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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경찰,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 헌재 앞 ‘진공상태’ 예고... “의원도 예외없어”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을 이른바 '진공상태' 유지를 예고하며 국회의원도 예외가 없다고 밝혔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헌재 앞을 국회의원이 지키면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분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의원들과 협의해나갈 방침"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 집회가 금지된 헌재 100ｍ 이내를 차벽으로 다 둘러싸 다양한 형태의 시위와 폭력 사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20일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계란이 투척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직 피의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 교육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이법호)은 3월 24일 본원 회의실에서 신규자 등 직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돕고 공직사회 내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강사로 나선 이선형 노무사 겸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는 청탁금지법, 직장내 괴롭힘 근절, 공무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령을 자세히 전했다.이선형 강사는 실제 업무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강연을 통해 공직자들이 청렴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행위 근절을 통해 법무서비스 향상
법원, 윤 대통령 내달 14일 첫 정식 형사재판,,, 최상목·조태열 증인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다음 달 14일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일정을 예고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을 1차 공판기일로 잡고 이날 검찰이 신청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미 법원의 영장 발부를 통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고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특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경남 산청 산불 진화율 85%... 사망 4명·부상 8명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21일 오후 3시 26분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산39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율은 24일 오후 8시 기준으로 85%라고 밝혔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야간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해 진화인력 1,599명, 진화차량 224대를 배치했다.산불영향구역은 1,553ha(산청 924ha, 하동 629ha 추정), 총 화선은 53km로 45km(산청36km, 하동9km) 진화가 완료 되었고, 8km(산청3km 하동5km)는 진화중에있다.현재 기상상황은 바람 남풍 4m/s(최대풍속 8∼13m/s)가 불고 있으며 기온 12.5˚C, 습도 35%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산불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주민 대피 현황은 마을 인근 주민 1,143명이 동의보감촌 등으
울산 울주 산불 3일차 진화율 95%...농막작업 용접 불꽃 추정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22일 낮 12시 12분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산108-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진화율은 24일 오후 8시 기준 95%라고 밝혔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야간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해 진화인력 2,414명, 진화차량 67대를 투입하여 총력진화에 나선다.발생원인은 농막작업 용접 불꽃(추정), 산불영향구역은 405ha(추정)이며 총 화선은 16.1km로 0.8km를 진화중이고, 15.3km는 진화가 완료됐다.현재 기상 상황은 바람 남서풍 5m/s(최대풍속 13m/s), 기온 14.7˚C, 습도 72% 이다.주민 대피 현황은 마을 인근 주민 189명이 온양읍사무소, 대운산요양병원, 경로당 등으로 대피 완료했고 인명피해(부상 2명)가 있
경북 의성 산불 진화율 71%... 77채 시설피해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22일 오전 11시 25분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산6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진화율은 24일 낮 12시 기준 71%라고 밝혔다.산림 당국은 일출과 동시에 진화헬기 57대를 투입하고, 진화인력 2,589명, 진화차량 319대를 배치해 주불 진화에 총력을 다하는 중이다.산불영향구역은 7,516ha(추정)이며 총 화선은 133.9km로 38.7km를 진화중이고, 95.2km는 진화가 완료됐다.* 기상 상황: 바람 남서풍 10m/s(최대풍속 25m/s), 기온 21.5˚C, 습도 30%발생원인은 성묘객 실화(추정), 주민 대피 현황은 마을 인근 주민 909명이 안동도립요양병원, 의성읍실내체육관 등으로 대피했고, 77채의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산림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불출석에 재판부 과태료 300만원 부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 불출석 관련 재판부로부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이날 재판은 시작 6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했고, 추가로 의견서 낸 것도 없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지난 14일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는
급증하는 필로폰 범죄…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 과거 ‘마약 청정국’이라 불렸던 대한민국이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최근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필로폰 투약 및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개인과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필로폰(메스암페타민)은 강력한 중추신경계 흥분제로, 투약하면 극도의 각성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사용자는 일시적으로 쾌감과 집중력 증가를 느끼지만, 이후 극심한 우울감과 불안을 겪게 된다. 반복 사용하면 신경계 손상, 심장 질환, 정신 착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강한 중독성을 지녀 한 번만 사용해도 의존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마약류 관리법에서는
국민의힘, '탄핵 기각시 발의자가 비용 부담' 국회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이 2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기각·각하할 경우 소추안 발의자 또는 발의자 소속 정당이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이 기어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민의 반발과 공분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탄핵소추권 남용 방지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탄핵 소추가 헌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따른 탄핵심판절차 진행으로 약 4억6천만원의 국민 혈세
이재명, 한총리 탄핵 기각 소식에 "결정 존중하지만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결정을 존중하지만 납득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명백하고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 의무를 어겼는데, 이에 대해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헌재가 판결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온 국민들이 윤석열의 불법적 군사 쿠데타로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며 "그런데도 헌재가 (윤 대통령
한총리 ‘재판관 임명거부 위헌 인정에도 기각 사유는... ’중대성 요건‘ 미충족 판단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위헌이라고 인정했음에도 탄핵 기각이 이뤄진 이유는 공직에서 파면할 만큼 중대한 잘못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헌재가 24일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관 8인 중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계선 재판관 등 5명은 한 총리가 헌법 66조와 111조, 국가공무원법 56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5인은 헌법 111조가 대통령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한 총리는 재판관 선출안이 통과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법적 대응과 예방책 함께 마련해야 최근 모 방송국 기상캐스터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면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다시 한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대응과 조직 문화 개선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며, 이에 대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피해자는 내부 신고 절차를 활용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 고소를 진행하
헌법재판소,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 즉시 직무복귀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내 국회의 탄핵소추를 최종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된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최윤홍 부산교육감 후보, '부산시민과 교육가족께 드리는 말씀' 최윤홍 부산교육감 후보는 24일 '부산시민과 교육가족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최 후보는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에 상대측의 심각한 불법왜곡 조작이 있었다는 보고를 선대위로부터 받았다. 유불리를 논외로 하고 평생 교육자로 살아온 저에게 이번 여론조사 조작행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불법이었다"고 했다.이어 "보수의 가치를 목청껏 외친다고 보수가 되는 것이 아니다. 공정, 정의, 상식이 무시된 경쟁이 과연 어떤 가치를 가질까요. 공정한 경쟁에서 최선을 다한 후 패배를 인정하는 것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소중한 민주주의 교육이다"고도 했다.최 후보는 그러면서 "저는 결연한 각오로 부
부산해운대 좌동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문짝 긁어 손괴 지난 3월 3일 오후 6시 ~ 3월 8일 오후 5시 15분 사이 불상자가 부산 해운대구 좌동 소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벤츠 승용차 조수석 문짝을 불상의 물체로 긁어 손괴한 사건이 발생했다.해운대경찰서는 3월 10일 사건 1건을 접수, 피의자 특정을 위한 수사중이며, 추가 피해 여부도 확인해 신속히 수사 진행할 계획임을 24일 밝혔다.
음주·무면허운전 전과 21범 50대 또 음주운전 적발 차량 압수 경북 경주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주운전 13건, 무면허 운전 8건 등 다수 전과를 가지고 있으며 지난 21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양순봉 경주경찰서장은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상습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성서 버스와 승용차 충돌 사고... 운전자 1명 위독 경기 화성시 장안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24일 오전 6시 29분께 관광버스와 승용차의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 A씨는 사고 충격으로 도로 옆 도랑에 빠져 불이 붙은 승용차 운전석에서 20대 남성 B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버스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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