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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변제독촉에 모욕 당했다고 생각해 살인미수 70대 징역 3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6년 2월 6일 변제를 독촉받는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해 식당에 있던 이웃 주민에게 둔기를 내리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에 대해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검사는 압수된 둔기의 몰구를 구하나 압수물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고 소유자가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몰수하지 않았다.이 사건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빨찌)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
부산회생법원, 부인권 행사 대상 보정명령(권고)에 불응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원심 정당 부산회생법원 제3부는 2026년 2월 6일 개인회생 사건에서 1심 결정은 정당하다며 채무자(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했다.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법원 또는 회생위원이 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부인권 행사로 원상회복될 재산 또는 이를 포함한 총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에 추가 투입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 또는 보정권고를 했음에도, 채무자가 이에 불응한 데 따라 제1심(부산회생법원 2026. 1. 7.자 2024개회226703 결정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95조 제7호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했다. -부인권이란 회생절차 이전 채무자가 자신 소유재산에 대해 은닉하
이혼사유 분석, 명절에 겪은 '시댁·처가 갑질'도 재판상 부당한 대우일까? 명절은 가족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시간이지만, 한편으로는 평소 억눌러왔던 고부 갈등이나 장서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하며 혼인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시기이기도 하다. 명절 전후로 급증하는 가사 사건의 배경에는 단순히 성격 차이를 넘어선 이른바 '시댁·처가 갑질'이라 불리는 부당한 대우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대중 사이에서 명절 잔혹사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명절 기간 발생하는 갈등은 심각한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를 견디다 못한 배우자들이 법원을 찾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로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 설맞이 수용자 특식 기부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김종식)은 2월 12일 설 명절을 맞아 수용자들을 위한 설맞이 수용자 특식으로 떡, 바나나, 주스 각 1,700개(360만원 상당) 등을 창원교도소에 기부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 김종식 회장, 이환수 전 회장 등 다수의 교정위원이 참석했다.김종식 교정협의회장은 “설 명절을 맞이해 수용자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에 위안을 얻고 활기찬 수용 생활을 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민열 창원교도소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변함없는 교정협의회의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수용자 교정교화와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떡, 과일 등 위
대법원, 정치자금법 등 위반 이성만 전 의원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송영길의 민주당 대표당선을 위해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지지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담긴 돈봉투를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위반 등)로 기소된 피고인(이성만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15752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수수색에서의 관련성, 임의제출 의사,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2021. 3. 18. 송영길의 경선캠프
대구소년원, ㈜아트앤허그와 희망커뮤니티가 함께 전하는 희망 붕어빵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은 2월 12일 겨울방학을 맞은 소년원 학생들을 위해 지역사회와 기업, 그리고 사회로 먼저 나간 출원생 선배가 힘을 합쳐 특별한 ‘희망 나눔’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사회적기업 ㈜아트앤허그(대표 이재경)와 희망커뮤니티(대표 김기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마련됐으며, 현장에서 직접 구운 ‘대붕 붕어빵’을 나누며 재학생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소년원을 퇴원해 당당히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성공 출원생’이 멘토로 나서 후배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네 의미를 더했다.■ 현장의 목소리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이번 행사는 단순한 간식 나
서울보호관찰소, 끈질긴 행동관찰로 성범죄 사전차단…전자발찌 대상자 또 다시 실형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성범죄 대상을 물색하고자 주거지에 침입한 30대 전자발찌 대상자 A씨가 서울보호관찰소 전자감독과의 밀착감독으로 구속·송치, 지난 1월 20일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중이라고 12일 밝혔다.A씨는 과거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창문을 통해 침입,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게 되면서 2024년 6월부터 보호관찰소의 관리를 받고 있었다.서울보호관찰소 전자감독과는 2025년 9월 A씨가 야간, 새벽 시간 주택가 골목을 배회하는 특이 이동경로를 인지한 후 끈질긴 행동관찰 및 CCTV분석을 통해 A씨가 수
"할머니~ 법무부 보호관찰소 사회봉사 제도를 아시나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지난 10일 사회봉사 담당 주무관(박형준)이 경남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당곡마을을 직접 찾아 법무부 사회봉사 제도 소개와 주거환경개선(싱크대, 현관문수리) 요청에 따른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현장실사는 보호관찰소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협조 공문을 접수한 지자체 마을 이장단 회의 때 공유되면서 시작됐다.울산보호관찰소는 고령화된 농촌지역 소외계층 어르신, 독거노인(83·여)과 암 투병 배우자 간병 고령가구(80·여)의 적시 지원을 위해 신속한 현장실사를 진행했다.보호관찰소에 주거환경 개선 도움을 요청한 어르신들은 담당 주무관에게 코팅이 다 벗겨진 싱크대와 잠금
천안개방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설 명절 과일 기증 천안개방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임건태)는 2월 12일 설 명절을 맞아 수형자를 위해 천안교도소에 과일(배) 250개를 기증했다고 밝혔다.이번 기증행사는 사회로부터 고립된 수형자들에게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안정적인 수용생활 지원을 위해서다.천안개방교도소 교정협의회 임건태 회장은 “설 명절을 맞아 교정위원들의 마음이 수형자들에게 전달되어 교정교화를 통한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천안개방교도소는 사회로 복귀하기 전 중간처우시설로, 수형자들이 사회와 단절되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수형자 교정교화에 힘쓰고 있다.
