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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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솔로몬로파크,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법'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3월 26일 대전 동문초등학교 6학년 30명을 대상으로 단체 캠프인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법’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초등 법 캠프는 1일 1학급으로 운영되며, 법의 개념과 역할 등에 대해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법체험 기회를 제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참가 학생들은 “법이 딱딱한 줄 알았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법의 다양한 측면이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법을 잘 지키기로 다짐했다”며 입을 모았다.대전솔로몬로파크 성정애 과장은 “이번 캠프를 시작으로 2025년 총 7회차의 초등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법 교육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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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한샘, 복지시설에 가구 지원
㈜한샘(대표 김유진)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와 함께 비영리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필요한 가구를 지원하는 ‘서울시 복지지원 증진 및 민간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5일 서울 공덕에 위치한 서울복지타운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한샘 기업문화팀 김연의 부장,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황수빈 실장 직무대리,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김상엽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가구 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한샘은 비영리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 필요한 가구를 직접 선택 및 신청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가구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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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사단 부산여단, 부산지역 혈액 수급 빨간불에 헌혈증 126장 기부
육군 제53보병사단 부산여단 강근호대대가 3월 26일 찾아가는 생명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간부 및 예비군지휘관들이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모은 헌혈증을 지역사회에 기부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지난 2월 헌혈 후 자가에 보관하고 있던 헌혈증과 대대에 방문한 헌혈 버스에서 헌혈을 시행한 뒤 발급받은 헌혈증 모아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에 126장을 기부했다.강근호대대장 김형수 중령은 "부산지역 혈액 보유량 적정치(5일분)가 밑돌아 혈액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 기부활동에 동참했다"며 “군복을 입은 군인으로서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라는 소중한 가치를 선물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소감을 피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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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넷 박준희 회장, 국회 재난안전정책포럼 창립총회 참석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3월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국가 재난안전 정책 마련을 위한 첫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재난안전정책포럼'창립총회 및 기조강연에 참석했다.이 자리에는 포럼 대표의원인 이종배 국회의원, 민홍철 국회의원과 연구책임의원인 정희용 국회의원, 김은혜 국회의원, 김예지 국회의원, 한병도 국회의원, 김승수 국회의원, 박성훈 국회의원, 이인선 국회의원, 조배숙 국회의원, 이연희 국회의원, 행안부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행안부 소속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오금호 원장이 '국민 곁에 있는 국가 재난안전 정책' 기조강연을 했다.국회 재난안전정책포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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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수의계약 대가로 뒷돈 수천만원 챙긴 양구군청 공무원 '구속'
수의계약을 밀어주고 뒷돈을 챙기거나 허위 공사 계약을 발주해 돈을 챙긴 강원 양구군청 공무원들이 잇따라 구속됐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5급 공무원 A(59)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2023년 조경 사업과 관련한 수의계약을 특정 업체에 밀어주고 리베이트를 챙기는 수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여러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또 조경 사업에 관한 허위 공사 계약을 발주한 뒤 업체와 짜고 공사대금을 챙긴 전직 8급 공무원 B(46)씨를 구속해 최근 검찰에 넘겼다.B씨는 지난해 비위가 적발돼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경찰은 A·B씨와 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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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 장학회 공금 1억여원으로 선물투자한 50대 이사 법정행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은26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전남의 한 재단법인 장학회 이사로 취임한 A씨는 2023~2024년 10차례에 걸쳐 장학회 명의 계좌에서 현금 1억250만원 상당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횡령한 돈을 해외 선물투자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피해 복구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 재판부는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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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한편,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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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시흥 편의점 보복살인 피고인 구치소서 자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고 밝혔다.A씨는 손목에 수갑을 차고 두 팔에 자해 방지용 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법정 의자에 앉아 입을 굳게 다문 채 판사의 인정신문에 답했고 수형시설 벽에 머리를 스스로 부딪치는 등 이상행동을 하는 등 조현병 의심증세로 입원까지 한 것으로 법정에서 밝혀졌다.검사의 피고인 혐의에 대한 모두진술에 이어 판사가 공소사실과 증거를 인정하냐는 취지로 묻자 A씨와 그의 변호인 모두 "동의한다, 인정한다"고 답했다.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냐"는 판사의 물음에 A씨는 "안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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뱐얀트리 리조트화재 관련 조사받던 소방공무원, 부산소방본부 건물서 숨져
