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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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보호관찰소, 법원 부과 보호자 특별교육…소년 재범 방지 및 책임 강화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산보호관찰소(서산준법지원센터)는 3월 5일 법원에서 보호자 특별교육을 부과받은 보호관찰 대상 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특별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호자의 책임 있는 지도·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가정 내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재비행 가능성을 차단하고, 보호자의 실질적인 양육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교육 주요 내용은 ▲소년 보호관찰 제도 이해 ▲법원 부과 보호자 특별교육의 취지 및 이행 의무 ▲청소년 비행의 원인과 재범 위험요인 ▲자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가정 내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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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호관찰소, 전자감독대상자 ‘불시 음주 단속’강화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는 3월 31일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한 전자감독대상자들의 음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인 불시 점검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이번 점검의 핵심은 ‘예측 불허’와‘강력한 단속’이다. 평소에는 대상자의 재범 위험도에 따라 분류된 1:1전담 및 고위험·집중 관리 대상자는 월 1회 이상, 일반 대상자는 분기 1회 이상 점검을 시행해 왔다.하지만 이번 집중 점검 기간에는 전담보호관찰관 뿐만 아니라 사건 대응 전담 부서인 ‘수사팀’이 합동으로 투입된다. 이들은 주거지 방문은 물론, 유흥가 주변 등 취약 지역에서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불시 점검을 진행해 감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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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사고, 실형 위기 대처법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는 '무면허음주운전'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 사건을 바라보는 사법부의 잣대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재범, 무면허 상태에서의 운전, 혹은 인명 피해가 결합된 사건이라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실형 선고를 원칙으로 검토한다. 법의 준법 의식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간주되어 재판부 역시 이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교화의 여지가 적은 악질적인 범죄로 보아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인천형사변호사로 실무에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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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신고, 지금 바로 하면 달라지는 것들
성범죄 피해를 당했음에도 피해자 다수는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우려하여 신고를 망설이는 경향을 보인다. 수사 절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주변의 시선, 가해자의 보복 가능성, 증거 확보의 어려움 등이 주된 이유로 지적된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 신고는 단순히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를 넘어, 피해자의 신변 보호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특히 사건 초기의 신속한 대응은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자료 확보 측면에서 향후 수사와 재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고가 이루어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이 남는다는 점이다. 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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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VR기계 활용한 다양한 비행예방 체험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약물오·남용 및 도박예방 관련 VR콘텐츠를 활용한 체험교육을 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교육생들이 VR콘텐츠 체험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 및 방관자 입장에서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불법사이버 도박의 위험성과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폐해를 인지하고 경각심을 고취하는데 중점을 뒀다.교육에 참여한 한 교육생은 “문제 상황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고, 내가 그 상황에 맞닥트렸을 때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유한철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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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美 쿠팡 주주 제출 중재의향서 대응 국내·외 자문로펌 선임
법무부는 美 쿠팡 주주 제출 중재의향서에 대해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자문로펌을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지난 1월 22일 접수된 미국 쿠팡社(Coupang, Inc.) 주주들(그린옥스, 알티미터)의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중재의향서(Notice of Intent) 및 2월 11일 추가로 접수된 같은 회사 주주들(폭스헤이븐, 듀러블, 에이브럼스)의 중재의향서와 관련해서다. 각 중재의향서는 1월 23일자, 2월 12일자 각 법무부 알림 및 법무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법무부는 위 중재의향서에 대해 한미 FTA 상 중재의향서 접수 후부터 진행되는 ‘냉각기간(90일)’ 중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최근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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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김용현측 변호사, 추가 '5일 감치'도 집행 무산
법정질서 위반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이 최종 무산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서울중앙지법은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을 전날 자정까지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앞서 권 변호사와 이하상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출석해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항의하며 소란을 피웠고, 재판부는 당일 이들에게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이들은 감치 재판에서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했고,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고 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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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가담 '징역 23년' 한덕수 항소심 개시... 내란재판부서 심리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5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서울고법 형사12부는 형사1부와 함께 내란·외환죄 또는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항소심부터 심리를 진행한다.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을 우려로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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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90일 활동 종료… ‘관봉권 띠지’ 수사 등 결과 발표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5일 결과를 발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발표에서 '관봉권·띠지 폐기' 사건은 권도형 특별검사보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불기소 외압' 사건은 김기욱 특검보가 각각 질의응답에 나설 전망이다.작년 11월 17일 임명된 안 특검은 같은 해 12월 6일 수사 준비를 마치고 한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한 뒤 90일간 수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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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판결문으로 본 전문가의 대응 전략
