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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법원, 尹 내란재판 앞두고 청사 보안 강화... 오늘 저녁 기점 일반차량 출입 통제 법원이 오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 재판을 앞둔 가운데 청사 보안 강화에 나섰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의 방호업무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23일 공지를 내고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26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청사 내에서는 집회·시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경내 출입이 제한된다고도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6일 예정된 내란 재판 5차 공판에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1·2차 공판 때는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했지만, 3차 공판부터 지상 출입구
지귀연 부장판사, 대법원에 '접대 의혹' 소명서 제출... 친목 모임 주장 서울중앙지법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지 부장판사는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접대 의혹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문건과 입증 자료 등을 제출했는데 공개된 사진 속 동석자들은 모두 법조인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소명서에서 친목 모임일 뿐 민주당이 주장한 접대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제보 내용과 관련해 현장 답사와 관련자 조사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尹휴대전화·비화폰 서버 첫 확보... 소환 조사 가능성 검토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박종준 전 경호처장 및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비화폰 서버 기록을 임의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등이 사용한 비화폰, 업무폰을 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받아 확보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비화폰 서버 기록과 윤 전 대통령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자료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추가 소환 조사하고 향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도 검
경찰,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의혹' 폭로 강혜경 소환조사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23일 관련 의혹 폭로를 이어오고 있는 강혜경 전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이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강 전 부소장과 변호인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나와 정치 브로커 명씨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 및 측근 등이 연루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증언하고 있다. 의혹 규명에 필요한 관련 자료도 다수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강 전 부소장 조사를 마치면 그간 확보한 증언 및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고발당한 홍 전 시장 측근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차례로 소환할 방침이다.
민주당, 택배기사 등 모든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23일 모든 노동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투표 시간을 보장하도록 명시해 고용 형태와 관계 없이 노동자 누구나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부의장인 이 의원은 이날 "최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일부 택배사들이 배송 경쟁 때문에 선거일에도 정상 근무를 요구하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들이 과도한 업무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사이버도박처벌, 단순 참여도 자금 흐름 확인되면 처벌 대상 최근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접근 가능한 도박 사이트가 증가하면서, 단순 참여자들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스포츠베팅, 슬롯머신, 바카라 등의 사이버 도박은 게임처럼 보이지만, 일정 금액 이상을 충전하거나 배당금을 수령하는 구조가 명확한 경우, 형법상 도박죄 또는 상습도박죄가 적용될 수 있다. 형법 제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6조 2항은 상습적으로 도박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한다. 도박 개장죄, 즉 도박장을 운영·중개·홍보한 사람에게는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이 적용되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
삼성복지재단 '다양성 존중 프로그램' 전국 보급 시행 삼성복지재단은 2020년부터 삼성어린이집에서 적용해 온 '삼성 다양성 존중 프로그램'을 작년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전국 어린이집에 본격적으로 확대하고자 22일 300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600여명을 대상으로 삼성아동교육문화센터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삼성 다양성 존중 프로그램'은 성, 인종, 외모, 장애, 문화 등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편견없이 수용하고 소통하면서 세계시민으로의 성장을 돕는 삼성어린이집만의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이다. 특히 유아의 인식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교사가 유아들의 독특성을 이해하고 차별 없는 언어와 태도로 지도할 수 있도록 교사의
구포중학교 이진서 학생,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서 2관왕 차지 부산 구포중학교(교장 김상국)는 지난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이 학교 3학년 이진서 학생이 육상필드(F20) 원반던지기와 포환던지기 종목에 출전해 2관왕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23일 밝혔다.이진서 학생은 평소 특수학급에서 실시하는 체육 수업을 통해 남다른 운동 실력을 뽐냈다. 그 모습을 본 특수교사의 권유로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처음 만져보는 포환과 원반이 생소했지만, 3월부터 대회 전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반납해 가며 특수교사의 지도를 받아 기량을 갈고닦은 결과, 이번 대회 원반, 포환던지기 종목에서 모두 금메달을 획득했다.2관왕을 차지한 이진서 학생은 “처음 해보는 운동이어서 쉽지 않았지만,특수선생
