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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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대한배아전문가협의회, 난임 의료산업 인재 양성 업무협약 체결
성신여자대학교(총장 이성근)는 대한배아전문가협의회(회장 차정호)와 지난 21일, 성신여대 운정그린캠퍼스(서울시 강북구 소재)에서 난임 의료산업 전문 인력 양성과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협약식에는 성신여대 전용필 공과대학장과 대한배아전문가협의회 차정호 회장을 비롯해 성신여대 윤진호 바이오생명공학과 학과장, 마리아병원 윤혜진 부회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유 자원과 인프라를 공유하고 교육·연구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난임 의료산업을 비롯한 바이오 분야 인재 양성과 연구 역량 강화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주요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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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새정부 기업책임 강화 기조 속 실효적 컴플라이언스 전략 제시
새정부의 출범 이후 2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국회통과, 중대재해처벌법 집행 강화, 정보보안 관련 규제 강화, ESG 트렌드 강화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및 법적 규제 속에서, 기업들은 실질적인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전략을 찾기 위해 막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이와 같이 급변하는 규제환경 속에서 기업이 직면한 컴플라이언스 핵심 이슈와 실질적 해법을 찾기 위한 '새정부의 기업책임강화 추세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대응' 세미나를 지난 26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화우연수원에서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세미나에는 화우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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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상담학회, 서울소년원과 업무협약 체결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회장 전요섭, 성결대학교)는 8월 27일 고봉중고등학교(서울소년원)에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교정상담학회 전요섭 회장 및 임원들과 고봉중고등학교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상호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나눈 뒤, 소년원의 학생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 교류 및 학술적 연구 성과 공유, 상호 지원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특히 청소년 대상 심리상담과 멘토링을 적극 지원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교화 프로그램과 각종 교정정책 자문, 관련 자료 공유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소년원 청소년들의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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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치안정책 소통 강화 ‘대구POL 홍보 서포터즈 1기’ 운영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치안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대구POL 홍보 서포터즈 1기' 50명을 최종 선발하고 8월 27일 청 내 10층 무학마루에서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에 선발된 서포터즈들은 최근 경찰이 중점 추진 중인 3대 기초질서(교통·생활·서민경제) 확립과 다중피해사기 예방 등에 관한 홍보 콘텐츠 제작에 적극 참여해, 경찰과 시민을 연결하는 소통의 가교역할을 하게 된다.서포터즈는 사진·영상 촬영을 비롯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제작에 관심이 있거나, 본인 계정의 SNS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 중인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모집했는데, 인플루언서, 시민기자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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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 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ICT 전문인력 양성·지역 일자리 창출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27일 서울 용산구 서울정수캠퍼스에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이상훈)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인재 육성 등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안전, 일자리, 친환경’ 기조에 발맞춰 지역발전과 책임경영의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일자리 창출 지원과 현장 경력을 보유한 전문인력의 교류 △국가자격검정 활성화를 통한 정보통신기술(ICT)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맞춤형 지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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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에듀, '큰별쌤 최태성의 한국사신문 3. 조선 전기' 출간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박기석)의 출판 브랜드 아이스크림북스가 역사 교양 도서 시리즈 '큰별쌤 최태성의 한국사신문 3. 조선 전기'를 출간했다고 27일 밝혔다.이달 초 선보인 2권 ‘후삼국~고려’ 편에 이어 출간한 ‘조선 전기’ 편은 조선의 건국부터 임진왜란까지의 역사를 신문 기사의 형식으로 담고 있다.조선의 설계자 정도전, 성리학의 거장 이황과 이이 등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인물들을 큰별 기자가 직접 인터뷰하며 역사 속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또 칼럼으로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 조선 전기 여성의 삶 등 조선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으며, 광고를 통해 분청사기와 백자 등 조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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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가정폭력 일삼다 부부동반 모임서 아내 살해한 40대 남성, 2심에서 '징역 20년' 선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평소 가정폭력을 일삼다가 부부 동반 모임에서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서 자녀를 낳고 18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전 혼인 관계에서 낳은 두 자녀까지 따뜻하게 돌보며 양육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지나친 음주 습관으로 매우 고마운 존재인 피해자와 자녀를 수시로 폭행했고 살인 범행에 이르렀다"며 "지인들이 범행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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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한동훈 검언유착 오보' 신성식 前검사장과 KBS 기자 1심에서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제보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9·사법연수원 27기)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은 27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검사장과 이모(51) KBS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신 전 검사장이 KBS 법조팀 기자들에게 발언한 내용 일부가 허위 사실로 보인다"면서도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을 갖고 한 발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신 전 검사장의 기억 속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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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국정원 불법사찰 피해' 곽노현, 국가배상소송은 2심도 "패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국가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3부(한숙희 박대준 염기창 부장판사)는 27일, 곽 전 교육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앞서 1심은 국정원 사찰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했다고 인정했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한 바 있다.