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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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의사에 과징금 적다며 추가부과… "불리하게 변경 안돼"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적게 처분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추가 부과한 건 부당하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최근 치과의사 A씨가 서울 송파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밝혔다.A씨는 2019년 말 광고대행업체에 용역을 맡겨 치아·잇몸 미백치료 체험단을 모집하고, 인터넷 블로그에 치료 경험담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홍보했다.2021년 공익신고자 B씨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치료경험담 의료 광고는 의료법에 위반"이라고 A씨를 신고했고, 수사에 따라 서울동부지법은 2023년 5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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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횡령·배임수재' 외식브랜드 쿠우쿠우 회장, 2심도'"징역형 집유"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 쿠우쿠우(QooQoo)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희석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쿠우쿠우 회장 A씨와 그의 전 부인이자 전 대표인 B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 2억800여만원을,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 2억800여만원을 각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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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맏사위 윤관, '123억 종합소득세 불복' 서울고법 2심, 내달 시작
서울고등법원은 LG가(家)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세무 당국의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낸 2심 소송을 다음 달 시작할 방침이다.서울고법 행정1-1부(윤승은 차문호 박형준 부장판사)는 오는 10월 17일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2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세무 당국은 윤 대표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배당소득 221억여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세금 123억원을 부과했다.이에 윤 대표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세무 당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하지만 1심재판부는 지난 2월 윤 대표 패소로 결론 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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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판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위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특정 종목을 선정한 후 지인 명의 다수 계좌를 이용해 적은 수량의 시장가 매수주문, 고가 매수주문, 가장․통정매매 등을 다량으로 지속,반복한 행위다. 법원의 판단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년 3월 27일,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위반해 해당 주식의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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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례] 법정에서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피고인,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법정에서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피고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5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숨겨온 과도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공개된 법정에서의 범죄행위는 피해자 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것일 뿐 아니라 법원의 재판 기능을 저해하고 공적 공간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로 사회적 악영향이 매우 큰 점 등을 참작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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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정동만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동만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세청이 어업자가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한 과세를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아니하다 지난해 갑자기 부과하여 감척 사업에 참여한 어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어업자가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하여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감척사업 사업 취지에 맞게 어업인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정동만 의원측은 전했다. (안 제104조의36 신설).한편, 현행법은 조세특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어업자가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하여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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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염태영의원 등 10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염태영의원 등 10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그간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나, 실질적인 전세사기 예방효과 강화를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상담 등의 지원도 추가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현행법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등기사항증명서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계약증서의 문구 검토 등 안전계약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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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란특별법 추진하는 국회에 의견서 제출... "사법독립 침해 우려"
대법원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뼈대로 하는 내란특별법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해당 법안은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와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단, 내란 자수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감면 등 내용을 담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7월 발의한 상태다.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사무분담이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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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년원, 전라권역 대학 입시박람회 운영
광주소년원(원장 이승원)은 9월 1일 원내 강당에서 ‘ 전라권역 대학 입시박람회 ’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수시 전형 비중 증가 및 복잡한 전형 구조로 입시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소년원생을 위해 ‘유엠넷 ’(대학 홍보 전문 업체)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검정고시 기 합격자와 대학진학에 관심있는 학생 40명이 참석했다.이날 박람회에는 호남대, 전주대 등 전라권역 4년제 대학 7곳에서 참여했고, 학생들은 입학사정관과 1:1 상담을 통해 전략 수립 및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가졌다. 특히 행사 중 마련된 ‘ 행운 돌림판 ’ 이벤트는 행사 분위기를 한층 활기차게 만들었다.행사에 참여한 A군은 “사회에서만 보던 대학 박람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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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사랑의 헌혈운동에 동참
