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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 사상구 광장로서 교통사망사고 10월 24일 오전 1시 35분경 부산 사상구 광장로(편도2차로) 도로에서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다.A씨(50대ㆍ남)운전의 택시차량(음주X)이 1,2차로를 걸쳐 직진하던 중 앞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1차로에 자피사고로 넘어져 있는 있는 피해자(60대ㆍ남)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했다.부산사상경찰서는 택시 운전자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사) 혐의와 함께 블랙박스 등 영상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중이다.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알아보는 계약위반 피해자의 권리와 소송 절차 일상적인 거래부터 기업 간 대규모 계약까지, 계약 위반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불러오고 종종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다. 계약은 단순한 문서가 아닌, 법적으로 보호되는 당사자 간의 약속이다. 한쪽이 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다른 쪽은 손해배상이라는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손해를 봤다’는 주장만으로 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생각보다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요구한다.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첫째, 계약의 존재. 둘째, 계약의 위반. 셋째,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때 ‘계약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 공개 모집 국민연금공단은 임원추천위원회를 열고 이사장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접수 기간은 10월 22일부터 11월 5일까지다.지원자는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해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접수는 등기우편, 이메일, 공단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위원회는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복수 후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장관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신임 이사장을 임명한다.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임원추천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기관의 운영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거점국립대 안전 꼴찌' 충북대, 학생 안전 '나몰라라' 시스템 논란 충북대학교가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교육시설 안전 인증률에서 전국 거점국립대 중 최하위를 기록하며 '안전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학생의 안전을 담보로 '폭탄 돌리기'식 책임 방기를 하고 있는 충북대가 쏟아지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3일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교육위원회)실에 따르면 충북대는 교육시설 안전인증 대상 50개 건물 중 6개(12%)만 인증을 완료해, 전국 10개 거점국립대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미인증 44개 중 다수가 2000년 이전 준공 노후 시설이며, 상당수가 ‘심의 대기’ 단계에 머물러 오는 12월 3일까지 전면 인증을 완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안전 인증이
'개인정보 0원?' 충남대, 4천 명 정보 유출되고도 보안 예산 '제로' 충남대학교가 반복된 인재(人災)에도 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 예산을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의에 가까운 충남대의 '안전 불감증 시스템'이 지속되면서 총장의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3일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교육위원회)실에 따르면 충남대의 개인정보보호 예산은 최근 5년간 매년 ‘0원’에, 개인정보 담당 인력은 1명(겸직), 정보보안 담당 인력은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도 정보보안 예산도 약 2억 2,000만 원에 그쳤다. 충남대에서는 최근 3년간 3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으며, 지난 8월에는 학사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오류로 졸업자 4,436명의 개인
“집값도 청약도 우위”…수도권 신축 대단지 쏠림 현상 뚜렷 아파트 시장에서 1천 세대 이상의 대단지의 인기가 꾸준한 가운데, 특히 수도권에서는 입주 5년 이내의 신축 대단지로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주목된다.기존에 대단지가 지닌 우수한 주거환경과 효율적인 관리비 구조 등의 장점에 최신 트렌드 설계 반영에 따른 편의성 및 삶의 질 향상이 더해지면서, 관심이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집값도 거래도, 신축 대단지가 우위 보여실제로 수도권 매매시장에서는 신축 대단지가 지역 시세를 이끄는 모습이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에서는 지난 2023년 입주한 ‘래미안 원베일리’가 전용면적 84㎡ 기준 최고가 거래(72억원_6월 거래) 부동의 1위를 꾸준히 이어가고
광주보호관찰소, 저장강박 세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국민공모제 신청을 통하여 10월 22~23일까지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과 두암동 소재 저장강박증이 있는 독거노인 및 신체장애가 있는 취약계층 세대에 사회봉사 대상자 8명을 지원해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는 지역사회 자원봉사 단체인 ‘어울림사랑나눔봉사회’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에 따라 북구청, 행정복지센터, 자원봉사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해당 세대들은 저장강박증, 고령, 정신질환, 신체장애 등으로 인해 생활 쓰레기를 제때 버리지 못했고 수년간 축적된 물품으로 인해 실내 이동이 불가능했다. 이러한 불결한 환경으로 인해 건강
[서울고법 판결]'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2심 "징역형" 선고 서울고법은 지난 2022년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형사7부는 앞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을 연기한 재판부이기도 하다.검찰에 따르면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이던 장 위원장은 2021년 10월 박씨의 말을
[광주지법 판결]중대재해법 위반' 광주 제조업체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법은 근로자 사망사고를 예방하지 못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사업주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22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A(6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가 대표이사를 맡은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내 모 전자제품 제조회사에서는 2022년 11월 7일 20대 근로자 1명이 약 1.8t 무게의 철제코일 아래에 깔려 사망했다.조사결과 지휘자 없는 1인 작업, 안전모 미착용, 코일 전도 방지조치 미비 등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나타났다.회사 측 과실이 드