6명의 사상자를 낳은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던 소방 공무원이 26일 오전 11시 부산 연제구 부산소방본부 건물에서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소방관은 반얀트리 리조트 소방시설 관련 감리 담당 업무를 했다.부산연제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자세한 수사사항은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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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례]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북괴의 활동에 동조하였다는 취지의 국가보안법위반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북괴의 활동에 동조하였다는 취지의 국가보안법위반에 대해 위법한 구속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그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를 내렸다.제주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1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고,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북괴의 활동에 동조하였다는 취지의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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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지혜의원 등 21인,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제안
국회는 박지혜의원 등 21인은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15년 파리협정을 계기로 신기후체제가 도래하면서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산업 규제가 강화되는 등 녹색경영이 글로벌 시장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대두되어 왔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며 2020년에 이어 다시 미국의 파리협정 재탈퇴를 추진하면서, 역사적 책임을 외면하고 국제협력보다 국익을 앞세워 탄소중립 정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이는 미국이 에너지 전환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자국에 유리한 에너지 패권을 추구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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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인철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조인철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조세 감면 대상인 외국인투자를 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은 이를 인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또한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일정한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러나 도심융합특구의 외국인투자 및 창업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지역균형발전의 구심점이 될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및 창업기업 지원을 위하여 세제혜택 규정을 마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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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상훈(HLB인베스트먼트 대표)씨 부친상
▲ 이성우씨 별세, 이상훈(HLB인베스트먼트 대표)씨 부친상=25일,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3호실, 발인 27일 오후 12시, 서울추모공원. 02-440-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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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씽크빅, <시계탕> 권정민 작가 그림책 원화전 실시
웅진씽크빅이 <시계탕> 권정민 작가의 그림책 원화전을 다음달 26일까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웅진씽크빅에 따르면 권정민 작가는 <엄마 도감>, <당신을 측정해 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에 대해 조금 알고 있습니다> 등 다수의 인기 작품을 출간한 그림책 작가다. 제62회 한국출판문화상, 제1회 대한민국 그림책상을 수상했으며 이달 17일, 아이와 엄마의 시간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해석한 신간 <시계탕>을 출간했다.이번 원화전에는 이달 출간된 신작 <시계탕>의 원화 11점과 권 작가가 직접 제작한 조각품, 인터뷰 집 등이 전시되어 있다.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원화전 특별 이벤트도 준비했다.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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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회, 적십자와 함께하는 '행복한 밥상' 무료급식 봉사활동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김영민)은 3월 26일 오전 11시20분부터 오후 1시까지 두류공원 내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지역 어르신 및 노숙자를 위해 적십자와 함께 하는 '행복한 밥상'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병희 대구지방변호사회장, 김영민 봉사단장 외 변호사 등 16명이 참여해 배식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아울러 2025년 2월분으로 모금된 사랑나눔후원금 680만원 중 급식봉사 후원을 위해 300만 원을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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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경상권·울산 산불 피해 복구 성금 전달
현대자동차그룹이 경상권·울산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20억원을 전달하고 긴급 복구 지원 활동에 나섰다.현대차그룹은 경상도 및 울산 지역(경남 산청군, 경북 의성군, 울주군)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현장 복구와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성금 20억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현대차그룹은 성금과는 별도로 피해 지역에 세탁·방역 구호차량 등 6대를 투입해 오염된 세탁물 처리와 피해 현장의 신속한 방역 대응을 돕고, 유니버스 모바일 오피스 2대를 투입해 피해 주민과 자원 봉사자들의 휴식을 지원한다.이와 함께 현대차그룹이 기존 소방청에 전달한 소방관 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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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에 맞춘 특급 교통망…‘용인 반도체 로드’ 조성 탄력
경기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본격화되면서, 도로망 구축도 속속 윤곽을 드러내며 첨단 산업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새롭게 조성되는 이른바 ‘용인 반도체 로드’는 기업의 물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기업간 대응 능력을 강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확충되는 도로망을 통해 반도체 산업단지로 빠르게 연결되는 이른바 ‘직주근접’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신규 분양 아파트도 관심을 끈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용인 내 반도체 투자 ‘투톱’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조 단위’의 투자금이 용인으로 몰리고 있다. 우선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은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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