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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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SK에너지, 가뭄 피해 강릉 주민에 생수 6만 8000병 긴급 지원
SK에너지는 극심한 가뭄으로 급수 제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강릉 주민들을 위해 생수(500ml) 6만 8000병을 긴급 지원했다고 8일 밝혔다.SK에너지는 지난 4일부터 강릉과 동해 지역의 SK주유소 17곳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생수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이번 지원은 장기화되는 가뭄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SK에너지 관계자는 “SK주유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생수를 공급하고 있다”며 “수급 상황을 계속해 점검하고, 추가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앞서 SK에너지는 지난 4월, 경북 산불 피해 지역인 의성, 안동, 청송 등 50개 주유소에서 10만 병의 생수를 지역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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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미래, 기술로 빛낸다!"...폴리텍대,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시작하며, 산업 수요에 기반한 학과 신설·개편과 유연한 입시 제도 도입을 통해 기술 중심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기술과 취업에 강점을 가진 한국폴리텍대학은 ‘기술로 다시 시작하는 청년들을 위한 실무 중심 교육기관’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5학년도 신입생 중 유턴 입학생 비율은 25.2%로,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유턴 입학생’은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뒤, 또는 직장을 다니다 전공 전환을 위해 다시 직업교육을 선택한 학생들을 의미한다. 최근 취업 시장에서 ‘경력 같은 신입’, 즉 실무역량을 갖춘 인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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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랜드마크 ‘우뚝’…올 가을, 40층 이상 초고층 단지 분양 잇따라
올 가을, 스카이라인을 바꾸는 4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 분양이 전국적으로 이어진다. 초고층 아파트는 단순히 ‘높다’는 개념을 넘어 희소성과 상징성을 동시에 갖춘 지역 랜드마크 주거지로 자리 잡고 있으며, 청약 시장과 시세 측면에서도 꾸준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아파트 높이가 곧 프리미엄”…초고층 특장점 주목초고층 아파트는 조망권, 개방감, 세대 간 간섭 최소화 등 주거 쾌적성에서 일반 아파트보다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시공 난이도가 높아 주로 노하우와 기술력을 갖춘 브랜드 건설사가 참여하기 때문에 상품, 설계 경쟁력까지 더해져 상징적인 프리미엄이 붙는다.이 같은 장점은 실거주 수요는 물론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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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국회 위증' 멋쟁해병 관련자 피의자 이번 주 소환 조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고발한 위증 관련자에 대한 소환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8일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 브리핑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관련 수사 진행 과정에서 '멋쟁해병' 단체 대화방 참여자인 송호종 씨가 지난해 10월 14일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 중 일부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오는 9일 오전 사업가 최택용 씨를 시작으로 11일 전직 해병 이관형 씨, 12일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특검팀이 전했다. 앞서 지난 3일 국회 법사위는 '멋진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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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초기 진술의 중요성
성범죄사건은 전체 형사사건 중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도시일수록 공공장소에서의 강제추행, 불법촬영 사건이 발생하는 비율이 높다.성범죄사건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피해자진술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이다.피의자로서는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단 한마디의 말이 재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다.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그 즉시 초기 진술을 준비하면서 사건 관련 증거를 수집, 분석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나서는 등, 다방면으로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특히 경찰조사를 받기 전 변호인과 상담하여 초기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가다듬는 것은 필수적이며, 변호사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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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 하천서 낚시대 건지던 40대 외국인 익사
하천에 떠내려가는 낚싯대를 건지려다 40대 외국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전남 곡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30분께 곡성군 옥과면 옥과천에서 낚시를 하던 중국 국적 A(45) 씨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국이 출동한 뒤 구명보트를 동원해 A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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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재개발구역서 '법원 강제집행 반대' 인화물질 소동... 인명피해는 없어
광주 북구 누문동 한 재개발 구역에서 60대 여성 A씨가 인화물질을 뿌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재개발 구역으로 포함된 상가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며 농성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30여분 간의 대치 당국은 상가 문을 강제로 개방해 A씨를 밖으로 끌어냈고 이로 인한 추가 사고는 다행히 일어나지 않았다. A씨는 이날 예정된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에 반발해 이러한 일을 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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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재판 8회 연속 불출석… 재판부 궐석재판으로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8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에 의해 다시 구속된 뒤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앞선 세 차례 재판은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지만, 지난 달 11일 재판부터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증거조사 내용의 동의 여부 등 재판에 불이익을 입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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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성범죄, 처벌은 물론 파면·해임 가능…대응은?