[광주지법 판결]초등 4학년 제자에 '혼잣말 욕설' 교사,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 광주지법은 소란을 피운 초등학생 제자에게 혼잣말로 욕설한 교사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2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광주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2022년 5월 교실에서 4학년 B군이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자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B군은 책상을 치며 짜증을 냈고, A씨는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이런 XXX 없는 XX가 없네"라고 말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과 2심은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벌
서울중앙지법, '구치소 독방 뒷돈 의혹' 교도관 "구속영장" 발부 서울구치소 내 독거실 배정을 빌미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교도관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교도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수용자들로부터 '독거실 배정'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수감된 의뢰인이 서신·의약품을 주고받는 편의를 청탁하며 A씨에게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변호사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법원은 "수사기관 조사에 모두 응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주거가 일정한 등 도망 우려가 있다 보기 어려
[서울동부지법 판례]사람들을 상대로 방을 임대 또는 전대하겠다고 기망해 계약금이나 월세 편취 피고인, '징역형'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사람들을 상대로 방을 임대 또는 전대하겠다고 기망해 계약금이나 월세 편취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7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이에따라 법원의 사기죄의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주거 임대차 관련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개설된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집주인 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거주지를 구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방을 임대 또는 전대하겠다고 기망하여 계약금이나 월세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에게'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판례]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방화를 해 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방화를 하여 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10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이혼소송 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던 피고인이 지하철 객실 내에서 휘발유를 쏟아부고, 토치형 라이터를 꺼내 휘발유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빠르게 번지게 하고, 다량의 유독가스가 다른 객실 전체로 빠르게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총 6명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전동차에 탑승한 피해자 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사상, 철도안전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개인적 불만을 이유
[국회입법] 손솔의원 등 13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손솔의원 등 13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는 '헌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제32조제1항에서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라고 정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산업ㆍ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산업별ㆍ지역별 교섭 등 초기업 단위 교섭의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고 특히 소규모 업체가 많은 업종이나
[국회입법] 박성훈의원 등 11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훈의원 등 11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하여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그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기업의 배당성향인 27.2%는 G20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은 배당성향과 소극적인 주주환원은 국내 증시가 저평가 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낮은 배당성향의 경우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이 기업의 배당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과세체계 개편
서울 아파트값 상승에 오피스텔 등 ‘준주택 단지’ 관심 증가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 특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에서 벗어난 ‘준주택 상품’으로 눈을 돌리는 현상이 뚜렷해질 전망이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연초 이후 5.53% 상승했다. 특히 9월 들어서는 주간 상승률이 1일 0.08%에서 8일 0.09%, 15일 0.12%로 매주 오름폭을 키우며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아파트 가격 부담이 커지자, 실수요자와 투자수요 모두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준주택 상품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15일까
공주보호관찰소·공주시사회복지협의회, 보호관찰 대상자 합동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10월 23일 공주시사회복지협의회와 뜻을 모아 공주시 신풍면 소재 보호관찰대상자 A씨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회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번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공주시사회복지협의회 예산 지원으로 이뤄졌으며, 공주보호관찰소 직원·사회봉사 대상자·공주시사회복지협의회 직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외부와의 사회적 관계를 단절한 채, 주거지에 각종 외·내부 생활 쓰레기 등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방치하기 시작해 현재 발 디딜 틈 없이 쓰레기가 쌓여있는 극히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다.이들은 함께 오래된 옷가지들, 각종 먹고 남은 음식물, 빈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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