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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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출동 현장에 떨어진 10돈 금목걸이 챙긴 경찰관, '벌금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출동 현장에서 시민이 떨어뜨리고 간 10돈짜리 금목걸이를 몰래 챙긴 경찰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은 최근 절도 혐의를 받는 청주 모 지구대 소속 A 경감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 3월 초 새벽 청주시 율량동 거리에서 B씨가 떨어뜨린 10돈짜리 금목걸이를 몰래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A 경감은 B씨가 취객과 몸싸움하는 현장에 출동했다가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경감은 B씨가 차고 있던 금목걸이가 몸싸움 중 풀려 떨어지자 주변에 있던 외투로 이를 가려놓은 뒤 주위 시선이 없는 틈을 타 자기 주머니에 챙겨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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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동아제약,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바자회’ 개최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오는 29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야외주차장에서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들과 동대문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랑나눔 바자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사랑나눔 바자회는 동아제약이 기부 문화 확산과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는 자선 행사다.동아제약은 바자회에서 자사 및 동아오츠카 제품 등을 지역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수익금은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하고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는 동대문구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지원사업에 사용한다.올해 사랑나눔 바자회는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 80명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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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조경태의원 등 14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경태의원 등 14인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ㆍ사용하거나 매립한 자 등에게 해당 공유수면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원상회복비용”이라 함)을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해상풍력 사업 시행을 위하여 대규모로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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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고동진의원 등 11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동진의원 등 11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률을 연 5%로 제한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10년간 임대차를 보장받는 내용의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상 상가건물의 관리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의 꼼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고동진의원측의 설명이다.이에 표준계약서 기재사항에 관리비의 부과 항목을 추가하고, 임대인으로 하여금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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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례] 가계약금의 해약금 약정 주장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은 임대차보증금 금액만 정하고 가계약금을 주고받았을 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금 지급기일을 변경하려 하자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한 사안에서,임대차보증금의 가액과 주고받은 가계약금 사이의 비율,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협의 경과 등을 고려할 때, 가계약금에 관한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계약금 배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선고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4년 4월 11일, 이같이 선고 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서울 마포구 E아파트 F호의 소유자며, 원고는 기존 주택의 임대차기간 만료를 앞두고 공인중개사무소에 새 주택 중개를 의뢰했다.202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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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 종교단체의 내부징계에 관한 사법심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기독교 종단인 피고가 목사인 원고에 대해 동성애를 찬성하는 행위를 해 총회를 거쳐 2년의 징계를 한 사안에서, 총회의 정직판결이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로 본 피고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월 24일, 이같이 선고 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기독교 종단으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정직, 면직 또는 출교의 징계를 받도록 범과규정을 두고 있다.피고 소속 목사인 원고는 2019년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의를 입고 목사의 자격에서 성소수자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동성애 성향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축복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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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광동제약-제주개발공사, ‘희망&나눔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협약 체결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광동과천타워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강희정),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권미애)과 함께 ‘희망&나눔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과 임대료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공간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맞췄다.광동제약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업 전반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현장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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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구청, '지귀연 접대 의혹' 강남 주점 현장점검 시도... 영업중단 상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경찰과 관할 구청이 현장점검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오후 강남구청으로부터 단속 등 현장점검 요청을 받고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해당 단란주점을 찾았으나 문이 닫혀있어 실제 점검이 이뤄지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업소는 1993년부터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해왔으나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뒤에는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이 주점을 방문해 조사하고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검토하는 등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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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여천동서 SUV차량 강변에 빠진 사고… 운전자 심정지 이송
