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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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세종뮤지엄갤러리, 이희중 회고전 개최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세종뮤지엄갤러리 1, 2관은 오는 6월 1일까지 한국 현대 회화의 독창적 궤적을 그려온 석운 故 이희중작가의 예술 세계를 조명하는 회고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세종뮤지엄갤러리 1, 2관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의 생애 전반에 걸친 주요 작품을 통해 그가 구축해 온 독자적인 시각 언어와 정신성을 조명하며, 작가의 대표 연작인 <심상풍경>과 <푸른 우주>를 포함해, 한국미의 원형을 현대화한 주요 작품 80여 점이 선보인다.석운 故이희중은 용인대학교 회화과 교수 및 문화예술대학 학장을 역임했으며, 민화, 불화, 고구려 벽화 등 우리 전통의 이미지들을 단순히 복원하거나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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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도 체코 법원에 '원전계약금지 가처분 취소하라' 항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당분간 금지한다는 현지 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최고법원에 항고했다.한수원은 20일(현지시간)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원전 건설 계약 서명식을 불과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EDUII 간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이 때문에 양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일로 예정됐던 한수원과 체코 발주사 간 계약 서명식 행사가 막판에 무산됐고 이후 체코 신규 원전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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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분석]홈쇼핑 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을 진행한 ‘프리랜서 쇼핑호스트’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홈쇼핑 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을 진행한 ‘프리랜서 쇼핑호스트’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 프리랜서 쇼핑호스트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이 피고 회사의 지시대로 이루어지는지 여부, 원고의 근무형태(근무시간, 근무장소 등) 및 피고 회사의 근태관리,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원고를 비롯한 프리랜서 쇼핑호스트들이 지급받은 수수료의 성격 및 기본급의 유무 등,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전속성 등을 종합하여, 원고를 피고 회사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 지난 5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시안의 개요는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쇼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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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판례] 렌트카 업체가 이용자로부터 반납받은 렌트 차량의 휠이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그 파손 부분을 수리하고 이용자에게 수리비 등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렌트카 업체가 이용자로부터 반납받은 렌트 차량의 휠이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그 파손 부분을 수리하고 이용자에게 수리비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이용자의 수리비 등 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에 대해 원고는 피고의 운행 중 충격으로 인해 휠이 파손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만한 전문가 감정서, 사고 충격 분석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통상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차량은 사용에 따라 그 부품들이 자연스럽게 마모되거나 소진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할 당시 이 사건 휠 부분에 이미 통상적인 주행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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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폴란드 로펌과 ‘폴란드/CEE 지역 인프라·에너지 시장 동향 및 투자 기회’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폴란드 대표 로펌인 DZP와 공동으로 ‘폴란드/CEE 지역 인프라·에너지 시장 동향 및 투자 기회’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유럽 내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됨에 따라 폴란드를 포함한 중동부유럽(CEE) 지역에서의 인프라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는 폴란드/CEE의 인프라 및 에너지 시장 동향, 이와 관련된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자 열렸다.지난 19일 오후 3시 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서울 중구에 위치한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폴란드 진출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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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건국대병원, 광진구 에너지 취약계층에 선풍기 전달
건국대병원이 광진구청에 지역사회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선풍기 150대를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건국대병원은 지난 19일 광진구청 신청사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선풍기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된 150대의 선풍기는 적절한 냉방기구 없이 여름철 무더위에 노출된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건국대병원은 이번 지원으로 지역사회 내 에너지 취약계층의 여름철 폭염 속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증진 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건국대병원은 올해 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 또한 광진구 저소득 주민을 위한 진료비 지원,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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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우영의원 등 11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우영의원 등 11인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항목 중 지역균형발전은 비수도권지역에만 한정되어 실시되고 있어, 수도권 내 도시철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지역이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수도권지역 내에서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김우영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경우 수도권지역에서 실시하는 도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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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정춘생의원 등 10인,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춘생의원 등 10인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전직 대통령에게 일정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헌법적 책임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파면되거나,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까지 예우를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고, 법치주의와 정의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다.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자나 '형법' 상 내란ㆍ외환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한 중대한 배신행위를 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들에게 전직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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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성학원, 국가지속가능 ESG 컨퍼런스 기업윤리 부문 수상
