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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인천 소청도 해상서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 1척 나포... 15척 퇴거 조치 서해 북단 소청도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양경찰에 나포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21일 밝혔다. 항공 순찰 중 불법조업을 적발한 해경은 경비함정을 투입해 이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다른 중국어선 15척은 퇴거 조치했다고 전했다.
가평 펜션서 화재 발생해 30대 직원 1명 사망 경기 가평의 한 펜션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남성 직원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21일 경기북부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9시 55분께 가평군 조종면의 한 펜션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내부 50㎡와 집기류 등을 태우고 소방대에 의해 10여분만에 진화됐다. 당국의 내부 수색 과정에서 30대 남성 직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천서 화물차·승용차 등 차량 4대 추돌사고로 4명 부상 인천에서 출근 시간대 차량 4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20일 오전 7시 36분께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왕복 8차로 도로에서 61살 A씨가 몰던 25t 화물차가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다른 차량 2대도 잇따라 부딪히면서 A씨 등 4명이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전방 주시태만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 주 또 넘어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는 언제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선고될 것이란 다수 전망과 달리 한 주를 또 넘기면서 언제쯤 최종 선고가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해 논의는 계속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다음주초인 24일 먼저 선고한다고 공지했다. 선고일이 지정된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결정문 세부 내용을 다듬는 작업이 함께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결정에 윤 대통령의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 중후반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이날 중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일을 고
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결의 대회 가져 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김기근,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지난 1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결의 대회를 갖고, 공무원으로서 청렴의 의무를 준수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고 21일 밝혔다.직원들은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결의문을 함께 낭독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어떠한 알선, 청탁 등을 철저히 배격하겠다고 다짐했다.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김기근 센터장은 “전 직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엄정히 준수하고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김석준 후보 대변인, 교육감 선거 개입하는 정치권과 종교집단 규탄 김석준 부산교육감 후보 김형진 대변인은 21일 성명을 내고 '교육감 선거 개입하는 정치권과 종교 집단을 규탄하고 나섰다. 김 대변인은 "정승윤 후보와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으로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이었던 그런 사람이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교육감 선거에 나타난 것도 모자라 후보와 함께 찬송가를 부르며 지지를 호소한 것은 누가봐도 기이한 형태로서 명백한 실정법 위반행위"라고 원희룡을 지목했다.그러면서 당장 조사에 착수해 고발 조치하라며 선관위에 강력 촉구했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정당의 간부나 당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하고 있고, 교육감 후보자 역시 특정 정당을 지지 반
부산고법, 회원 살해하고 불까지 지른 회장 징역 17년…상고 취하로 확정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민달기 부장판사)는 2024년 12월 11일 노인회 운영과 관련해 말타툼 끝에 회원을 살해하고 불까지 지른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노인회 회장)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창원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4고합162 판결)을 유지했다. 피고인의 상고 취하로 이 판결은 확정됐다.피고인은 지난해 5월 창원시 의창구 소재 피해자(70대)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노인회 운영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언행에 분노를 느껴 볼펜으로 피해자의 목과 눈 부위를 찔러 얼굴을 관통하도록 하고, 철제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를 여러 차례 내리쳤다. 이로 인하여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임대매장비율 증가는 재무구조에 부정적 영향 마트산업노동조합은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코리아, 이케아코리아 등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조직되어 있으며, 대부분 기업에서 대표교섭노조의 지위를 갖고 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도 2500여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고, 홈플러스㈜에서 대표교섭노조의 지위가 있다.최근 홈플러스는 영업이익 감소의 원인으로 최저임금의 단기간 대폭 상승, 코로나19 사태, 국내 유통산업의 온라인 전환 가속화를 지목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 요인 보다 회생계획서의 본질에는 내부적인 요인이 경영 악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실토했다는 것이다.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에 따르면 2015년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윤 대통령 체포 저지' 김성훈 경호차장 오늘 구속영장 심사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고 전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법원의 그린피스 배상 평결…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 미국 노스다코다주 법원이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에 약 6억6000만달러(한화 9677억5800만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을 내렸다. 현재 배심원 평결이 내려진 상태이며, 아직 최종 판결(final judgment)은 확정되지 않았다. 양측은 평결에 대한 법적 쟁점들을 다툴 수 있으며, 노스다코타주 남중앙사법지구 1심 법원에서 판사가 최종 결정, 즉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그린피스는 이번 평결이 거대 석유 기업이 법적 소송으로 반대 의견을 탄압하는 선례가 될 수 있으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와 시민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20일(현지시간) 미국 노스다코타주 모턴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에너지 기업 에너지트랜스퍼
