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울산지법, 술에 취해 편의점서 소란 피우고 경찰관에 구급대원까지 폭행 '집유'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9일,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고 119구급대원까지 폭행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업무방해) 피고인은 2024. 10. 29. 오후 10시 25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K(27)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얼음컵을 결제하지 않은 채 밖으로 가지고 나가 위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결제해야 한다’라는 말을 듣자, 얼음컵을 집어 던졌고, 계속하여
-
부산지법, 수 천만 원 위스키 절취 판매 주점 웨이터 '징역 8월·배상명령'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8월 14일 주점의 웨이터로 일하면서 4개월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주류(위스키)를 절취해 이를 판매한 돈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해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에게 절취금 3075만1000원을 배상하라고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해 강제집행허용) 할 수 있다.피고인은 2024. 8. 초경부터 2025. 3. 24.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에 있는 D 주점에서 웨이터로 일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11. 16. 오전 4시 57분경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그곳 주방 및 창고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
-
부산진경찰서, 안전한 전포사잇길 맥주 축제 위한 범죄예방 합동순찰
부산 부산진경찰서(서장김태경)는 8월 28일 오후7시 전포사잇길 맥주축제현장(서전로58번길~전포대로210번길)일대에서 부산진구청과 협력해 범죄예방홍보물품(손선풍기, 물티슈, 팔찌 등)배부 등 범죄예방홍보부스를 운영하고, 가시적인 기초질서준수확립 및 범죄예방합동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부산진 시니어마을안전지킴이, 범천1동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 부산진경찰서 범죄예방계, 전포파출소 순찰팀장 및 순찰팀원 등 총50여 명이 함께하며 범죄 사전 예방및 안전한 축제분위기를 조성했다. 또 긴급상황발생시 대응체계구축, 소방과 합동으로 화재취약지 소방시설 안전점검 등 가시적인 활동이 이뤄졌다. 부산진경찰서 관계자는 “앞
-
특검, 김건희 오늘 구속기소… 역대 영부인 첫 사례 기록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앞서 예고한대로 김건희 여사를 29일 재판으로 넘긴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날 오전 중 김 여사를 구속기소 할 예정이다. 김 여사의 구속 기한은 오는 31일이다. 구속 상태로 전직 대통령 부인이 기소되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아울러 헌정사상 역대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도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특검에 구속기소 돼 재판이 진행중이다. 특검팀이 이날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동시에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과 30일 소환 요구에 연이틀 불응하자 구치소에
-
영종국제학교 바르게설립 추진위원회·인천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영종국제학교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심각한 절차 위반과 함께 공공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종국제학교 바르게설립 추진위원회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 공동으로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영종국제학교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심각한 절차 위반을 문제삼고 공공성이 훼손됐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이들은 "영종국제학교는 단순한 사립학교 유치가 아니라, 지역 정주 여건 개선, 양질의 교육 기회 제공, 외국인 투자 유치, 국제도시 위상 제고 등 다층적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공 공사업"이라며 "약 1,500억 원의 건축비와 3만 평 규모의 부지가 국민 혈세와 공공자원으로
-
부산 북구 만덕동 아파트 화재사건… 발화원인 전기스쿠터 배터리팩
지난 7월 13일 낮 12시 20분경 발생한 부산 북구 만덕동 아파트 화재사건(사망2명, 중상1명)을 수사한 부산북부경찰서는 2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의 화재감정결과 발화부는 아파트 103호 현관방으로 추정되고, 발화원인은 현관방에 충전 후 보관 중인 전기스쿠터 배터리팩에서 전기적인 요인으로 발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결과를 밝혔다.이 사건 화재로 일가족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명(80대·여, 50대·남)은 사망했고, 1명(50대·남,동생)은 중상을 입었다.
