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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내부 상설특검 조치에 반발 목소리... "못 믿는다면서 검사 파견하나" 법무부가 대검찰청 감찰 사안이었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상설특검에 넘기기로 한 것과 관련 내부 반발이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24일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를 못 믿어서 하겠다는 상설특검에 검사와 검찰수사관 파견을 반대한다"며 "쌍방 감찰 중인 사건에 국회가 일방의 잘못이 확정된 것인 양 몰아붙이는 것도 모자라 검찰이 폐지돼야 마땅하다는 식으로 이용되는 것에 몹시 불쾌하고 매우 부당하다"고 게시했다. 박철완 부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도 "대통령이 특정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與, 사법개혁 보폭 확대... '법원행정처 폐지' 카드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관철을 위한 제도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아가 법원 행정과 인사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폐지 카드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7일 최고위원회의 후 "정청래 대표는 사전 최고위에서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다.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너무 수직화돼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며 "또 인사와 행정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민주화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때가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고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소송으로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절차는 크게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신청과 법원에 제기하는 해고무효확인소송으로 나뉜다. 두 절차는 처리 속도, 구제의 범위, 법적 효력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보여 전략적 선택이 요구된다. 많은 근로자가 신속성을 이유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우선 고려하지만,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가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이어져 최종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사실상 '5심제'와 유사하게 분쟁을 장기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가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발빠르게 대응해야 성범죄 혐의를 받는다는 것은 여타 다른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는 것과 다르다. 혐의를 제기 받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으며 가정과 직업에 미치는 파급력 또한 상당하다.성범죄 사건에는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피해자 진술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이다.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증인이나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피의자로서는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단 한마디의 말이 재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사기관은 최초 조서의 흐름을 기준 삼아 이후 모든 진술과 정황을 해석한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 일관성 또한 확인한다.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그 즉시 초기 진술을 준비하면
배우자 폭행·아동학대까지…복합 가정폭력 사건, 실형 위기서 벗어나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 내 사적인 문제가 아니다. 법은 가정폭력을 명백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진다. 특히 흉기 사용이나 아동학대가 동반될 경우, 피해자 보호는 물론 재범 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로 법원이 강하게 대응하는 추세이므로 폭행의 정도와 관계없이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처럼 단순한 훈육이나 일시적인 감정 폭발로 시작된 행위라도,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피해 정황이 드러나고 법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여기에 아동이 관련되거나 상해, 협박, 재물손괴 등 복합적인 혐의가 더해진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우미희망재단, 전몰·순직 군·경·소방관 유가족 자녀 진로캠프 개최 우미희망재단(이사장 이석준)은 전몰·순직 군·경·소방관 유가족을 위한 통합 맞춤형 사업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퓨처스타트 진로캠프’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은 우미희망재단이 국가보훈부, 초록우산 등과 함께 2022년부터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인 사업이다. 유가족의 일상 회복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퓨처스타트 진로캠프’는 전몰·순직 군·경·소방관 유가족 자녀의 중·고등학생 진로·진학에 특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학습 컨설팅, 멘토링, 국내외 캠프 등을 통해 이들의 성장을 돕고 있다.이번 캠프는 16명의 중·고등학생
부산교육청, '증가 수요 반영해 특수학급 크게 늘린다' 부산시교육청은 2025년 실시한 중장기 진학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학생 수와 지역별 교육수요를 반영해 2028학년도까지 총 84학급(유 10, 초 25, 중 31, 고 18)의 특수학급을 단계적으로 신·증설하여 과밀을 해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부산의 특수학급 수는 현재 701학급에서 2028년에는 785학급으로 늘어날 전망이다.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지속적 증가에 대응하고, 학교 간 과밀 해소 및 통합교육 실현을 위해 2026~2028년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27일 이같이 밝혔다.부산은 전체 학생 수 급감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20년 6,221명이던
