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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창원지법, 음주운전 중 갓길 주행 전동휠체어 충격 사망 '집유·사회봉사·수강'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1일,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갓길을 주행 중이던 전동휠체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60대)가 사망케 한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했다.-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분류되어 도로(차도)로 주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전동휠체어는 차량이 아닌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규정되며 보도로만 통행해야 한다.피고인은 2025. 3. 25. 오전 5시 2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5
대법원, 피고인 회사에 대해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 정당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경쟁업체인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종업원이 촬영한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파일을 취득, 사용해 산업기술의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이를 확정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8664 판결).◇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 아닌 법인 또는 개인 간의 관계는, 행위자가 저지른 법규위반행위가 사업주의 법규위반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 부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불가분
울산해경, 72주년 해양경찰의날 기념 사랑의 이웃나눔 실천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9월 6일 제72주년 해양경찰의날(9.10.)을 기념해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빵 나눔터에서 사랑의 제빵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에는 울산해경 및 해양경찰 청소년기자단 20여명, 학부모 10여명이 함께 참여했으며, 3시간 동안 직접 구운 빵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소외계층 및 지역 어르신이 머무는 휴쉼터 노인복지센터를 찾아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행사는 성적 우수 학생에 대한 시상도 함께 마련됐다. 동천고 김은지(3년·여), 함월고 정지유(3년·여), 서여자중 장다해(3년·여) 학생이 울산광역시 교육감상을 수상했으며, 야음중 김동건(2년·남), 명촌초 이래인 (6년·여), 동천초 조성훈(
부산 사하구 다대로서 3중 추돌 교통사고 발생 9월 5일 오후 9시 5분경 부산 사하구 다대로(장림삼거리->다대포 방향)에서 3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주행하던 A씨(60대남)운전의 차량이 4차로로 차로변경을 했고, 4차로를 주행하던 B씨(30대·남)운전의 차량이 이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자 뒤따르던 C씨(40대·남)운전의 차량이 B씨 차량을 추돌했으며, B씨 차량은 그 충격으로 A씨 차량을 추돌했다.세 차량 운전자 모두 경상이며, 음주는 해당 없었다.부산사하경찰서는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중이다.
주말 곳곳 최대 100㎜ 호우…강릉은 비 소식 없어 이번 주말 전국 대부분 지역에 최대 100㎜ 이상 많은 비가 예보돼 있지만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도 강릉 지역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예정이다.기상청에 따르면, 6일 늦은 새벽에 수도권과 충남 지역을 시작으로 오는 7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강도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 이 비는 강원 내륙·산지와 충북, 전라권으로 점차 영향권을 확대하겠지만, 강릉에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거의 없을 전망이다.6~7일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80㎜(경기 남부 등 많은 곳 100㎜ 이상, 서해 5도는 20~60㎜) △강원 내륙·산지 20~60㎜(강원 남부 내륙 80㎜ 이상) △대전·세종·충남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북 20~60㎜(많은
대구경찰청 ‘라이어트폴리스’, 전국 공무원야구대회 우승 쾌거 대구경찰청 경찰관 야구팀인 ‘라이어트 폴리스’가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제22회 제주시장기 전국공무원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대회는 제주시에서 주최하여 전국 12개시도 34개기관 공무원 팀들이 출전했다.‘라이어트 폴리스’는 예선에서 강진군청을 누르고 결선에 올라, 8강에서 예산군청을, 4강에서 진안군청을, 결승전에서 경기남부경찰청에 승리하며 우승을 거머줬다.변상룡 감독은 “대구경찰청 야구단은 업무와 취미생활 모두에 빠짐없이 최선을 다하는 경찰관으로 구성된 팀”이라며 “앞으로도 대구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업무와 취미 모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부산수영경찰서, 준강도 혐의 40대 여성 구속 수사중 지난 9월 2일 오후 8시경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피해자(외국인 관광객, 10대·여)가 벤치에 잠시 내려놓은 가방을 뒤져 현금 18만 원을 절취 후 도주,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쫓아오자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폭행 당시 소란으로 해수욕장 기초질서를 담당하는 구청 소속 관계자 2명이 A씨(40대·여)를 붙잡고 경찰에 신고했다.부산수영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인계받아 준강도 혐의로 구속(9.4.)해 여죄 등 수사중에 있다.
