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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설 명절 수용자 합동차례 교화행사 부산구치소는 2월 13일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구치소 내종교관에서 수용자들이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설맞이 합동차례’를 지냈다고 밝혔다.이날 합동차례는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수용자들의 아쉬움을 달래고, 정성을 다해 조상께 차례를 올림으로써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합동차례에 참여한 수용자 A씨는 “명절에 가족과 함께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컸는데, 이곳에서 합동차례를 지내며조상님께 새해 인사를 드릴 수 있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고, 남은 수용생활을 성실히하여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하겠다”
법원, '尹체포방해' 박종준·김성훈 등 경호처 前간부 재판 4월 개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경호처 전직 간부들의 재판이 오는 4월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3일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오는 4월 2일 첫 정식 재판을 연다고 고지했다.이들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가 적용돼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영덕보호관찰소, 2025년 기관평가서 '재범방지율' 우수 성과 달성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영덕준법지원센터)는 '2025년 기관평가'에서 핵심 성과지표인 ‘재범 방지율’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13일 밝혔다.영덕보호관찰소 대상자의 2025년 전체 재범률(백분율)은 전년도의 67%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소년 대상자 19명 중 1명만 비행을 저질러 전년 대비 39% 수준으로 재범 방지 성과를 거두었다.또한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다양한 원호활동도 병행했다. 2025년도에 총 224명에 대해 1,800여만 원 상당의 난방유 및 보온용품 등 맞춤형 원호금품을 지원해 대상자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착하도록 유도했다.영덕보호관찰소는 범죄징후예측시스템을 통한 선제적 범
춘천준법지원센터, 무료급식소서 급식지원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준법지원센터는 2월 13일 설 명절을 앞두고 화천군 노인회관 내 무료 급식소인 새마을 장수식당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급식 지원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새마을 장수 식당’은 화천군 새마을 부녀회가 화천읍 5일 장날(매월 3·8일)에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들 대상으로 무료 급식을 제공하며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는 곳이다.이번 봉사활동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 1월에는 두 차례 춘천시 소재 무료 급식 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전개해 관계자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번에 배치된 사회봉사자들은 점심 준비, 배식 지원, 설거지, 식당 청소 등을 통해 어
‘명절 후폭풍’ 오랜 고부갈등, 장서갈등으로 황혼이혼 급증…이혼사유 될까? 온 가족이 모이는 설 명절이 끝난 뒤, 법원을 찾는 부부들이 늘어난다. 이른바 '명절 후폭풍'이다.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설과 추석 연휴가 지난 직후인 3~5월과 10월에 이혼 건수가 급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참을 만큼 참았다... '황혼이혼'의 기폭제 된 명절최근 명절이혼의 두드러진 특징은 수십 년을 참고 살아온 60대 이상 부부의 '황혼이혼'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5~2019년 데이터 분석 결과 설 연휴 직후인 3~5월의 이혼 건수는 평균 11.5% 증가했으며, 2018년의 경우 9월 7,826건이었던 이혼 건수가 추석이 지난 10월에는 10,548건으로 무려 34.9%나 치솟았다.특히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많아진 점도 눈
대법원,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에 대해 현금 환전 업주 1심 무죄 파기 벌금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1심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도13377 판결).대법원은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사기관 촬영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경북북부제3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설 명절 떡과 음료 기증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2월 13일 경북북부제3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구진섭)로부터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수용자를 위한 떡과 음료(240만원 상당)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경북북부제3교도소 교정협의회는 그동안 명절 뿐 아니라 주기적으로 수용자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기부해왔다.구진섭 경북북부제3교도소 교정협의회장은 “수용자들이 교정.교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우리의 이웃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설 연휴 기간 수용자들이 느낄 큰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마음으로 떡과 음료를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경북북부제3교도소 관계자는 “교정협의
부천보호관찰소, 모범보호관찰청소년 6명에게 장학금 수여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보호관찰소는 2월 12일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어 가는 모범 보호관찰청소년을 격려하고 이들이 더 큰 변화를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민간자원봉사 단체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천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남궁명)에서 후원한 장학금 100만 원과 기부금을 활용해 보호관찰청소년 6명에게 각 20만 원씩 전달했다.부천보호관찰소협의회 남궁명 회장은 “장학금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여러분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격려했다.부천보호관찰소(부천준법지원