국가배상법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재판부는 "국정원이 불법 사찰 관련 문서를 작성한 무렵부터 곽 전 교육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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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강용석 1심에서 '공소기각'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은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 변호사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강 변호사 측은 "검찰이 검찰청법 제4조를 위반해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공소 제기 검사인 A검사가 피고인을 소환하고 조사해 수사를 개시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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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202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교내 대강당에서 ‘202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하고, 학사 1,142명, 석사 1,003명, 박사 135명 등 총 2,280명의 졸업생을 배출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학위수여식은 국민의례, 찬송가 제창, 성경봉독, 기도, 총장 말씀, 학위수여, 축주, 교가 제창, 축도의 순서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향숙 총장은 졸업식사를 통해 스티브 잡스와 제프 베조스와 같은 창업가들이 세상을 뒤바꿀 아이디어 하나로 허름한 차고와 같은 작은 공간에서 시작해 세계적 기업을 일군 성공 신화와 함께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가 한국 최초 여성 교육기관 이화학당을 세운 이야기를 전하며 “작은 시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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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물품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한 때 수입된 것인지 등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물품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한 때 수입된 것인지 등의 문제에 대해 관세법 시행령은 선박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 전부터 입항 전 수입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정하면서도(제249조),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출 것이 요구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입항 전 수입신고를 통해 높은 세율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는 입항 전 수입신고가 불가하고, 입항일을 기준으로 한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납세의무가 성립, 확정되므로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8-2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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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지역난방공사
◆ 부서장 전보 △ AX추진단장 윤범수◆ 부서장 신규 보직부여 △ 판교지사장 권기삼 ◆ 부장 전보 △ AX추진단 AX혁신TF장 이지윤 △ 화성지사 공무품질부장 엄상섭 △ 판교지사 기계부장 이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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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례]어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어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인 한일어업협정 타결을 국민인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어업권자의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보다 징벌적 제재수단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나포 경위, 위법성, 비난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어업권자의 기본권을 덜 침해할 수 있는 수단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익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 원칙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7월 18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2023년 12월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어업활동을 하다가 일본 단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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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병진의원 등 10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병진의원 등 10인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를 상이의 정도에 따라 특수임무사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로 구분하여예우하고 있다. 그런데 특수임무공로자는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하였음에도 의료지원이 부족하고, 수송시설 이용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 예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이병진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특수임무공로자에 대한 의료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대상에 특수임무공로자와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특수임무공로자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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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소희의원 등 15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소희의원 등 15인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1991년 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따라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현행 법령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의무,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의무에 대해 계속적으로 위반시 가중 행정처분인 당해 사업의 중지, 시설 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임에 따라 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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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BMC창업보육센터, 경기도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 4년 연속 ‘S등급’ 달성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본교 BMC창업보육센터(센터장 김진식)가 2025년도 경기도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S등급)을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동국대에 따르면 경기도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는 경기도 내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번 평가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진행되었으며, 평가대상은 경기도 내 창업보육센터 48개소(자립형 포함)다.BMC창업보육센터는 고용 창출과 매출 증대에서 안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중앙부처와 경기도, 지자체의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을 연계하며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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