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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접근성 보장 인증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년 연속 웹과 모바일 앱 모두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했다고 5일,밝혔다. 2024년에 처음으로 웹과 모바일 앱 모두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올해도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받은 것이다. ‘접근성 품질인증’은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도 웹·앱 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공신력 있는 인증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 제공, 키보드 사용 보장 등 총 33개 항목을 준수해야 부여된다.접근성 품질인증 획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대한 접근성 인증 측면에서의미 있는 성과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부고] 손수근(삼성물산 건설부문 부장)씨 별세 ▲ 손수근(삼성물산 건설부문 부장)씨 별세, 박소영씨 남편상 = 4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2호, 발인 7일 오전 8시40분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한국범죄방지재단 후원 온누리상품권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정순찬)는 9월 5일 동부지부 지부장실에서 한국범죄방지재단과 함께 모범 법무보호대상자 가정(20곳)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전달식은 한국범죄방지재단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전달식에 참석한 한국범죄방지재단 고홍곤 자문위원은 “모범적인 생활을 이어가는 보호대상자 가정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온누리상품권을 전달받은 모범 보호대상자는 “앞으로도 자립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정순찬 지부장은 “따뜻한 후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김건희특검, 이배용 ‘매관매직 의혹’ 관련 국교위 압수수색… 경호처 영장집행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5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국가교육위원회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금일 오전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귀금속 공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가교육위원회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의혹은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초 김 여사에게 10돈짜리 금거북이 등을 건네면서 인사를 청탁했다는 내용으로 특검팀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과정에서 금거북이와 함께 이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위원장은 매관매직 의혹 보도 이후인 지난 1일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법무장관, 내란 당시 심우정 특활비 의혹에 "바로잡겠다"... 대검서 경위 파악 나서 12·3 비상계엄 사태 무렵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집중 지급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진상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재직 중이었던 작년 12월 3∼6일 검찰 특활비가 3억원 넘게 지급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우정 당시 총장은 이 기간 이례적으로 12월 특활비 절반가량인 45%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상적인 수사에 필요한 비용 집행이었는지를 대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진상조사 방침을
상속재산분할 갈등,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다 상속을 둘러싼 갈등은 가족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부모 사망 이후 형제자매 간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상속 개시 전 상속인들 중 일부가 증여받은 재산을 둘러싼 다툼이 점차 늘고 있다. 이를 법률용어로 ‘특별수익’이라고 하는데, 상속인에게 상속을 미리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고려하여 상속분을 산정하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특별수익’인지가 다툼의 쟁점이 된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김민정 변호사(법무법인 고운 부대표)는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수익은 가장 민감한 쟁점 중 하나”라며 “부모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거나, 사업 자금을 지
진학사 캐치 "Z세대 취준생, 대학 현실은 ‘취업 전쟁터’" 상위권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는 Z세대 취준생 1,218명을 대상으로 ‘이상적인 대학의 의미’에 관한 설문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진학사 캐치 관계자는 "그 결과, 대학은 ‘지식과 배움의 장’이라는 응답이 77%로 대다수를 차지했다"라며 "‘취업을 위한 스펙’이라고 답한 경우는 23%에 불과했지만, 막상 수강신청에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라고 전했다. 이어 "실제 수강신청 시에는 ‘배움’보다 ‘스펙’이 우선이었다"라며 "더 선호하는 것으로 ‘지루하더라도 높은 성적이 보장되는 과목(55%)’을 선택한 비중이 ‘흥미롭지만 학점이 안 나오는 과목(45%)’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라고 말했다.수강신청 할 과목을 선택할 때도 취업
준강간죄, 단순한 착각 아닌 돌이킬 수 없는 범죄..경각심 가져야 최근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준강간 사건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서 ‘항거불능 상태’는 술이나 약물에 의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거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준강간은 일반 강간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의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성범죄다. 특히 술자리 이후 발생하는 사건이