-
서울준법지원센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대상 보호관찰 제도 설명회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8월 28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등 12명을 초청해 보호관찰 제도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보호관찰 제도 설명회 및 시설 견학을 통해 정책이 집행되는 생생한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 제도, 기관 업무 현황 소개, 청사 견학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전반적인 보호관찰 제도뿐만아니라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사례, 지역내 사회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사범별 보호관찰 대상자관리 방안 등 준법지원센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업무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설명을 들으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한편 서울준법지
-
법무사단기, 2025 법무사 1차시험 ‘합격예측 풀서비스’ 첫 선
에스티유니타스의 법무사 시험 전문 브랜드 ‘법무사단기’가 제31회 법무사 1차시험의 합격 예측과 시험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풀서비스’를 처음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오는 30일 제31회 법무사 1차 시험이 시행된다. 1차 시험 종료 후 2차 시험까지 약 2개월이 주어지지만, 공식 합격자 발표는 9월 24일로 예정되어 있어 발표 전에는 합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법무사단기는 시험 직후 점수를 입력하면 예상 합격컷, 개인 석차, 과목별 분석 등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풀서비스를 운영한다. 수험생들은 발표 전에도 합격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2차 논술형 시험 준비를 조기에 시작할 수 있다.법무사단기의 합격예측 풀
-
[수원지법 판결]용인 일가족 5명 살해범, 1심에서 '무기징역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28일,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는 데 사용할 수면제를 미리 준비했고 범행할 날짜까지 정해뒀다가 기회가 오자 실행하는 등 전체 정황을 살펴봤을 때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 범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가 가족이고 숫자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형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형인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의견에 수긍이 간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다만
-
[서울고법 판결]'통혁당 재건 사건' 사형당한 故김태열씨, 재심서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박정희 정권 당시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 사건에 연루돼 사형당했던 고(故) 김태열씨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8일, 고(故) 김태열 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당시 육군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이 구속영장 없이 김씨를 강제 연행해 불법적으로 체포·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적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며, 이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 당시 보안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진술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
부산 금정구서 레미콘차량이 보행자 충격 사망
8월 28일 오전 10시경 부산 금정구에서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했다.A씨(70대ㆍ남)운전의 레미콘 차량이 금정구 부곡동 이면도로에서 중앙대로(구서동 방면)로 우회전 하던 중 보행자신호(녹색)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70대ㆍ여)를 충격해 보행자가 사망했다.A씨는 음주는 하지 않았다.부산 금정경찰서는 정확한 사고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
[제주지법 판결]화장실 사용막는 직원 마구 폭행한 50대, 살인미수로 '징역 20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가게 직원을 무차별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2시께 제주시 노형동 한 술집 화장실을 청소하던 여직원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당시 A씨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고, 14㎏에 달하는 항아리를 내려치고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안면부가 골절되고 일부 신경이 영구적으로 손상돼 중
-
[수원지법 판결]'김건희 성상납 의혹 발언' 김용민, 1심서 "벌금 700만원"'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김건희 여사의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한 '나는 꼼수다(나꼼수)' 출신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에게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해 윤석열, 김건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피고인은 상당 기간 언론인으로 종사하면서 공정한 발언을 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런 사회적 기대와 언론인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사실관
-
[의정부지법 판례]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릐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여부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의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을 폭행, 협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거나 단순 폭행을 넘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에 이르는 중한 폭행이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5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정당소속 후보자인 피고인이 지하철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그 옆에서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
[서울북부지법 판례]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의 의미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의 의미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글 등이 도달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로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나, 스토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나머지 요건들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7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B가 자신의 남편이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면서 자신의 휴대폰에 피고인의 전화번
-
[국회입법]정진욱의원 등 12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진욱의원 등 12인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 등의 침해소송에서 침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권리자가 실효적으로 권리를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특히, 증거의 대부분이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있어 권리자가 적극적으로 침해사실을 입증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하여 특허권 침해에 관한 입증 책임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는 것이 정진욱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분쟁의 실체와 진실을 확보함으로써 특허권자 및 전
-
[국회입법] 황운하의원 등 10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황운하의원 등 10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는 지방 노후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 지속됨.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도 조합설립 요건인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이 표류하거나 무산되는 경우 다수 존재하고 있다.현행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구조 및 사업 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동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지방에서는 실질적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고령화, 인구 유출로 인해 주민 동의 확보가 구조적으로 어렵고, 이로 인해 정비구역만 지정된 채 수년간 방치되는 사례 누적되고 있다.이에 지방의 노후 정비구역은 수도권과 달리 개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