군부대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조직으로, 기강과 규율이 엄격하게 유지된다. 특히 군 내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 중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군형법은 일반 형법에 대해 형량이 높은 편으로, 벌금형 없이 징역의 하한만 규정하고 있다.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르면, 군인 또는 이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을 시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따라서 만약 군 복무 중이거나 군무원 등 준군인이라면 이같은 내용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아울러 군대 내 성범죄는 군인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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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기동순찰대, 불심검문으로 200m추격 끝에 잡고보니 강력범죄 수배자
부산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경찰관이 담배꽁초 투기하는 거동 수상자를 발견해 적극적인 불심검문으로 도주한 온몸 문신 남성을 200m가량 추격끝에 도심 한복판에서 강력범죄 수배자를 검거한 사례를 소개한다.지난 9월 4일경 부산청 기동순찰대는 해운대 구남로 주변 도보 순찰활동 중 남자 일행 3명이 담배를 피고 거리에 무단으로 꽁초를 버리는 것을 발견, 불심검문을 하려 하자 일행 중 온 몸에 문신을 한 남성 1명이 신발을 벗어 던지며 도주했다. 이에 경찰은 약 200m가량을 추격하다가 건물 내 진입하는 것을 확인하고 긴급상황으로 판단해 경력지원을 요청, 이후 출동한 지역경찰과 협업해 건물을 수색, 발에 찰과상으로 인한 남성의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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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구입 안 했는데…”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라면
과거에는 마약이 일부 계층이나 집단, 직업군에 한정되어 있던 문제였다면 최근에는 사회 전반의 문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특히 SNS 등의 온라인을 기반으로 과거에 비해 급속도로 빨라진 유통망으로 인해 마약에 대한 접근이 수월해지면서 일반인은 물론 청소년까지 마약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마약은 단 한 명의 일탈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타래와 거미줄처럼 복잡하고 조직적인 체계 속에서 더 많은 범죄를 발생시킨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져가고 있고, 정부를 비롯한 사법당국과 수사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실제로 마약범죄에 연루되면 수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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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과 보호조치, 아동학대 될 수 있어
훈육과 보호조치는 아직 미성숙한 아이에게 필요한 사안이다. 문제는 그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언제든지 아동학대로 몰릴 수 있다.보육시설이나 교육기관 종사자는 훈육과 보호조치 시 이를 유의해서 진행해야 한다. 자칫 다수의 아동을 관리하는 상황에서 한 아이에게만 문제 행동을 지적, 제지하게 되면 정서적 학대로 몰릴 수 있어서 그렇다.정서적 학대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규정돼 있다.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는 금지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다스린다.문제는 보육시설이나 교육기관 종사자에게는 가중 처벌을 한다는 것이다. 아동학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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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음식값 안내려 식당서 흉기 자해 종업원 협박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2025년 8월 22일,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3년 이내)에 식당에서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며 종업원을 협박하고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아 특수공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05. 16. 오후 9시 52분경 창원시에 있는 모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C(40대·여)로부터 감자탕, 맥주 등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대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O을 꺼내 자신의 목에 갖다 대며 마치 자해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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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중고거래 과정서 욕설 담긴 메시지 반복·지속적으로 보낸 30대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0일 휴대폰 중고거래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기를 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이 담긴 위협적인 메시지를 반복·지속적으로 보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을 사기꾼으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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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언제까지 주차 이렇게 할래요?"인터넷에 비방글 올린 2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5년 9월 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 12. 23. 0시 54분경 대구 북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커뮤니티 사이트 보배드림에 닉네임으로 접속해 “대구북구 태전동 절대 안변하는 우리 벤츠 사장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차선을 넘어 주차된 벤츠승용차 사진과 함께 “대구 북구 태전동 아파트 벤츠사장님^^ 도대체 언제까지 주차 이렇게 할래요? 주민들이 병X 같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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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80% '아는 사람'
사례 : 17세 A양은 1년간 사귄 남자친구로부터 "다른 남자애들과 얘기하지 말라"며 휴대폰을 검사받았다. 거부하면 "헤어지자"고 협박했고, 급기야 사적인 사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제시카가 거절하자 남자친구는 "친구들한테 네 비밀 다 말하겠다"며 압박했다. A양의 사례는 결코 특별하지 않다. 미국 뉴햄프셔대학교 연구진이 전국 2,6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 5명 중 1명이 18세 이전 온라인 성적 권유를 경험했고, 전체 디지털 성범죄 피해율도 1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가해자의 절반 이상이 온라인에서 만난 낯선 사람'이 아닌 또래 친구, 연인, 지인이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부모와 교육 당국은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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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을 요구 공식 질의민원 제기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 및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는 9월 5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에 교육생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을 요구하는 질의민원(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참조)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콜센터 교육생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최초 노동청 사례(2024. 7. 15.)가 나온 뒤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이다.콜센터 교육생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최초 노동청 사례(2024. 7. 15.)부터 12건의 사건 중 8건은 인정, 4건은 불인정됐다. 동일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사건을 판단했지만 근로개선지도1과는 인정(2025. 3. 8.), 근로개선지도2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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