전주보호관찰소-경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원)는 5월 22일 전북경찰청과 관내 7개 경찰서 및 전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실무자 등 20명이 참석한 ‘2025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법무부와 경찰청 합동으로 전자감독 대상자를 엄정하게 관리하고 훼손사건 발생 시 조기 검거를 목적으로 2014년 4월부터 매년 2차례 개최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고위험대상자 전담제와 신속수사팀 도입 이후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재범 및 전자장치 훼손 사건 발생 시 조기검거를 위한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실무자 간 합동 모의훈련(FTX)계획을 논의하고 핫라인도 점검하였다.고위험대상자 전담제는 강력범
신협재단, 전국 공익활동에 5억 원 투입 신협사회공헌재단(이하 신협재단)은 ‘2025년 신협 우리동네 어부바’ 사업을 통해 전국 신협이 지역밀착형 공익사업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5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협재단은 지난 22일 대전 신협중앙연수원에서 ‘2025년 신협 우리동네 어부바’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는 전국에서 선정된 신협 및 봉사단 담당자들이 참석해 사업 방향과 실천 계획을 공유하고,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신협 우리동네 어부바’는 지역 신협과 임직원으로 구성된 두손모아봉사단(이하 봉사단)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충남 서산서 80대 오토바이 운전자 농로 빠져 숨져 충남 서산시 고북면 논밭 소로를 달리던 8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23일 오전 6시 9분께 농로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운전자는 병원으로 즉각 옮겨졌으나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운전자가 주행 중 농로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광주서 신변 비관해 건물에 방화 50대 남성 2도 화상 입고 붙잡혀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건물에 방화를 저지르다 화상을 입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55)씨를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8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건물 계단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5분만에 꺼졌으나 이 화재로 A씨는 안면과 복부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입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가정폭력 신고 현장에 경찰 3명 흉기에 부상... 피의자는 자해로 중상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40대 남성이 휘둘른 흉기에 큰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께 경기 파주시 와동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A씨가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이 목 등을 찔려 중상을 입었고 나머지 2명도 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도 범행 직후 자해로 중상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경찰관들은 A씨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상태였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창원지법, 2억 여원 회사자금 횡령 경리 징역 2년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6일, 회사자금을 126회에 걸쳐 2억 2200만 원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피고인(경리 직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경리일보에 관한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점은 각 무죄.피고인은 2019. 7. 8.경 김해시 상동면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2021. 4. 19.경까지 총 12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2억2200여 만 원을 피고인의 가족 등 명의 은행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후 이를 각각 사용해 업무상 횡령했다.피고인은 2021. 4. 20.경부터 22.경 사이 21회에 걸쳐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상횡령 사실이 발각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이를 은폐하기
오늘 노무현 前대통령 16주기 추도식... 정치권 인사 대거 참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 등 정치권 주요 인사들이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도식에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과 강금실·정은경·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 및 당 소속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개혁신당 천하람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공동대표도 자리한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추도식이 열리는 봉하마을을 찾아 역시 추도식에 참석 예정인 문재인 전 대통령과 대면할 것이란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문
음주운전 구속,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는 시대… 초기 대응 중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있으며,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음주 측정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병이 확보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어, 피의자 입장에서는 단순 적발에 그칠 것이라는 안일한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데도 운전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의2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6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음주운전 중 사망 또
울산지법, 위임장 위조·행사 전세보증금 편취 징역 6월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12일 오피스텔 소유자로부터 전세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위임장을 위조·행사해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7,500만 원)을 받아 편취해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소재 오피스텔에 대해 소유자로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소유자 명의의 위조된 위임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의 돈을 가로채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했다.피고인은 공모에 따라 2020. 6. 13.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오피스텔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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