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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중특단, 해경 구조대원 대상 전복선박 구조 전문교육 과정 운영 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단장 박광호)은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중앙해양특수구조단 구조훈련장에서 선박 전복사고 발생시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복선박 구조 전문화 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과정은 전국 해양경찰 구조대원 중 지원자 12명을 대상으로, ▴유형별 전복선박 사고대응 절차 ▴이중 선저 절단기법▴수중 전복선박 내·외부 장애물(어망, 어구 등) 통과 ▴전복선박 내부 수중수색▴전복선박 에어포켓 고립자 구조 등으로 이뤄졌다.특히 교육 4일차에는 실제 해양사고 현장과 유사한 환경조성을 위해 구조훈련장 내 조파생성 장치와 안개, 강우 등 기상조정 장치를 활용해 악천후 상황과 채광 조정
대법원, 일명 게임 '핵프로그램' 판매 대금 추징 선고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일부 인정된 죄명 및 일부 변경된 죄명: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일명 '핵프로그램'(온라인게임에서 설정된 제한 등을 무력화하는 프로그램) 판매대금이 업무방해죄로 생긴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추징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4169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영진위, ‘야당’, ‘승부’ 한국영화 흥행에도 전체 매출액·관객 수는 감소 영화진흥위원회는 4월 한국 영화산업 결산 발표에서 ‘야당’, ‘승부’ 한국영화 흥행에도 전체 매출액·관객 수는 감소했다고 16일 밝혔다. 2025년 4 월 극장 전체 매출액은 512억 원 , 전체 관객 수는 544 만 명을 기록했다. 한국영화 ‘야당’ 과 ‘승부 ’가 전체 흥행 상위권을 차지하며 흥행했지만, ‘ 범죄도시4’가 크게 흥행했던 전년 동월 대비로는 매출액이 43.1%(388억 원) 줄었고, 관객 수는 41.8%(390만 명) 감소했다.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직후인 2022 년 5월 이후 월별 전체 매출액 ·관객 수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5년 1 월~4월 전체 누적 매출액은 251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8%(1402 억 원), 전체 누
공수처, '심우정 검찰총장 딸 특혜채용 의혹' 고발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16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상임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앞서 심 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을 뇌물 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의 심 총장 딸 채용이 뇌물 공여에 해당하고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특혜 채용을 진행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검찰, '계엄모의' 노상원 추가기소… "진급청탁 명목 금품수수"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가운데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진급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김봉규 국군 정보사령부 대령,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등 현역 군인 2명으로부터 현금 총 2천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병합 기소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尹 다음주 내란 재판 때도 지상 출입할 듯... 경호처 별도 요청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예정된 내란 혐의 재판때도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전망이다. 서울고법은 16일 "향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인이) 원칙적인 모습으로 들어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세 번째 공판부터 법원청사 서관 쪽 출입구를 통해 공개 출석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지난달 열린 1·2차 공판 때와 달리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입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경호처 요청이 따로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각지서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 벽보 훼손 이어져 경찰 수사 전국 각지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있다. 16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17분께 가경동의 한 인도 난간에 부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벽보가 훼손됐다는 시민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인근 CCTV를 확인해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광주에서도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벽보가 잇따라 훼손된 것으로 전해진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6일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인천에서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10대 A군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부산소방 첫 여성 인명구조사, 화재대응능력 자격도 취득…백은지 소방사 부산 부산진소방서(서장 배기수)는 청문감사담당관 소속 백은지 소방사가 지난해 인명구조사 2급 자격 취득에 이어 지난달 29일 치러진 화재대응능력 2급 자격시험에 합격해 부산 첫 두 자격을 모두 갖춘 여성 소방관이 됐다고 밝혔다.인명구조사 자격은 재난현장에서 요구조자의 생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격으로, 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기초체력 △수영능력 △로프 하강 및 등반 등 9개 평가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2012년 자격제도 도입 이후 부산에는 364명(전문 1명, 1급 30명, 2급 333명)의 인명구조사가 활동 중이다. 이번에 취득한 화재대응능력 자격도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
