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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국민의힘, 산불재난특위 첫 회의 개최... 피해상황 점검·지원 방안 등 논의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가 27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최근 산불 확산 사태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선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는 산불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지원 대책과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힘은 즉시 산불 대응 비상 체제에 돌입한다"며 특위 구성 방침을 밝혔다.
부산지법, 살인죄로 무기징역 복역 중 동료 재소자 특수상해 항소심서 감형 부산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이소연·이소민·박민준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1월 8일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임에도 재차 동료 수형자를 찔러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다행히 치명적인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피고인은 1989년 8월 30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부
대구지법, 재판 받으러 흉기 소지 법원 출입 저지한 보안관리요원 폭행 '집유·보호관찰'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21일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고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러 흉기를 소지한 채 법원을 출입하다 이를 제지한 보안관리서기를 폭행해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들은 각 몰수했다.피고인은 2024. 6. 5. 오후 2시 10분경 대구 중구 북성로에 있는 피해자 L(39)이 운영하는 만물기공사 옆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가 수차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흥분해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꺼내어 피해
부산 동래교육지원청, ‘아이 먼저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하승희)은 3월 25일 금강초등학교 통학로에서 학생들의 등교시간에 ‘아이 먼저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이날 캠페인은 동래교육지원청을 비롯해 금강초등학교, 동래구청, 동래경찰서, 녹색어머니회 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어린이의 안전을 우선 생각하는 배려문화 형성을 위해 추진됐다.또한 ‘아이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주세요!’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배려 운전을 유도하고, 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물 등을 이용해 적극 안내했다.하승희 교육장은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유관
대구 달성 산불… 12시간 31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26일 오후 7시 29분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기세리 산157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2시간 31분만에 진화 완료 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58대, 진화인력 640명을 신속 배치해 3월 27일 오전 8시경 진화를 완료했다.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대구광역시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아울러 “사소
전북 무주「산불 1단계」발령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26일 오후 9시 22분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819-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확산을 막고 신속한 진화를 위해 27일 오전 6시 10분 「산불 1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71대, 진화대원 757명을 긴급 투입, 주불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있다.산불영향구역은 20ha, 진화율은 20%로 추정되며, 현장에는 서남서풍, 평균풍속 4.4m/s 불고 있다. 산불 1단계 적용기준은 예상피해 10∼50ha 미만, 평균풍속 3∼7m/s 미만, 예상진화시간 5∼10시간 미만일 때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산불진화헬기 등 진화 자원을 총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
대구강북경찰서, 야간상습 차량털이 절도 피의자 구속 대구강북경찰서(서장 문영근)는 심야시간대에 미시정된 차량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피의자 A씨(30대)를 절도혐의로 검거해 구속(3. 20.)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2월 15일 오전 4시 25분경 대구 북구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40만 원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한 달 동안 3회에 걸쳐 총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다.A씨는 아파트 단지 내 차량의 창문을 열어 놓고 주차하거나,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아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심야시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경찰은 유사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주차 시 차량 문 시정하기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소재 공동주택 내 3층 화재…1명 사망 3월 26일 오후 5시 17분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소재 공동주택(총 5층) 중 3층 가 내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오후 5시 41분경 완진됐지만 거주자 1명(60대·여)은 사망했고, 2명은 연기흡입으로 병원 이송됐다(생명지장 없음).경찰과 소방은 내부 전소로 재산 피해와 화재 및 사망원인 조사중이다.
