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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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관계기관과 마약류확산 근절 업무협의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동민)는 3월 21일 인천지방검찰청, 인천서부경찰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인천함께한걸음센터' 등 인천권역 관계기관과 지역사회 마약류 확산 근절을 위한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의는 급증하는 마약사범 단속을 넘어 사법-치료-재활과정을 거쳐 마약사범의 재범방지 및 안정적인 재사회화를 도모하고, 개별 맞춤형 치료까지 효과적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서다.각 기관은 마약사범의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공유하면서 기관별 역할 정립, 상호 간 업무협력분야 이해, 지속적인 협업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김동민 소장은 "마약의 심각성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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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패밀리로타리클럽, 시각장애인과 함께 하는 '서울랜드 행복 투어' 봉사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3월 21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4시까지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서울랜드에서 개최된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서울랜드 행복 투어' 봉사 활동에 참여했다. 이날 박 회장은 국제로타리3640지구(총재 조홍규) 서울패밀리로타리클럽(회장 박준희) 회원들과 함께 시각장애인 100명과 1대1매칭을 통해 서울랜드 관람과 점심 식사, 야와 산책, 놀이기구 탑승 등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행복투어 봉사에 힘썼다.박준희 회장은 "평소 야외 활동이 부족한 시각장애인들에게 따뜻하고 즐거운 경험과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선사해 주기 위해 매년 진행하는 행복투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다름이 있을 뿐 모두 우리 사회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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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1심 판결 선고…정부 패소
3월 20일 오후 7시 30분(한국시각)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은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사건(일명 '메이슨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메이슨은 舊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 9. 13. ISDS를 제기했다.2024. 4. 11.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미화 약 3,200만 달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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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래서, 전세버스 학교안까지 거절 해당 학교장 불송치(혐의없음)
「'24. 8월경 동래구 소재 OO아파트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 임대한 외부 전세버스를 학교 안까지 들여보내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해당 학교장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는 부분과 관련, 부산동래경찰서는 21일 해당 사건에 대해 최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한 사실이 있으나, 최종적으로 수사가 종결된 상태가 아니어서 상세한 수사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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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보호관찰소, 삼향동 주말농장서 사회봉사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소장 박길수)는 3월 21일 목포시 삼향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삼향동 주말농장’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6명을 지원해 폐비닐 및 지주대 철거 등 사회봉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삼향동 주말농장’은 오랫동안 방치된 비어 있는 땅을 도시민들에게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조성한 곳으로, 이번 봉사활동은 삼향동행정복지센터의 신청으로 이뤄졌다.삼향동 주민자치위원회 배용식 회장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이 대부분 고령으로 지주대를 뽑고 비닐을 걷어 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목포보호관찰소 직원 및 사회봉사자들이 도와주셔서 많은 힘이 되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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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산 중부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불시 출동훈련
울산 중부소방서는 3월 21일 오후 2시 서 내 주차장에서 중구 소재 홈플러스 울산점의 화재 발생을 가상해 재난 발생에 대비한 유관기관 합동 긴급구조통제단 불시 출동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중부소방서 주관으로 긴급구조지원기관 5개 기관 등 48명이 참여했고, 긴급구조통제단 차량 등 장비 15대가 동원됐다. 훈련은 위기상황 조치능력 배양을 중점으로 이뤄졌다.주요훈련 내용은 ▲상황 발생 전파 및 부상자 응급처치 훈련▲현장응급의료소 운영, 다수사상자 대응훈련 ▲건물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훈련 ▲긴급구조통제단 각 반별 임무 수행 ▲지휘권 이양 통합지원본부운영 ▲붕괴 잔해물 제거, 전력·통신, 방역 등 긴급복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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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달성서, 신학기 「학교폭력·청소년 범죄 ZERO」활동에 총력
대구달성경찰서(서장 안문기)는 학교폭력이 집중되는 신학기를 맞아 4월 말까지 전년도 학교폭력 등 위험요소 분석을 통한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안전한 학교 만들기 위한 선제적 분위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학교폭력 및 청소년 도박, 마약 등 소년 범죄를 사전에 예방해 학교폭력 없는 청정한 학교를 조성하고자 3월 20일 구지중학교 정문에서 경찰, 교직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 등 30여 명이 합동으로 ‘등굣길 캠페인’을 진행했다.이날 캠페인에서는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자체 제작한 딥페이크·도박 등 청소년범죄 최신 사례 및 처벌 등의 내용이 담긴 포스터 전시를 비롯해 등교하는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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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최윤홍 후보 선대위에 정책질의서 전달