울산구치소(소장 김홍대)는 9월 1일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과 협력해 ‘사랑의 헌혈’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최근 혈액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울산구치소는 혈액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내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반기별로 사랑의 헌혈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김홍대 울산구치소장은 “이번 사랑의 헌혈운동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혈액 수급문제 해소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사랑의 헌혈운동에 동참하여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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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5대 반칙운전 집중단속 나서…9월 1~12월 31일
부산경찰청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무질서한 형태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5대 반칙운전’에 대해 9월 1 ~ 12월 31일(4개월간) 서면교차로 등 부산 시내 주요 교차로에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5대 반칙운전은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이다.경찰은 집중단속 외에도 상습 위반 장소에 플래카드 설치 및 택시·버스·화물 등 운수업체 관계자 안전교육 등 안전의식 개선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 꼬리물기 잦은 장소 : 서면교차로, 문현교차로 등 79개소- 끼어들기 잦은 장소 : 내성교차로, 윤산터널 진출입로 등 41개소 -유턴위반 잦은 장소 : 대남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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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선 원장(유제이뷰티 대표), ‘문신사법’ 국회 상임위 통과 적극 환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십만 문신사(타투이스트)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어주는 ‘문신사법’을 통과시켰다. 1992년 대법원판결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간주돼 왔다. 이에 수많은 종사자들이 생계를 이어가면서도 범법자로 낙인찍혀야 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문신·반영구화장 경험자는 1,300만 명으로 성인 인구의 약 30%에 해당한다. 그리고 종사자도 30만 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문신을 의사만 할 수 있도록 한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 이번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문신사의 법적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위생관리, 건강검진, 책임보험 등 안전장치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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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의정부보호관찰소장, 모두의 돌봄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9월 1일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돌봄 공동체 구축을 위해 ‘모두의(議) 돌봄’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해당 캠페인은 지난달 15일 의정부시에서 시작된 뒤 관내 각계 각층 인사들이 참여해 지역사회 돌봄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모두의 돌봄’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를 함께 나누고, 누구도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자는 의정부시의 복지 캠페인이다. 제도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빈틈을 시민이 함께 메우고, 돌봄이 특별한 일이 아닌 일상으로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김기환 소장은 “‘모두의 돌봄’ 캠페인을 통해 돌봄과 나눔의 가치가 확산되어 범죄 예방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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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가출로 보호관찰 불응하던 10대 청소년 광주소년원 유치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충원)는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가출 상태로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있던 A군(17)을 구인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난 8월 30일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1일 전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금년 3월 소년원에서 임시퇴원 된 이후 보호관찰을 받아 왔으나, 지난 7월 초 가출해 주거지를 무단 이탈했고, 서울, 광주와 대구 등지에서 가출상태에 있던 청소년들과 모텔 등을 전전하면서 보호관찰을 불응하다가 검거됐다.전주보호관찰소는 A군을 소년원에 수용하면서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취소신청을 했으며, A군에 대한 임시퇴원이 취소되면 소년원에서 다시 교육받게 된다.전주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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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승소 위해 입증해야 할 3가지는?
배우자 외도를 경험한 이들 중 상간자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인 위자료를 청구하는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30대와 40대는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으며 이혼과 상간, 두 소송을 병행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조력을 받아 상간소송을 제기했을 때 재판부에서 인정하는 평균 위자료는 2천만 원 수준이다.상간소송이란 정조의무를 위반한 제3자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의 일환이다. 이러한 상간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 위해서는 로펌의 조력을 받아 반드시 입증해야 할 핵심적인 사항들이 있다. 첫 번째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두 번째는 그러한 부정행위로 인해 받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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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내란재판 7회 연속 불출석에 궐석재판으로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7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부가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늘도 자발적 불출석했다"며 "지난 기일 교도소장은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고, 이 사정에 대해선 달라진 게 없다고 봐서 이번 기일도 불출석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인치는 불가능하다, 상당히 곤란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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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쓰러져있던 킥보드 운전자, 승합차에 치여 숨져
경북 경산시 옥산동 한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서 1일 오전 1시 17분께 A(20대)씨가 스타렉스 승합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A씨가 외상성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A씨가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쓰러진 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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