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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지연의원 등 12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지연의원 등 12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또한,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일부는 그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
'징역 1년8개월' 김건희 2심 내달 11일 개시… 부패전담 재판부서 심리 김건희 여사의 금품수수 혐의 사건 2심이 다음날 11일부터 이어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3월 11일 오후 2시 연다고 고지했다.형사15부는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사건의 항소심도 함께 맡고 있다.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적용된 3개의 주요 혐의 중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법 3법 논의 법원장회의서 "사법부 의견 반영돼야" 강조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본회의 상정 처리를 앞두고 전국 법원장들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임시회의를 25일 개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회의에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 등 43명이 참석했다.박 처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법원장회의를 긴급히 소집하게 된 것은 현재 국회 본회의 계류 중인 이른바 사법제도 개편 3법과 관련해 전국 법원의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함"이라고 말했다.박 처장은 사법개혁 3법에 대해 "모두 헌법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수사무마 의혹 엄희준 검사 "유착·수사방해 없어" 입장문 부하직원에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사건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 "수사 결과 내가 쿠팡 측과 유착됐다는 증거가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엄 검사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특검 측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어드렸고, 특검팀은 통화 내역과 문자, 카카오톡 내역, 브라우저 기록, 사진을 모두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특검에서 수사 중인 저의 혐의는 '신가현 검사와 문지석 검사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라며 "직권남용죄에 있어 공무원의 '불순한 동기'가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제가 개인적 이익이나 다른
尹 체포방해 2심 내달 4일 개시... 내란전담재판부서 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2심이 다음 달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로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석식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3월 4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전했다.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는 형사12부와 함께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지정됐다.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서는 지난달 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인천구치소 김재술 소장,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시설 참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양희철)는 2월 25일 인천구치소 김재술 소장이 방문해 시설을 참관했다고 밝혔다.이번 자리에는 법무보호위원 인천지부협의회 김희수 회장도 함께 참석했다.이번 참관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환경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김 소장은 직업훈련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용접교육실 등을 둘러봤다.김재술 소장은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재사회화 지원 활동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수용자와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실질적인 직업훈련과 자립할수 있는 환경 지원이 중요하다”고 했다.양희철 지부장은 “앞으로도 교정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정청래, 재판소원 위헌 주장 의견에 "헌법 해석권 가진 헌재는 위헌 아니라는 입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5일 사법개혁안으로 추진 중인 재판소원에 대한 위헌 의견에 반박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헌법에 대한 해석권은 조희대 대법원에 있는 게 아니라 헌재에 있다. 헌재는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꾸 위헌 운운하는데 미안하지만 헌법재판소에 결정권이 있다. 더는 다른 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4심제가 아니라 '헌법심'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수형자 13명, 방송통신대학교 학사학위 취득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월 25일 포항교도소를 비롯한 4개 교정기관 수형자 13명이 4년간의 방송통신대학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방송통신대학 교육과정은 2004년 여주교도소에서 처음 개설된 이래, 현재 전국 5개 교정시설(여주·전주·청주여자·포항·김천소년교도소)에서 일반 대학과 동일한 4년제 교육과정과 130학점 이수 기준을 엄격히 적용, 수형자들이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갖추고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특히 지난 10년간 총 156명의 학사학위 취득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러한 결실의 이면에는 인터넷 접속이 제한된 특수한 환경 속에서도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야간시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상습 위반자 벌금 800만 원 선고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는 야간 시간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전자감독 대상자 A씨가 2월 25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성폭력 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A씨는 재범 방지를 위해 부과 받은 준수사항인 야간 외출제한 명령(00:00~06:00)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고, 유흥가 일대에 체류했다.이에 부산서부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과 부산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이 즉시 현장에 출동,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한 뒤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이끌어냈다.부산서부보호관찰소 이재화 소장은
