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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더민주부산혁신회의,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 더민주부산혁신회의(상임대표 박성현)가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며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결사의 의지로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고 밝혔다.더민주부산혁신회의는 3월 26일 오후 2시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 천막농성장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알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는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의 선고일을 즉시 지정하고, 피청구인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박성현 상임대표(민주당 동래구지역위원장)의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으로 부산혁신회의 상임위원과 혁신위원이 릴레이로 동조단식에 돌입했고 같은날 부산 야3당 공동집회에는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유동철 공동상임대표
전주보호관찰소, 피해아동 가정에 행복 충전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섭)는 3월 26일 주거환경이 취약한 아동학대 피해아동 가정에 대해 주거환경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아동학대 피해를 겪은 아동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가구·가전·침구 교체, 방역·청소, 안전시설 보강 등 총 200만 원 상당 (사)한국나눔연맹 기부금으로 지원됐다. 아동학대 피해아동들은 반려견 2마리를 키우며 모(30대·무직)와 함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취약한 주거환경·방임으로 피해아동들은 늦은 시간에 귀가하며 절도비행을 저질렀고, 매일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다 보니 충분한 영양 공급도 되지 않았다.주거환경이 개선된 후 피해아동
[기업사회활동] 두산그룹, 산불 피해복구·이재민 구호에 성금 5억원 기탁 두산그룹(회장 박정원)은 26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 하동, 울산 울주, 경북 의성 등 피해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성금 5억원을 기탁한다고 밝혔다.이번 성금은 피해 주민들을 위한 긴급 주거시설과 생필품 지원, 가옥과 시설 복구 등에 쓰일 예정이다.두산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안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두산은 2023년과 2022년 강릉 산불, 울진·삼척 산불, 중부지방 집중호우 피해에 각 5억 원의 성금을 내는 등 재난 상황마다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섰다. 2022년에는 튀르키예 지진 현장에 두산밥캣 굴착기와 이동식 발전기 등 100만 달러 상당의 장비를 급파해
[기업사회활동] 대한전선, 당진시와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실시 대한전선이 당진시 환경 보호를 위해 힘을 보탰다.대한전선(대표이사 송종민)은 지난 25일 당진시가 개최하는 ‘제80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했다고 26일 밝혔다.행사에는 오성환 당진시장, 시 관계자, 당진시 지역 주민과 대한전선 생산/기술부문장 김현주 전무, 임직원 30여 명 등 총 300명이 참석했다.이번 행사는 당진시가 산림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자 마련했다. 대한전선 임직원을 포함한 참석자들은 당진시 정미면 도산리에 편백나무 3,200그루를 심고 주변 환경을 정리했다. 선정된 식재 나무는 대기 정화 효과가 뛰어난 편백나무로, 녹지 공간 확대는 물론 미세먼지 저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오성
포스코그룹, 영남지역 산불 피해 구호성금 20억원 기부 포스코그룹이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성금 20억원을 출연한다.포스코그룹은 최근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포스코홀딩스를 중심으로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 포스코DX가 함께 뜻을 모아 20억원의 재해성금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하기로 했다.성금은 산불 피해 지역 긴급구호 및 피해 복구, 이재민 생필품 및 주거 안전 확보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 등 주요 사업회사의 본사가 위치한 경북지역 이재민을 위해 위생용품, 이불, 비상식량 등 생활필수품으로 구성된 ‘산불피해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이 뒤집힌 것.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부산선관위, 유채꽃 밭을 활용한 부산시교육감재선거 투표참여 홍보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부산시선관위)는 4·2부산광역시교육감재선거[사전투표기간(3월 28일∼29일)과 선거일(4월 2일)]를 앞두고 부산시 농업기술센터와 협업으로 유채꽃밭을 활용한 부산시교육감재선거 투표참여 홍보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홍보는 낙동강 대저생태공원 유채꽃밭(약 9,300㎡)에 기표모양의 꽃과 바람개비를 활용, 유채꽃밭 방문객 및 구포대교를 통행하는 운전자 등에게 투표참여를 독려했다.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교육감선거는 지역교육의 최고 책임자를 뽑는 중요한 선거이나, 유권자들의 관심이 저조한 실정이다”면서 “이번 교육감재선거에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1심 판단 뒤집혀
