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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보호관찰소, 아동복지시설 동산원에 '사랑의 손잡기' 성금 등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2월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인 ‘동산원’을 방문해 ‘사랑의 손잡기’ 성금과 과일 선물세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사랑의 손잡기’ 성금은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직원들이 매월 급여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자발적으로 모금한 것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후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이번에 함께 전달된 과일 선물세트는 강병기 부산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회장이 직접 마련했다. 강병기 회장은 매년 명절 때마다 소외계층에 대한 기부를 빠짐없이 이어오는 것으로 알려졌다.동산원 김은형 원장은 “동산원 아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2026학년도 학교 특별교육 운영계획 수립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부산동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026년도 학교 특별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이에 따라 심리상담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20여 명의 전문강사진이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처분 학생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진로체험, 회복캠프 등을 진행한다.교육과정은 단기과정(3시간·5시간), 기본과정(1일 7시간)으로 최대 10시간까지 이수할 수 있도록 구성됐고, 관내 학교의 수요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 월 2회(매월 둘째와 넷째 주) 정기적으로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다만 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는 3월 19일 1회만 진행할 계획이므로 관심 있는 학교에서는 3월 12일까지 부산동부청소년
안동보호관찰소, 설 명절 보호관찰대상자 및 취약계층 지원 행사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동보호관찰소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10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실천하고자 관내 보호관찰 대상자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설맞이 기부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기부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철한) 및 보호관찰소 직원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생활필수품으로 구성된 총 150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 33박스다.한편 안동보호관찰소 직원들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와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자 성금 20만 원을 마련, 강남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에게 전달된다.안동보호관찰소 박대호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보호관찰 행정을 통해 따뜻한 사회
대법원, 맹견 2마리 풀어놔 4명 '개물림 사고' 견주 금고 4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맹견 2마리를 풀어놔 4명을 물어 상해를 가해 동물보호법위반, 중과실치상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50대)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24.선고 2025도1758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몰수, 공소장일본주의, 고의 및 과실, 형법 제15조 제2항, 공판중심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 누락,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또 수사절차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취업지원위원회, 설 명절 위문품 기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김윤철) 소속 취업지원위원회(회장 김기자)는 2월 9일 설을 앞두고 법무보호대상자들를 격려하고 이들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응원하기 위해 위문물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취업지원위원회는 공단 경북지부에서 생활하고 있는 보호대상자들을 위해 40만 원 상당의 샴푸, 바디워시 세트 등을 기탁했다.취업지원위원회 김기자 회장은 “명절에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보호대상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조금이나마 따뜻한 위로를 얻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상자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 취업
성남준법지원센터, 설 명절 '사랑의 손잡기' 성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성남준법지원센터(성남보호관찰소)는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10일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격려하고, 이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랑의 손잡기’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성금 지원 대상으로는 전자감독 대상자(2명),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1명),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소년 보호관찰대상자(1명)가 선정됐다. 직원들의 마음을 모아 마련한 총 60만 원의 성금은, 명절이면 더욱 깊어지는 소외감과 경제적 빈곤을 겪는 대상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된다.성남준법지원센터 유정호 소장은 “지원금이 단순한 금전적 도움을 넘어, 이들이 이웃의 온정을 느끼
부산지법, 약사면허 빌려 약국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서 27억 편취 징역 3년 6월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6년 1월 30일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약 9년간 개설·운영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27억 여 원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7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약사면허를 대여해준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B에게는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 A는 2013. 11. 21.경부터 2022. 10. 4.경까지 부산 부산진구에서 약사가 아님에도 타인의 약사 면허 및 명의를 이용해 ‘E약국’이라는 상호로
즐거워야 할 명절이 파탄의 불씨로…명절 후 급증하는 이혼, 유책배우자는 누구인가 매년 명절 연휴가 끝나면 법률사무소와 가정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이들이 급증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명절 직후 이혼 건수가 평소보다 약 10%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른바 ‘명절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전문가들은 명절 자체가 이혼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누적되었던 부부 간의 갈등이 명절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계기로 폭발하는 ‘기폭제’ 역할을 한다고 분석한다.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서 고부(장서) 갈등이 표면화되거나, 평소 참고 넘겼던 배우자의 폭언과 무시, 통제적인 태도가 더 이상 감내하기 힘든 수준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명절을 전후로 드러난 갈등 상황에서 법원은 누구의 손