부산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송언용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단은 21일 오후 2시 30분경 최윤홍 교육감후보 선대위에 방문해 정책질의서를 전달했다.송언용 부산교육청 공무원노조 위원장은“최윤홍 교육감 후보는 교육감 대행시절부터 저희 공무원노조측의 요구사항을 잘 수용해 주었고, 예비후보 때는 저희 노조를 방문해 격려해 주었다”며 최후보와의 인연을 설명했다.송언용 위원장은 “우리 교육청 공무원노조는 최윤홍 교육감 후보에게 당선되면 교육청 공무원들을 위해 복지문제와 근무환경 개선 등 여러 현안에 관해 어떻게 하실지를 묻는 정책질의서를 전달코자 방문했다”고 했다.최윤홍 교육감 후보는 부산교육청 공무원노조측에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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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 산불... 산불 3단계 발령…야간산불대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1일 오후 3시 26분 경상남도 산천군 시천면 신천리 산39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확산을 막고 신속한 진화를 위해 오후 6시 40분 기준으로 「산불 3단계」를 발령했고 진화율은 15%롤 보였다고 밝혔다. 현재 기상 상황은 바람 동풍 0.6m/s, 기온 9.1˚C 습도 40%이며 남아있는 화선은 10km, 완료 8.5km 산불영향구역은 130ha로 추정되고 매시간 열화상 드론 영상을 통해 화선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야간산불 진화전략에 활용하고 있다. 현재 야간산불 확산대응을 위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989명(특수진화대 등 307, 산림 공무원 283 , 소방 247, 의용소방 82, 경찰70) 장비 99대(산불 지휘·진화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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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최윤홍 후보, ‘불법 유세차량 운행’ 의혹 받아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정승윤·최윤홍 후보가 자동차관리법을 어기고 승인 받지 않은 불법 튜닝 유세차량을 운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들 유세차량은 특히 최대 탑재 구조물 규격·설치 위치 제한 등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차량의 안전기준보다 적재함 구조물 길이를 키워 법을 어긴 것은 물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는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제84조를 명백히 위반한 불법행위로, 현행법에 따르면 형사처벌과 행정조치 대상이다. 무단튜닝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1000만 원 이하 벌금과 함께 원상복구 및 운행정지 명령이 가능하다.정부는 무분별한 유세차량 개조로 인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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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임원진 면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3월 21일 오후 2시 법무부 정부 과천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 김정욱 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변호사 제도 관련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법무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유태석 법무심의관, 노선균 대변인, 이시전 법무과장이,(대한변호사협회) 김정욱 협회장, 이재헌 부협회장, 김상희 사무총장, 김은산 사무부총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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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제3기 갈등관리심의위 부위원장에 김영일 행정사 선임
양평군은 지난 3월 14일 군청 별관 4층 소회의실에서 ‘제3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출범에 따른, ’제1회 양평군 갈등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장은 ’양평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마순흥 부군수가 맡았으며, 부위원장에는 한국갈등조정진흥원 이사장(대표행정사)으로 재직중인 김영일 위원이 선임됐다. 이날 행사는 전진선 양평군수,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위촉장 수여, 부위원장 선임, 2025년도 갈등관리 추진계획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제3기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부군수를 포함한 공직자 6명과 시민사회활동가, 갈등관리전문가, 변호사 등 총 15명의 위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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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법무부장관 직무대행, 한국법학교수회장 및 임원진 면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3월 21일 오후 1시 법무부 정부 과천청사에서 한국법학교수회 최봉경 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한국 법학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법무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유태석 법무심의관, 노선균 대변인, 이상훈 법조인력과장이, (한국법학교수회) 최봉경 회장, 윤태영 부회장, 임지봉 부회장, 최광선 사무총장, 이황희 사무차장, 안정빈 사무차장, 이상훈 사무차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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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보호관찰소,청소년마음건강센터 '틔움' 개소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소장 안규용)는 3월 21일 오후 2시 소 내에서 청소년마음건강센터 ‘틔움’(Sprouting Minds)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개소식에는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장(안규용), 소년관찰 담당관(윤혜정)을 비롯한 전직원 30여 명과 보호관찰위원 2명(김영기, 이종숙)이 참석했다. 청소년마음건강센터 틔움(평택보호관찰소 청사 4층 설치)은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초기부터 심리평가를 통해 치료적 개입 방법을 결정하고 심리상담을 진행하는 청소년 마음 건강과 치유 공간이다.안규용 평택보호관찰소장은 “‘틔움’이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단순한 상담장소가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공간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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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층간소음 갈등' 비극 또…이웃 흉기 살해 40대,'징역 30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김윤종 이준현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모(44)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했고,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 변경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며 임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서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50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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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함께 살던 남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 여성, '징역 10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말다툼하다가 함께 살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여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21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스스로 신고할 때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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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어도어 가처분 '인용'
서울중앙지법이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에게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채무자(뉴진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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