강남대성학원이 대입 사교육계 최초로 2025 국가지속가능 ESG 컨퍼런스에서 기업윤리 부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올해 19회째를 맞은 국가지속가능 ESG 컨퍼런스는 한국언론인협회와 고려대학교 ESG 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등 10개 중앙부처 및 기관에서 후원하는 행사다. 매년 지속가능경영을 우수하게 추진하고 있는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시상한다.이번 시상에서 강남대성학원은 사교육 기업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며, 교육기회의 확산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와 기업윤리 실천에서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인정받았다.1965년 개원해 창립 60주년을 맞은 대성학원은 장시간 축적된 교육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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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대선후보 테러위협 고조에 따른 3중 경호로 총력 대응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지난 5월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대선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살해·협박 등 테러 위협이 잇따르고 있어 강화된 안전대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민주당 후보 테러·협박 사건(6건) 및 개혁신당 후보(1건)에 대해 수사 중(서울청)이다.지난 5월 20일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흉기를 소지한 남성이 경찰 불심검문에 의해 체포되는 등 후보자들의 안전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됐다.이에 대구경찰청은 자체 경호대책회의를 거쳐 기존 안전관리 개념에서 벗어나, 3중 경호선을 구축하기로 했다.먼저 1중 경호선은 경찰청 전담경호대가 후보자 근접 신변보호를 전담하고, 주변에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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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바다 배경 “선상투표 참여”이색 퍼포먼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상투표기간을 앞두고, 5월 21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실습선인 한반도호(5천톤급)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상투표 참여를 위한 퍼포먼스를 펼쳤다.이번 행사는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실습선 갑판 위에서 해사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형 현수막을 이용한 퍼포먼스와 함께 선상투표 참여안내와 정책·공약 홍보 피켓팅과 선상투표 모의시연 행사도 가졌다.이번 대통령선거의 전국 3,051명의 선상투표 신고인수 중 부산지역 신고인은 797명(26.1%)으로 전체 선상투표에서 부산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부산시선관위는 선상투표가 처음 도입된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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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부동산아카데미, ‘상위 1% 시크릿 중개영업’ 오는 27일 개강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오는 27일, 자사 부동산아카데미 학원에서 중개영업 실전 노하우를 다루는 ‘상위 1% 시크릿 중개영업’ 강의를 개강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강의는 28년 경력의 상업용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노창희 교수가 직접 맡는다. 노 교수는 포스코와이드와 이알에이코리아를 거쳐 현재 메이트플러스 부동산중개 대표로 재직 중이며, <연봉 10억 공인중개사의 영업 비밀>, <공인중개사 창업·취업 완벽 가이드북> 등 실전 영업 노하우를 다룬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다.노 교수는 이번 8주 과정에서 고객과 부동산 물건 확보 전략, 홍보물 제작 및 광고채널 운영 노하우, 전속 제안서·계약서 작성,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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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현충원서 태극기 꽂기 등 환경정화 활동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시종)는 5월 2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소재 국립‘현충원’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4명을 지원해 국립묘지 태극기 꽂기, 묘역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내일(22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봉사활동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에게 순국선열에 대한 고마움과 봉사의 의미를 가슴 속에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이번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계기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본받아 앞으로 법을 잘 지키며 열심히 살아가야겠다는 각오가 생겼다”고 전했다.대전보호관찰소 서동일 집행과장은 “사회봉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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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경찰서, 한 달 간 출근길 숙취음주단속 총 55명 적발
부산기장경찰서(서장 권유현) 교통과는 한 달간(4. 20.~5.21.) 출근길 숙취음주 단속으로 총 55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5월 21일 오전 아침 출근길 1시간(07:30～08:30) 동안 기장 일대에서 음주단속을 한 결과 총 6명을 적발했다(면허정지 대상 총 5명, 면허취소 대상은 1명). 이번 단속은 행락철을 맞아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술이 덜 깬 운전자가 출근 등을 위해 오전에 운전대를 잡는 '숙취운전'을 적발하기 위해서다. 이 기간동안 교통경찰 100명, 경찰차량 40대 등을 동원해 출근길 단속을 한 결과 면허정지 45명, 면허취소 10명을 단속했다. 현행법상 혈중알콜농도 0.030%이상에서 0.080%미만은 정지, 0.08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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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호랑이굴(?)로 들어온 음주운전자 단속 부산경찰
호랑이굴(?)로 들어와 노상방뇨 음주운전자를 추궁 끝에 자백 받아 단속한 경찰의 사례를 소개한다.지난 5월 7일 오후 3시 40분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지구대 주차장에 차량 한대가 들어와 주차선을 물고 주차를 했다. 이후 운전자 A씨(50대· 남)가 하차해 차량 뒤 화단에 노상 방뇨를 했다.우동지구대 소 내 근무를 하고 있던 안필석 경사는 수상함을 감지하고 밖으로 나와 남성에게 다가가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하고 물어보니깐 '대리 불러서 갈려고 한다'면서술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이어 '그럼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길래 지구대로 함께 들어와 음주측정했는데 면허취소 수취의 만취자였다.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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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창신대-서경대, ‘미용예술 특성화 분야 교육’ MOU 체결
부영그룹 창신대학교가 서경대학교와 교육 업무협력 및 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대학이 각 지역의 교육 자산과 역량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경대학교의 특성화 분야인 미용예술과 창신대학교의 융합교육 분야 간 교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양 대학은 지속가능한 교육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협력 사항은 ▲수도권-지방 간 공동 교육 및 연구 협력 ▲교육부 및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공동 기획 및 과제 수행 ▲지역 대학의 성과 발굴과 수도권 확산을 위한 프로젝트 운영 ▲사회공헌 및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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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담배 회사간 ‘500억대 담배소송’ 항소심 내일 최종 변론... 12년 줄다리기 종지부 찍을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 회사들이 12년째 벌이고 있는 500억원대 '담배 소송' 공방의 항소심 변론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서울고법 민사6-1부는 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33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의 12차 변론을 22일 오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마지막 변론이 될 이번 변론에서는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 등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재판부는 양측의 최종 입장을 확인한 뒤 선고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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