김건희특검 새 특검보 박노수·김경호 합류... "최선 다할 것"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신임 특검보로 임명된 박노수·김경호 변호사가 27일 특검팀에 첫 출근하며 본격 합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특검보(59·사법연수원 31기)는 이날 오전 8시 38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특검팀 사무실에 출근하며 "국민들의 우려를 딛고 특검팀이 수사에서 탄력을 받아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특검보(58·22기)도 오전 8시 44분께 첫 출근을 하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도록 특검 구성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김포 양촌읍 공장서 화재... 1시간 만에 불길 잡혀 경기도 김포 공장에서 27일 새벽 시간대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포소방서는 이날 오전 6시 14분께 김포시 양촌읍의 비닐수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1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공장 기숙사에 있던 근로자 1명은 스스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비닐수지 제조 공장 1개 동이 모두 타고 인근의 다른 공장 2개 동이 일부 탔다. 김포소방서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 규모는 화재를 완전히 진화한 뒤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원주서 승용차 충돌 사고... 음주 운전자 등 2명 중상 강원 원주시 단구동 동부교사거리에서 27일 오전 1시 22분께 A(31)씨가 몰던 쏘나타 승용차와 B(22)씨가 몰던 쏘나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B씨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A씨는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회복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B씨 역시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 법과 문화체험의 앙상블 ‘선셋 캠크닉’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솔로몬로파크는 지난 25일 오후 로파크 일원에서 아동·청소년 및 일반시민 1천여 명을 대상으로 법체험 활동과 문화활동이 어우러진 축제인 ‘선셋캠크닉’을 열었다고 밝혔다.'캠크닉은 캠핑(Camping)과 소풍을 뜻하는 '피크닉(Picnic)'의 합친 신조어로 소풍을 가듯 가볍게 즐기는 캠핑을 뜻한다.법교육 전문기관인 광주솔로몬로파크가 개최한 ‘선셋캠크닉’은 법을 일깨워주는 뮤지컬공연, 레크리에이션, 애니메이션 영화, 벌룬&버블쇼, 음악회,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성황을 이뤘다. 특히 전자현악 등 다양한 팀들의 음악회 공연이 깊어가는 가을밤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사전 신청한 가족들에게는
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3차 조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경찰이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에 나선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영장에 의해 체포돼 두 차례 조사를 받았다가 이틀 뒤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석방 명령을 받았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부산지법,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사기범행 전직경찰관 징역 3년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5일 중국 광저우에 거점을 두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해 사기범행으로 수 억 원을 편취해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출총책 피고인 A(50대, 전직경찰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 A]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동 운영자로서 사람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사기죄 징역 4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했다.범죄단체활동, 사기,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대법원, 현대차 불법파견 인정 원심 수긍… 일부 원고 파기자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현대차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으며 업무했다며 불법파견을 인정한 원심판결 중 원고 A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파기자판),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했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1다218755 판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1심을 유지한 원심(원고 일부 승)을 수긍했다.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원고 A외 15명의 원고들은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동인오토 소
[기업사회활동] 현대엘리베이터, ‘2025 H-Family Day’ 개최 현대엘리베이터가 임직원 가족을 초청행사인 ‘2025 H-Family Day’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24일과 31일 총 2회에 걸쳐 진행된다. 1차는 부모님을, 2차는 자녀를 대상으로 나눠 충주 스마트캠퍼스로 초청하는 방식이다. 대상자 선정은 사전 신청한 임직원들 중 추첨을 통해 20 가족을 선발했다.현대엘리베이터는 충주로 본사를 이전 후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중단됐던 가족 초청행사를 지난해부터 재개했다.‘직원 경험(Employee Experience, EX)’향상 전략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번 행사는‘가족의 행복이 직원의 행복’이란 모토에 맞춰 체험형 행사로 짜여졌다.초청 가족들은 회사에 대한 소개와 사내 장애인들로 구성된‘오르
[기업사회활동] 삼성바이오에피스, 송도 사옥서 가족초청행사 진행 "가족초청행사를 통해 우리 딸이 다니는 회사를 알 수 있어 뜻깊었고,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글로벌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며 성장하길 바랍니다."삼성바이오에피스(대표이사 김경아 사장)는 지난 25일, 인천 송도 사옥에서 임직원 및 가족 총 2,600여 명이 참여한 '2025 가족초청행사'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족초청행사는 임직원 가족들이 회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회사의 비전과 조직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교류의 장으로서 지난 202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이번 가족초청행사에서는 임직원이 근무하는 실험실 및 사무공간 투어를 비롯해, 퀴즈∙미니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대법원, 제보자와 무관한 일반인들 대화 불법 녹음 국정원 소속 피고인들 무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어망필)는 국가정보원 소속 피고인들이 제보자(유급정보원)와 무관한 일반인들의 대화를 불법적으로 녹음한 정보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461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국가정보원 소속 피고인들(4명)은 2015년 충남 서산의 한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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