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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해경, 민락교 인근 해상서 70대 심정지 상태로 발견, 병원 이송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9월 2일 낮 12시 53분경 수영구 민락교 인근 해상에서 물에 빠진 A씨(77·남)를 심정지 상태로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고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바다에 사람이 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광안리파출소 연안구조정이 낮 12시 58분경 현장에 도착, 구조사가 물에 빠진 A씨를 발견해 구조정으로 옮겼다. A씨는 발견 당시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으며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민락항으로 옮겨진 뒤 119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A씨는 현재 호흡은 일부 회복했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해경은 A씨가 민락교 아래 산책로 부근에서 낚시를 하려다가 물에 빠진 것으
창원서부서, 지역사회 합동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전개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선섭)에서는 9월 2일 의창구 도계광장 일원에서 출근길 시민을 상대로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생활 속 기초질서 지키기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이날 행사에는 창원서부경찰서장, 의창구청장, 의창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장을 비롯해 읍면동 회원 등 70여명이 참석, 홍보물을 배포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기초질서 위반유형을 홍보하고 기초질서 지키기 생활화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7월부터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해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기초질서 지키기 홍보활동을 해 오고 있으며, 9월부터 12월까지는 불법광고물 부착, 쓰레기 무단투기, 무전취식, 소란행위 등에 대해 단속활동
포항교도소, 포항 북구 미용협회 후원 여성수용자 대상 미용봉사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9월 2일 포항시 북구 미용협회(지부장 이애원)의 지원을 받아 여성수용자들을 대상으로 미용봉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미용사 5명이 뜻을 모아 여성수용자 56명의 위생과 처우향상을 위해 커트 등 미용봉사 활동을 펼쳤다.이애원 지부장은 법무부 교정협의회 교정위원(교육)으로서 수용자 교정교화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애원 지부장은 "재능 기부를 통해 수용자들에게 즐거운 마음과 희망을 줄 수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더욱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이규성 소장은 "뜻깊은 미용봉사를 펼쳐 준 이애원 지부장과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용자들이 건전한 사
오픈넷, '고발장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적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냐' 대법 판결 환영 대법원은 지난 8월 28일 고발장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적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5도6239 판결). 해당 사건은 피고인 김씨가 피고인의 직장 내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사람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고발장 표준서식에 맞추어 사내 공문 등을 통해 알게 된 피고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을 고발장에 기재해 경찰서에 제출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위반(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행위)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윤석열 대통령실 직원 채용행
"배달라이더와 시민의 안전 유상운송보험 의무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더불어민주장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 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배달플랫폼지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9월 1일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배달라이더 유상운송보험 의무화 등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은 배달라이더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배달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를 담은「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 노동조합은 "유상운송보험 의무화 입법을 위해 앞장서는 진보당 윤종오 의원을 비롯해 을지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대법원, 사회복지법인의 면직처분 무효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해고무효확인 상고심에서 피고(사회복지법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면직처분을 무효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다220691 판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피고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이하 '이 사건 시설').원고는 시각장애인으로 2019. 1. 1.부터 이 사건 시설에서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자녀 양육이나 퇴근시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조정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피고는 2021. 5.
진주시민공익감시단, "물난리 진주에서 진주시의회 5,800만원 일본 관광?" 강력 규탄 진주시민공익감시단(대표 김용국)이 9월 2일,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상황에서도 진주시의회가 5,800만원을 들여 9월 일본 연수를 강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김용국 진주시민공익감시단 대표는 논평에서 “수해 복구에 온 힘을 쏟아야 할 시기에 일본 연수는 시민들의 아픔을 외면한 파렴치한 행위”라며 “시의회는 즉각 해외연수를 취소하고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전국 지방의회들이 재난 상황을 감안해 해외연수를 잇따라 취소하거나 예산을 반납하는 상황이다.아산시의회는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했고, 천안시의회는 연수 예산을 반납해 지역 복구와 민생 지원에 투입했다. 익산시의회는 1억 원