[광주지법 판결]환자 알선료 주고받은 한의사·병원 직원,' 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50)씨, 병원 직원 B(48)씨 등 8명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이와함께 일부 피고인에게는 844만∼4천655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2023년 3월 사이 교통사고 부상자 등 입원환자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합산 3억2천372만원 상당의 현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알선료는 환자가 병원에 지불한 본인부담금의 일정 비율로 책정했다.재판부는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알선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는 불합리한 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의 질을 떨
울산 남구 코리아에너지터미널서 40대 온열질환자 치료중 숨져 9월 4일 오후 2시 57분 울산 남구 황성동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에서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지만 치료중 사망했다.5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울산신항 배후단지에서 건조중인 LNG탱크 작업자 8명이 바닥청소 작업중 그 중 1명(40대·남, 심정지)이 어지럼증 호소후 쓰러졌다.울산소방이 출동해 울산대병원으로 이송했다.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5일 해당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도 사망자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로 했다.한편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5일 발표한 사과문에서 “지난 4일 울산의 건설 현장에서 동료 근로자 한 분이 온열질환으로 의심되는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것에 대해 머리
[춘천지법 판결]인지장애 지인 기초수급비 3천만원 뜯은 파렴치 50대,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3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지인이 인지기능 저하로 장애 진단을 받은 점을 파고들어 수년간 기초생활수급비 수천만원을 가로채면서도, 돈을 제때 보내지 않는다고 폭언한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준사기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B(57)씨에게서 2019년 2월부터 2024년 8월까지 545회에 걸쳐 3천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두 사람은 1990년부터 알고 지냈으며, A씨는 2019년 2월 B씨가 어눌한 말투로 "병원에 있다가 나왔는데 힘들다. 병
[수원지법 판결]'간호사에 무면허 의료행위 시킨 혐의' 요양병원 의사, "벌금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요양병원 의사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0단독(한소희 판사)은 의료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이와함께 A씨가 속한 의료재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5월 자신이 근무하는 요양병원에서 성명불상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게 80대 환자에 대한 비위관(일명 '콧줄') 삽입술을 하도록 지시해 간호사 등 3명이 비위관 삽입술을 여러 번 실시했으나 계속 실패해 결국 비위관을 빼내 제거하게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
[제주지법 판결]무면허 음주운전하다 단속 경찰관 치고 달아난 20대, '징역 3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 단속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7일 오전 1시 10분께 제주시 오라동 제주종합경기장 인근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도주하던 중 이를 막던 경찰차를 들이받은 데 이어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려 200m가량 도망가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고
[의정부지방법원 판례]상가 건물에 병원이 입점했다가 2개월 만에 폐업한 사안에서 분양회사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상가 건물에 병원이 입점하였다가 2개월 만에 폐업한 사안에서 분양회사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대해 상가 분양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계약 및 확약서 내용 등에 비추어 분양자인 피고에게 병원을 입점시킬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 민사부는 2024년 8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들은 병원의 입점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상가 점포를 약국 독점 개설 권한과 함께 분양받은 것이다.법원의 판단은 뒤늦게 입점한 병원이 타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신고 등을 이유로 2개월 만에 폐업한 사안에서, 상가 분
에듀윌, ”성인 절반, 하반기 자기개발 이미 진행… 자격증 공부가 최다” 2025년 하반기 자기개발 트렌드 조사에서 성인 절반 이상이 이미 자기개발을 실천하고 있으며, 그중 자격증 공부가 가장 많이 선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20~50대 성인남녀 2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하반기 자기개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4.2%가 자격증 공부를 선택해 1위를 차지했다고 4일 밝혔다.하반기 자기개발 계획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인 50%는 이미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27.9%는 “이제 막 시작하려 한다”고 했으며, 20.1%는 계획은 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고 밝혔다. 자기개발 계획이 당분간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에 그쳤다. 실제 자기개발 방식에 대해서는 복
[국회입법] 전용기의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용기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죄에 대하여 국회가 고발한 경우, 검사는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총장은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회 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증인이 불출석하거나 위증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국회의 고발이 이어졌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첫째, 수사 주체를 검사로만 한정하여 검ㆍ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변화된 수사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한
[국회입법] 박홍배의원 등 15인,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15인은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제3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도록 하고있으며, 압류의 불안정한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제3채무자는 집행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있는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직접지급의 합의가 있더라도 수급인(채무자)의 발주자(제3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가 있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대교에듀캠프, 아이마음검사∙정규 수업 첫 회 무료 제공 대교에듀캠프의 느린학습자 전문 브랜드 ‘마이페이스’는 9월 한 달간 자녀의 정서 발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아이마음검사’와 정규 수업 첫 회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단순 진단에 그치지 않고 ‘마이페이스’ 인지·정서 향상 프로그램 정규 수업과 연계해 학습 자신감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는 온라인 전용 검사 사이트를 통해 검사 직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전문 상담과 수업으로 연계할 수 있다.아이마음검사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문용린 교수 연구팀과 대교에듀캠프가 공동 개발한 전국 표준화 심리검사다. 자존감, 사회성, 스트레스, 성취지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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