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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수원지법 판결]사망사고 내고 블랙박스 은폐한 견인차 기사, 2심서' 감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고속도로 추돌사고 현장에서 도로에 쓰러져있던 부상자를 자신이 몰던 견인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피해자 차량에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빼낸 30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견인차 기사 A(32)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3천만원을 공탁했으나 유족들이 수령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피해자가 1차로에 누워있을 것이라고 예견하기란 쉽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
[서울중앙지법 판결]민희진, 악플러들에 손해배상 '승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 문제로 하이브와 결별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자신을 상대로 악성 댓글을 단 악플러들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현진 판사)는 지난달 민 전 대표가 악플러 8명을 상대로 제기한 2천400만원 상당의 손배소송에서 악플러 4명이 민 전 대표에게 5만~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판시했다.이와함께 나머지 4명에
[전주지법 판결]'선거법 위반' 정동영 의원,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재판부는 먼저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연설 도중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진 않았으나 당시 발언 경위나 의미를 보면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를 구하는 표현을 했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이 연설이 단순한 정치활동의
[국회입법] 김주영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김주영의원 등 12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기업의 고용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고용 증대를 시킨 기업에 대하여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증가 인원에 따라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하지만 최근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의 신규 채용 여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시장 역시 어려움
[광주고법 판례]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경우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 공작물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해 광주고등법원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경우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 공작물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피고 병원은 알코올 전문병원으로 환자 대부분이 중증정신질환자에 해당하지 않는바, 폐쇄병동 내에 있는 출입문, 창문에 탈출이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것에서 나아가 폐쇄병동 밖에 위치한 계단참에 설치된 창문까지 탈출이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잠금장치 또는 차단봉 등을 설치해야한다고 보기 어렵고이 사건 창문이 알코올 전문병원의 시설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창문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서울고법 판례] 피고인이 현장에서 단속요원의 제한속도위반이 경미하다고 판단, 교통법규위반 단속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지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이 현장 단속요원의 의사와 달리 제한속도위반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단속요원에게 경고, 계도 처분만 하고 교통법규위반 단속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지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단속요원은 피고인에 대한 복종의무가 있고, 이 사건 단속활동에 관한 피고인의 지시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지시가 단속요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단속요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교통단속업무에 관한 지휘감독권이
충남 태안 산불… 57분 만에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9일 오후 4시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318-14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57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5대, 진화인력 67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4시 57분경 진화를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한 산불조사로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충청남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사소한 부주
[국회입법]박정현의원 등 11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박정현의원 등 11인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국가원수의 경호를 경찰조직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그 경호 조직의 책임자 역시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이후 주로 경호처 등 경호기구가 대통령 등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를 수행했으나, 군사정권 시기에는 정권의 친위대 역할을 수행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과정에서 사법기관이 법원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받은 영장 집행을 무력화하고, 진실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는 것이 박정현의원측의 설명이다