울산지법, 함께 술마시다 돈변제 문제로 다투다 살해 60대 징역 20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6년 2월 6일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돈 변제 문제로 말다툼하다 피해자를 수십 회 찔러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피고인)에게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이 사건 검사의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1989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강간미수와 강제추행을 가르는 기준, 처벌 수위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우리 형법은 비록 범죄의 결과가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려는 구체적인 시도가 있었다면 이를 강간미수로 규정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단순히 '시도에 그쳤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가볍게 여겼다가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 영장이 발부되거나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강간미수가 성립하는 기준과 더불어 유사한 성격의 다른 성범죄들과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강간미수를 판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잣대는 이른바 실행의 착수가 있었느냐는 점이다. 실행의 착수란 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법무법인 디엘지, ‘2026 게임산업 핵심 법률 트렌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엘지(DLG Law Corporation, 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게임산업 종사자를 위한 2026 핵심 법률 트렌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새해를 맞아 게임업계 법무 실무자들이 최근의 주요 판결과 급격한 규제 변화를 실무적 관점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지난해를 기점으로 심화된 게임 저작권 분쟁과 확률형 아이템 규제, 그리고 생성형 AI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 등 게임사가 직면한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게임사의 핵심 자산 보호와 글로벌 규제 대응을 심도 있게 다룬다. 먼저 법무법인 디엘지 황혜
[서울행정법원 판결]유흥업소 자기 광고판 앞에서 춤춘 변호사, "정직은 적법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유흥업소 전광판에 표출된 자신의 광고 앞에서 춤을 춘 변호사를 정직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신청 기각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A 변호사는 2021년부터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서초의 왕 A 변호사' 등 문구를 전광판에 띄워 광고해 변호사 품위를 훼손했다는 등의 사유로 2023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징계위는 A 변호사가 사실상 유흥업소 전광판 광고 게재를 직접 요청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무법인이 아닌 법률사
[수원고법 판결]내연녀 살해하고 시신 오욕 중국인, 2심서 '징역 22년→25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내연녀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오욕한 뒤 불태워 훼손하려고 한 50대 중국인(조선족)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지난 5일 A(57)씨의 살인, 사체오욕,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가스방출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혓다.1심은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 관계인 피해자가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이후 사체가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스를 방출해 휴지에 불을 붙이는 행위까지 했는데 이는 사체 등 증거 인멸을 위한 것뿐 아
[청주지법 판결]'정치자금법 위반' 김경욱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 "벌금 500만원" 선고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6년 전 21대 총선을 앞두고 전기설비 업자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욱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조정익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1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기설비 업자 A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자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자수한 A씨의 법정 진술이 일관되고, 예금인출 기록과 사진 등 객관적 자료와도 부합한다"며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자수했다고 보긴 어려워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
법제처, ‘정책 인플루언서단’ 새롭게 출범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령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기존 정책 서포터즈를 전면 개편한 ‘법제처 정책 인플루언서단’이 9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은 딱딱한 법령정보를 단순히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새싹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국민이 일상에서 공감할 수 있는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소통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됐다.올해 정책 인플루언서단 모집에는 법제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탁월한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갖춘 국민들이 대거 지원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특히 SNS 파급력과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대학생 및 청년 등 새싹 인플루언서 120명이 최종 선
[청주지법 판례]공무집행중인 출입국관리공무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 ,'무죄'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공무집행중인 출입국관리공무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청주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16년 9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들이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집행 중인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인 피해자들을 폭행함으로써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은 위법한 공무집행행위에 대한 정당방위로 봐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입법] 복기왕의원ㆍ권영진의원 등 12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복기왕의원ㆍ권영진의원 등 12인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내 부동산 중개거래는 일반적으로 각 공인중개사가 보유한 중개대상물 또는 중개의뢰인을 다른 공인중개사들과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중개를 진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이로 인하여 다른 공인중개사들과의 공동중개는 중개업 영위를 위한 매우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그런데 이 같은 시장 특성을 악용하여 지역 내 영향력 있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들로 구성된 집단이 정보 공유를 가로막고 특정 공인중개사들의 공동중개 참여를 배제하거나 이 같은 행위를 요구하는 등 다른 공인중개사들의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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