[기업사회활동] 삼표그룹 정인욱학술장학재단, 자립준비청년 대학원생 장학금 전달 삼표그룹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 대학원생들을 위해 한국장학재단과 손을 잡았다.삼표그룹의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이사장 정도원)은 15일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 서울사무소에서 푸른등대 정인욱학술장학재단 기부장학금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정인욱학술장학재단과 한국장학재단은 자립준비청년 대학원생들의 학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10명의 장학생을 선발했고, 1인당 연간 1,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장학금 수혜 대학원생은 “어려운 시기에 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소중한 기회를 주신 정인
에듀윌, 프레임아웃과 AI 기반 디지털 혁신 위한 업무협약 체결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통합 디지털 에이전시 프레임아웃(대표 노해영)과 손잡고 AI 기반의 디지털 혁신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양사는 지난 15일, 서울 구로구 에듀윌 본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프레임아웃의 AI 브랜드 경험 솔루션을 에듀윌의 콘텐츠 기획 및 제작, 고객 커뮤니케이션, 브랜드 디자인 전반에 도입하기로 했다.협약식에는 에듀윌 양형남 대표와 허승재 COO, 프레임아웃 노해영 대표와 구자호 AXC(AI eXperience Center) 센터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프레임아웃은 생성형 AI 기반의 브랜드 경험 혁신을 이끄는 디지털 솔루션 기업이다. 특히 자체 개발한 ‘ConversAI’, ‘IdentiVis’, ‘AutoP
대교그룹, 스승의 날 선생님들과 함께한 ‘2025 아름다운 동행’ 행사 성료 대교그룹은 스승의 날을 맞아 대교, 대교에듀캠프, 대교뉴이프 등 대교그룹을 위해 힘써주신 전국의 우수 선생님들을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2025 아름다운 동행’ 행사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아름다운 동행’은 대교그룹 창업주 강영중 명예회장이 그룹의 교육철학을 실천해온 선생님들을 초청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교육에 대한 열정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지난 15일 경기도 소노캄 고양에서 열린 올해 행사는 창업 50주년을 기념해 눈높이, 솔루니, 차이홍 등 대교의 교과 선생님들과 함께 대교에듀캠프의 비교과 선생님 및 대교뉴이프의 시니어 선생님들까지 아우르는
국내 96만 명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직무대리 윤성천, 이하 국어원)은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96만 명)의 한국사회 적응과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재’ 중급 단계를 새롭게 개발한다고 16일 밝혔다.◇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현장 맞춤형 교재 개발올해 개발하는 교재는 작년에 내용 개발을 진행한 ‘입문, 초급 1, 2’의 다음 단계 교재로 ‘중급 1, 2’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작년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근로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직접 만나면서 근로자들이 일상생활과 업무에서 자주 접하는 언어 표현, 문화적 요소, 의사소통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살핀다. 이러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경남대 법학과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형사판례연구회(회장 김우진)는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 일간 경남대학교 본관 국제세미나실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 경남대학교 법학과(학과장 안정빈), 경남대학교 인권센터(센터장 김지환)와 함께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공동학술행사는 ‘최근 형사법 이론과 실무상 판례 쟁점’이라는 대주제 하에,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우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개회사로 시작한다. 전체진행은 경남대 법학과장 안정빈 교수가 맡는다.△제1주제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핵심 쟁점과 해석 방향”을 주제로 서울고검 한제희 검사가 발표에 나선다. 토론은 서울중앙지법 우인성 부장판사와 서울중앙
부산 송정중, 학생 배움과 소통의 장‘열린공간’개관식 19일 개최 부산 강서구 송정중학교(교장 백광석)는 오는 19일 학생과 교직원을 비롯해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복합 학습과 소통 공간인 ‘열린공간’ 개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송정중학교의 ‘열린공간’은 대안교육을 위한 프로젝트형 수업, 토의·토론 수업, 발표 수업 등 다양한 학생 주도형 수업을 진행하는 배움의 공간이자, 학생 자치회 활동, 독서, 공연 등을 펼칠 수 있는 다목적 소통의 공간으로, 기존의 교실 구조를 탈피한 개방형 학습공간이다.이번 개관식으로 송정중학교는‘민들레배움터’라는 이름의 제2캠퍼스를 갖췄다. 민들레배움터는 열린공간을 포함해 도자학습을 위한 ‘나비공방’, 원예학습을 위한 ‘애벌랜
무주서 김치냉장고 화재... 리콜 대상 제품으로 알려져 리콜 대상 냉장고에서 불이 나 주방 가재도구 등을 태워 수백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16일 전북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30분께 무주군 안성면의 한 주택 주방에 있던 위니아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냉장고 등 가재도구가 타 56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해당 냉장고는 2002년식 위니아 김치냉장고로 위니아에이드는 장기간 사용한 가전제품은 부품 노후화 및 먼지, 습기로 인한 화재 등 위험성이 큰 만큼 2005년 9월 이전 생산된 모델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고속도로서 음주운전하다 단속 피해 도주하다 사고 낸 30대 검거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도주하다가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1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운전자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운전자는 이날 오전 0시께 술을 마신 상태로 부천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송내IC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의 정차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나들목 인근 화물차 추돌사고 발생…1명 부상 중부내륙고속도로(창원방향) 146㎞ 상주나들목 인근에서 16일 오전 3시 25분께 16t(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14t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16t 화물차 운전자인 6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변 차로의 통행이 1시간가량 통제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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