거창보호관찰소, 창원지법 소년부 판사 방문에 따른 업무설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거창보호관찰소는 2월 25일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판사 방문에 따른 보호관찰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법원이 소년보호처분 집행시설의 현황과 실제 보호관찰 등 집행현황을 파악하고, 양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다.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등 업무현황 설명, 애로 및 건의사항, 사회봉사집행 원격감독 및 외출제한 명령 음성감독 시스템 시연, 시설 참관 등 시간을 가졌다.이창우 소장은 “엄정한 법집행과 범죄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과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고,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조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마약 양성 반응 나왔는데 무죄? 판결 뒤집은 결정적 한 수 마약 사건에서 압수수색과 소변·모발 감정 결과는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마약류가 발견되거나 소변·모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은 범죄 입증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승부가 갈리는 지점은 증거의 ‘존재’가 아니라, 그 증거가 어떤 구조와 절차를 통해 만들어졌는지에 있다. 법무법인 세담 신알찬 변호사가 강조하듯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와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등 영장주의 적용 한계를 다시 묻는 방식으로, 사건의 프레임 자체를 흔든다. 이 지점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한 마약 투약·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서울지부협의회, 척사(윷놀이)대회 및 청렴캠페인 가져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서울지부협의회는 2월 2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회의실에서 ‘ 2026년 척사(윷놀이)대회’ 를 열어, 법무보호위원과 법무보호대상자, 공단 직원이 함께하는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청렴 문화확산을 위한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함께하는 청렴 캠페인도 갖고 청렴 슬로건과 함께 책임감 있는 직무 수행과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참석자들은 전통놀이인 윷놀이를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이숭희 서울지부협의회장은 “이 자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대법원, ‘리폼해서 오래 쓸 소비자 권리’ 사건 2월 26일 판결 선고 예정 소비자들이 정당하게 구매한 명품 가방을 수선·리폼해 준 영세 수선업자에 대해 제기된 상표권 침해 소송과 관련, 대법원이 2월 26일 최종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대법원 2024다311181)은 루이비통 제품을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작은 가방이나 지갑 등으로 리폼해 준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 사건이 단순한 브랜드 분쟁이 아니라, 지적재산권 보호의 범위가 소비자의 재산권과 사용권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를 묻는 중대한 헌법적 사안으로 봤다.특히 원심은 소비자의 요청에 따른 리폼 행위에 대해 상표권 침해 책임을 인정했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려운 매
영덕보호관찰소,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방문 업무협의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는 2월 2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김윤철)를 방문해 업무협의를 했다고 25일 밝혔다.이날 업무협의에서 김윤철 지부장은 숙식제공, 긴급지원, 직업훈련 등 다양한 법무보호복지 사업과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경북기술교육원의 전기 교육과정, 건축분야 교육과정을 소개하고, “지원이 필요한 보호관찰대상자가 있을 경우 언제라도 연락을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영덕보호관찰소 박동철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최대 2년 간 생활할수 있는 생활관과 식당, 공단 1층에 위치한 경북기술교육원의 교육장, 실습장을 꼼꼼히 확인했다. 박 소장은 “경제적으로 힘들고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2026년 정기총회 가져 법무부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가 지난 2월 23일 진주 제이스퀘어호텔 4층 연회장에서 2025년도 예산집행 현황 및 교정위원 활동과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진주교도소 이현국 소장 등 관계직원과 교정협의회 배종구 회장을 비롯한 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했다.아울러 교정행정 발전과 수용자 교화 활동에 기여한 유공 위원들에 대해 감사패 및 표창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수상자들은 지역사회와 교정기관 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수용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배종구 회장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수용자의
'與 사법개혁' 입법 초읽기... 전국 법원장들 한자리 모여 대응책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한 입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사법부도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25일 오후 2시 서초동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긴급 임시회의를 연다.이들은 이날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 강행을 예고한 사법개혁 3법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임시국회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전날 상정한 상법 개정안을 이날 종결하고, 곧 이어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관련 법을 차례로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국민의힘은 이에 대응해 각 법안에 대한 전면적 필리버스터에 나섰으나 결국 입법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기준은 정말 5:5가 출발점일까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부부라면 재산분할 비율이 5:5 전후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혼인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5:5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해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이른바 ‘기여도’를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을 할 때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협력’이 바로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의미한다. 법원은 △혼인 기간 △각자의 소득·재산 형성 과정 △가사노동·자녀 양육 △재산 유지·채무 상환에 대한 역할 △별거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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