[이사람]퇴근하던 경찰관, 실종자 발견 후 가족에 안전 인계 지난 8월 31일 오전 7시경 부산남부경찰서 대연지구대 소속 심성민 경사가 퇴근길에, 대연동 경성대·부경대역 인근에서 전날 실종 신고가 접수된 실종자를 발견해 가족에게 무사히 인계한 사실이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실종자 모친은 딸이 전날 오후 1시경 집을 나선 뒤 귀가하지 않자 오후 11시 3분경 “딸이 집을 나간 뒤 미귀가..”라고 실종신고를 했으며, 경찰은 심야 시간까지 주변을 수색했으나 휴대전화가 꺼져있는 등 위치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다음날 퇴근하던 부산남부경찰서 대연지구대 소속 심 경사는 전날 숙지해 두었던 실종자의 인상착의와 유사한 여성이 거리를 배회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즉시 지구대에 공유된
시군구연맹, “소득공백, 국가적 차원 대응과제…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 필요” 퇴직공무원 5명 중 1명이 소득공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 수령 연령이 단계적으로 늦춰지면서 ‘소득 절벽’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2일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시군구연맹)이 퇴직공무원 2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0%가 연금 수급 연령 조정으로 인해 직접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연금은 올해 기준 만 62세부터 지급된다. 정년(만 60세) 퇴직 후 최소 2년간의 소득공백이 불가피하며, 2033년부터는 지급 개시 연령이 만 65세로 상향돼 공백 기간은 최대 5년으로 늘어난다.( “소득 절벽 현실화…노후 생계 불안정”) 정년
아청법 위반, 단순 접촉도 중대 범죄로 간주 될 수 있어…강력한 처벌 이어져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아청법 위반 범죄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음란물 제작·배포, 유사 성행위 강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 순간부터 중대 범죄로 간주된다. 실제로 아동·청소년의 연령이 19세 미만임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 책임이 발생하며, 행위자에게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아청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
성북구서 택시와 충돌한 배송 트럭 다리 아래로 추락 서울 성북구 보문동1가 보문2교 인근에서 2일 오전 7시 8분께 택시와 배송 트럭의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가 난 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로 배송 트럭은 택시와 충돌한 뒤 다리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운전자 음주 정황은 없었고 크게 다치지 않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뒤 치료를 받는 중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부고] 이민걸(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씨 모친상 ▲ 정영주(향년 86세)씨 별세, 이수화씨 부인상, 이민걸(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이순걸씨 모친상, 김현경·김희정씨 시모상, 이규석·이규원·이규희·이규민·이규리씨 조모상, 김중원씨 처조모상 = 1일, 서울성모장례식장 12호실(오전 10시40분 이후), 발인 4일 오전 7시30분, 장지 성남시장례문화사업소.
내란특검, '계엄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압수수색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2일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추 전 원내대표의 서울 강남구 자택 등을 압수수색 중인 상황이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부산고법, 존속상해치사 30대 항소심서 '실형→ 집유'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8월 28일, 오랜기간 간병을 해오다 지난해 5월 24일 새벽 부산 동구 주거지에서 화가 나 피해자인 아버지(80대)를 손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여러 차례 밟는 등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해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3년을 선고(법정구속)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정신치제 장애 2급의 미분화 조OO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당시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밟았다 하더라도 다리 손상을 넘어 그로 인한 지방색전발생과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대해
당정, 2차 소비쿠폰 지급 세부 논의... "지역자생력 강화" 오는 22일부터 2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예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가 2일 당정 협의를 가졌다. 국회에서 열린 이날 당정 협의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신정훈 의원 및 민주당 행안위 위원들과 함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했다. 신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2차 민생 소비쿠폰이 지역민의 편의와 자생력 강화라는 본래 목적에서 효과가 발생해야 한다"며 "군 장병의 소비 편익 증진을 위해 복무지 인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 카드를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하자"고 말했다. 윤 장관은 "2차 소비쿠폰이 오는 12일 지급 방침이 결정되고, 22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라며 "2차 추경에서 확
신협재단, 코레일 철도재단과 ‘성바우로의집’에 공동 기부금 800만 원 전달 신협사회공헌재단은 2일, 한국철도공사 철도공익복지재단(이하 철도재단)과 함께 대전지역 노숙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성바우로의집’에 8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지난 5월 양 기관이 체결한 공동 사회공헌 협력 업무협약(MOU)의 이행 사업으로,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고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전달한 기부금은 건강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일할 의지 및 직업능력이 있는 노숙인이 쉐어하우스에서 일상생활을 경험하면서 자활·자립할 수 있는 활동 프로그램에 활용될 예정이다. 박규희 신협재단 부문장은 “철도재단과의 공동
대구지법, 공모해 중증지적장애인과 혼인신고 후 전재산 편취 실형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6일 중증 지적장애 여성과 혼신신고 후 불과 몇개월 만에 10녀년간 모아둔 전재산(7천여만 원)을 가로채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4년을, A의 친구인 피고인 B(30대)에게는 징역 2년을 각 선고했다.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전 이미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 A는 혼인신고를 망설이는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해 마치 스스로 삶을 포기할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압박했다.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했고 혼신신고하도록 부추겼다.피고인 A는 피해자 T(30대·여)와 2023. 5. 11. 혼인신고한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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