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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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홈플러스 사태' 재발방지 법안 마련... 마트노조와 공동대책위 구성 제안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이 마트노조와 함께 19일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 대응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민주당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와 조국혁신당 신장식·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홈플러스 이해관계자 중 MBK파트너스를 제외하고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며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이들은 내달을 목표로 공대위가 출범하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마련과 더불어 제2의 홈플러스 사태 방지를 위한 입법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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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규복 부문장 (GS건설 플랜트사업본부 설계1부문장) 모친상
▶현정희씨 별세, 김규석, 김규복(GS건설 플랜트사업본부 설계1부문장), 김선자, 김선희, 김선미씨 모친상, 송태경, 이범영, 신승선씨 장모상, 서미영씨 시모상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1일 09시 ☎02-30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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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홍 교육감 후보, “중도·보수 승리 위해 마지막까지 단일화 포기하지 않을 것”
최윤홍 부산교육감 후보는 "중도·보수 승리위해 마지막까지 단일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최윤홍 후보는 교육감 권행대행시절부터 선거를 보름 앞둔 지금까지 중도·보수 후보의 단일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최윤홍 후보는 통추위의 중도·보수 단일화협상에 조건없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피력했음에도 거부되어, 중도·보수진영의 기형적인 4자 단일화 후보가 탄생되었다는 것이다.그 이후에도 최윤홍 후보는 4자 단일화 후보와 중도·보수 진영의 진정한 단일화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15일 최윤홍·정승윤 후보간의 전격 만남이 이루어지고, 실무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단일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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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관,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 방문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이법호)의 전문분류심사관 등 18명은 3월 19일 위탁생들의 적합한 처우 방향 제시를 하고, 현장 청취 의견을 듣고자 아동복지시설로 지정된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6호기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분류심사관은 분류심사서 작성을 통해 법원 소년부에 비행 원인과 문제행동을 진단해 심리자료로 제공하고 처우방향을 제시한다.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는 2025년 1월 수원가정법원에서 지정한 수탁기관으로 기숙형종합 기술 교육원이다.이날 분류심사관들은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 시설 참관 및 교육·생활 현황을 청취하고 산업기능사 등 직업훈련 교육 중인 학생들을 격려하며 "단체생활에 적응하고, 취업 준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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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천중고등학교, 고립감 해소와 정서적 지지체계 구축 합동 멘토링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는 3월 19일 소년보호위원 10명과 시설 내 보호소년들이 1:1로 만나 소통하는 합동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멘토링 프로그램은 사회적 고립 상태의 보호소년들에게 ① 정서적 안정감 제공(음식을 나눠 먹으며 정서적 안정감 공유), ② 사회적 연결 강화(멘토와의 소통을 통해 사회와의 연결을 느끼게 하고, 긍정적인 관계 형성의 기회 제공), ③ 긍정적 경험 제공(존중과 배려 받는 긍정적 경험을 쌓아 자아존중감 향상), ④ 사회성 향상(다양한 활동을 통해 소통 능력과 사회성 향상), ⑤ 심리적 회복 촉진(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받으며 심리적 회복을 촉진), ⑥ 재사회화 기회(외부와의 접촉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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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벽산엔지니어링 회생 절차 본격화... "자금조달 어려워"
중견 건설사 벽산엔지니어링의 회생 절차가 본격화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6부(원용일 부장판사)는 19일 벽산엔지니어링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법원은 "화공 설계·조달·시공(EPC) 및 해외 시공 프로젝트 부분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고, 신용등급 하향에 따른 자금 조달 및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졌다"며 "벽산엔지니어링의 벽산파워 등에 대한 지급보증채무의 현실화 우려 등으로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20일까지로 벽산엔지니어링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법원이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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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넷 박준희 회장, 생명존중전문강사 자격증 취득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회장은 지난 15일 한국자살예방상담센터가 주관한 생명존중전문강사 자격증을 취득했다.박 회장은 자격기본법 17조에 따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생명존중전문강사 교육과 수련 과정 이수 후 자격시험과 심사에 합격했다. 박준희 회장은 "그간 청소년 단체와 고령화 관련 단체에 강연을 해오면서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불명예스러운 자살률1위 국가로 1년 한해 14,000여명이 생을 마감한다. 특히 청소년들은 4명 중 1명이 이를 생각할 정도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서, 생명을 보호하고 희망을 살릴 방법을 찾던 중 이번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지난 3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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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여성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돼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여성 피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여성들은 상대 배우자가 법적으로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지급을 회피하면서 경제적·정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양육비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자녀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권리이지만, 이를 미지급하는 행위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는 법적으로 부양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해 강제 이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원의 지급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미지급하는 경우, 피해자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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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후보 캠프 대변인 "교육감 선거인가, 태극기 집회 인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캠프 김형진 대변인은 19일 성명을 내고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20일 열릴 정승윤 후보선거캠프 출정식 예배에 대해 "교육감 선거인가, 태극기 집회인가"라며 황당무계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 후보가 출마의 변으로 '정의의 승리 윤과 함께'라며 탄핵 직전의 대통령과 함께하겠다는 것만으로 이미 충격이었다. 선거운동 팽개치고 대통령 관저 앞에서 ‘구속 취소’ 피켓을 들고 찍은 사진을 너무나 당당하게 공개할 땐 할 말을 잃었다"며 기이함을 넘어 엽기적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전국을 떠돌며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대통령을 구하겠다며 극우 집회를 열고 있는 목사와 함께한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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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엄중히 처벌하는 경향 있어 주의해야