전세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임차인의 법적 대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매매시장 침체와 역전세 현상이 맞물리며 임대인의 자금 경색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더 이상 이례적인 분쟁이 아니라는 평가다. 특히 수억 원대 보증금이 장기간 묶이는 경우가 적지 않아, 초기 대응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률사무소 사람과터전 문석주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임차인이 승소한 판결문을 분석하며, 실무상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의 출발점은 ‘임대차계약의 적법한 종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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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처벌 교육적 계도, 화해보다는 분쟁 조기 해결을 위한 완충 장치 도입이 필요
학교폭력 예방법이 제정된 지 21년이 지난 지금의 학교 현장은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 분쟁 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한다’는 법률 제정 목적과 멀어지고 학생들 간 갈등은 심화되고 있으며 학교폭력 해결 기간은 장기화되고 있다.게다가 2023년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대학 입시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가해 학생으로 신고 될 경우 대학 입시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갈등이 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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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경미한 차량 접촉사고 ‘상해 피해 진단’인정 안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과장된 피해 주장에 대응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수행,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원고는 2023. 10. 31. 오후 7시경 아파트 입구에서 후진하던 중 정차 중인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를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 두 차량 모두 외관상 파손이나 흠집이 없었고, 사고 당시 충격도 경미한 수준이었다.그러나 피고는 사고 직후 응급실을 방문해 2주 진단(방사선영상진단, CT진단, 주사치료비 등 합계 443,980원 상당 비용)을 받고 보험처리를 요구했다.원고는 "사고의 경미성에 비추어 상해 발생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처리를 거부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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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전 여친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상해 소년범 '장기 4년에 단기 3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6년 2월 13일 헤어진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를 장시간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해 상해를 가해 특수중감금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18)에게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만 19세 미만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장기·단기(부정기형)를 정해 선고한다. 장기는 10년·단기는 5년을 넘지 않으며 단기를 채운 뒤 교정 성적에 따라 조기 석방이 가능하다.피고인은 피해자 B(15·여)와 연인관계였던 사이로 2025. 4.경부터 피해자가 짧은 옷을 입었다거나 화장을 했다거나 인스타그램 계정을 공개로 바꾸었다거나 등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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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웨이터로 근무하다 퇴직한 3명에 대한 임금 미지급 유흥주점 대표 무죄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5일, 웨이터로 근무하다 퇴직한 3명(고소인)에 대한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대표인 피고인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C주점’의 대표로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해 유흥주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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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지인 등 명의 위장 업체 설립 8억 낙찰 식자재업체 대표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장성욱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0일,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지인 및 가족명의로 식자재업체를 위장 설립한 뒤 8억 여 원을 낙찰 받아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식자재 업체 대표인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또 함께 기소된 피고인 A 지인 등인 피고인 D(자발적 폐업)에게 벌금 300만 원, 나머지 피고인 4명에게는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2023. 3. 16.부터 부산 강서구에 있는 식자재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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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료교수에게 성폭행 당했다"언론 인터뷰 각 명예훼손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은 동료교수에게 강간당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려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면소 부분 제외)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6628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심판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50대·여) 김혜경은 경산시에 있는 한 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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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보호관찰소, "야간외출 일삼던 임시퇴원 10대, 다시 소년원으로"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북부보호관찰소(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는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해 보호관찰을 받던 중 야간외출 준수사항 등을 계속 위반한 A양(16)에 대해 임시퇴원이 취소되어 다시 소년원으로 가게 됐다고 4일 밝혔다.A양은 지난해 7월 임시퇴원하면서 9개월 동안 보호관찰을 받고 야간에 외출하지 말 것 등을 지켜야 했음에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야간에 상습적으로 무단외출·외박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감독에 따르지 않았다.서울북부보호관찰소는 A양이 보호관찰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 요청이 받아들여져 결국 A양은 다시 소년원에서 남은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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