천안보호관찰소, 천안중앙병원과 업무협약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소장 강영욱)는 19일 정신건강 소년보호관찰대상자 관리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의학 전문병원인 천안중앙병원(원장 김창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보호관찰 청소년의 치료적 접근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감독체계를 구축, 재범위험요인 개선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양기관은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심리검사 및 치료 지원, 심리 상담 및 의료서비스 제공, 기타 범죄예방활동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상호 협력키로 했다. 천안중앙병원 김창원 원장은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회복을 돕고, 심리검사와 치료를 통해 청소년들이 내면을 치유하고,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울산해경, 육군 53사단 울산여단과 농무기 해양사고 협업체계 강화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3월 19일 오전 육군 53사단 울산여단(여단장 임정우)과 농무기 해양사고예방 및 통합방위태세 강화을 위한 업무협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해상에서 짙은 안개가 수시로 발생하는 농무기간 중 해상교통에 방해가 되는 방향상실선박, 1인조업선 및 수상레저기구에서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사고발생시 신속한 구조 및 군 부대와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이날 육군 53사단 울산여단장, 18, 19해안감시기동대대장 등 관할 군부대에서 울산해양경찰서를 방문, 농무기(3월~7월) 중 발생하는 해양사고 대비 및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미식별 선박 상황대응, 기관별 보유 장비[감시 장비(TOD 등
[미담]은행원의 신속한 계좌정지와 출동경찰관의 악성앱 삭제로 피싱 사기 막아 지난 3월 13일 부산 북구 소재 OO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접수받아 은행 직원과 함께 사기 피해를 예방한 사례를 소개한다. 이 내용은 내일(20일) 오전 10시경 부산경찰 SNS에 업로드 된다.이날 60대 여성이 다급히 은행을 찾아와 "제가 '검사' 전화를 받았는데...."라고 말하자 깜짝 놀란 은행직원은 여성의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핸드폰이 해킹되어 원격조정되고 있었고, 즉시 계좌입출금정지와 112신고후 여성을 상담실로 안내해 놀란마음을 진정시켰다.곧 이어 북부서 만덕지구대 강남신 경감(4팀장)과 조유연 경위가 도착했다. 북부서 만덕지구대 조유연 경위는 "제가 도착했을때는 그 분의 휴대폰이 원격조정으로 화면
“부동산 스테디셀러”…‘원스톱 학세권’ 수도권 신규 분양은? 올 상반기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원스톱 학(學)세권’ 아파트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원스톱 학세권’은 초·중·고교 모든 학군이 도보권에 자리한 아파트를 말한다. 어린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고, 학습 분위기 조성에도 유리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일반적인 학세권과 달리, 초·중·고 12년 동안 이사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학부모의 주거선호도가 절대적이다. 이러한 장점으로 ‘원스톱 학세권’은 지역 평균을 크게 웃도는 높은 집값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올해 1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소재 ‘검단신도시 디에트르 더힐(2022년 입주)’ 전용 84㎡ 실거래가는 7억4000만원(11층
경기도 1순위 청약자 1년새 10만명 증가…서울 인접지 ‘양주’ 눈길 지난해 경기도 1순위 청약자가 전년 대비 10만명 이상 증가했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총 42만8336명이 1순위 청약에 나섰다. 2022년 22만5926명을 기록한 이후 2023년에 31만8480명으로 9만명 이상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도 10만명 이상이 늘어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1순위 청약자가 연속으로 증가한 것은 경기와 서울, 전북지역뿐이다. 지역별 청약자 증가율을 살펴보면 성남시가 2023년 94명에서 2024년 7만3199명으로 778.71배 증가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교테크노밸리 중흥S클래스(2만8869명), 산성역 헤리스톤(1만8952명), 해링턴스퀘어 신흥역(1만6227명) 등이 1만명 이상을 불러 모으며 강세를 이끌
공급 대란에 분양가 상승까지…올 봄 눈여겨볼 주요 단지는? 분양가 상승에 공급 가뭄, 입주물량 감소까지 부동산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공사비가 오르면서 분양가 상승이 우려되고 있다.한국건설연구원은 공사비지수가 202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11월 기준 130.26으로, 2020년 기준치 100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4년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4820만원으로, 2023년 3508만원 대비 37.4% 오르기도 했다. 경기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2022년 1575만원 △2023년 1867만원 △2024년 1981만원 등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게다가 오는 6월부터는 30가구 이상 민간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되면서 분양가는 더 오를 전망이
검찰, ‘명태균 윤 대통령 여론조사 의혹’ 관련 업체 소환 조사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뢰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여론조사업체 피플네트웍스(PNR) 대표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9일 PNR 대표 서명원 씨를 불러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서씨를 상대로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 의뢰로 윤 대통령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한 경위 등을 재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연구진, 찢어져도 10초 이내 자가 치유되는 전자피부 개발 마찰과 찢어짐에도 10초 내 원래대로 복구되는 전자피부를 국내 연구진이 개발, 장기간 일상적으로 착용할 수 있는 전자피부 상용화를 앞당겼다.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서울시립대학교 김혁 교수 연구팀이 외부 자극 없이 10초 이내에 80% 이상의 기능을 복구할 수 있는 초고속 자가 치유 전자피부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실시간 생체 신호 모니터링 및 AI 기반 근육 피로 평가 기술을 구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사람의 피부를 모방한 전자피부는 웨어러블 기기의 가장 진화한 형태 중 하나로 헬스 케어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다. 인체에 부착하면 촉각을 느끼거나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하고 부착 부위의 상처를 치료하는
경기도 분양가 3년새 43% 상승…내 집 마련 바빠진다 경기도 분양가가 작년까지 3년간 4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상승으로 분양가 급등이 불가피한 가운데 올해도 3.3㎡당 2000만원 선을 넘어서면서 더 오르기 전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수요자도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아파트(임대 제외) 3.3㎡당 평균 분양가는 1981만원으로 2021년 1388만원과 비교해 3년 사이 42.7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평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로 환산하면 3년간 약 4억7800만원에서 6억8300만원으로 2억원 이상 오른 셈이다.지난해 분양가가 가장 높았던 지역은 과천시로 3.3㎡당 무려 4342만원에 달했다. 작년 서울 평균인 4820만원과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없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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