법원, 초등학생 유괴 시도 일당 구속심사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들을 납치하려 한 일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5일 오후 결정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 30분께부터 3차례에 걸쳐 홍은동 한 초등학교와 주차장 부근에서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전주서 SUV 차량 가드레일과 충돌 사고... 60대 운전자 다쳐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교 인근에서 5일 오전 0시 25분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이 보호난간(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로 SUV 운전자 A(60대)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의 음주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주솔로몬로파크, ‘나를 지키는 4가지 힘’ 성폭력피해 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는 9월 4일 목요일 광주 소재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를 지키는 4가지 힘’이라는 성폭력피해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자신과 타인 간 건강한 경계 설정과 의사표현 방법을 학습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성폭력 위험 상황을 인식·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등 성범죄 피해 예방 및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다.조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권해수 교수가 개발한 ‘나를 지키는 4가지 힘’은 신체보호, 경계 설정, 디지털 안전, 법적 보호 4가지 중점내용을 놀이형· 체험형으로 교육해 학생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성
사회봉사명령 불응한 60대 남성 ‘집행유예 취소’확정 법무부 부산동부보호관찰소(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최종철)는 상습적인 사회봉사명령 불응자 A씨(60대·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경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생업을 사유로 탄력적인 사회봉사명령을 지시했으나, 무단불참을 상습적으로 반복해 집행지시 기간 중 수차례 사회봉사명령 집행탈락 처리됐고, 소환에도 불응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봉사명령을 고의적으로 기피해 왔다이로써 A씨는 집행유예 기간 1년여 만에 집행유예 취소가 확정되어 징역 10월의 실형을 살게됐다.최종철
외교부 "리스본 사고로 한국인 2명 사망…1명 중환자실 치료중"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전차 탈선 사고가 발생해 한국인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외교부는 이번 사고로 한국인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사망했고 부상한 다른 여성 1명은 현지 병원에서 수술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현지 우리 공관은 포르투갈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부상자 지원 및 피해자 가족 연락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푸니쿨라라고 불리는 이 전차는 전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꼽힌다. 사고로 한국인 외에도 16명이 숨진 것으로 현지에서 전해진다.
창원지법, 허위자료 제출로 9천여만 원 타낸 요양센터 대표 '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4일 요양센터를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청구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9천여만 원을 타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해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규정 미숙지나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변명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점. 부정수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전액 반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구포동 한 여관서 화재… 투숙객 50대 남성 사망 9월 5일 오전 4시 20분경 부산 북구 구포동 한 여관에서 원인 불상의 화재가 발생해 2층 호실 내부가 전소되고 투숙객 1명(50대·남)이 사망했다.여관은 총 4층(지하 및 1층은 상가, 2~3층 여관, 4층 주택) 건물로 투숙객 등 10여 명 대피했으며, 화재는 오전 5시경 진화됐다.부산북부경찰서는 오전 중 화재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 및 사망 경위에 대해 조사키로 했다.
부산지법, 구속된 마약사범 후배 석방 빌미 1900만 원 편취 실형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1일, 피고인들은 누범 기간(3년 이내)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마약사범으로 구속된 피고인 A의 중학교 후배의 석방을 빌미로 후배의 어머니를 속여 1900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범인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6월, 공범인 피고인 B(60대)에게 징역 4개월을 각 선고했다.피고인들은 수감중에 서로 알게 되어 향후 출소 후 피고인 A가 하는 귀농·귀촌 사업에 피고인 B가 귀농·귀촌 대상자를 모집해 주기로 하며 가깝게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중학교 후배인 C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구속되자 석방을 빙자해 C 및 C의 어머니 피해자 D를 상대로 금
전세금반환소송, 무작정 진행해선 안 돼... 시간과 비용까지 꼼꼼하게 고려해야 최근 몇 년 사이 전세 시장의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계약이 끝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집값 하락과 함께 깡통전세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전세금 반환 소송은 더 이상 특별한 상황이 아니다. 하지만 소송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절차와 임대인의 상황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명확한 증거 확보다. 전세 계약서 원본은 물론, 전세금 입금 내역, 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정일자 부여 확인서 등은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핵심 자료로 쓰인다. 이런 기본적인 서류가 미비하거나 누락되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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