 사용수익을 하려 할 때 문제 될 소지가 큰 기둥, 방음벽 등의 구조물이 있는 경우가 그러하다. 혹은 특정 업종 및 업체 입점을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뒤늦게서야 입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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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별다른 이유없이 마을버스 운행 막고 출동 경찰관 지시 거부 '집유'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4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7. 29. 오후 8시 41분경 부산 중구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 운전의 마을버스 운행을 막고, 버스의 출입문으로 다가와 '이 문 열어라'며 문을 밀고 당겼으며 계속해 운전석 창문으로 다가와 창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약 6분간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버스운행업무를 방해했다.이어 '무단횡단을 하던 남자가 버스를 때리고 욕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F, 순경 G, 순경 H가 '이곳은 위험하니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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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임금체불·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주 '집유·벌금·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4일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중 일부 근로자에게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해 기각했다.피고인은 울산 남구에 있는 한 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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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자치경찰 정책자문단, 가정의 달 사회복지시설 찾아 위문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철준, 이하 위원회)와 부산자치경찰 정책자문단(단장 문호, 이하 자문단)은 가정의 달 15일 오전 10시 30분 백양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전하며 위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자문단이 지난 5월 5일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2025 부산 어린이날 큰잔치’에 참여해 자치경찰제도와 교통안전 문화를 홍보한 데 이은 두 번째 대외활동이다.김철준 위원장, 박승기 자문단 사회적약자보호 분과장을 비롯한 자문단 위원 등은 이날 복지관 내 발달장애인에게 위문품(테디베어 경찰 인형)을 전달하고, 어르신 100여 명의 점심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특히 식사 시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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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교도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남지부와 업무협약 체결
순천교도소(소장 조병주)는 5월 15일 소 내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남함께한걸음센터(센터장 손수경)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용자의 안정적 사회복귀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남함께한걸음센터는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예방교육, 홍보캠페인, 상담 및 재활프로그램 지원 등 마약 없는 지역사회를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기관이다.조병주 소장은 “지역사회 중독재활 전문기관과 협력관계를 맺게 된 것은 전문적인 수용자 교육과 재활치료에 크게 의미 있는 일이다. 수용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과 심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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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 산불…산림당국, 31분만에 주불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월 15일 오후 4시 37분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전지리 산2-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31분여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2대, 진화인력 27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5시 8분경 진화를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산불 원인을 비닐하우스 화재 비화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경상북도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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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모래축제에 등장한 투표함·기표용구와 함께 대통령선거 홍보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5일 오후 2시 해운대해수욕장 모래축제 현장에서 모래로 만든 투표참여 조각품을 전시하고 6월 3일 대통령선거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모래로 만나는 대통령선거」홍보캠페인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는 모래 투표함·기표용구 등을 배경으로 선관위 캐릭터와 피켓을 활용한 퍼포먼스를 펼치는 등, 제21대 대통령선거 홍보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해운대 모래축제(5. 16. ~ 5. 19.)를 보러 온 가족 단위의 관광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정책·공약을 바로 알고, 투표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해운대 백사장에 들어설 투표참여 모래 조각품은 가로 3미터, 세로 3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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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고령수용자 대상 특별교화행사 가져
진주교도소(소장 장귀남)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5일 70세 이상 고령수용자를 대상으로 특별교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의 후원으로, 수용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배종구 교정협의회장을 비롯한 8명의 교정위원들이 참석해, 고령 수용자들을 위한 다과를 준비하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배종구 회장은 “교정시설에서 소외되기 쉬운 고령 수용자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고립감을 덜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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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남부서, 이재명 후보 선거 홍보물 훼손 피의자 2명 검거