5월 22일 오전 1시 19분 울산 남구 여천동 187-20(태화강 부근)에서 SUV차량이 강변으로 빠진 사고가 발생했다.울산소방(41명, 차량 11대 동원)은 출동해 구조대상자(30대·남,심정지)를 구조, 울산병원으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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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회생법원, 국제신문 회생절차 개시 결정
부산회생법원 제2부는 21일 주식회사 국제신문(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결정했다.황문성을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관리인의 임기를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일로부터 60일(회생계획인가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폐지결정 확정일)까지로 한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25. 5. 21.부터 2025. 6. 5.까지로 한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25. 6. 9.부터 2025. 6. 20.까지로 한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은 2025. 6. 23.부터 2025. 7. 11.까지로 한다.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5. 8. 20.까지로 한다.(인정사실) 채무자는 1988. 3. 14.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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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尹 부정선거론 영화 관람에 우려.,.. "음모론 부추겨…깊은 유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람한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 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영화에서 다루는 의혹 대부분은 이미 위원회에서 설명하거나 법원의 판결로 해소된 사항"이라며 "부정적이고 자극적 영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영화에 대해 "유튜브 등에서 제기되었던 의혹 등을 명확한 근거 없이 주장하며 '부정선거 폭로의 결정판', '이번 대통령선거도 부정선거를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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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대선 공약 비판 공세... "국가를 '포퓰리즘 실험장'으로 만들려는가"
국민의힘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약에 대한 비판 공세를 높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어제 이재명 후보가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을 하고 있다.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했다"며 "이게 국가를 책임지겠다는 사람의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어 "도대체 그 빚은 누가 갚나. 지금 청년들 아닌가"라며 "국가를 포퓰리즘 실험장으로 만들어놓고 과거 성남시장 시절 했던 것처럼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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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경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22일 소 내에서 대전지방경찰청 및 관내 경찰서, 세종 및 금산경찰서,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등 유관기관과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약칭 전자감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전자감독협의회는 2014년 법무부와 경찰청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대상자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음 발족했으며, 이후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보 공유, 비상상황 대응 등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회의를 갖고 있다.이날 회의는 전자장치 훼손, 준수사항 위반사건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억제를 위해 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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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사랑이 듬뿍 담긴 짜장면 데이' 행사
대구구치소(소장 이현주)는 22일 전 수용자에게 ‘사랑이 듬뿍 담긴 짜장면’을 제공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의 주선으로 이뤄졌고,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강남모) 교정위원 23명과 대구 중식봉사 연합회 수성구협회(고문 오중희) 회원 14명이 함께 직접 1300인분 이상의 짜장면을 조리해 수용자들에게 제공했다.대구 중식봉사 연합회 수성구협회는 대구시 인근 시·군 소재 장애인 복지관, 고아원, 양로원, 무료급식소 등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강남모 회장은 “수용자들이 사랑을 뜸뿍 담아 만든 짜장면을 맛있게 먹고 잠시나마 모든 시름을 잊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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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 '고발인 조사서 SKT 정보보호 소홀 강조…다음주 손해배상 청구'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법무법인 대륜 서울본부분사무소(파크원타워)에서 'SKT 개인정보 유출 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SK텔레콤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약 50분간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국일 경영대표, 손계준·신종수·지민희 변호사가 참석해 입장을 발표했다.대륜은 지난 1일과 16일 제출한 고소장 및 보충 의견서를 바탕으로 조사가 진행됐으며, 사실관계 전반에 대해 서면대로 충실히 소명했다고 했다.기자회견에서 김국일 경영대표는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SK텔레콤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며, 고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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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하경찰서, 생활폭력 사범 총 86명 검거…2명 구속
부산사하경찰서(서장 정병원)는 생활폭력 사범에 대해 전담팀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에 총 86명을 검거, 그 중 2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은 전체 폭력범죄 중 길거리, 상점, 대중교통과 같이 주변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절반에 가까운 비중(49%)을 차지한데 따른 조치로 오는 6월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정병원 사하경찰서장은 “생활주변 폭력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해하는 범죄라는 인식과 경찰에서는 전담팀을 편성하여 제보 활성화 등 종합적 수사로, 흉기 사용 · 사회적 약자 대상 등 악성 폭력은 무관용 및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여 부산 시민의 일상을 지켜 안전하고 평온한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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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상환청구권 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원심의 판단에는 주택임대차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른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상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북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24.선고 2024다221455 판결).원고는 2020. 5. 5.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기간 2020. 5. 8.부터 2022. 5. 7.까지로 정하여 임대했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2022. 4. 6. 임대차보증금을 25,000,000원으로 증액하고, 기간을 2024. 5. 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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