구미보호관찰소, 구미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초청 업무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구미보호관찰소는 2월 12일 구미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 School Police Officer)을 초청해 업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서 지역사회 내 소년범 비행 예방을 위한 대책 방안에 대해, 특히 저연령화되고 흉폭해지고 있는 우범소년에 대한 공조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양측은 간담회를 정례화 하기로 했으며, 향후 공고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도 추진하기로 했다.김삼 구미보호관찰소장은 “앞으로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해 향후 다양한 유관 기관과 업무협력을 강화해 한 명의 대상자도 범죄의 늪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논산보호관찰소, 부여군 소재 일손부족 고령농가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논산보호관찰소는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설명절 맞이 취약계층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부여군 소재 일손이 부족한 고령농가 등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연인원 10명을 배치해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농촌지원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로 집행됐으며,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도재배 농가에 배치했다.이번 사회봉사명령 지원으로 수혜를 입은 농가주 A씨는 “현재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고 외국인 노동자 수급도 불안정한 상태에서 보호관찰소의 인력지원이 큰 도움이 되어 감사하다”고 전했다.서동일 논산보호관찰소 소장은 “고령농가 등에
평택보호관찰소, 에바다 장애인복지관에 사랑의 손잡기 후원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보호관찰소는 2월 12일 지역사회의 장애인 지원을 위해 에바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사랑의 손잡기’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해당 후원금은 단순한 금전적 기여를 넘어서 지역주민들과의 신뢰를 쌓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듯한 손길을 전달하고자 하는 평택보호관찰소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이뤄졌다.후원금은 장애인들의 교육 및 문화 활동, 생활 지원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 실질적인 복지 향상에 쓰이게 된다.평택보호관찰소 박상문 소장은 “지역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며 “이번 후원이 평택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부산교도소에 떡 기증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곽영호)는 설을 맞아 2월 12일 가족의 정이 그리울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에 떡 3,000개를 기증했다고 밝혔다.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용자들에게 매월 보관금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명절에는 떡을 기증하고 혹서기에는 생수를 기증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에 힘쓰고 있다.곽영호 회장은 “설 연휴기간 동안 수용자들이 느낄 큰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마음으로 떡을 지원하게 되었다” 고 소감을 전했다.주정민 부산교도소장은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봉사해 주시는 교정협의회의 공헌에 감사드린다
소년보호위원협의회 박미랑 위원, 제주소년원 학생들을 위해 축구화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법죄예방정책국 제주소년원(원장 이용재, 제주한길학교)은 2월 12일 소년보호위원 제주소년원협의회 박미랑 위원(펫마트 화북점 운영)이 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축구화 20켤레(아디다스, 206만 원)를 지원했다고 밝혔다.박미랑 위원은 이날 소년보호위원협의회 멘토 위원 및 멘티 학생 등 총 40여 명이 함께하는 ‘손심엉 올레길’(2024년 9월 5일 제주소년원 부지 내 조성) 멘토링에 참여한 후 전달식을 가졌다.박미랑 위원은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어 물품을 지원하게 됐다”고 전했다.이용재 원장은 “위원님은 매월 학생들과 멘토링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면서 학생들에게 필요
정청래, '재판소원 공론화' 대법원장 언급 비판... "1년 넘게 공론화... 흔들림 없이 처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기 13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안 및 대법관증원법안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론화를 통한 숙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희대의 뒷북', '희대의 땡깡'"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년도 넘게 각종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쳤는데 여태 뭐 하다가 이제 와서 대법원의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법왜곡죄를 포함한 이른바 3대 사법개혁법안과 관련, "달리기 시작한 기차는 거침없이 앞을 향해 달릴 것"이라며 "사법개혁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한 치의 흔들림
음주운전경찰조사, ‘한 마디’ 실수가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흔히 법정 드라마에서는 변호인이 재판장에서 화려한 언변으로 전세를 역전시키며 극적인 무죄를 이끌어내곤 한다. 하지만 사법 시스템의 냉혹한 현실은 드라마와 판이하다. 음주운전 사건의 성패를 가르는 진검승부는 법정이 아니라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경찰 조사실에서 이미 결정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경찰조사에서 무심코 내뱉은 ‘한 마디’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박제되며 이는 곧 가장 강력한 유죄의 근거가 된다. 드라마 같은 반전을 기대하며 수사 단계의 실수를 방치하는 것은 스스로 실형의 벼랑 끝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최근 수사기관은 음주운전 단속 현장의 증거뿐만 아니라 음주운전경찰조사 과정에서의 피의자
부산지법, 가덕도 신공항 건설관련 투자가치 내세워 투자 받고 아파트 매수 70대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6년 1월 21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관련 투자가치를 내세우며 피해자를 기망해 투자를 받고, 피고인의 토지와 피해자 아파트 잔금을 바꾼뒤 땅값이 오르면 다사 사들이겠다고 속여 돈 없이 4억 아파트를 매수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부동산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획부동산 업체 등의 실제운영자로서,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위 각 업체의 대표인 D(2025. 5. 23. 불구속 기소)와 함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부산 강서구에 매당된 토석과 골재 등을 채취해 가덕도 신공항 해상대교 공사현장 등 가덕도 신공항 관련 건설현장 등에 매립용 등으로 이를 납
전국 교정시설, 가족과 사회를 잇는 설 맞이 교화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2월 9일~ 2월 20일까지 2주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정서적 안정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교화행사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설 명절 교화행사는 단순한 위문에 그치지 않고, 수용자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사회의 따뜻한 관심을 느끼며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도록 했다.서울구치소를 비롯한 전국 39개 기관에서는 수용자가 가족과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시간’을 운영해 가족관계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으며, 대구교도소 등 전국 26개 기관에서는 ‘효(孝) 편지 쓰기’ 행사를 통해부모에 대한 감사와 죄송한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이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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