부산 동래여고, 일본 교토국제고와 자매결연 부산 금정구 소재 동래여자고등학교(교장 오용남)는 3월 24일 오전 10시 동래여고 교장실에서 일본 교토국제고등학교(교장 백승환)와 국제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두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간의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고 문화적 이해 증진, 교육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협약에 따라 양교는 ▲학생 교류 프로그램 운영 ▲문화 체험 활동 지원 ▲교직원의 학술 교류 및 교육 협력 ▲학교 간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의 다양한 교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들은 직접 상대 학교를 방문해 수업을 함께 듣고, 문화 탐방 및 전통 체험 등을 통해 상대 국가의 문화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 시
대구지법, 만취상태서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3일 만취상태서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9. 26. 오전 1시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성북교 앞길에서 대구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이 음주단속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등의 업무를 위해 탑승한 순찰차의 운전석 문과 전면 유리를 여러 차례 손으로 치고, 운전석 문 앞에 서서 경찰을 순찰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했다.계속해 해당 경찰이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때릴듯이 행동하고 팔과 손목을 잡고 꺾으려고 하다가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
여야, 헌재 앞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선고 촉구 기자회견 여야 의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연달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국민의힘 김기현·나경원·윤상현·박대출 의원 등 20여명은 이날 '시국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심판 기각·각하를 촉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대별로 조를 짜서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다.
경부선 고속도로서 교통 사망사고 부산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는 3월 21일 0시 40분경 경부선 고속도로 하북정교 부근(부산방향, 편도4차로)에서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밝혔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50대ㆍ남)는 사망했다. 화물차(1톤 탑차)운전자(60대ㆍ남), 동승자 1명 모두 인명피해는 경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여부 확인을 위해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 채혈 수사 예정이다. 화물차 운전자는 음주 미감지.경찰은 승용차가 불상의 이유로 4차로에서 선행하는 화물차 후미를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 중이다.
대법원, 주식사기· 무고사건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주식 사기, 무고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도1864 판결).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A는 지인인 피고인 B와 함께 증권정보제공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H로부터 주식양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피고인들은 2018. 5. 31.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모 식당에서 피해자와 만나 '주식매매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주면 우리가 보유한 주식을 액명가 500원에 양도하겠다'고 거짓말 했다. 사실은 피고인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
전국 농업협동조합장 일동 '농업·농촌 현안 관련 건의문' 국회 전달 전국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20일 농협중앙회 정기대의원회에서 농업·농촌의 시급한 과제에 대하여'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국회에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대정부·국회 건의문'에는 ▲ 농업부문 조세감면 일몰기한 연장 ▲ 정부 발행 상품권 농협 가맹점 허용 ▲ 무기질비료 지원예산 반영 ▲ 도축장 전기료에 대한 농사용 전기료 적용 등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건의문은 ▲ 신영균 조합장(경기 탄현농협) ▲ 김성태 조합장(강원 도계농협) ▲ 김영구 조합장(충남 우강농협) ▲ 이은상 조합장(전남 세지농협) ▲ 김해조 조
신협 ‘신협제주연수원’ 개원 신협중앙회(이하 신협)는 19일 제주 애월읍에서 ‘신협제주연수원 개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신협제주연수원은 대전 신협중앙연수원 준공 이후 5년 만에 마련된 두 번째 교육연수시설로, 전국 신협 임직원과 조합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휴식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개원식에는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을 비롯해 신익동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신협중앙회지부 위원장, 손성은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 중앙회 임원 및 전국 신협 이사장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또한, 진명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이 자리를 함께하며 축사를 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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