남원보호관찰소, 설맞이 소외계층 온정 나눔 실천 법무부(장관 정성호) 남원보호관찰소는 설명절을 맞아 12일 남원시 대산면에 위치한 노인복지시설 ‘효성의집’을 찾아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입소 중인 어르신 들의 외로움을 덜고, 명절의 온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달된 성금 40만 원은 남원보호관찰소 직원들의 정성으로 마련됐다.남원보호관찰소 이전구 소장은 “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어르신들께 위로가 되어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보호관찰소가 되겠다”고 했다.하정섭 효성의 집 원장은 “남원보호관찰소 직원들의 따뜻한
서울소년원, 2025학년도 졸업식 가져…"또 다른 시작 위한 발걸음"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은 2월 12일 원 내 대강당에서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52명(초등 1명, 중등 40명, 고등 11명)에 대한 '2025학년도 졸업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졸업식에는 경기도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정숙경 교육장, 소년보호위원 서울소년원협의회 이병도 회장, 졸업생 학부모 등이 참석해 학생들의 빛나는 졸업과 진학을 축하하고 격려했다.또 다른 시작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졸업생 7명에게는 서울소년원협의회의 지원으로 총 310만 원의 장학금도 수여했다.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은 A군은 소감문 발표를 통해 “현재를 반성하고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이곳 선생님들과 사랑하는 부
경북북부제3교도소, 취약계층 5가구에 위문금 전달 경북북부제3교도소(소장 오선호)는 성 명절을 맞아 2월 11~12일 청송군 진보면에 거주하는 지역 취약계층 다섯가구를 방문해 총 150만 원의 위문금을 전달하고 온정을 나눴다고 밝혔다.이날 도움을 받은 지역 주민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직접 찾아와 마음을 써준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며“교도관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경북북부제3교도소 관계자는 “이번 위문 활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사회복지시설 찾아 위문금 전달 경북직업훈련교도소(소장 김태훈)직원들은 2월 12일 민족 고유의명절 설을 앞두고 영양군 사회복지시설 ‘은혜의 집’을 찾아 전 직원의 마음을 담은 위문금(6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은혜의 집 석상국 원장은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보내주신 각종 위문금품을 통해 행복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김태훈 소장은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정을 느낄수 있도록 전 직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교정행정을 펼치겠다”고 했다.한편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직원을 회원으로 하는 ‘사랑의 손길회’를 통해 매년 지역사회와의 나눔 문화 실천에 함께 하
대구지방교정청 미소봉사단,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나눔 실천 대구지방교정청(직무대행 조형근)은 직원들로 구성된 '미소봉사단'을 통해 설 명절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봉사단은 2월 12일 '작은 예수의 집'을 방문해 정성으로 모은 위문금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대구지방교정청 전 직원이 참여한 ‘미소봉사단’은 2010년 1월에 결성된 이후 현재까지 지역사회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 등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원 및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작은 예수의 집' 정미영 원장은 "명절 연휴 기간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이웃을 찾아 따뜻한 정성을 나누어 주신 대구지방교정청 직원분들에게 매우 고맙다”고 전했다.대구지방교정청 관계자는 “직원들의 작은 정성
장흥교도소, '빠삐용Zip' 복합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참관 장흥교도소(소장 여주원)는 2월 12일 (옛)장흥교도소 문화재생사업단 관계자들을 초청, 현장 간담회 및 시설 참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문화재생사업의 주체들이 실제 교정 시설의 구조와 운영시스템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옛 부지에 조성되어있는 프로그램을 보다 현실감 있고 최신화된 콘텐츠로 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장흥교도소 내 회의실에서 진행된 감담회에서는 사업단 관계자 및 장흥교도소 각 과 주무계장들이 참석해 복합 문화 공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질의응답이 오갔다.간담회 이후 사업단 일행은 장흥교도소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시설 내부를 참관했다. 참석한 사업단 관계자는 “실
"패륜상속인, 더 이상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유류분과 상속권을 제한하고, 피상속인을 성실히 부양한 기여상속인이 받은 증여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한 패륜상속인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 이어졌고, 패륜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도 있었으나, 개정시한을 넘긴 이후까지도 법개정이 되지 않아 수많은 유류분 소송이 지연되어 왔다.이번 민법 개정을 통해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패륜상속인의 범위가 직계존속 상속인에서 직계비속,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됐고, 그동안 진행되지 못하고 있던 유류분 소송들도 국민의 법
[서울고법 판결]"나이롱환자" 지적에 격분해 술병 휘두른 살인미수 50대,'실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술자리에서 빚어진 말다툼으로 지인의 머리를 소주병 등으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50대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번복하고 혐의를 인정했으나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A(59)씨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사촌 형의 연인인 B(59)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B씨 등과 춘천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한 차례 가격했다.이어 A씨는 "너 죽이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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