대부분의 갈등은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지만, 술에 취하면 판단력이 저하되면서 종종 물리적인 충돌로 이어지기도 한다. 다만, 그 대상이 경찰관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음주운전이 대표적이다.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측정을 거부한다거나 욕설하고 심지어 폭행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어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요한다.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수행 중인 공무원을 협박,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한다. 형법에서는 이러한 죄목에 대해 5년 이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되어 있다. 최근 들어서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과 시비가 붙어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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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부산교육감 후보, 지역과 상생협력하는 부산교육 공약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는 19일 오전 여섯 번째 정책꾸러미인 ‘지역과 상생·협력하는 부산교육’을 발표하며 정책공약 행보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가 부산의 문제로 떠오른지 오래”라며 “부산교육청이 가진 자원과 역량을 활용해 청년들의 역외 유출을 막고, 부산시 및 각 구·군과 협력을 강화해 출생률을 높일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를 위해 첫째, ‘교육인프라 재구성으로 도시 재생 기여’를 목표로 △남고이전 부지 원도심 재생 시범단지 조성 △AI 교육기관 설립 등을 추진키로 했다.2026년 강서구 명지동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영도구 ‘부산 남고’ 부지를 활용해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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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계엄 모의 의혹'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소환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9일 원천희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원 본부장을 상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사전에 계엄을 모의했는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추진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원 본부장은 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김 전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만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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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예비군법 위반 30대 벌금 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２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1일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 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년 7월 5일 '전반기 작계훈련 3차 6시간에 참석하라'는 취지의 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모친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어 같은해 7월 15일에도 '동미참 훈련 3차 7시간에 참석하라'는 취지의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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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대통령 체포 저지' 경호차장·경호본부장 구속영장심사... 21일 결정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될 예정이다. 19일 서울서부지법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1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영장실질심사가 같은날 맞물릴지 여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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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보호관찰소, 청소년 재범 방지 6대 전략 발표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는 청소년 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25년도 소년범죄 재범방지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부천보호관찰소가 부천시 및 김포시 지역 보호관찰청소년(연간 2천여명)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재범예방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보호기관, 다양한 전문가 및 시민자원봉사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청소년 범죄, 재범 위험 높아) 2023 범죄백서(법무연수원)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 범죄자 중 27.9% 즉, 10명 중 3명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10년간(2013년~2023년) 전국 소년 보호관찰자의 재범률은 1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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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헌재 탄핵 신속 판결 재차 촉구... "대한민국 정상화에 힘모을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관련해 신속한 판결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계엄이 나라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지금은 대한민국 정상화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로 헌재의 신속한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공당의 최고위원회의를 노상에서 진행하게 돼 안타깝고 국민께 죄송하다"면서도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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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경주지청-범방,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가져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이하 범방)는 18일 신라중학교에서 등교하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등굣길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캠페인은 신학기를 맞아 학교폭력 및 청소년 도박, 마약 등 소년범죄를 사전에 예방해 학교폭력 없는 청정한 학교를 조성하고자 경주시, 검찰, 학교, 범방 합동으로 진행됐다.이날 캠페인에는 신라중학교 교사와 학생, 경주지청 최소연 부장검사, 최영권 검사, 경주시 아동청소년과,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등 50여명이 참가해 홍보물을 나눔 하며 등교생들에게 학교폭력 없는 청정한 학교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독려했다.신라중 김우진 교장은 "교내에서도 예방 교육과 다양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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