아이스크림에듀, 초등학생 위한 세계사 ‘어린이를 위한 그랜드투어 2’ 동유럽편 출간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이윤석)의 출판 브랜드 아이스크림북스가 어린이 세계 역사 교양 시리즈 ‘어린이를 위한 그랜드투어 2’를 출간했다고 26일 밝혔다.아이스크림에듀에 따르면 ‘어린이를 위한 그랜드투어’ 시리즈는 송동훈 작가의 대표작 중 하나인 ‘송동훈의 그랜드투어’를 초등학생이 쉽고 재미있게 세계사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재구성한 도서다. 역사 공부의 본연에 집중해, 초등학생에게 꼭 필요한 세계사 지식을 인물과 사건 중심으로 유쾌하게 들려주는 것이 특징이다.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서유럽을 다뤘던 1권에 이어, 이번 편에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러시아 등 동유럽 국가의 유명 장소와 역사를
법무법인 태평양 류광현∙박지연 변호사, ALB ‘아시아 지역 TMT 우수 변호사 50인’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은 류광현(사법연수원 23기), 박지연 (31기) 변호사가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지 Asian Legal Business(이하 “ALB”)에서 선정하는 ‘아시아 지역 TMT 우수 변호사 50인 (Super 50 TMT Lawyers)’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ALB의 ‘아시아 지역 TMT 우수 변호사 50인’은 아시아 전역에서 활동 중인 방송·통신·정보기술(IT) 분야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사내변호사 및 기업 법무팀의 평가를 바탕으로 법률 자문 역량을 심사해 선정된다. 특히 TMT 그룹의 류광현 변호사와 박지연 변호사는 각각 2021년,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이름을 올리며, 방송·통신·미디어 전반에 걸친 폭넓은 전
[속보] 고법 "이재명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불가"
고의 없는 신체 접촉도 강제추행? 억울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해야 할 일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는 사건은 주변에서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지만, 그중 일부는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경우도 적지 않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나 우연한 상황에서 발생한 오해가 형사고소로 이어지거나, 정황상 불리하게 해석돼 강제추행으로 입건되는 사례도 존재한다.특히 술자리나 지하철, 엘리베이터 등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우선적으로 반영되며 피의자의 입장은 소극적으로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 이 과정에서 명확한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추행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어 입건되거나, 주변 목격자 진술이 없어 혐의를 벗기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강제추행 사건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산불진화헬기, 경북 의성서 추락…조종사 사망 추정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26일 낮 12시 51분경 경상북도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493번지(사고위치 추정)에서 산불진화 중이던 강원특별자치도 임차헬기(기종: S76, 중형)가 추락했다고 밝혔다.헬기에 탑승하고 있던 조종사는 박 모씨(1952년생) 1명이다. 경북경찰청 과학수사대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조사한 결과 조종사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산림청은 오후 1시 30분 사고 즉시 전국에서 투입된 산불진화헬기에 대해서 안전을 위해 운항 중지토록 조치했다.다만, 산불재난 국가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있고, 경북 의성·안동, 경남 산청·하동, 울산 울주 등 대형 산불을 진화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산불 진화의 핵심 자원인 산불진화헬기
준강간, 명백한 성범죄… 강력한 처벌 기조 유지되어야 성범죄 중 하나인 준강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성범죄로 간주된다. 법원은 준강간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준강간죄는 강간죄(형법 제297조)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 수위가
[속보] 고법 "이재명, 故 김문기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공표 아냐"
국민의힘, 여야정 협의 제안... "정쟁 중단하고 국가재난 극복해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대형 산불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쟁 중단과 함께 국가재난극복 여·야·정 협의를 제안하고 나섰다. 권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산불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재난 극복 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유불리도 계산하지 않겠다"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일에만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검찰, 임신한 전처 살해 40대에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임신한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A(44)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4)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었고 그 수법도 잔인하기 이를 데 없다"면서 이같이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번 범행이 용서받지 못할 일임은 피고인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나이가 40대 중반임을 고려해 원심에서 선고한 형만으로도 영구적인 사회 격리 효과가 있는 점을 살펴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1심에서도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었고 재판부는 40년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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