[기업사회활동] HS효성, 서초구와 새봄맞이 대청소 실시 HS효성이 26일 서초구와 함께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한 새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하며 조현상 부회장의 ‘가치경영’을 이어간다.HS효성이 참여한 이번 활동은 봄나들이 방문객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서초구의 봄을 즐길 수 있도록 서초구청의 제안으로 마련됐다.이날 HS효성 임직원들을 비롯해 환경공무관, 지역 주민, 인근 상인회 등 약 200여 명은 고터·세빛 관광특구인 고속터미널역 일대와 반포한강공원 진입구간 등 서초구의 주요 지역을 청소했다고 밝혔다.이번 HS효성 임직원들의 활동은 지난해 7월, 전성수 서초구청장이 제안하고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의 ‘가치경영’ 실천으로 성사된 서래공원 입양을 통한 공원 관리의 일환이다.HS효성
[기업사회활동] LS그룹, 산불 피해 지역에 구호 성금 5억원 기부 LS그룹이 26일, 최근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5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성금 기부에는 LS전선, LS일렉트릭, LS MnM, LS엠트론, E1, INVENI(구 예스코홀딩스) 등 6사가 참여했으며, LS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성금은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LS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에 작게나마 힘을 보탬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안정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한편 LS그룹은 지난해 서천시 화재 피해 복구, 베트남 태풍 피해 복구 등을
[기업사회활동] 한화, 경남·경북 산불 피해 복구에 10억원 지원 한화그룹(회장 김승연)은 최근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10억 원의 성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산불 피해 이재민에 대한 구호 및 생계비 지원 △ 임시 주거 공간 마련 및 생필품 제공 등 긴급한 생활 안정 지원 △피해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산불 복구 활동 등 피해 전번에 걸쳐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이번 산불로 인해 정부에서는 경남 산청군,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산불
[기업사회활동] 현대위아, 영남권 산불 진압 지원 위해 소방대원 성금 기탁 및 소방헬기 점검 현대위아(대표이사 정재욱)가 영남 지역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5000만원을 기탁하고 소방헬기 긴급 점검 서비스에 나섰다.현대위아는 영남 지역(경상남도 산청군, 경상북도 안동·의성·울주군, 울산광역시)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인 소방관을 위해 총 5000만원을 기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금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약 1600명의 소방관에게 ‘헬스케어 키트’ 형태로 지원된다. 헬스케어 키트는 음료와 간식, 영양제 등으로 구성해 소방관들의 휴식을 도울 예정이다.현대위아는 헬기의 로터와 랜딩기어 양산 경험을 살려 소방 헬기 긴급 점검에도 나선다. 관련 분야 전문 직원을 파견해 소방 헬기의 부품
경남 산청·하동 산불 진화율 77%... 야간 산불 진화 돌입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21일 오후 3시 26분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산39 일원 등에서 발생한 산불의 진화율은 26일 오후 6시 기준 77%라고 밝혔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진화헬기 29대, 진화인력 1,909명, 진화차량 235대를 배치해 산불 진화에 총력을 다했으나 산불 확산세가 강해 주불을 잡지 못하고, 야간산불에 돌입했다.산불영향구역은 1,708ha(산청 1,008ha, 하동 700ha)이며 총 화선은 66km로 16.5km를 진화중(산청 9km, 하동 7.5km)이고, 49.5km는 진화가 완료(산청 36km, 하동 13.5km)됐다. 기상 상황은 바람 남풍 3.4m/s(최대풍속 4∼7m/s), 기온 18˚C, 습도 51%이다.산불 발생으로 마을 인근 주민 1,573명이 동
울산 울주 온양읍 산불 진화율 68%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22일 낮 12시 12분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산108-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율은 26일 오후 6시 기준 68%라고 밝혔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진화헬기 13대, 진화인력 1,218명, 진화차량 76대를 투입해 산불 진화에 총력을 다했으나 산불 확산세가 강해 주불을 잡지 못하고, 야간산불 진화에 돌입했다.산불영향구역은 886ha이며 총 화선은 20km로 6.4km를 진화 중이고, 13.6km는 진화가 완료됐다.기상 상황은 바람 남남서풍 2m/s(최대풍속 9m/s), 기온 16˚C, 습도 67%이다.발생 원인은 농막작업 용접 불꽃(추정), 산불 발생으로 마을 인근 주민 379명이 경로당 등으로 대피(15명 귀가)했고, 인명
대구 달성 산불발생... 산림당국 진화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6일 오후 7시 29분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기세리 산153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 중이라고 밝혔다.산림 당국은 진화차량 35대, 진화인력 156명을 긴급 배치해 산불 진화중에 있으며, 산불현장에는 풍향 남, 풍속 1.6m/s의 바람이 불고 있다.산림 당국은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대구광역시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평택·안성 보호관찰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평택보호관찰소는 25일 오후 7시 안성맞춤아트홀(경기도 안성시 소재)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평택·안성 보호관찰 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남상은 안성시 부시장,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 박광석 국민의힘 경기도당 조직총괄 본부장, 박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부회장, 안규용 평택보호관찰소장 및 보호관찰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취임식은 축하공연, 제3대 협의회 활동영상 시청, 취임사 및 내외빈 축사, 표창장 및 감사패 전달 등 축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어려운 환경의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위해 이창선 신임 협의회장을 비롯한 이·취임식 참석 내·외빈들의 기부를 통해 마
법무보호공단 경남서부지소, 거창구치소와 2자 간담회 및 청렴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정순찬)는 3월 26일 거창읍 일대에서 거창구치소 직원들과 함께 2025년 법무보호사업계획 공유 및 업무협조 강화를 위한 2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또한 이날 공단과 교정 직원 10여명이 참여해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한 부패행위 근절 및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실천을 약속하는 청렴캠페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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