대구남부경찰서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이재명 후보 선거 홍보물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남부경찰서 지능팀은 5월 15일 오전 6시 30분경 남구 대명동의 한 도로변에 세워둔 선거 운동용 차량에 붙어 있던 이재명 후보의 포스터 2장이 훼손되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 CCTV 추적 등을 통해 발생 9시간 만에 피의자를 특정, 검거했다.경찰은 공직선거법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수사하는 등 공명 선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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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보호관찰소, 민통선 어르신 미용·구강검진 사회봉사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는 5월 15일부터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청양3리를 시작으로 철원군 내 민통선 마을을 찾아 미용 및 구강검진 등 지역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연중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농협중앙회 철원군지부 및 김화농협과 협업으로 2024년부터 시작된 이번 사회봉사 프로그램은 열악한 교통 사정 등으로 미용실 방문이 어려웠던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올해 재개됐다.이날 미용 봉사가 진행된 경로당을 찾은 어르신들은 순서를 기다리며 이웃들과 정겹게 대화를 이어갔다. 미용과 구강검진을 마친 한 어르신은 “몸이 아파서 거동도 힘들고 농번기에는 다들 바빠서 미용하러 나가기 어려웠는데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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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대성, 1분기 영업익 52억원..."전년 대비 324% ↑"
교육 콘텐츠 플랫폼 기업 디지털대성(068930, 대표 김희선)은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604억원, 영업이익 52억원, 당기순이익 23억원을 기록했다고 15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28.0%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323.8%, 531.3% 급증했다.이번 실적 호조는 ‘대성마이맥’을 중심으로 한 고등 온라인 부문의 성장과 ‘강남대성기숙 의대관(이하 ‘의대관’)’ 인수 효과가 동시에 반영된 결과다. 디지털대성은 올해 고등 온라인 유료회원 수와 1인당 평균 구매 금액이 함께 증가하면서, 매출 확대와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실현하고 있다. 여기에 새롭게 합류한 대치동 1타 강사를 포함한 신규 강사진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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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여천119안전센터와 합동 소방훈련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 15일 청사 화재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여천119안전센터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했다고 밝혔다.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화재발생 시 신속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실시 된 이번 훈련은 경찰서 내 화재발생에 따른 초기진화를 함으로써,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화기 사용법과 옥내소화전 작동, 공직자와 민원인 대피, 응급환자 발생에 따른 구호 및 중요물품 반출 등으로 진행됐다.이를 통해 울산해경 직원들은 화재 진압 장비의 실질적인 사용법을 배우며 훈련의 실효성을 높였다.울산해양경찰서 안철준 서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실제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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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사건 원고 청구 기각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원고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피고 서울특별시의회의 조례안 재의결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조례안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 났다고 볼 수 없고, 원고로 하여금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사건 조례안 제7조 제1항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대법원 2025. 5. 15.선고 2023추5054 판결). 이 사건은 대법원 단심사건이다.피고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을 발의하여 의결 및 재의결 끝에 이를 원안대로 확정했다.이 사건 조례안은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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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탄 268채 오피스텔 임대차보증금 170억 편취 부부 실형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무자본 갭투자자 내지 공인중개사인 피고인들이 공모해 수백 채의 오피스텔 임차인인 피해자들(145명, 170억 사기)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차보증금 등을 편취한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일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도2726 판결).피고인 1, 2(부부)는 무자본 갭투자자로 2020년부터 2023년 초까지 화성 동탄 일대 268채의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이며, 피고인 3,4(부부)는 공개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다.피고인 3,4는 피고인 1,2의 오피스텔에 대한 매매, 임대차계약을 중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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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탈핵, 에너지전환과 기후위기대응에 대한 공개 질의 기자회견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울산에너지전환네트워크는 15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의회프레스센터에서 대선후보들에게 울산의탈핵, 에너지전환과 기후위기대응에 대한 공개 질의 기자회견을 갖고 각 대선캠프에 질의서를 전달한다고 밝혔다.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과 환경, 기후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기점이다. 특히 울산은 핵발전소와 노후산업단지가 밀집된 지역으로, 에너지 전환과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질의서는 △노후원전의 계속운전시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제대로 된 승인과정과 절차, 규명요구 △울산지역내 신규 핵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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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투표용지 형태 불법 인쇄물 배포 예산군의원, 2심도 '벌금 90만원'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지난해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형태의 불법 인쇄물을 제작해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 예산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의원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의원은 총선을 6일 앞둔 지난해 4월 4일 자신이 선거사무원으로 일하며 지지하던 특정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지 형태의 인쇄물 20장을 제작해 지역 노인회 사무실에 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현직 군의원으로서 선거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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